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1. 개요
일자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조정 및 정책 시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2017년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됨으로서 설립되었으며, 법규에 의해 해당 일자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 업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자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3. 조직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내 일자리 정책을 맡는 수석비서관[1]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노사 대표 및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분만큼 가진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이 있으며, 단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를 맡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2]이 맡는다.
또한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3.1. 구성
4. 활동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100일 플랜'''의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선거 직후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하였다.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였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바탕으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며,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6월 4일,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개설하였다.
6월 8일,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 같은 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회장단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후 6월 15일 대한상의 회장단, 6월 19일 경총 회장단, 6월 20일 한국노총, 6월 21일 무역협회 회장단, 6월 23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했다.
첫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측에 대해 참여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최저 임금 또한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기되었다. [3][4]
하지만 8일 민주노총은 내부적인 토론을 걸쳐 1차 일자리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 최종 결정 했다. 한국노총도 회의 전인 20일까지도 구색갖추기 장식물로 여기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나 21일 첫 회의에 참석하였다.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용섭 부위원장의 보고와 더불어 노·사 단체 6명과 어르신·여성·청년·농업·벤처·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 8명의 민간 위원들이 위촉되는 등 일자리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구체화하였다.*
또한, 본위원회 외에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간·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측정현안 논의 필요 시 별도로 구성·운영하며, 지역위원회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자리 상황·정책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일자리위원회는 현 상황이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낮은 일자리의 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J노믹스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J노믹스의 미션은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3대 과제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함과 더불어 8월까지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 로드맵 마련을 당부하였고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생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대 노총 대표에게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정부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7월 6일, 33개 주요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기준을 수립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7월 18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근로자 수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종전까지는 정부와 재계와의 만남이 주로 자산 총액 순위인 기업집단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번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개별 기업 순으로 초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하반기 채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8월 8일,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의 세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 추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도록 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 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인 신중년에 대해 은퇴 이후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3개 전문위원회로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8월 23일, 이용섭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에 참여하였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및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국립대 병원장협의회 등 120여 개 공공·민간의 병원장·단체 대표들,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에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확산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표하였다.
동일,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 100일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하였으며,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발표된 정책들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분야별 일자리 창출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5. 여담
-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를 2005년 10월부터 2년여간 운영한 바 있다. 이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가 상근 자문위원회로 격상된 형태로, 송위섭 아주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맏았다. 이후 2007년 6월,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는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와 같이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