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漢江의 奇跡 / Miracle on the Han River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 것에 빗대어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넝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주로 장면이나 5.16 군사정변 이후의 김유택(1911), 송요찬 등 여러 관료 및 경제인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나, 오늘날에는 제1차 5개년계획을 발표한 1962년부터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3] 198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르고 세계은행은 1965년~1980년대까지 주요국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기간 중 세계의 경제권을 통틀어 동아시아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으며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최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THE EAST ASIAN MICACLE
따라서, 본 문서는 1945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행방, 그 배경과 원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4]
그러나 남한의 인구는 해외동포의 입국과 월남 등의 까닭으로 해방을 전후하여 2년만에 17%가 늘어났다.[15]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에 의해 철광석과 유연탄의 98%, 텅스텐, 무연탄, 금의 70% 등 한반도의 주요 매장 광물 과반수를 강탈 당하고[16], 비록 한반도의 중공업과 경공업 비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남한이 경공업의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전체 생산시설의 경우 남이 북보다 상황은 나았다 할지라도 화학공업, 금속공업, 요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전소의 80% 이상을 빼앗겼으니(남북분단) 이렇다할 외화 없이는 물자부족에 시달릴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실제로 1946년 11월 실시된 남조선산업노무력 임금조사에 따르면 휴업체 70%가 원료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기계설비, 자본 부족의 이유가 9%, 7%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당시는 지금과는 정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전력 문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던 시절이었고, 북한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남한에게 전면 단전을 해 버렸다.[17] 그리고 그 남한은 부족한 전기를 '''미국 군함 하나의 발전량으로 충당했다.''' 그 만큼 당시 남한은 전기 수요처가 없을 정도로 뼈 빠지게 가난했다.
미국은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만성적 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제국주의 일본 체제로부터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하여, 1945년부터 5년간 GARIOA(점령지 행정·구제)자금으로써 남한의 민생, 산업 전반에 5억달러 규모의 무상 긴급수혈을 실시하는 한편[18], ECA(경제협조처)와 주한미군을 통해서 5천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19]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한국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이 외환 및 외국무역 통제 아래 수출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금융 개혁을 잇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20]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50년 상반기, 미국과의 협의 아래 대통령령으로 '''당면 경제안정 15원칙'''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GHQ(점령군)[21]이 일본에 실시한 전후개혁과 내용, 방향이 거의 같은 것으로[22]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내외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비로소 시장경제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투자(저축), 경제성장(생산량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5 전쟁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것들이 유야무야되었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 한국은 이로 인하여 국부(國富)[23]의 4분의 1을 잃었으며, 공업생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한의 주력 산업이었던 면방직[24] 공업의 건물, 시설의 피해율은 64%에 이르렀다.[25]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쟁 피해액 4100억환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53년 국민총생산의 85%에 달하는 것이었다.[26] 일본 패망 이후부터 50년대 중반 사이의 한국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쥐고 앉았던 부자들은 한순간에 모두 망해버렸다는 얘기. 이에 미국은,휴전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1953년 상반기 헨리 J. 타스카를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 경제의 재건 방안을 조사토록 하였고 타스카는 한국인의 생활수준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3년 동안 약 8.8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다.