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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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또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은 국가 간의 협의체로, 영어로는 Group of Seven, 줄여서 '''G7'''이라고 불린다.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 대국이자 친미・냉전기 서구권 7강이었던 국가들의 정상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처음 결성 당시에는 G5로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 가맹되어 있었으며,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가맹하였다. 1997년에는 러시아가 추가로 가맹하여 가맹국이 8개가 되면서 명칭도 G8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4년에 유로마이단과 크림 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스스로 편입했던 것을 이유로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당하고 다시 G7으로 돌아갔다.[1] 동시에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한때 참여한 러시아가 다시 제외되면서, 현 회원국 모두가 '서방 그 자체', '친미'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참고로 G7과 파워로 경쟁할만한 국가 모임으로 BRICS가 있다.[2]
유럽연합의 비공식 가맹으로 인해서 모이는 정상들은 9명이나, 여전히 G7으로 불린다. 비공식 가입 시절의 러시아와 같은 경우이다. 다만 유럽연합은 단일국가로 보기엔 애매하니 별도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는 안 된다.[3] 8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있지만,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9명이다.
2. 가입 조건
현재 이 7개의 국가들이 지닌 공통점은 모두 '''친미 국가'''들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이란 점이다. 군사적으로도 대부분 강대국이고 최소 강국이라 불릴 수준은 되며, 모두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친미', '민주주의', '선진국'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군사강대국 모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빠져있으며[4] 경제규모로 따져봐도 중국이 빠져 있으므로 경제대국들의 총집합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5] 과거엔 그냥 이들이 세계 경제력 1~7위나 다름 없었기에 경제대국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얼추 맞았지만 21세기인 현재 기준으로는 경제적으로 봐도 이들 7개 국가만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다고 보기엔 애매하다. 당장 중국, 인도만 봐도 세계 GDP 순위 각각 2위, 5위 이고, G7에서 하위권 경제규모인 이탈리아나 캐나다는 성장률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MIKTA 일부 국가인 한국 등에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임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G20이다.[6]
G20은 주요 지역강국 대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으나, 전 대륙에 걸쳐 성향도 제각각 다른 국가를 모두 모아놨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미국을 위시한 G8이 원하는 주제나 방향만으로 이끌 순 없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G20이 정상회담으로 승격한 초창기에는 G8(당시)도 결국 G20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던 것과 달리, 이념갈등의 잔재와 위계질서가 확립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G7 소속 주요 선진국들이 있기 때문에 G7의 위상은 여전히 바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G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모두 친미 국가'''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냉전 시대의 제1세계 처럼 미국 주도하의 질서를 지지해줄 수 있는 확실한 우방이라고 인식되는 국가가 모인 것이 G7이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G7은 친서방권 선진경제대국의 모임으로, 단순히 모든 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의 모임은 아니다. 다만 세계문제를 경제 외로 확대할 경우 군사, 안보 등에서는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잠깐 G7을 변형시켜 G7+러시아=G8을 만든 전례가 있다. 이는 1997년 소련 해체 이후 누그러진 러시아의 반미 분위기를 타서 가능했던 것으로 G8 체제를 10여 년 유지했으나 2014년 크림 위기 이후 미국 및 G7 친미성향의 강대국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러시아는 도로 쫓겨났다.
2.1. G7 확대 논의 당사국
2020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식체제인 G7이 G9~G12[7][8]로 확대개편 될 가능성이 생겼다.[9] 이것은 '''기존의 선진경제대국 G7 + 인도, 한국, 호주,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변화되고 이 체제가 코로나 19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참고로 기존 G7 가입국들의 조건들과 비교할 때 호주, 한국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들이다.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이며 둘 다 미국의 우방으로서 매우 관계가 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이면서 동시에 선진국 중 경제규모도 G7을 바로 뒤잇는 규모이기 때문. 특히 한국은 성장 여력이 G7 평균보다는 남아있어 적어도 GDP에서 근미래에 이탈리아나 캐나다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10] 실제 G20에서 IMF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G7을 제외하면 한국과 호주 뿐이다. 특히 현재 G7 국가들이 주로 북미와 유럽에 치중되어 있고 아시아에는 일본 하나뿐인 특성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을 확대하는 의의도 있어 보인다. 미중 분쟁이 심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쪽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두드러진다.[11]
그 외에 언급되는 세 국가, 즉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기존 가입국들의 공통점과는 이질적인 타입의 국가들인데, 선진국은 아니지만, 경제력과 인구나 영토를 비롯해 국가 체급이 큰 나라들이다. 먼저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끼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및 군사 강국이라는 이유로 이미 기존에 G8에 가입한 역사가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은 신흥강국이자 경제강국이다. 재미있는 것은 BRICS[12]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라는 점. 즉 이것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의도라는게 매우 명백하다.
- G7 확대와 관련된 진행상황이나 국가별 반응에 대해서는 G7 확대 논의 문단 참고.
