거래비용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1. 개요
비주류 경제학 중 신제도주의 학파의 이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선택대안 중 내부화보다 외부기업과의 거래비용[1]이 낮은 경우에 기업간 거래를 선택하게 된다는 주장.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래비용 때문이다.
경제학과에서는 산업조직론의 제도주의 기업이론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고,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관계학에서는 불확실성 개념과 내부화 개념을 통해 전쟁과 협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2. 역사
신고전학파는 기업의 존재의의를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찾았다. 코즈(1937)[2]에 따르면 시장실패는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기업조직을 통한 관리비용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기능은 내부화하고, 타인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코즈는 거래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론체계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실증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코즈의 논문에 후속연구를 내놓음으로써 '거래비용경제학'이라 불릴 만한 학문의 기초를 닦은 것은 Williamson(1971, 1975, 1985)이었다. 그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론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코즈가 제시한 거래비용에 '감시비용'을 더했다. 수직적 통합이 자신의 이론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었기에 이를 통해 거래비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3. 거래비용
Williamson은 교섭비용, 갈등-분쟁 조정비용, 정보수집비용의 3가지를 언급했다.
- 교섭비용(bargaining costs):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타결이 쉽고 빠르다. 위계질서가 있을 때 하급자가 교섭을 질질 끌거나 강력한 주장을 견지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평한 관계에서의 교섭은 타결이 어렵고 느리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크면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되는데 그러면 기업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문제라도 계약 타결이 어렵고 느리다. 이 때문에 이런 산업일수록 수직적 통합을 선호하고, 기업 간의 거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 등으로 대체한다.
- 갈등-분쟁 조정비용 (coordination costs):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분쟁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일 경우 상급자가 제3자로서 명령하여 해결한다. 큰 문제일 경우 상급자가 위계질서를 이용해 문제에 대해 평가할 근거나 자료를 평등한 세상에 비해 훨씬 쉽게 모을 수 있다. 또 갈등 조정 수단 역시 승진, 성과급, 인사상의 불이익 등 다양하다. 하지만 수평한 관계에서의 갈등-분쟁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렵다. 시장 거래에서 일어나는 갈등-분쟁은 대개 계약 당사자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 때 서로 근거를 인정하지 못 하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안을 평가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쪽이 뻗대면 이제는 법원으로 가게 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장기계약
-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일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든다.
-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내용일 경우,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때 서로가 기회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에 있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방기업이 '기술 변화, 디자인 변화, 환경 변화'를 이유로 부품 공급가격을 올리기로 요청한다고 하자. 후방기업은 이게 다 거짓말이고 전방기업이 자기들 이익을 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계약 수정을 연기한다고 하자. 그로 인해 전방기업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 상호간의 신뢰는 깨질 것이다.
- 단기계약: 게임 이론에 의해 보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식으로는 전방기업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하려면 미래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단기계약은 미래수요가 보장되지 않는다.
- 장기계약
-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정보수집비용(information collection costs): 전방기업은 하위시장의 수요동향 및 비용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후방기업은 하위시장의 수요동향 및 비용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쓴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도 말하듯이 '어른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후방기업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다. 설사 정직하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업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지, 후방기업이 내 돈 들여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세한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기업 내부에서는 현업 부서 사원이 마케팅 부서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회의하거나 협조전 보내면 끝난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해결하려면 쉽지 않다.
-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전방기업이 모두 반품처리해 주기로 계약: 전방기업은 부품 성능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려 들고, 후방기업은 이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기 싫다.
-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전-후방 기업이 조금씩 비용을 들여 부담을 나누기로 계약: 후방기업은 불량품 처리비용이 부분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전방기업은 불량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후방기업으로부터 정확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는 쉽다. 품질 부서에서는 영업에서 불량품의 반품 수에 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 반품 수가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므로 생산 부서에서도 부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4. 거래의 차원
3가지 차원으로 갈린다.
- asset specificity: 거래의 3가지 속성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
- 불확실성
- 거래 반복 발생 빈도[4]: 특수화된 자산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자산을 내부화하였을 때 얻는 이익은 커지지만, 사용 빈도가 낮다면 꼭 이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반복 발생 빈도를 고려함으로써 시장거래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얻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사용빈도가 높다면 내부거래가 이점을 가지게 된다.