[27] 그리하여 미국은 그해 하반기 한국과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에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28]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에서 1950년대 미국의 원조로 해방 이후 만들 수도 없던 설탕을 만들어 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며 동시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9년까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CRIK(한국민간구호계획), 미공법 480호와 미국의 여러 대외원조기구을 통해서 36억달러 이상의 물자를 무상으로 들여올 수 있었고, 이중 14% 이상은 식산흥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29]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쟁직후 6여년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정전 직후인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했으며, 이것은 당시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30][31]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여년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두배 불어났는데[32]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평균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이었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상승하였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33] 1950년대의 경제성장은 원조에 크게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1960년대 모든 해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이상 넘지 못한 높은 수치였다.[34] 하여간 인구증가율을 제외한 1인당 실질소득은 연평균 2.5% 성장이었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의 2차 산업이었다. 1954년~60년 2차 산업은 연평균 12.5%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12%에서 1960년 19%로 증가하였다.[35] 그러므로 1950년대 원조는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산업화를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50년대의 한계는 명백하였다. 일제 하에서 일본-한반도-만주를 잇는 시장과 물자의 거대한 흐름은 해방으로 해체되었고, 분단은 남북의 시장과 산업의 연관을 해체하였다. 남한에 남은 공업은 방직업 등의 몇 가지 소비재공업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1950년대 농촌 인구는 70%에 달하였지만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였다. 즉 농촌 인구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잠재 실업자들인 과잉 노동력이었다. 이 과잉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점이 한국경제를 짓누른 가장 큰 제약조건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를 부흥시키고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살포하고, 서유럽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피해를 복구한 시점은 1956년~58년이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후진국 원조는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 원조 제공을 훨신 효율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의 무상원조는 1957년 3억8000만 달러로 정점에 달하고 1959년 2억2000만 달러로 줄어들어 원조에 의조하던 한국경제에 충격이 가해져 1958년 9.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961년 2.3%로 추락하였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차관 도입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59년 12월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권 차원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으며 4.19혁명으로 죽은 문서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정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헤쳐 갈 여유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원조 할당 권한을 쥔 정부와 자유당에 꾸준히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기업간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원조에 힘입어 성장한 제당, 제분, 면방직 공업을 삼백산업이라 비하하기도 한다.[36] 내수산업은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만 생산하여 무역에는 도움이 되지 못해 수출품은 철광석, 오징어 등 원자재에 불과했다.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1950년대 말에는 도시의 실업율이 25%까지 치솟았다. 경제구조가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에 머무른 것.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공정환율로 볼 때 155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이승만정부가 일본처럼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기인한 비현실적 저환율의 영향이 컸다. 이에 장면정부는 1961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원화를 50% 떨어뜨리는 환율변화를 단행해 다소 수출의 활로가 열렸다.[37][38] 공산품(원료별 제품) 1963년 수출이 계획보다 네 배가량 높았던 것이다.[39]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1958년에 작성된 이승만정부의 계획안 1961년 2공화국에 의해서도 작성된 바를 참고하였는데 훨씬 의욕적이었다. 이전의 계획들은 5년 동안 연평균 5.2% 성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7.1%로 끌어올렸다. 당시 일본은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 늘리는 "소득 배증계획"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2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숨어있는 여유 자금을 찾아내 산업자금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1962년 6월에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전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통화개혁은 시장에 혼란만 야기한 채 실패하고 7월에는 일개 민간기업이 해외로부터 빌려오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선언을 하였다. 5000만 달러의 외자 도입을 계획하였지만 들어온 것은 600만달러라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을 빌려왔다.10년 전에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형편인 나라에 거액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한 흉년이 들어 3.8%라는 낮은 성장을 하였다. 한국의 장래는 막막하게만 보였다.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다.