3. 하는 일
UN같이 강제적이지 않은 수준에서라도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안건 상정 따윈 애초부터 못 하며, 의결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정상들끼리 모여서 친목질하는 게 일이다.[13]
그러나 모이는 나라들이 나라인지라 뒤에서 벌어지는 외교전이 치열한 편이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각국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친목질이 변질된 인맥질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곳이며, '현대외교의 밀실'로도 불린다. 서방권 상위 국가들의 그들만의 리그인지라,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 및 결속을 높이는 장소. G20이 정상회담으로 승격한 뒤에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G7이 존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당초 G20은 성향과 입장이 다양한 나라들의 모임이며 회원수도 비교적 많아 장점도 있지만 입장이 달라 첨예한 부분에서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당장 G7끼리도 의견이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외교적으로 대립 중의 미국과 중국이 같은 장에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는 주제는 얼마나 협소해지겠는가.[14]
G7의 원래 존재목적인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문제 토의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훨씬 더 폐쇄적이라 러시아가 가입해 있었던 G8 시절에도 러시아는 참석할 수 없었다. G7 재무장관회의는 선진 7개국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유럽 유로그룹 의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까지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G7 국가들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전세계 경제력의 46%, 일곱 국가가 다시 말해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급부상으로 이전처럼 세계 열강을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친미 성향 강대국들의 모임 정도로 의미가 다소 축소되었다. 유럽연합이 독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G7은 현재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침체. 유럽 3대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유로존 위기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 외부에 관심가질 여력이 떨어졌고 캐나다는 분명 강국 수준의 경제력과 광활한 영토가 있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의 엄청난 영향력에 묻혀 존재감이 약한 편.[15]
4. 역사
G7의 모임은 1973년에 터진 오일쇼크와 그 여파에 따른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서방 선진 5개국의 정상들을 당시 오일쇼크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프랑스 랑부예에 초청한 게 그 시초이다. 이 회담에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했으며, 참가국들은 이에 동의했다.
이 이후로 회원국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 회원국 정상들의 회담이 이어졌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처음 참가한 5개국은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였으며, G5으로 출범했다. 다음 해인 1976년 '''이탈리아'''가 새로 가맹하고, 이에 유럽 국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미국이 '''캐나다'''를 초청하여 G7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EC 또한 캐나다와 같이 참가했으며, 이후 유럽연합으로 바뀜에 따라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참가 중이다. 하지만 비공식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명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1991년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화해무드를 조성해 냉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소련이 비공식적으로 이 친목질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해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고[16], 후임국 러시아가 대신 친목질을 하였으며, 1997년 정식멤버로 승격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뒤쳐졌던 러시아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G7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에 반발한 나머지 7개국 정상들은 3월에 열린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무기한 박탈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다시 G7으로 원상복귀되었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G8이 밑에 서술된 비판대로 일종의 국제 사교 클럽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배제되더라도 신경 안 쓰겠다는 반응이다. 실제 러시아가 G8에서 빠진다고 해도 거부권이라는 실질 권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도, G20이나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 연합 등에서의 멤버 지위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정상간 대화채널 하나가 줄고 약간의 국가적 명예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17] 굳이 러시아를 따돌리려는 나라들의 사교모임에 억지로 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7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G7에 러시아가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복귀를 희망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G7 복귀에 대해선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는 반대했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직 러시아는 G7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EU와 합의했다.#
2019년 12월에 돈바스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더불어 러시아의 G7 복귀도 이뤄질 전망을 보이고 있다. # #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G8 복귀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
2020년 5월 29일, 화웨이의 5G 이슈 등으로 인한 중국기술 견제를 위해 기존 G7에 대한민국, 호주, 인도 3개국을 추가한 민주주의 국가 모임인 '''D10'''[18]을 영국이 워싱턴에 제안했다는 Daily Telegraph의 보도가 나왔다.# 단, D10은 명목 상 기술적인 협의체로 G7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나, 이 뉴스가 나온 후 5월 30일, 트럼프의 아래 G11 발언이 나와서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나 D10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동시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명분으로 6월에 개최하려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분노했다고 한다.#
9월 25일 G7의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는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2국간의 채무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데 지지를 표명했다.#
4.1. G7 확대 논의
2020년 5월 31일(한국시간), G7 회담을 9월로 미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Special invitations)' 자격으로 정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G7은 매우 구식의(outdated) 국가 그룹이다." # 라고 평하여,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맞설 반중국 전선에 함께 할 국가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초청국들과 함께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을 만들고자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앞의 3국가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 호주, 인도를 원하며 그렇다면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것이다!"고 상당히 확대의 열망을 시사하는 언급까지 하였다.[19] 물론 G7+4개국 회의(G11)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초청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현 시국 상황에서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명목상이든 실제로든 민주 국가[20]인 10개국과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시아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인다. 호주를 제외한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인 데다가 거리가 좀 있는 호주마저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 따라서 중국이 팽창할 경우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상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힘을 갖춘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회의초청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의 이후 G11로 확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G7의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 정상회담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정작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회담이 열린다 해도 트럼프의 입김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회담 자체도 바이든의 취임 이후로 더 연기될 수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은 G7 확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다만 2021년 개최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한국을 초청하며 러시아를 뺀 한국, 호주, 인도를 기존 G7에 더해 민주주의 국가 그룹인 D1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
4.1.1. 대한민국
과거 대한민국과 G7의 인연을 살펴보자면,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G8(G7 + 러시아)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처음 참석한 바 있다.[21]
