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1. 개요
2018년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화염병에 맞은 사건.
2. 상세
2018년 11월 27일 오전 9시 10분 즈음,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당시속보 당시 관용차량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가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불은 관용차량의 타이어와 화염병을 던진 70대 노인에게 옮겨붙었지만, 다행히 방호원들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압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관용차량에 탑승 중이어서 다치지는 않았다. 관용차량은 화재가 진화되고 나서 곧바로 대법원에 진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이후 기존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3. 범인
화염병을 던진 70대 노인 남 씨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돼지 농장이 친환경 인증연장 불가 결정을 받자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 2심에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남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시간과 관용차량의 번호 등을 익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4. 여파
(연합뉴스)초유의 대법원장 테러로 번진 사법불신…패소에 앙심 품고 습격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 KBS뉴스(News)
(MBN)"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 정말 이러지들 않았으면? [뉴스와이드]
(YTN)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초유의 테러' / YTN)
(MBC)대법원장 겨냥 초유의 '화염병 테러'…판결에 앙심 (2018.11.27/뉴스데스크/MBC)
(TV 조선)사상 초유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70대 남성, 소송 기각되자 범행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며 위협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며 대한민국내 사법불신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 테러 피해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당연한게 이번 사건은 현직 대법원장이 테러 위협을 당한 초유의 사건이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가 주요 3부 요인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하였으며. 관련기사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 수사 및 재판
2018년 11월 28일, 서초경찰서는 화염병을 던진 70대 노인 남 모씨를 체포하고 그의 강원도 홍천 소재 자택과,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휴대전화, 시너 용기, 관련 소송자료 등도 압수하였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2018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농민 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남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5.1. 사실심
2019년 1월 1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 공판기일은 2월 28일로 지정되었다.
2019년 4월 24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 같은 해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8월 2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5.2. 법률심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6. 범인에 대한 옹호와 찬양
사법농단, 성범죄 무고죄 사건, 신안군 섬노예 사건 등으로 사법불신이 깊어진 일부 사람들에게 농민 남씨는 열사로 추앙받으며 그의 행동은 의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태 폭행 피해사건,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 당시에도 이런 댓글은 볼 수 없었다.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은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이지만 박근혜를 응원하는 여론이 대세였고, 김성태 사건 당시에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댓글도 간간히 보였는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테러를 옹호하는 여론이 대세일 정도면 사법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죄질만 놓고 보자면 단순 주먹질, 1인 상대 흉기테러보다도 더 악질이다.
김성태 폭행 피해의 경우는 오히려 진보 성향의 언론인 경향신문, 한겨레 등도 안위를 걱정했고 네티즌들도 처벌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일보나 매일경제, 세계일보 정도에서나 "테러는 안 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맞을 짓이 더 큰 원인이다."에 가까운 논조의 사설을 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사실상 동일한 논평을 냈고, 5대 정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건의 무게감과 달리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분명히 사법농단과 직접 연관은 없다지만 사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5대 언론, 5대 정당은 침묵하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위로를 전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자면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이 사건은 김성태 폭행피해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3부요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단순 주먹질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폭행 사건과 차만 그슬리고 인체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 중 어느 쪽이 심각한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 단순 주먹질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3부 요인에 대한 직접적 화염병 공격까지 나온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조중동+한겨레+경향 등 메이저 신문 사설, 5대 정당, 심지어 평소에 논평을 잘 내던 손석희 JTBC 사장조차도 여기선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네티즌들이 애국열사 등의 호칭까지 붙여가며 옹호할 정도면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다. 국가 자체의 기능이 마비된 국가, 예를 들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같은 곳에서나 볼법한 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나온 것이다.
하필 사건이 터진 당일날 피고인이 재판부와 법원 경위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조차 네티즌들은 사이다라며 옹호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쌓여온 사법불신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여파가 키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몰락이라는 씁쓸한 한 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7. 사법부에 대한 비판
범인인 농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조차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테러 행위를 한 사람은 분명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인지라 구속 및 처벌은 지극히 정당하며 사람들은 구속 및 처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런 행동들도 국민들에게 좋은 눈초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 또한 욕을 먹고 있다. 사법농단이 분명해 보이는 판사에게 모두 영장을 기각시킨 것이[2]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법은 평등하게 일괄하게 전용해야 하며, 예외는 오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그런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하였으나, 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재판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지금의 이 사법불신을 바로 잡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또다시 이런 테러는 발생할 수 있고, 그 테러가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3]
8. 의의
화염병 테러로 인해 묻힌 본질이지만 한국의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가 사회적 시사점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친환경농장 인증 제도에서 심사가 부조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증 제도를 개선할 의무가 생겼다.
[1] 사법농단 피의자 증거인멸방조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2] 전국 법원 평균 '''영장발부율'''이 90-99%에 달하는데,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기각율'''이 90%나 된다.[3] 다만, 사법불신의 원인은 법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잘못, 법에 무지한 국민들의 오해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