한국경제는 쌀, 김, 텅스텐, 석탄 등 1차 산업을 수출해 석유 및 농산물 포함한 생활필수품을 수입하는 구조였다. 예컨대 1963년 수출 계획 7100만 달러 가운데 농수산물이 2300만 달러 광산물이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둘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산품의 수출 계획은 고작 640만 달러였다. 그런데 1963년 그 해의 공산품 수출은 당초 계획치보다 4.4배나 많은 2800만 달러나 되었고,농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1800만 달러, 2600만 달러로 계획치를 밑돌았다. 공산품이 일 거에 한국경제의 수출 주력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들 공산품 수출의 '총아'들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 이승만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융자로 뿌리를 내린 다음 안간힘을 다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 온 공업들이었다. 이 점에서 1963년부터 시작한 고도성장은 이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장면내각의 계획을 베껴서 시행한것만으로 아는 오해가 널리 성행하는데 이는 1963년까지만 해당한다.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1963년 9.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지만,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어 1961년 2억 달러에서 63년 9월에 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위기였으며 수출 위주의 산업화로 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는 무역을 통제하며 원료부터 생산까지 떠맡는 수입대체산업화가 핵심인 자립 공업 육성 노선 이었지만, 약한 산업은 금융과 관세로 보호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되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선진기업들이 판치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것을 목표로 삼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한 수출주도산업화화로 바꾸었다. 이를 위하여 130원/1달러였던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가까운 255원/1달러로 개편하였고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 지정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
1964년 수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 39% 증가하여 이듬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수출 증가율은 10%p 증가한 50%를 기록하였다.[40] 그리하여 1965년에는 1인당GNP 100달러를 돌파하며 최빈국(100불)에서 벗어났으나 그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0%대로 추락하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41] 이에 재정 팽창을 시작해 경제가 다시 움직였으나 경기과열이 발생해 1968년 10월 일종의 외환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물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송금[42][43], 섬유산업과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위주의 수출증대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다. 가발산업도 발달했는데,인조 제품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일은 자주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정책이 국제환경에 걸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때를 전후하여 수입허가제나 수출입링크제와 같은 갖가지 무역제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무역자유화율(수입자동승인품목/수입총품목)이 1965년 37%에서 1967년 60%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환율현실화와 무역자유화를 인정받아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하였다.
공산품 수출를 중심으로 전개된 고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신용도는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1960년대의 무상 15억달러, 유상 8억달러 이상 도합 23억달러 이상이 국내로 조달되었다.[44] 1963년을 마지막으로 연간 무상원조 액수는 2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조건부원조나 차관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 이르면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의 두배를 웃돌게 되었는데, 총 규모는 1960년대 북한에 도입된 8억 8370만 달러와 맞먹는 것이었다.[45]
박정희 정부는 농림어업의 생산력증대를 동시에 추진하여(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려 하였으며(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46], 전력,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비료, 시멘트, 제강, 기계, 정유)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한편(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47]를 완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고 화학공업, 철강공업, 기계공업에 중점을 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하려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총 투자율은 16%가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되었고 196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에 이르러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 경제의 몸집은 2배 이상 불어났으며[48], 1969년에 북한의 1인당GDP를 추월하고, 국민소득상으로 절대 빈곤국을 벗어나게 된다.[49]
노동소득분배율은 64년까지 10%라는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곧 빠른회복을 넘는 속도로 67년부터 50년대보다 상승된 37%에 안착하였다. 개인 순 저축률은 -1%(61년)에서 상승~하락 하는 정도가 심하지만 평균 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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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의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이다.'''[50] 정치적민주주의가 제약이 많이 가해진 유신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때 '''경제적 성장'''을 체감하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 이룩한 '수출100억달러, 소득1000달러'를 체험하며 사회를 이끌어나갔던 세대는 2021년 기준으로 노년대이다. 노년대에게 있어선 그립고 꿈만 같은 시대인 것.
이 때의 추억, 낭만과 향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이명박, '''박근혜''' 등 대표적인 보수주의 계열 정치인들에겐 밥줄이나 다름없는 시대.