4.1. 불확실성
- 거래 측정성 (meterability): 거래로 인해 발생한 성과에 기여한 각종 요소의 개별적인 공헌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일꾼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는 빈둥댔지만 그 차이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면 거래 측정성이 낮다.
- 국가 위험 (Country risk): Erramilli 와 Rao(1993)는 서비스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때 control mode의 선택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국가 위험으로 보았다. 국가 위험이 크면 통합된 모드 (integrated modes)는 높은 대체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럴 때는 낮은 통제 모드가 대체비용이 낮고 유연성이 커서 적절하다. 이렇게 환경이 위험할 때는 자산특유성이 높은 기업은 여전히 완전 통제모드를 선택하나, 자산특유성이 낮은 기업은 환경 위험이 증가할수록 공유 통제모드를 이용한다.
4.2. asset specificity
자산 전유성/특유성/특이성/특화성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만일 자산의 가치를 매몰비용[5]화 하지 않고 재배치가 가능하면 자산이 특유성을 지닌 것이다. 투자의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유자산(specialized asset)화된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거래참여자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구매자/판매자 모두 일정기간 동안 쌍방간의 교환관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단절될 경우 자산 특유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는 다른 교환관계에서는 낮아진다. 따라서 대체비용[6]이 생긴다.
특유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의 거래는 구매자와 공급자에 의한 관리구조보다는 구매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 구조이다. Walker와 Weber(1984)는 공급자 협상력으로 자산 특유성을 측정하였다. 포터의 5 Force 모델 중 공급자 협상력에 따르면, 전문화된 제품은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유성이 높지만, 비전문화된 제품은 다른 공급자로부터 쉽게 대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유성이 낮다.
자산 특유성이 없는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할 때 기업들은 서로 간에 잠재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고, 경쟁적 입찰을 통해 거래관계가 결정된다. 그런데 다수의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자산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그 기업들과 독점적 거래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거래는 경쟁적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협상(bargaining)을 통해서 결정된다. 즉 거래관계는 경쟁관계에서 상호독점관계(bilateral monopoly)로 바뀌게 된다.
자산 특유성 중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물리적 자산 특유성(physical asset specificity)이다. 하지만 Williamson(1985)에 따르면 확장 가능하다.
- 입지 특유성(site-specificity): 수송비/생산공정비용의 절감이나 수요의 증가가 특정 장소로부터 나올 경우, 특정 장소에 투자하는 것. 현대모비스 같은 곳에서 물류 센터를 세우는 기준이 이러하다.
- 인적자산 특유성(human asset specificity): 경험, 지식, 정보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취준생이 A회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자. A회사는 그 취준생을 채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 때 취준생은 A회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들인 시간/노력/돈 투자를 통해 A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한 것이다.
- 서비스 특유성(service specificity):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방송사 섭외에 비용을 투자하고 공연 시작 전에 공연장을 예약한다면, 그 연예인은 그 연예 기획사와 거래하면 이익을 본다.
Anderson(1985)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위험한 기밀정보[7], 제품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면 기업은 내부 영업사원에게 팔게 한다. 반대로 영업사원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큰 산업에서는 외부 대리인을 이용한 판매를 한다. 그 외에도 마케팅 특유자산[8], 기업 특유자산, 불확실성, 기회주의, 수입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시장실패요인 등이 거래의 내부화에 영향을 준다.
생산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통업자[9]를 교체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유통업자를 교체할 수 없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통업자 교체가 어려울수록 거래 내부화가 늘어난다. 판매원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 판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래 특유자산: 유통업자는 경험에 근거한 특유자산을 가지고 제품을 유통시키는 데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유통업자를 쉽게 교체할 수 없다. 반대로 유통업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Heide와 John (1988)은 거래비용을 '특정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시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 시간/노력'으로 본다. 이 거래에 특화된 투자는 거래 관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산이다. 만약 거래 관계가 단절된다면 자산의 가치는 다른 거래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 Weiss와 Anderson (1992)에 따르면 유통업자의 거래특유투자는 생산자의 교체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생산자의 거래특유투자는 유통업체의 교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판매원의 교육/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도 유통업자를 쉽게 교체할 수 없다.
- 특이거래 (idiosyncratic transaction): 상당한 비용부담의 결과가 생겼을 때 불완전 경쟁시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5. 시장 실패의 원인
Williamson에 의하면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업은 거래를 내부화하려 든다.