이후 2016년에 다시 일본의 초청으로 옵서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으로 G7 미팅 기간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서 참석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트럼프가 G7을 G11[22]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멤버에 한국이 포함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23]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한국과의 방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G11 회원국에 걸맞는 비용을 치뤄야 한다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며[24], 상술한 대로 코로나 19 이후 다시 악화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미국의 반중국 전선 형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한중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내심 좋으면서도 무조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25] 2019년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비토한 G7의 홍콩 선언만 봐도 기존 7개국과 달리 중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이 크고,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한국은[26]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홍콩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기는 힘들어했다. 2020년에도 강경한 성명을 낸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중국이 일국양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공동 선언의 경우 단독 선언보다 부담이 큰 것은 아니긴 하다. 단일국으로서 발표할 때보다 명분도 강화될 뿐더러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반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중국이 연대 와해를 목적으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유독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애당초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때는 일단 그대로 따르는 편이었고, 중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과의 외교에 임하기는 할 것이니 너무 심각히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스스로 위협이라 여기면 또 말이 달라진다. THAAD 배치 당시에도, 어디까지나 방어 무기임에도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극렬하게 반발했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한한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처럼 압박을 행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연히 미국이 이 사항을 모를 멍청이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국가니까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도 철저히 서포트해주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1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 것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지역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단, 초청에 대한 참여의 의미인지, G7 가입까지 긍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 친미국가인 한국과 호주의 가입에 대해서는 다른 G7 국가에 반발을 살 가능성은 작기는 하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 19 범유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덕에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점, 덧붙여 마침 코로나로 한창 어려울 때 미국과 유럽 각국의 6.25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코로나 19 대비용 지원 물품을 보내 외신에도 '한국은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다' 등의 논조로 긍정적으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이미지가 꽤 좋은 상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미국 내에서는 물론 G7에서도 확대 노선으로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아니다. 당장은 그냥 G7 서방 모임에 초대받았으니 좋게좋게 참여해서 모임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G7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므로 단순히 여기에 참여한다고 전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어젠다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청와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을 지 모르고,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가에 있어 중국을 덜 의식하였을 수 있다.
일회성 초청국이 아니냐는 의문과 달리 청와대가 6월 2일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 의미는, 단순히 G7 회담에 옵저버로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 게 아니라 G11 등으로 확대될 정식 멤버로서의 의미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초대 계획이 깨지지 않는 이상 성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는 G7 확대 노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 #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정말로 트럼프가 G7을 G11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 집중하면서, "만일 한국이 참여한다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태도도 보였다. # 한편, 2020년 6월 1일 일본 정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초청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말씀하신 4개국(대한민국, 호주, 인도, 러시아)은 각각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 (G7의 확대 문제의 질문에 대해) '올해 G7 회의의 내용은 의장국인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당장의 논평은 삼가겠다.'라며 원론적인 발언을 하였다. # 한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G7 확대에 대해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한 분석은 아래의 '''G7 회원국의 입장''' 문단 참조.
후속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 초청 제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사전 조율이 없는 말 그대로 깜짝 제안이었다. 미국은 초청 대상국들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단 하루 만에 초청을 수락한 것.#
6월 8일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6월 9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일본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27] 트위터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라 반대한다는 논리.
언론을 통해서도 내각 관계자들이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발언이고, G7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애초에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단순한 후미에 밟기나[28] 초청국에 불과하다고 본[29] 일본은 하루 만에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수락을 하며 정식 멤버라는 게 확인되면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야마우치 고이치의 경우 오히려 G7 확대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밝혔다.[30] #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G9 국가가 한일 관계의 보증인이 되면 현재와 같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다투는 것 같은 일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 얘기하였으며, 다만 G11보다는 한국, 호주만을 넣어 G9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31] 언급도 하였다.
7월 16일,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과 영국 하원 외교특위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한국의 G7 초청을 환영하며, 한국이 G7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28일,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1월 10일, 2021년에 G7의 의장이 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4.1.2. 기타 국가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의 국가를 포함하는 G7 규모 확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 다만 중국도 트럼프가 정상회담 확대를 제안한 국가가 미국의 최우방 5개의 눈 중 하나인 호주와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인 대한민국, 중국과 외교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인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속내는 껄끄럽겠지만, 최근 2018년 G7 정상회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서구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점철되면서 유럽이 트럼프 주도 G7의 효용성에 의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G11 등을 통한 미국의 반중전선 확대에 서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G7 확대에 대한 표면적 환영의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G7이 당장 중국에 뭔가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깃장 놓아봤자 막기는 커녕 되려 적대감만 더 높이는 일이 될 테니 일단 크게 반발하는 리액션을 보이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이 G7 회원국을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기사도 나왔다. #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도 사설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영향력을 까내리며 간접적으로 불쾌함을 나타냈다. 푸단대 미국연구소의 신치앙 부주임이 작성한 이 사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G7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합류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 구성원에 합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경제, 외교,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G7 참여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썼다. 호주도 같은 처지라는 게 신 부주임의 평가. #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 당국에선 중국이 외교적으로 불리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돌파구를 찾을 목적으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를 평가절하하는 시도를 여러번 해온 바 있으므로, 이번 논평 역시 다분히 중국다운 대응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호주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G7 확대에 긍정적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특히 호주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의 편을 들며 중국을 비판한 터라 중국에게 경제 보복[32]을 받고 있는 와중에[33] 나온 소식이다보니...
