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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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기준이다. Freedom in the World 2019년 보고서 링크.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상태를 자유로움(1.0~2.5점,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3.0~5.0점, 위 지도의 노랑색), 자유롭지 않음(5.5~7.0점, 위 지도의 보라색)의 3개로 나눈다.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또한 아래에서 분류 A~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이 링크에서 'Individual country ratings and status, FIW 1973-2016 (EXCEL)'을 찾아 클릭하면 197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별 지수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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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상술했듯 산정 방식 차이는 좀 있지만)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더 상세하게 국가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2019년 기준이다. Freedom in the World 2019년 보고서 링크.
1. 개요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상태를 자유로움(1.0~2.5점,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3.0~5.0점, 위 지도의 노랑색), 자유롭지 않음(5.5~7.0점, 위 지도의 보라색)의 3개로 나눈다.
2.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또한 아래에서 분류 A~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 분류 A: 선거 과정 - 질문 3개
- 분류 B: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 질문 4개
- 분류 C: 정부의 기능[2] - 질문 3개
- 분류 D: 표현 및 사상의 자유 - 질문 4개
- 분류 E: 집회의 자유 - 질문 3개
- 분류 F: 법치[3] - 질문 4개
- 분류 G: 개인의 자치와 권리[4] - 질문 4개
3. 세계적 추세
이 링크에서 'Individual country ratings and status, FIW 1973-2016 (EXCEL)'을 찾아 클릭하면 197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별 지수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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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상술했듯 산정 방식 차이는 좀 있지만)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3.1. 국가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더 상세하게 국가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의 경우 첫 집계인 1973년 집계에선 정치적 권리(이하 PR) 5점, 시민적 자유(이하 CL) 6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5]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89년 집계에서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94년 집계에선 각각 PR 2, CL 2점으로 상승, 2005년부터는 PR 1점, CL 2점으로 올라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 2019년 기준 PR 2점, CL 2점에 머무르고 있다.
- 북한의 경우 1973년 집계부터 2019년 집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PR 7점, CL 7점을 받고 있다. 총점은 3점으로 남한과 비교하면 무려 80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 참고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나 지역은 티베트,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있다.
- 미국은 첫 집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PR 1점, CL 1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집계에선 선거운동 자금 가운데 개인 자금의 증가 등 선거의 문제나 형사, 사법 체계의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하향 추세 화살표(Downward trend arrow)를 받았고,[6] 2019년 기준 PR 2점, CL 1점을 받고 있다.
-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2019년 기준 모두 PR 1점, CL 1점에 총점 100점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되었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최상위권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국이 많은 편이다.
- 일본은 2019년 PR 1점, CL 1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 몽골은 2019년 PR 1점, CL 2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 인도는 2019년 PR 2점, CL 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 중국의 경우 꾸준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바람이 불던 1973년 집계에선 PR 7점, CL 7점으로 데뷔했으나 개방 정책이 시행된 1978년쯤엔 PR 6점, CL 6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 이후인 1989-90년 집계에선 다시 PR 7점, CL 7점으로 하락. 1998-99년 집계에서 PR 7점, CL 6점으로 다시 상향된 이후 계속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티베트는 사실상 중국에 복속되어있으나, 인도에 티베트 망명정부 등이 있기 때문인지 해당 조사에선 따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 기준 PR 7점, CL 7점을 받았는데, 심지어 총점은 세계 최하위권인 1점에 머물렀다.
- 대만은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5점으로 출발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장제스 사망 이후인 1977년 PR 5점, CL 5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직선제 총통이 선출된 1996-97년 집계에서 PR 2점, CL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기준 PR 1점, CL 1점.
-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3년 집계에서 PR 6점, CL 6점을 받는 등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오다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1990-91년 집계에서는 PR 5점, CL 4점까지 상승하여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이후 1991-92년 집계에서 PR 3점, CL 3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옐친과 푸틴 집권기를 거치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다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돌아왔다. 2019년 집계는 PR 7점, CL 6점. 다만 이에 대해 평가기관이 아무래도 미국에 위치한 단체인만큼,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평이 좀 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그런 점 감안해도 확실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긴 어렵지만.
- 베네수엘라는 2019년 기준 PC 7점, CL 6점을 받아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 이스라엘은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그러나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2019년 기준 전체적인 지수는 PR 2, CL 3점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배 중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역은 각각 부자유와 부분적인 자유 등급을 받았다.
- 튀니지는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화가 진전되어 2019년 기준 PR 2점, CL 3점으로 중동권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일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의 기능 부문 점수가 깎였고,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법치, 개인의 자치와 권리 면에서도 좋은 점수는 못받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4. 참고항목
[1] 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2] 정부 및 개인 차원의 부패 및 투명성을 다룬다.[3] 사법부의 독립성, 전쟁이나 내란, 범죄로부터의 자유 등을 다룬다.[4]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남녀평등 등을 다룬다.[5] 사실 상기되어있듯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조사의 2천년대 이전 자료들은 신뢰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까이기도 했다.[6] 하향, 상향 추세 화살표는 지수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용의 점수에 변화가 있는 국가 중 일부에 부여된다. 2016년 미국의 경우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부문의 점수와 '법치' 부문의 점수가 1점씩 하락하여 총점(Aggregate score)이 2점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