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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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리스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
현행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1974년 헌법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군사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낸 민주화 세력은 왕정복고를 거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의원 내각제, 공화제에 기초한 현행 헌법을 제정했다.
2. 의회
Βουλή των Ελλήνων(Vouli ton Ellinon, 그리스 의회)
그리스는 단원제 국가이다. 의회 의석은 300석이며, 선거는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마다 치러진다.
2.1. 총선
선거제도는 전국을 59개 선거구로 나누어 52개는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를 통해 선출되며, 7개의 인구 희박 지역 선거구는 1명만을 선출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이렇게 하여 238석을 선출하며, 나머지 12석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봉쇄조항은 3%.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커서 어떤 선거구(아테네 B3)에서는 18석이나 뽑는 반면[2] 어떤 선거구에서는 1명만 뽑힌다. 결과적으로 의석 적은 선거구가 많다. 그리고 제1당에 추가로 50석을 배정해줘 연정 협상을 수월하게 이끌거나 정국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ενισχυμένη αναλογική) 연정이 구성될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립정부 구성 정당들이 50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배분은 연정 정당들의 합의로 결정된다.
이러한 선거제도 덕택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군소정당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아 처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선거제 개혁
2016년 7월 22일에 투표 연령을 17세로 낮추고 집권당(혹은 정당연합)에게 추가로 50석을 부여하는 선거법 조항을 폐기했으며, 이렇게 해서 남은 50석을 각 선거구 권역에 추가 배분한다. 전국구 의석은 12석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회 의석 2/3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2019년 7월 총선에서는 종전의 제도가 적용된다. 새 제도는 그 이후의 총선부터 적용된다.
2.3.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
총선 결과가 나오면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과반 정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한다. 그리고 의회의 신임투표가 치러지며 신임투표가 통과되면 비로소 총리가 되고 내각이 구성된다.
과반이 없으면 대통령이 제1당 당수에게 연정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준다. 연정이 구성되면 그에 대해 신임투표를 치러 총리가 되고 내각이 구성된다. 일정 기간 내에 연정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제2당 당수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실패하면 제3당... 과 같은 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모든 당이 실패하면 대통령이 사법부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른다.
3. 정당
3.1. 주요 정당
- 신민주주의당(ND)
현 단독 집권여당이다. 중도우파 정당. 1970년대 이후 그리스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양당구도를 이끌어왔다. 경제위기로 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 2019년에 재집권하게된다.
- 급진좌파연합(SYRIZA)
좌파 정당. 2010년대 그리스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뜬 정당으로 지금은 좌파 진영을 대표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구제금융 거부, 디폴트 선언, 드라크마 부활 등의 극좌파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금은 급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온건해졌다.
-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중도좌파 정당. 1970년대 이후 그리스의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급진좌파연합에 밀려 듣보잡 수준으로 몰락했다.
- 그리스 공산당(KKE)
극좌 정당. 역사는 오래됐지만 전통적으로 반공정서가 강한 그리스인 사이에서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금융위기 때 기회가 있었지만 급진좌파연합에 기회를 뺏겼다.
3.2. 현대 그리스의 정당구도
앞서 언급된 선거제도의 영향으로 신민주주의당과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 서로 정권을 다투던 양당제를 형성하였다. 예외적으로 1989년에 치러진 두 차례의 총선에서 신민주주의당이 원내 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길 수준은 못되어 잠시나마 연립정권을 구성했을때 공산당(!)이 참여하는 좌파동맹이 잠정적으로 연립정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사실 이건 1989년의 두차례 총선과 1990년 총선에서 의석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거고, 이러한 촌극덕분에 1993년부터 총선에서 다시 의석 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 당시 두 거대정당이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2012년 두차례의 총선을 거쳐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급진좌파연합으로 몰리고 정도가 덜하지만 신민주주의당 지지자도 독립 그리스인이나 황금새벽당으로 상당수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가면서 양당제는 종언을 고하였다. 그리고 2015년 총선에서 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과 신민주주의당의 득표율은 총 득표율의 1/3에 못미칠정도로 몰락하였고, 시리자가 집권에 성공하였다.
2019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이 기사회생하여 정권을 탈환했지만 여전히 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다.
4. 대통령
Πρόεδρος της Ελληνικής Δημοκρατίας(Proedros tis Ellinikis Dimokratias: 그리스 공화국 대통령)
1974년 이래 그리스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군 통수권을 지니는 등 명목상 권한은 많지만 실제로 이 권한을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법안 거부권조차 없다), 따라서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며 2/3 이상을 얻은 후보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 2/3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다시 투표를 치르고, 그래도 없으면 다시 투표하여 3/5 이상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그래도 없으면 투표를 다시 치르며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가 3/5, 그래도 없으면 1/2로 내려간다. 6번째에도 1/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만이 결선투표를 치르며 이 때 더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5. 관련 문서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3,1054.html[2] 2018년 이전까지는 44석을 뽑는 선거구가 있었다.(아테네 B) 현재 해당 선거구는 3개로 분할되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