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환율
1. 본문
미군정 당시에 1달러를 15원 정도로 책정했던 것이 최초의 환율 책정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개판으로 진행되어 혼란이 극심했던탓에 고정환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며 1948년에 1달러를 450원으로 고정함과 동시에 시장환율을 따로 신설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10일 외국환의 경매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가중평균 단일 환율제를 채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경제가 다시 황폐화되고 이에 따라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1955년 1월 10일에 복수환율제도를 재도입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부작용이 심해서 1955년 8월 8일 단일 공정환율제를 통합했고, 1961년 1월에 복수환율제도를 다시 시행했다가 1961년 2월 2일자로 단일환율제를 재도입하는 등 환율정책의 혼란상은 심했다. 이 당시 한국은 외화가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화수급이 원할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율제도의 부침이 매우 심했던 것이었다.
이후 1964년부터는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 원화 절상을 한 뒤 단일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다만 변동환율제라고 해도 사실상 달러가치에 고정되어 있던 것은 일종의 페그제였다. 참고로 당시 1달러당 255원이었다. 하지만 연 1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했던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평가절하를 거쳤으며 1980년 들어서는 1달러당 580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했고 여하튼 1980년대 중반까지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1985년 들어서는 1달러당 890원까지 올랐지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3저 호황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기 시작하자 유입되는 외화의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했으며 1달러당 600원 선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환율제도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3저 호황이 점차 끝나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했으며 1일 0.4%의 환율변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당시에 물가상승의 압력이 상당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다. 여하튼 1992년 이후로는 점차 환율변동폭 규제가 완화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음에 따라 처음에는 환율 변동폭을 1일 10%로 확대하고 12월에는 아예 변동환율제로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은 최대 1900원 선까지 치솟는 등 혼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기 시작하자 원달러 환율은 다시 떨어져서 성장률 둔화와 9.11 테러로 뒤숭숭했던 2001년도를 제외하면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가서 2005년까지 1000~12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200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2008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17대 정부에 들어와서 환율, 특히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원-엔 환율이 급등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1050원 선이었던게 2008년 9월 말부터 뛰면서 2009년 3월에는 달러당 1600원 선까지 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취미 생활 영위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다. 특히 정발시장이 비실비실한 게임계에서 심했다고 한다. 불과 2년만에 곱배기에 가깝게 뛰었다. 덕후들의 적 그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이후에 차츰 안정이 되어가나,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환율을 2009년 하반기에 1,250원 선으로 보호하였고, 이후에 1,150원으로 다시 마지노선을 잡는다. 2009년 후반~2010년에는 환율은 1,150원에서 절대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2011년 초에는 1100원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대침체가 터지자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폭등하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어서''' 잠시 환율을 억제하려 했다. 이른바 도시락 폭탄. 다만 2008년 5월 이후의 상황에선 고환율 드립은 어디가고 오히려 '''급등하는 환율에 맞서서 달러를 매도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외환보유액 방출을 전부 흡수했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혼나는지''' 보여주는 사례.
실제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에서 대량으로 돈을 빼내고 있었다'''. 정부에서 환율을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안 되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시장을 놔두고 환율이 폭등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도시락 폭탄을 던져대면서 외환보유액을 날려먹음과 동시에 '''정부의 전략부재'''를 드러낸 꼴이 되어서 외환시장 딜러나 경제학계 쪽에서 신나게 까였다. 특히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 헤지펀드한테 개발살난 영국의 파운드화 사례와 엮여서 더더욱 까였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것이 절하되는 것보다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1]
각국은 자국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여서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펼치고 있지만 한국 원화의 환율은 유독 그중에서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보고 있다.[2] 자국통화의 가치상승에 환율을 아예 유로화에 맞춰 고정시켜버린 스위스도 비슷하다. 수출 위주 국가들에게 있어서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나타나는 부분이다.[3] 그런데 2017년 상반기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2. 기간별 주요통화국의 대원화 환율 통계
2.1. 월별 원달러 환율 통계
2.1.1. 2004년. 3월~2014년. 6월 원달러 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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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anda
2.1.2. 201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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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6원 오른 1,1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년 2월 23일 오전 8시, 1달러당 1,23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년 4월 18일 1달러당 1,1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1달러당1,205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1달러당 1,169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7년 4월 8일 오전 9시, 1달러당 1,131원에 거래되고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7시, 1달러당 1,088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8년 10월 11일 오후 4시, 1달러당 1,143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 오전 5시, 1달러당 11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오후 8시, 1달러당 1,194.5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7월 1일 오전 9시, 1달러당 1149.79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8월 5일 오전 11시, 1달러당 1212.09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8월 13일, 1달러당 1223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오후 1시, 1달러당 1212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11월 18일, 장중 최저 1103.5원에 거래되었다. 2달 전 최고 1190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동이다.