5.1. 인간적 요인
행동불확실성(behavioral uncertainty)이라고도 한다. Williamson(1971)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불완전계약'에서 찾았다.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 역시 제한된다. 이는 불완전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 기회주의: 인간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나 계약을 기꺼이 어길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속성을 알기에 계약 이행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거래특유자산과 성과계측성이 기회주의를 유발한다. 전인수(1992)에 따르면 이런 기회주의에 노출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여도에 의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 강탈(holdup): A 쪽이 선투자한 뒤 나중에 선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준지대, quasirent)을 B쪽이 빼앗아가는 기회주의적 행동. 자산 특유성이 있으면 강탈이 예견된다. 강탈에 대항하는 수단으로는 수직적 통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선투자를 줄이면 된다. A,B가 투자를 같이 하거나, 제 3의 투자자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전방기업 쪽에서 낮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해버릴 수도 있다.
-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계약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강탈의 위험을 줄인다.: 협상비용, 계약비용 증가. 거기다 장기계약을 도구로 삼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 상대방 기업에게도 자산특유투자를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후방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을 타 후방기업과 호환되지 않게 만들도록 계약을 한다. 그러면 후방기업이 멋대로 거래를 끝내면 후방기업 역시 투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강탈하는 금액이 준지대보다 적어진다.
- 강탈(holdup): A 쪽이 선투자한 뒤 나중에 선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준지대, quasirent)을 B쪽이 빼앗아가는 기회주의적 행동. 자산 특유성이 있으면 강탈이 예견된다. 강탈에 대항하는 수단으로는 수직적 통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5.2. (거래) 환경적 요인
- 불확실성: 의사결정을 정확히 내릴 수 없을 때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 소수 교섭 (small number bargaining): 거래자의 수가 적으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 더욱 쉬워진다.
- 정보 밀집성(Information impactedness): 정보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르는 그것.
6. 인간적 요인의 극복방안
6.1. 내부화
- 수직적 통합: 대기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한다. Anderson과 Coughlan(1987)에 따르면 수직적 통합은 제품의 유통기능에 대한 자산특유성의 정도와 제품의 차별화 정도에 관련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함부로 수직적 통합을 실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해외 진출시 수출입, 전략적 제휴를 통한 라이센스/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설립,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회사 설립 등 점점 내부화시켜서 거래비용을 줄여버린다.
6.2. 상호 볼모성
상호 볼모성, 의존성-균형 접근법[11], 균형 운영[12]은 특정 교환관계에 특유자산을 보호할 수단으로 관련된 거래관계에 특유자산을 투자하는 상쇄투자의 형태이다. 힘-의존성이론(Pfeffer and Salancik, 1978)에서는 기업이 거래 특유투자[13]를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의사결정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받게 된다.
- 담보 (hostages)
- 공동행동 (Joint action)에 의한 쌍방 지배구조[14]: 기업간 공동투자를 통한 asset specificity을 높이거나 동일 기업과 여러 제휴를 형성함으로써 쌍방간의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
6.3. 관계적 교환
비시장적 지배구조의 하나. 신뢰(trust), 몰입(commitment), 규범(norms) 등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 신뢰: 제휴 파트너 간의 신뢰감 형성하기. 제휴는 조직간/조직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상호 신뢰감이 구출되면 파트너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탄력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요인보다 편익을 높일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습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작용하게 한다.
- 관계적 규범(relational norms): 규범(Norm)은 독립기업들 간의 효과적 교환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eide와 John(1992)에 따르면, 관계적 규범이 높으면 구매자의 특유자산은 공급자의 의사결정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관계적 규범이 낮으면 구매자의 특유자산은 공급자의 의사결정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거래할 상대자를 찾고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 합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2]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1937[3] 아마 당시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코즈는 당시 '''21살짜리 학부생'''이었기 때문이다. 코즈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3학년이었고 장학금 받고 미국에 1년간 살다 돌아온 직후 이 논문을 썼다. 이 논문으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참고로 1930년대 영국 남자 평균수명은 58세였다.[4] the frequency with which transaction recur[5] sunk cost[6] switching cost[7] damaging confidential information[8] 영업사원이나 대리인이 영업지식, 고객관리, 거래처 관리기법 등 영업 분야에서의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회주의 성향을 가질 경우 공급자 시장의 경쟁이 감소될 것이다.[9] distributor. 분배업자로 오역되기도 함.[10] Grossman과 hart에 따르면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 of control)[11] dependence-balancing approach[12] balancing operation[13]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14] bilatera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