브라질 역시 G7 확대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G7 확대 문제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초청받으면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회담 확대논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 다만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이후 극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후술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대유럽 외교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은 브라질이 G7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무사히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가를 고심 중이라던 인도 역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G7 초청 및 확대 논의가 "창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far-sighted) 접근"이라며, "인도는 (이번에) 제안된 정상회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나라와 기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를 원하는 국가 중 반대 여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던 러시아의 경우, 벌써 영국과 # 캐나다가 # '''러시아의 복귀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영국의 총리관저 대변인은 '보리스 존슨 총리는 러시아를 G7에 복귀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34] G8 러시아 축출의 직접적인 원인인 크림 반도 문제 외에도, 영국은 2006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방사능 홍차 사건'''때문에 단순히 '수교했다'는 점 이외에 러시아와 모든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특히 방사능 홍차 사건은 푸틴이 정적을 공개처형 하겠답시고, 영국 수도 런던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대사건[35]이다. 2015년 영국 최고법원과 영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사능 홍차 사건은 "푸틴의 소행"으로 결론내고 러시아에 진상조사 협조 및 푸틴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당연히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고, 영국은 완전히 빡돌아있는 상태이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러시아가) G7 바깥에 남아 있고, 계속 그래야 하는 이유는 국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다양한 성향의 국가 모임인 G20처럼 합의가 어려워지길 바라지 않고, G7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의견을 펼치는 장이기에 이런 기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러시아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G7은 구시대적"이란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G7 정상회담 초청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국의 참가가 없는 서방 진영의 일방적 체제는 무의미하다"며 "이미 G20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G7의 확장은 필요치 않다"고 발표했다. # # # 이미 기존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가입이 어려움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비록 러시아 외교부가 중국 참여 없이는 자국도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가입은 더더욱 반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또한 러시아가 모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참여가 G7의 설립정신, 목적, 특징 등과 어우러지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 따라서 러시아의 재가입은 상술하였듯 난망하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대립하는 세력이 증가하느니 차라리 확대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게 국익에 낫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6월 26일에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확대 정상회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3일 G7 정상회의 참가국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G7의 체제를 전환할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고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신경전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 G7 대다수가 러시아는 결사반대, 일부에서 나오는 G7 확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러시아 초청은 상식이라고 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G11~G12의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다만 G7 확대를 환영하는 다른 후보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는 G7로의 복귀를 그다지 긍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원한다고 되는건지는 의문이다. 물론 추후 협상의 카드로 남기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고,[36] 아니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모종의 애정 때문인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트럼프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의향과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 내퍼 부차관보는 “초대와는 별개로 G7의 멤버를 바꾸는 것은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확대하는데는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확대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근의 트럼프의 기세나 들뜬 분위기와 달리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타 회원국의 입장이 어떻든 미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 그리고 미국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3. 기존 G7 회원국들의 입장
상기 내용들을 통해 기존 G7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으로 가맹되어 있는 유럽연합이 현재까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G7 구성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확대가 가능한 점을 비춰보아 한 국가라도 G7 확대에 반대한다면 확대가 어렵다.
- 미국: 확대 적극 추진
G7 확대 제안국이기도 한 만큼, 멤버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이게 추진하려 하는 상황이다. 일단 G7에서의 미국의 리더격 입지를 고려하면 이 확대 카드를 꺼낸 이상 다른 멤버들도 쉬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한국, 호주, 인도 외에 브라질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대가 많은 러시아도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빌어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중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러시아를 G8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영국: 확대 긍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오히려 트럼프보다 먼저 D10의 대한 얘기로 G7과 한국, 호주, 인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꺼낸 것으로 보아, 사전에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룹의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멤버에는 이견이 있어서 일단 러시아 참여는 적극 반대 중이다. D10의 제안자인 만큼, 미국을 제외한 G7중에서는 러시아 참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7월 16일,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과 영국 하원 외교특위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한국의 G7 초청을 환영하며, 한국이 G7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11월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021년에는 영국이 회담 의장국인데, 고유 권한으로 2021년 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한 것.
11월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2021년에는 영국이 회담 의장국인데, 고유 권한으로 2021년 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한 것.
- 일본: 확대 부정적
아베 총리는 6월 10일에 "G7이 세계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G7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말이며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28일에는 복수의 미일 외교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이 G7과 다르다 우려하며 한국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 또한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일본의 생각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6월 10일에 밝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G7을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 최종적으로 어떤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의견 교환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다. #
- 캐나다: 확대 관망,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영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장'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표현을 해석하자면 '이왕이면 현재의 G7이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혹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라면 확대해도 좋지만 러시아같은 나라는 안돼!' 둘 중 하나겠지만, 러시아만은 반대하고 나머지 국가의 확대 문제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관망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 독일: 확대 부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기존에도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하였고, 독일의 외무장관이 지금이 G7 체제를 바꾸기 적절한 시기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하여 완곡하지만 부정적 의사를 표한 상태다. 확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첫 주장이라 향후 G7의 확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 참고로 기존 회원국이 전원 찬성을 해야 확대가 가능한 만큼, 미국이나 다른 확대를 지지하는 국가가 향후 독일을 설득하지 못하고 독일이 부정적 기조에서 아예 반대 기조로 돌아서면 현재 플랜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37] 2020년 7월 26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G7과 G20은 포맷이 다르며,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G7 확대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발표했다. 이 발표의 원출처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인터뷰인데 독일어 원문, DW 뉴스 이 인터뷰에서 마스 장관은 러시아의 참여를 명확하게 반대하였다. 연합뉴스 8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2차 한독 전략대화에서 "올해 가을 G7 한국 참여를 환영"한다는 말을 했지만 회원국으로서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심층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보면 확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확실히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프랑스: 의견 없음
아직까지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으나, 프랑스는 기존에도 러시아의 G8 복귀를 반대해왔다. 다만 예전 G8+5 회담이 열릴 때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확대를 강력히 지지했던 국가였지만, 당시의 미국 등의 반대로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G20도 있어서 입장을 예단할 수 없다.
