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1. 개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민간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을 정하며,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5명이 참여한다. 필요시엔 타 부처 장관과 관계자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간위원들은 각각 산업(9명), 학계(9명), 연구(2명)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2. 업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조직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등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대통령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원이 위촉될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 있다.
3.1. 구성
3.2. 위원회 구성 논란
한때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상 축소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으나, 8월 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되어 장관급 4명 참여로 변경되었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동아일보
이에 대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힘이 빠져 변방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해당 사실에 대해 일부 정관계에서는 갑작스럽게 조직이 축소된 것에 대해 청와대 특정 비서관이 '정책 문고리' 역할을 하며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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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존안이 정부 부처가 15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직이 무거워져 민간 주도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인 본인의 제안에 의해 정부 국무위원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린 것이라고 답했다.뉴스1
4. 활동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매봉산로 S-PLEX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출범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규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며, 민간,정부,국민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