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한국
1. 개요
한국은 3저 호황을 거쳐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을 비롯한 혈투까지 불사한 끝에 노동자 계급에 지급되는 임금이나 복지가 개선되었다. 덕분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자 중산층 수준의 구매력을 지닌 사람까지 덩달아 생겼다. 그래서 확대된 내수시장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중진국 함정 문서에서 나오는 멕시코와 다르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분배되면서 선순환효과가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에 경제성장률이 6%까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수출증가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지자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통과했고, '''21세기 대한민국은 확실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1960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101개 중에서,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온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3개국[1]이며, 이들은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인정되었다. (Only 13 countries escaped this '''middle-income trap''', becoming high-income economies in 2008. (top-middle)) The Economist 자료 그러므로, 어디 나가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박박 우기면 싫어할 수 있으니 주의.
2. 언론에서의 과장
언론에서는 명목소득기준 4만달러는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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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국내에서 발간되는 1990년 이후 종합일간지, 경제지, 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등을 망라한 기사 통합 검색 DB) 월별 뉴스 트렌드 검색 결과를 보면 김대중 정권(1998~2003)때는 언론의 포커스가 외환위기 회복에 맞춰졌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 기사는 거의 없으며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는 대선 공약으로 7% 성장(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6%를 걸자 즉흥적으로 1% 더 올려서 7% 제시)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언론과의 관계도 나빴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정권 말기인 2007년 3월에는 중진국 함정 기사가 27건이나 되어 매일 1개씩 쏟아졌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2008~2013) 역시 747 공약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노무현 정권과 비슷하게 정권 말인 2012년 11월 중진국 함정 기사가 39건으로 피크를 찍었다.박근혜 정부(2013~2017)도 꾸준하게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졌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정치인과 언론의 보도도 문제지만 올바른 정보와 현실을 알려줘야 할 학계의 침묵에도 있다. 한국 경제 수준에서 부작용 없는 낮은 성장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안 되다 보니 언론의 압박으로 조급증에 걸린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3. 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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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각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및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성장률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민 소득 및 성장률은 전혀 낮지 않다.
한국의 1인당 PPP는 2020년 기준으로 '''G7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일본, 영국을 제쳤으며(!) 프랑스 바로 아래의 순위이다.''' 한국과 경제 레벨이 비슷한 10개국(2020년 구매력 기준 한국 상위 5국[2], 하위 5국[3])의 2005~15년 1인당 소득 증가율은 한국이 61%로 1위다. 한국 언론에서 성장동력을 잃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 암흑기라 하는 지난 2005~2020년 동안에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영국, 쿠웨이트를 제쳤고, 프랑스와 1,162달러(약 120만 원) 차이로 세계 24위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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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을 가능케 한 이유
OECD 국가 중에 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에 있어 독보적이다. 중진국 노래를 불렀던 지난 10년간 지속 불가능한 생산요소 공급(노동과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양적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성장을 했다. 심지어 중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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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언론의 과대평가된 선진국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로, 한국 내 중진국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IMF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2005년에 1인당 GDP가 16,000달러 대를 돌파하여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했으며,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32,700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그리스의 1인당 GDP가 21,000달러 수준이고, 포르투갈이 24,000달러다. 세계은행역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전혀 빠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했다.
3.1. 지하 경제
지하경제까지 포함하면 구매력 기준 소득은 이미 영국, 프랑스, 핀란드와 일본을 추월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 각국은 유럽연합의 재정 적자 '3% 룰'을 벗어날 꼼수로 분모인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춘, 마약, 밀수같은 지하경제도 국민계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럽 소득은 뻥튀기된 측면이 있다.# 2008 UN 국민계정체계(SNA) 하에서는 1993년판에서 중간소비로 처리해오던 것을(R&D 지출, 군사관련 지출 등) 고정투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금액만큼 지출 및 생산 측면에서 총고정자본형성 및 부가가치가 각각 증가해 GDP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유엔의 새 국제 기준은 합법적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EU PIGS의 지하경제 국민계정 편입 꼼수와는 관계가 없다.#[5]
3.2. 세계 평균 성장률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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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그래프와 함께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로는 선진국(중에서도 강남구보다 인구가 적은 룩셈부르크나 북해 유전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노르웨이)을 따라잡지 못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의도로 선진국은 멀었으니 분배 및 복지의 확대보다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통계를 해석할 지력의 부족으로 정말 한국 성장률이 폭망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100년이 걸린 산업화를 30년만에 이루다 보니 성장률 10%를 찍던 고도성장 기억이 생생한 세대가 아직 사회 주요 포스트에 포진해 있어서 '고작' 2~3%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앞으로 짊어질지도 모를 막대한 통일 비용은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 지표를 과도하게 나쁘게 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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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과 선진국 성장률을 구분한 그래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한 전체 평균이므로 (선진국) 한국이 세계 평균 성장률 비슷하게 쫒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실제 언론의 중진국 타령이 계속되던 지난 15년간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성장한 적은 한번도 없다. OECD라고 하면 선진국 클럽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중진국인 멕시코, 터키, 칠레, 체코, 폴란드같은 동유럽 국가도 가입했는데 중진국 회원국들보다도 성장률이 낮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선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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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들의 선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정도로 급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산업화를 한 세대 만에 압축하다보니 고도 성장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한 것이 문제다. 구미권에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 처럼 오랜기간 서서히 성장률이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사망)가 되면서 저성장에 익숙한 현 세대는 2%만 성장해도 대만족이고 3%이상 성장하면 경기과열을 우려한다. 미국이 2016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경제성장률이 3.2%를 하고 물가상승률이 1.4%를 한 것이 연준의 중기경제성장목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5%)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미국 연준 목표치에도 다다르지 못했는데 성장률이 3%를 넘었다는 이유로 경기 과열이라며 통화 수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 3% 성장은 3분기 연환산 성장률이다. 미국의 2016년 연간 성장률로 하면 한국 2.6%보다 낮은 1.8%밖에 안 된다.