3. 환율과 적정환율
3.1. 2014년의 환율과 적정환율
3.1.1. 더 상승이 적정 환율
2014년 7월 환율은 1,010원대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예상한 올해 손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1,038.1원, 적정환율은 1,086.3원이었다.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 중 90%이상이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환율이 1,000원 또는 3자릿수로 진입할 경우 내수활성화에 따른 이득보다 수출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커 성장률이 0.21%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3.1.2. 더 하락이 적정 환율
적정 환율이 지금보다 더 아래라는 의견도 있다. IMF는 2013년 보고서에서 원화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적정 환율을 달러당 970원대로 예상하였다. 이는 내수 침체로 인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하였다. # 환율이 낮아지면 국내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침체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2011년 7월 15일, 솔로몬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은 적정 환율이 1,050원보다 더 아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특히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원화는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적정환율 수준은 경상수지 제로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금년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는 62억 달러 흑자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2011년 6월 13일, 솔로몬투자증권의 임노중씨는 적정환율을 1,000원으로 보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적정환율을 지금보다 50원 하락한 1,000원으로 예측한 것이다. 아니면 2011년 7월 15일에 새로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3.2. 적정환율?
사실 적정환율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변동환율체제에서는 말 그대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 때는 외환의 유출입에 따라 갈리기 때문. 대한민국이 무역흑자를 봐서 외환보유액이 늘고 수출기업들이 달러 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환율이 내려가며, 반대로 무역적자를 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외화를 결제하려 할 때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간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외국인들의 주식이나 채권투자 등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여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려 할 때 자연스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3'''을 가지고 있다. 액수로는 '''400조원''', 1000 : 1로 계산 간편하게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4,0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채권을 얼마나 더 들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정도고 그 중에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더 적으니까 정부가 외국인과 정면 대결에 나서는 건 비현실적이다. 물론 굳이 정면 대결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완전자유자본주의가 아닌 법률로 시장경제를 제한/통제할 수 있는 제한적 수정자본주의 국가이므로(사실 안 그런 나라가 미국 제외하면[4] 어디있겠냐만은..)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강제적인 거래중단/차단 같은 써킷브레이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던지 해서 넘길 수는 있겠으나 (혹은 고정환율제도 있다.) 그 뒤에는 결국 신뢰도와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이었던 2007년이 다 지나고 2008년 초부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다만 여기에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여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8년 연말 환율이 1,400원선까지 치솟자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고 '''자연스레 무역흑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1,200원대에 안착하였다.
이후 2015년에도 강달러 현상이 벌어졌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달러가 낮았고 2015년 4월까지 낮았으나 유럽연합 경제의 붕괴와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그만두고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것.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70원에 달해 지난해 평균 환율에서 +120원을 넘었고 머지않아 1,200원선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인당 GDP 역시 2009년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감소[5]가 예상된다.
그런데 사실 2008~2009년과 2015년은 크게 다르다. 2008~2009년은 원화약세에 따른것이 크지만 2015년은 달러강세에 의한 것으로 실효환율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치는 2014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