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독립 사무기구로 사무처를 따로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및 장윤숙 민간위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2. 조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그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간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민간에서 부위원장(간사)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대표들이 위촉되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2.1.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로, 위원장(대통령),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은 정부·민간위원 각 1인씩을 선정한다.
3. 여담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그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 ·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으나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9~2020)을 수립하였다.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위원장 및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확대해 제 6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결혼 및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선택이 환경적 방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및 모든 출생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2018년 12월 또한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2015년 연말에 발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 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발표를 2018년 12월에 진행했다.
4. 논란
4.1. 낙태 옹호 논란
출산고령사회위원 중 하나인 조소담 닷패이스 대표는 낙태할 권리를 달라는 인터뷰를 해 논란이 있다.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를" 애초에 위원을 꾸릴 때 저출산 고령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를 목표로 조직되었다고 의심이 갈 정도이다.
4.2. 비출산 부추기기 논란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든 홍보 영상이 오히려 비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가 만든 홍보 영상 중에선 '비혼', "아이 없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같은 출산 장려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영상들이 여럿 존재한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국비[3]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털려 유튜브 영상이 내려가고 모든 기사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