- 이탈리아: 확대 관망
G7 확대 질문에 이탈리아의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변화를 가로막는 모든 제안에 대해 평가할 준비가 되어있다." 얘기했다. "이탈리아는 모든 국제적 대화와 합의를 강하게 신뢰한다."고 하며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며 비교적 관망적인 입장을 취했다. #
- 유럽연합: 확대 부정적, 러시아 참여 적극 반대.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의장국이어서 초청국을 정하는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멋대로 회원국을 확대할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발표 이전에 영국도 D10 발언을 보면 적어도 미-영간 과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G7에게는 별 말이 없었는지 일본도 전혀 몰랐을 정도이다. 아무튼 유럽연합은 러시아는 확실한 반대 입장이고, 현재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뉘앙스로 따지면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다만 유럽연합은 지위상 G7의 공식 가맹국은 아니라, 가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분위기 등 간접적인 영향력만 끼칠 수 있어 보인다.
4.1.4. 초청 대상국의 입장 및 전망
초청 대상 국가의 입장 및 전망을 각국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참여 및 확대 찬성.
호주와 함께 G7 컨셉에 가장 부합하며,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반대될 이유는 딱히 없으나, 현재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일본의 반대나 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과 보조를 맞춰오는 방식의 외교를 해왔음을 고려하면 미국측이 대중 견제망 확대와 동아시아 입지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국가라 판단하여 확장된 G7에 적극 포함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라 일본으로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고 한국의 참가만 대놓고 반대하자면 안그래도 바닥으로 내쳐진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상 전체 확대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정부 측에서 한국이 대북, 대중국 태도가 G7 노선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나 입장은 아니다. # 공식적인 입장 발표로는 6월 29일에 일본은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6월 10일에 밝힌 전체 확대 반대 입장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일본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확대 참여를 반대한 내용은 없다." 라고 얘기하며 초정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38].
- 호주: 참여 및 확대 찬성.
트럼프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이다. 5개의 눈 일원으로 미국의 전통적 핵심 맹방이며, 영연방이기도 한 기본적으로 서방권 국가이기에, 가입에 대한 저항감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이다. 같이 참가가 의논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반대가 뒤따르고 있지만, 호주는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 모두와 관계가 좋고,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어서 연대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동병상련인 점이 있는데, 호주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코로나 19 책임론을 들어 비판했다고 지금 무역에서 관세보복 등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앞으로 같이 확대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는 MIKTA를 결성하기도 하는 등 돈독한 관계이다. 또한 한국과 함께 기존 G7 국가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나라(친미 성향 국가, 선진국, 민주주의, G7을 뒤잇는 경제 규모)라 G7 기존 국가들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확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G7에 못들어갈 수는 있어도, 확대가 성사 되면 호주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참여 및 확대 찬성.
기존 G7 멤버와 비교해 선진도는 뒤떨어진 국가지만 경제 체급이나 군사력은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인구 규모로는 유일하게 중국과 대항 가능한 체급으로 미국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 국가이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껄끄러운 외교 마찰을 빚어왔으므로 중국 포위망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국가라 역시 회원국들의 반대 가능성이 낮다.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와 영연방으로서[39] 사이가 굉장히 좋고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새로 초청받는 한국과도 외교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 브라질: 참여 및 확대 찬성.
브라질의 경우는 첫 G11 발표 이후 G11+1 형식으로 갑자기 언급된 나라로 아직 크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인도처럼 선진도는 떨어지는 국가로 보지만, BRICS답게 경제 체급 자체는 상당하기도 하고, 남아메리카에선 맹주의 위치에 있다 보니 언급된 듯. 브라질측에서도 초대를 받을 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였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극우적 행보 및 망언들, 코로나 19 대응 실패로 인해 러시아만큼은 아니라도 가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럽 국가들 및 미국 리버럴 정치인들과의 반목으로 영국이 주도하는 D10 확장안에도 빠져있고, 영국이 의장국인 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는 초청받지 못하였다. 전년 미국의 초대는 트럼프 개인의 브라질에 대한 호감이 작용한 갑작스러운 초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브라질의 G7 가입은 요원할 성 싶다.
- 러시아: 불참 및 확대 반대.
