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환자안전법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