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존민비
1. 개념
관리를 높게 보고 일반백성을 낮게 보는 것, 또는 그런 사고방식.
먼 옛날 정부가 등장하고 관리가 생긴 이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좋게 보자면 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뜻을 알고 잘 따르자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은 뒤로 제쳐둔 채 낮은 백성들은 마땅히 높은 관리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
사실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리가 앞에서 이끌고 국민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따라간다는 사고방식 자체도 영 맞지 않는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결국에는 왕정 시대에나 통용될 유물 수준에 그치는 낡은 사고관.
2. 특징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행정적 권력과 밀접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자리로 갈수록 지는 책임만큼 주어지는 것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부귀영화에만 집착하여,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것. 관직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출세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식구조를 가리킬 때 으레 등장하는 표현이다.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행정이 사회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연히 관존민비 혹은 그와 유사한 사고방식이 뿌리를 잡게 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시와 순응이 더 강조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해 답답해하게 되고, 높으신 분들은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해 우월주의로 무장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국가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먹고 살 길이 많은 선진국이라 해도 관존민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명예욕이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인생 최종 목표를 정치계에 두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 자주 보이는 일이다.[1]
기본적으로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가려 뽑은 인재들인데, 선진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미 세계구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뜻이다.[2] 거기에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이기도 할 경우, 그만큼 명예와 권력도 더 크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생기기도 더 쉬운 편이다. 물론 선진국의 관리들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춘 상태기 때문에 겉으로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지만, 오히려 그렇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반감을 더 사기도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관존민비 문제가 생각 외로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문제점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군림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 사상에 상반되는 모순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관직 우월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여 가치관 단순화를 가져와 사회발전이 어렵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의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관직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직 우월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여 가치관 단순화를 가져와 사회발전이 어렵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의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관직 우월주의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4.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역사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삽질 및 부패는 여백이 부족할 정도로 많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그들이 싼 똥오줌을 치우는 자들은 아무런 죄 없는 불쌍한 국민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자성,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튼튼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엄중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이 기본을 제대로 안 지켜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안타깝게도 전 근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자신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 국가를 지배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그 자리가 국가일을 하는 '공직'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엘리트이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1등 엘리트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이는 7/9급 공무원이나 특채류와 대비되는 상급 공무원 공채 내지 고등고시, 즉 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외교원 시험 패스자에게서 두드러진다. 단지 표정관리나 처세를 잘 할 뿐...) 또한 경제 위기 이후 취업이 어려워져서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 직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자, 어렵사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도 보상심리 탓인지 "아, 저렇게 지지리도 못 나고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어서 공무원이 못 된 사람들은 참 한심해 쯧쯧... 그 동안 내가 개고생하면서 설움받은 거 이제 좀 거들먹거리면서 살아도 되겠지? 난 이제 저따위 것들과 차원이 다른 엘리트야!"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정말 많다!
민원인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중간에 말끊고 그것도 모르냐면서 불친절하게 굴고 제때에 업무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악질 공무원들을 신고하자.
만약 근본적으로 문제를 뽑아버리고 싶다면, 기존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아나키즘을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민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적절한 타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가면 불친절하고 부작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상당히 많다. 경찰을 예로 들면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하러 갔을 때 경찰관들이 민원을 받아주기 귀찮아하거나 타 부서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경찰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타 기관인 검찰청으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넣거나 아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비로소 처리를 해주더란 이야기가 괜히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게 아니다. 그나마 소방은 불친절하고 부작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고 소방관들이 항시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5. 해결책
'''국민들이 24시간 국가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해야 한다. 선거, 투표, 민원, 시위 등을 통해 계속 국가를 귀찮게 해야 한다. '''절대 공무원들은 자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 선진국 소리를 듣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국가가 자신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못하게끔 확실히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관존민비 사상을 갖고 국민들을 대하는 경우는 적다.[3] 애초에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못 할건 없지만 바로 제대로 일처리 안 하는 공무원들을 얄짤없이 짤라버리는 등의 과격한 법을 만드는 것인데 물론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런 좋은 법안을 높으신 분들이 미쳤다고 입법하거나 통과시킬리는 당연히 없다. 설령 운이 매우 매우 좋아 그걸 이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를 들들 볶아서 국가가 국민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1] 좋은 예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의 하진이 있다. 남한의 정주영 또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14대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2] 명문 학교를 나오거나 정치가 집안에서 가업을 이어받는 케이스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몸소 투쟁한 경력(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또한 정치적인 의미로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다.[3]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