사실상 미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40] 남은 멤버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러시아 스스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듯한 이유를 대며 가입(복귀) 여부에 대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찬성을 해도 어차피 반대될 것이 뻔하니 전략적으로 저런 반응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만은 여전히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러시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5. 주요 성명
5.1. 2019년 G7의 홍콩 선언
프랑스에서 진행된 2019년 G7 정상회의는 G7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이 나왔다. 그 공동성명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에 2047년까지 보장한 일국양제를 지킬 것,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여 홍콩 인권 상황을 세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장문
중국은 쓸데없는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애초에 민주화를 탄압하고 홍콩의 중국화를 출발시킨 것은 중국이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쳐도, 마오쩌둥 시절부터 시진핑 이전까지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강조했지만, (홍콩에서 반중파 세력의 쌍두마차인 민주파와 본토파도 중국공산당의 이런 행동이 아니꼬웠으나 선을 지키니까 잠자코 있었을 뿐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로 이게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고, 이 때문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애초에 일국양제보장은 누군가의 협박이아닌''' 중국이 스스로 내건 조건이다.''' 1982년 ~ 1984년 홍콩 반환 협상 당시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 와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중국이 일국양제를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영국이 홍콩을 넘겨준 것이다.
2020년 6월 8일에 요미우리신문은 G7에서 홍콩 보안법에 우려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6. 역대 회담 개최지
7. 참가국 및 정상
'''2024-04-01 15:58:07''' 기준, 배열 순서는 세계 명목 GDP 서열 순
7.1. 참가국들의 세계 GDP(PPP) 비중 추이
8. 분위기
신흥국과 현 G7멤버들이 규합한 형태의 G20이 출범한 이후로, 신흥국가의 초청 같은 건 없어지고, 정말로 7국가(덤으로 EU)만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대놓고 노는 건 아니지만,[56] 중심적인 부분은 G20으로 많이 분산된 탓인지 최근 회담 분위기는 G20에 비해 가볍고 화기애애한 편이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전파를 계기로 무겁게 전환될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
공식적인 안건은 주로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 환율 문제, 무역 협상의 원샷 해결 등을 내세우는 편이다. 문제는 안건은 공개되지만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노출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은 친목질이고, 정작 안건에 대하여 G7이 어떤 입장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후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57]
[image]
▲ 2006년 G8 시절. 사진의 맨 왼쪽에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보이는데,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초청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콩고의 정상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고로 이 당시 확대 정상회담으로 G8+5(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로 5개국을 옵서버로 계속 초청하였고,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지지로 확대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미국, 일본의 반대[58]로 유야무야 되었다.#
[image]
▲ 제38회 2012년 5월 18~19일 미국 매릴랜드 주 캐톡틴산 캠프 데이비드에서 38회 회담을 하였다.
[image]
▲ 같은 회담에서 정상들이 같이 축구를 보고 있다.[59]
[image]
▲ 2016년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G7.[60]
[image]
▲ 201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G7.[61]
[image]
▲ 2018년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회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짤방. 관련 기사
9. 관련 문서
[1] 대신 러시아는 G20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2] BRICS는 G7에 비해 선진도는 비교적 많이 낮지만, 아프리카 대표성을 감안해 넣어준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구, 영토 등 국가 체급이 큰 국가들이다. 다만 중국을 제외하면 G7의 완전한 대척점은 아니다. 러시아도 서방국들과 대척점에 가까우나 조금 애매한 면이 있으며, 인도나 남아공 같은 경우는 서방과도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도 정권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미국과도 친밀한 편. 따라서 'G7의 반대는 BRICS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다.[3] 웃긴 건 G20에서는 유럽연합을 정식 회원으로 보고 19개국+EU로 20개국이다.[4]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군사력이 강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고 이 두 나라는 각각 적어도 나머지 G7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비해 군사력으로는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5] 다만 말 그대로 중국과 인도만 빼면 GDP 순위권들은 나란히 G7국가들이 먹고 있다.[6]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회담이지만, 재무장관회담이었으며 큰 역할은 하지 못하였고 기구의 존재감이 매우 얕았다. 그러다가 리먼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의 의의를 둔 정상회담으로 격상되었다.[7]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에서는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4개국을 더해 G11을 구상하고 있고, 브라질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크림반도 문제 등 유럽 내 분쟁으로 탈퇴 이후 아직 G7의 유럽 정상들이 곱게 보지 않는 러시아나, 새로 언급된 브라질의 경우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기 하루 전 이미 영국에서 기존의 G7, G20의 한계가 있으니 G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위주로 D10으로 아예 재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었으며 여기에 한국도 언급되었다.[8] 다만 D10은 정치경제적인 G7과는 달리 5G 기술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고 화웨이 의존도를 낮출 목적을 가진 기술적 협력체이다. 