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國家敎育會議
[image]
'''출범'''
2017년 9월 5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층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의장'''
김진경 2~3기. 2018.12.19 ~
홈페이지
1. 개요
2. 구성
3. 기타
4. 같이보기


1. 개요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포와 동시에 발효됨으로서 설치되었다.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지명한다.
앞으로 중·장기적 교육혁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기 의장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과 위원들을 위촉하였다.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포럼을 열어 의논을 맡았다.

2. 구성


'''국가교육회의'''
'''직위'''
'''성명'''
'''비고'''
'''의장'''
'''김진경'''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당연직'''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민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기 위촉위원''' 2017.12.12~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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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호열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김대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장옥선
前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2기 위촉위원''' 2018.12.19.~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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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김대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경범
서울대학교 기금부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서울증산중학교 교사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기 위촉위원''' 2020.02.14.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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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용준
정읍중학교 운영위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안혜정
휘봉고등학교 교사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차기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3. 기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가 그 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교육개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1]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자리 늘리기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2] 유사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함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있다.

4. 같이보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일부 기능을 빼앗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처 수장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2] 더군다나 위원회라는 형식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일부 인사권을 가져오는 형태로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몫을 할당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탄생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