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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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4월 29일 반기문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홈페이지'''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수송,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 · 소통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시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사회수석비서관[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있다. 위촉위원은 국내외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3]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2. 구성
정부 8명, 지자체 2명, 위원회 2명, 정당 6명과 민간위원(위촉위원)으로 산업계 3명, 시민사회단체 4명, 학계5명, 종교계 3명, 국제협력 3명, 시민대표 6명의 분포를 보였다.
2.1. 위원장
-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2.2. 정부 및 지자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김현미 前 국토교통부 장관
- 노형욱 前 국무조정실장
- 김연명 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3. 정당 추천
- 강병원 제20대 국회의원 [4]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제20대 국회의원 [5] (더불어민주당)
- 성일종 제20대 국회의원 [6] (자유한국당[7] )
- 신용현 제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8] )
- 조배숙 제20대 국회의원 (민주평화당[9] )
- 이정미 제20대 국회의원 (정의당)
2.4. 민간위원
2.4.1. 시민사회단체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장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2.4.2. 산업계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회장)
- 김영훈 세계에너지협회장 (대성그룹 회장)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2.4.3. 학계
- 안병옥 호서대학교 AI융합학부 교수[10]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국가전략미세먼지한국형모델사업단장)
-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이사)
-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
2.4.4. 종교계
- 변창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총장)
- 원택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 이재돈 신부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2.4.5. 국제협력
- 김숙 전 UN대표부 대사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윤이숙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정래권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2.4.6. 시민대표
- 김두림 서울노원초등학교장
- 김명애 한국도로공사 수원신갈영업소 실장
- 김민정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
- 박철희 당진시 송악읍 부곡1리 이장
-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3. 조직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간사위원을 지명한다.
- 위원장 (위촉위원)
- 전략기획위원회 - 위원회 의제를 총괄·조정한다.
- 운영위원회 - 위원회 운영 및 행정지원을 총괄한다.
- 부위원장 (위촉위원)
- 저감위원회
- 피해예방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 홍보소통위원회
- 사무처장 - 고공단 가급 보직으로 주로 환경부에서 이동한다. 사무처 내 다른 공무원들도 주로 환경부에서 파견오는 형태다.
- 정책조정관
- 홍보소통실
- 조사지원팀
- 총괄운영국
- 저감정책국
- 예방지원국
- 국제협력국
3.1. 소속 기관
- 국민정책참여단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