물론 명분이 그렇고 G5도 위기해결로 모이는 걸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사실상 D10으로 추진되도 이후 계속적으로 G7의 확장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의 위기감 및 G7의 한계를 느껴 만든 것이 G20이었으나, G20은 멤버가 너무 많아 합의가 어렵고 여기에 친미국가만 있는게 아니어서 G7 회담 역시 따로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G7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공유할 국가를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영향력을 직접 높이겠다는 것이 현재의 G7 확대회담 논의이다.[9] 다만 확대개편의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확정은 아니고 일단은 의장국인 미국의 초대다.[10] PPP 기준으로는 캐나다를 이미 추월한 상태이고 이탈리아 역시 코로나 19의 여파로 2020년 4월 IMF 자료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할 것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명목 GDP로는 아직 격차가 조금은 나는 수준으로 두 국가 전부를 추월하는데는 몇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1] 미국은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아태지역의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고, 제7함대를 통해 남중국해를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도에까지 손을 내밀어 확실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평소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자제해온 자국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해 대만군의 무장강화까지 노리려 한다.[12] 물론 이 중 남아공 제외. [13] 허나 외교라는 게 참 오묘해서 비공식적으로 미리 말 맞춰놓고 조약 등으로 확인 도장을 찍는 상황 등등의 '친목질'이 '친목질'이 아닌 경우가 많다.[14]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고, 현 세계 정세에서의 G20에서 정상들이 맞대는 것의 의의는 충분히 높다.[15] 절대치로만 보자면 상위의 지역강국급 국력은 되지만 실제 북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미국 때문에 역내 영향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강국으로조차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6] 이로써 1991년 모임은 소련의 처음이자 마지막 참가가 되고 말았다.[17] 애당초 미국과 패권을 겨룬 소련을 사실상 계승한 국가고 군사력도 여전히 2위인 자타공인 강대국이라 사실 G8 간판 같은 건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 나라다.[18] D10 아이디어 자체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문제 씽크탱크인 Atlantic Counsil 에서 2008년에 처음 나왔고, 실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각국 외무부 주체로 전략포럼을 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에 서울에서 전략포럼을 열었다.[19] 원문은 “We want Australia, we want India, we want South Korea. And what do we have? That’s a nice group of countries right there,” 재밌는 것은 이 와중에 정작 '러시아'는 언급하지 않았다. [20] 초청받은 4개국 중 한국과 호주는 명백한 민주주의 체제이고, 인도 또한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면 카스트 제도라던가 나아지곤 있음에도 아직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부분이 꽤 있지만, 독재 체제가 아니라 엄연히 멀쩡하게 굴러가는 민주주의 국가이다.[21] 참고로 일본의 5ch을 비롯한 넷우익들이 사골로 한국을 놀릴 때 우려먹는 것 중 하나가 이전 회담(년도 불명) 에서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을 G7(G8)에 가입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G8 회원국에 의향을 물었더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Nice joke!'라고 대답해 모두가 빵 터졌다는 유언비어이다. 대한민국을 G8에 끼워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농담거리 수준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그만큼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는 의도. 10년도 넘게 지난 2020년인 지금에도 쓰이고 있다. 애당초 한국이 참가한 2008년도 회담은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 재임 시절이라 저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해프닝이란 건데, 출처 불분명에 진위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밈으로 쓰이고 있다. 애당초 말이 안되는게 부시 전 대통령이 그런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상황은 각국 언론들이 놓칠 리가 없고, 비공개 회담 중에 나온 대화라서 언론이 캐치할 수 없었다면 왜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 수가 있냐는 것. 어찌되었건 이 날조일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계속 사실인 양 써온 것은 넷우익들에게 'G7 부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확실한 팩트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으니 넷우익조차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22] 최초 발언은 G11이지만, 일부 반대가 많은 국가가 있어 실제로 확대된다면 G10~G12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참가는 현재 간략히 언급만 된 수준이므로 논외로 친다면, 유럽의 반대로 러시아의 참가가 불확실하므로 당장으로선 호주, 인도, 한국이 참가해 G10으로 출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되면 회원국들이 원한대로 공통된 서구적,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기존의 G7 이념과도 어느정도 부합할 지도 모른다.[23] 좀 산다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세계 각지의 20개국이 모여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G20에 비해 G11은 확실히 급이 다르며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8년에 한국이 G20에 가입하게 되었을 당시에도 괜히 역대급 외교적 성과라는 말이 나왔던 게 아니다.[24] 2020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25]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G7 확장에 의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면 선진국으로서 걸맞는 정책이행을 해야한다. 즉 예전까지 가능했던(혹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개발도상국 코스프레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현재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타령이냐!?"며 기존 선진국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만 성장했을 뿐 G7만큼의 국제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기도 했다. 게다가 G7이 내리는 결정 중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올텐데 그럴 경우, 사사건건 반대만 할 순 없는 노릇일테니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즉, 확대된 G11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의 주요국가로서 이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므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일단 확실한건 군인들 봉급문제나, 임금체불문제, 인터넷 검열문제는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다.'''