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국가원수

 

1. 개요
2. 국가원수가 상징적인 국가
2.1. 공화제
2.1.1. 오늘날
2.1.2. 과거
2.2. 군주제
2.2.1. 오늘날
2.2.2. 과거
3. 같이 보기

영어: Figurehead, Ceremonial Head of State
중국어: 虚位元首(xū wèi yuánshǒu)
민남어: Hu-ūi goân-siú

1. 개요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작은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가 이렇다.
내각제에서 국가원수의 실권이 없지는 않다.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분리되어 전자는 대통령이 갖는다. 가령 독일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의회(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의회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각료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의회 해산권 등의 실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이 모든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및 내각)와 협의를 거친 후 행사되거나 총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실어주는 데에만 사용되며, 국가원수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더 넓게는 이원집정부제에서 국가원수가 권한이 더 적을 경우 상징적 지위로 분류하기도 한다.
군주제, 특히 입헌군주제의 경우는 군주국마다 다른데 영국처럼 건의나 조언, 중재 정도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아예 정치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과거 독일 제국이나 오늘날의 리히텐슈타인처럼 대놓고 개입 가능한 경우도 있다.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상징화하는 일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시초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일본 제국 이전의 천황이나 피렌체 공화국 등 국가원수 보다 정부 혹은 신하가 실질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는 사례는 드물게 있어왔다. 다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거나 한 경우에 불과했고 중간에 서로의 권한이 좌우되는 일이 많았다. 명예 혁명 직후 당시만 해도 국가원수가 마음만 먹으면 헌정을 무너트리고 상징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이긴 했으나 근현대에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 의원내각제가 등장하면서 상징적 국가원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무실권 국가원수"라는 분류가 있었는데 내각제라고 무조건 국가원수의 실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실권"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현재는 본 항목과 똑같이 "상징적 국가원수"로 바뀐 상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상징적 국가원수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소련의 헌법상 국가원수는 소련 최고회의의 의장이었지만 실권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에 있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도 현재까지 국가주석 또는 의장은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며 실권자가 따로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모순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지 두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연방제 국가에는 주 단위에도 상징적 국가원수 비슷한 직책이 존재하는데, 주 차원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다. 캐나다,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당 직책이 존재한다. 주의 실권은 주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이 선출한 주 총리가 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주를 대표하는 직책을 따로 두는 것이다. 직책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서 캐나다에서는 Lieutenant Governor, 호주와 인도에서는 Governor라 한다. 한국에서는 이 직책에 대한 번역명이 통일되지 않아서 총독이라고도 하고 주지사라고도 하는데, 주 의회에서 선출된 실권자를 주지사라고도 하므로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2. 국가원수가 상징적인 국가


2.1. 공화제


2.1.1. 오늘날


2.1.2. 과거

  • 북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1948년~1972년, 1998년~2009년)[3]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대한민국 대통령(1960년~1962년)[4]
  • 소련 - 소련 최고회의 의장(1936년~1989년)[5]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1972년~1978년)
  • 폴란드 제2공화국 - 폴란드 대통령(1919년~1939년)
  • 피렌체 공화국 - 정의의 곤팔로니에레(1293년~1532년)
  • 터키 - 터키 대통령(1923년~2017년)

2.2. 군주제


2.2.1. 오늘날


2.2.2. 과거

  • 그리스 왕국 - 그리스 국왕(1843년~1924년, 1944년~1974년)
  • 네팔 - 네팔 국왕(1990년~2002년, 2006년~2008년)[7]
  • 독일 제국 - 독일 제국 황제(1871년~1918년)[8]
  • 루마니아 왕국 - 루마니아 국왕(1881년~1947년)
  • 몰타 - 몰타 국왕(1964년~1974년)[9]
  • 아일랜드 - 아일랜드 국왕(1921년~1948년)[10]
  • 이탈리아 왕국 - 이탈리아 국왕(1861년~1946년)

3. 같이 보기


[1] 일단 군주인지 공화제 국가원수인지 애매하지만 공화제의 구조가 더 강하므로 이곳에 위치[2] 라울 카스트로 까지는 실권직인 공산당 제1서기를 겸임하여 사실상 실권자였으나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의장직을 넘기고 공산당 제1서기직을 유지하게된 이후로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2019년 10월 개헌으로 쿠바 대통령직으로 변경.[3] 북한의 역대 상징적 국가원수를 지내온 사람은 김두봉, 최용건, 김영남 세 명뿐이다.[4]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징적 국가원수는 윤보선 전 대통령밖에 없다.[5] 소련의 최고실권자는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최고회의 의장과 공산당 서기장을 겸임한 경우는 있었다.[6] 군주는 아니지만 명목상 영국 국왕이 군림하는 체제이므로 이곳에 위치[7] 1990년 비렌드라 국왕 때 입헌군주제가 된다. 2002년부터 4년간 갸넨드라 국왕이 헌정을 중단시켰으나, 그 후로는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8] 상징적 국가원수이지만 프로이센식 군주제는 군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차 대전 말기에는 정말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된다.[9] 몰타는 오랫동안 영국령이었는데 1964년에 영연방 왕국으로 독립했다가 1974년에 공화정으로 전환했다. 영연방에는 계속해서 존속 중.[10] 웃기게도 이미 1937년에 대통령을 세우고 공화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국 국왕이 군림 중이였던 '반쯤 공화국'이였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두 명의 상징적 국가원수가 있었던 셈. 결국 1948년에 영국 국왕을 아일랜드 내 지위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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