한국 기성세대가 30년간 겪은 소득 변화 경험을 미국으로 치환하면 게티스버그 전투 참전용사가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때는 10%씩 성장했는데 3% 성장이 뭐냐!"고 호통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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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국민 1인당 경제적 후생(1인당 소득의 증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예를들어 1970년에 한국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2.2%로 1인당 소득이 3% 증가하려면 성장률이 5.2%가 되어야 하지만 2015년 인구 증가율은 0.1%이므로 3.1%만 성장해도 1인당 소득은 3% 증가하므로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동일 비율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1인당 소득 증가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지표상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노동 투입이 불가능해지게 된것) 자연스럽기에 1인당 소득증가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3. 다른 나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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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경제가 잘나가는 베트남의 2009~201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6%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데 같은 시기 인구 증가율 1.7%~1.5%을 제하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4% 정도로 같은 시기 한국과 비교하면 1%p 차이에 불과하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매우 작은 차이로 한국이 특별히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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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중진국이면 보통 8%~10%씩 손쉽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전세계 인구의 75%(55억)를 차지하는 전체 중진국의 2015년 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
4. 결론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적이 없고,''' 그 함정을 훌륭하게 돌파해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빠질 뻔하기는 했으나, 극복했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다.
언론과 정부가 엄살을 부리는데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하는 학계가 그저 수수방관했던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 막연한 환상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중진국 함정을 만들었다. 이는 한국 시민 대다수, 언론과 정부가 품은 고정관념이 모든 것의 원흉인데, 막상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일이 더욱 꼬이고 말았다. 선진국 문서에 적혀 있듯이, 선진국은 고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를 뜻하지, 제도와 정책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아니다. 게다가 이런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문제가 많다.
즉,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정작 자신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엄살이 결코 좋은 쪽으로 갈 리 없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평판이 나빠지는 영향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허리띠 졸라 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분배는 그 다음에"라는 논리를 낳게 되어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만 양산하게 되고 복지는 죄악시하는 정서를 낳게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면 한국에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그렇다.[6]
그리스 경제 붕괴의 주된 원인은 빈약한 산업 구조와 심각한 부정부패, 전 국민이 위 아 더 월드로 탈세하는 모럴 해저드, 유로화 연동으로 인한 통화 정책 불가능이지 복지는 부차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 수준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좋은 편이 아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해서 복지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니 마니 할 단계도 아니다.[7]
'''선진국은 유토피아나 좋은 나라가 결코 아니며[8]''' 선진국 즉, Developed Country의 의미는 '''경제 개발이 완료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성인이란 뜻이다. 20살 청년이 50살 중년이나 70살 노인 앞에 서면 나이가 어리니 마치 자신이 어린이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 역시도 19세를 지난 성인 즉, 어른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잘 먹힌 까닭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성장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경제 개발 속도는 역사상 다시는 없을 수준이었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후발주자들도 100년 이상을 투자한 끝에 지금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과 40~50년만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2020년 기준으로 중 노년층인 사람은 역사상 다시는 없을 경제 성장을 몸으로 겪다가, 갑자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바람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고 했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도 과거 1인당 GDP 6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일본만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 링크
[1] 대한민국, 적도 기니,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2] 핀란드,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3] '''영국''', 몰타, 쿠웨이트, '''일본''',뉴질랜드[4] 이게 좋게 말하면 '''질적 성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용없는 성장'''이다. 성장의 양면성의 한 사례. 대한민국의 제조업 자동화율은 이미 전세계 1위로 질적 성장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이는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의 원인중 하나이다. 물론 이건 생산직 노동환경 및 복지후생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생산직의 경우 자리 꽤나 남는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재벌들은 아무리 투자를 늘려도 고용은 거의 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5] 우리나라도 새 기준을 적용하기는 했다. 우리나라가 적용한 새 기준은 UN이 각국에 권고하는 2008년 개정 UN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53년에 첫 국제 표준이 발행되었으며 1968년판, 1993년판, 2008년판이 최신이다) 1993년판과 2008년판의 가장 큰 차이는 2008 SNA 하에선 R&D 지출, 군사관련 지출 등 과거 중간소비로 처리해오던 것을 고정투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높은 선진국과 군사비 투자가 높은 국가의 GDP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2008년 SNA에서도 불법 총기거래, 마약, 매춘같은 범죄는 여전히 국민계정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 아래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2008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치솟게 되자 지하경제를 포함시켜 국내총생산 규모를 불리면 다른 실질적 노력 없이도 목표 달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조삼모사식의 꼼수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SNA를 적용할 경우 2010년 GDP 규모는 약 4%가 늘어났다.[6]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하면 집재산이 집 포함 1억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이 적어 저축과 재테크를 통한 계층상승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전국민의 30%나 된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 처분할 집의 가격조차 얼마 안된다면 남은 인생이 어떨지는 뻔한 일이다.[7] 단 주의할 점은 한국은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것이다. 상류층에게는 선진국만큼 거두는 편이지만 중상류층에게 거두는 세금이 적기 때문인데, 부족분을 상류층에게 더 달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래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50% 가까이로 불어났다. 아직 위험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8] 이번 코로나19에서의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