[26] 실제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의 수도는 사실상의 괴뢰국인 북한의 평양을 제외하면, 서울이다.[27] 다만 직접 '한국 반대' 노선은 일본 내각에서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일개 참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원래부터 이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혐한 성향의 우익 인사다.[28] #[29] #[30] 단, 야당 소속에다가 원래 비교적 친한국 성향의 중의원으로, 이러한 입장에서의 개인적 의견이 자민당 독주 체제에서 고려될지는 의문.[31] 러시아와 인도가 참여하면 의사통일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유[32] 참고로 호주 역시 중국의존도가 매우 크다.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며 대중국 무역 비중도 30%가 넘는다.[33] 현재 호중관계가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관영 환구시보의 한 편집장은 웨이보에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운다.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다 만 껌처럼 느껴진다." 라는 모욕적인 내용을 올릴 정도니 말 다했다.[34] 다만 의장국이 초청국을 정할 권한은 있으므로 초대 자체는 미국의 재량이니 딱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확히는 반대하고 싶으나 그건 재량이라 어쩔 수 없으니 넘어간다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다.[35] 처음에 푸틴의 공개처형으로 죽은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Alexander Litvinenko)의 사인이 불명확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덤에 매장됐다. 무덤에 매장하고 나서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 몇명이 방사능 중독 의심증세를 보여서 영국 정부가 이 방사능 중독 의심 사건을 조사하다 나중에야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Alexander Litvinenko)가 폴로늄으로 독살당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36] 나중에 러시아는 내가 양보해서 뺄테니, 나머지 국가들의 확대는 찬성해달라고 한다는 등. 트럼프는 실제로 이런 방식의 협상 기술을 많이 사용해온 편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처음에 말도 안되는 50억달러를 던져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이라던가.[37] 트럼프와 메르켈의 갈등도 한 몫을 한 듯 하다.[38] 다만 독일 역시 확대에는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39] 여담으로 인도는 영연방 소속이지만, 공화국을 채택했기 때문에 같은 영연방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달리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모시지는 않는다. 사실 영연방에 속해있는 구 영국령 식민지 출신 국가들중에도 독립 후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인도 외에도 꽤 있다.[40] 사실 미국도 국가 자체가 찬성한다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친러 성향이 강하게 발현된 쪽에 가깝다. 이탈리아도 현재 입장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1년 전 입장이다.[41] 프랑스 대통령의 여름 별장이다.[42] 분단시절이었던 관계로 서독의 수도였다.[43] 공교롭게도 회의 첫날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일이어서 파리 한복판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각국 정상이 초청받아 참석하기도 했다.[44] 줄여서 에비앙으로 불린다. 생수 브랜드로 유명한 그 에비앙도 이곳에서 생산된다.[45] 의장국 정상인 토니 블레어 총리는 2012년 하계올림픽을 결정하는 IOC총회 참석 직후 런던 유치 성공 순간을 보지 못하고 이 회의 주재를 위해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회의장은 아니지만 7일 오전에는 런던에서 지하철 폭탄 테러가 벌어졌다.[46] 1997년에는 러시아가 추가로 가맹하여 가맹국이 8개가 되면서 명칭도 G8로 바뀌어서 가능했던 것. 하지만 2014년에 유로마이단과 크림 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스스로 편입했던 것을 이유로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당하고 다시 G7으로 돌아가면서 현재로써는 러시아 개최지로는 최초이자 최후.[47] 본래는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다.[48] 본래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G8에서 빠지면서 변경되었다. 현재로써는 G7에 소속된 적이 없는 국가의 유일한 개최지[49] 코로나 사태 및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문제로 미국이 2020년 개최를 G7 창립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포기하면서 46차는 2021년 영국으로 넘어갔다.[50] 영문위키 세계 군사비 순위[51] 영문위키 세계 수입량 순위[52] 영문위키 세계 수출량 순위[53] 영문위키 유럽연합 경제[54]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 구매력평가지수 GDP 비율 자료, 합계 자료[5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56] 공식적인 국제무대에서 다룰 수 없는 '''비공식적''' 안건에 대한 회담이 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이유로 뒤에 서술되는 G20은 요식행사 또는 G7 회담 때 논의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중진국들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매번 모이는 인원도 일정하고 장기집권하고 있는 정상들도 많아, 항상 보던 얼굴들이므로 서로 간 친밀도나 친목질이 많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57] 프랑스의 재무장관인 브루노 르메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7이 아니라 G6+1이라며 반감을 표했다.[58] 두 국가 모두 중국의 참여가 마음에 안들었을 가능성이 높다.[59] 해당 경기는 UEFA 챔피언스 리그/2011-12 시즌/결승전이다. 결승전이 첼시FC vs FC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영국(첼시 FC) vs 독일(바이에른 뮌헨)이다(승부차기로 영국의 첼시가 승리, 당시 바이에른이 1:0으로 앞서던 것을 경기 종료 직전 디디에 드록바가 헤딩골로 첼시에 동점을 선사했다.). 괜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환호를 지르고 메르켈 총리 표정이 저런 게 아니다. 참고로 캐머런 총리는 아스톤 빌라 FC, 메르켈 총리는 FC 에네르기 코트부스의 팬으로 알려저 있으며, 해당 경기에서는 그냥 자국의 팀을 응원한 듯 하다.[60] 왼쪽부터 EU 이사회 의장 - 도날트 투스크, 이탈리아 총리 - 마테오 렌치, 독일 총리 - 앙겔라 메르켈, 미국 대통령 - 버락 오바마, 일본 총리 - 아베 신조, 프랑스 대통령 - 프랑수아 올랑드, 영국 총리 - 데이비드 캐머런, 캐나다 총리 - 저스틴 트루도, EU 위원회 집행위원장 - 장클로드 융커.[61] 왼쪽부터 EU 이사회 의장 - 도날트 투스크, 캐나다 총리 - 저스틴 트루도, 독일 총리 - 앙겔라 메르켈,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이탈리아 총리 - 파올로 젠틸로니, 프랑스 대통령 - 에마뉘엘 마크롱, 일본 총리 - 아베 신조, 영국 총리 - 테레사 메이, EU 위원회 집행위원장 - 장클로드 융커.[62]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5개국의 모임이며, 이들 역시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친목질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