포스코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공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수요와 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6개 핵심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불황이 찾아온 미국경제의 피해가 국내에 찾아오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은 급속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은행에 돈이 없어 시중보다 훨씬 비싼 사채에 의존해 기업을 운영하고 현대그룹조차도 부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에 빌려준 채권자는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으로 빌려준 채권자는 기업설립 및 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게 한 유명한 8.3 사채 동결조치와 유신선포 등으로 무마하고 전후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 투입이 활발해졌다.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 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열강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51]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어코 돌진해 유신 체제라는 보호막으로 추진하여 7년을 버티다 쓰러졌다[52]
1974년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은 뒤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옴으로써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76년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았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열강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53]
박정희 정부는 수출 관련 업체들에게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차입경영을 유도하였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자본을 들여옴으로써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가(원리금 43억, 이자 22억)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를 새로 들여왔다. 하지만 막대한 외채를 들여온것은 자원이없는 한국이 막대한 자본투입이 필요한 중공업을 육성 중이었기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대외 채무액으로 산업을 육성해 수출을 하여 벌은 외화를 투자해 산업이 고도화되고 채무가 늘어나는 순환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70년대 들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개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정부 이래 농업정책은 줄곧 낮은 수매가를 유지하였다. 공업화를 위해 도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킨 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농촌의 격차가 확대되어가고 1965년~69년 기간 중 정부가 도시 중심의 공업화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을 때, 농가 소득 증가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1/4에 불과했다.
1968년을 기점으로 1972년까지 정부는 농촌에 지불하는 수매가를 연평균 25% 인상하였는데, 이는 당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농가경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본격적인 농촌 개발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였다. 중앙정부에는 새마을중앙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이 협의회에는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차관들과 청장, 농협.수협중앙회의 부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전국의 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마을단위에는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등급에 적합한 사업이 요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도로가 닦여야 하고 지붕과 담장의 80% 이상이 개량되어야 하고 농경지의 수리율이 85% 이상이고 마을회관, 창고, 작업장 등 공동시설을 2건 이상 구비해야 하고 마을기금을 100만원 이상 조성해야 하고 가구당 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같이 마을마다 등급이 부여되고 기준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걸맞는 마을에 시멘트, 철근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며, 이에 달성하지 못한 마을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쟁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동시대의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1979년까지 전국 34871개의 농촌마을 중 38393개(97%)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조마을이었으며, 기초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1970년 전기가 들어온 농촌마을은 전체의 농촌의 20%였지만 1978년 들어 98%가 되었고 새롭게 닦인 마을길에는 경운기들이 통행하였다. 이리하여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농촌은 1970년~75년에 농촌 가구당 실질소득은 50% 증가해 이는 도시가구의 10%를 훨씬 능가한 증가율이었으며 도시 소득을 역전하였다.[54]
70년대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에 잘 뿌려진 증거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일쇼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급락 없이 10년 만에 10% 증가하였고, # 가계저축률은 71년 대비 5.5배나 증가한 15.8%로 증가했으며[다만] 이것을 넘어서게 된 것은 7년이나 지난 1986년이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23%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느냐는 여론조사에서 87%가 긍정하였다.#
1962년[55]~1981년[56]까지 1973년[57]을 제외하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58],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듯이 자본과 저축이 빈약해 국토개발과 산업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찍어 투입해야 했던것이다.[59]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 상승이 대폭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차 계획부터(~1982년)는 외적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득분배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방하였지만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왕성한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돌변해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재고 처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시점에 2차 석유파동이 겹치며 정치부문에서는 YH 사건, 부마항쟁, 10.26 사건이 연달아 터져 79년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침체를 보이기 시작해[60] 1980년에는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성장(-1.7%)과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28.7%)으로 심한 불황과 함께 막대한 설비를 들여오고 추진하던 중화학공업이 빚더미에 앉아 한국경제가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1981년 경제성장률이 7.2%로 급상승해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고도성장을 지속했다.[63]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외국자본을 도입해 투자하는 경제성장을 하였고 무역적자와 대외 채무 증가는 지속되면서 1979년 기준 총외채 203억 /순외채 140억 달러에서 1985년에 468억 / 355억 달러로 급증해 5대 채무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81년 3월 폴란드는 외채 지불 거부를 선언하였고 1982년 8월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줄줄이 채무 지불 거부를 선언해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이들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대학가와 지식인들은 다음은 한국 차례라며 장담했지만 이 예상은 뒤엎고 막대한 외채를 갚아버렸다.[64] 한편으로는 1982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코스피가 상승해 1989년 4월 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979년~80년에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1982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추월해 "8.15 해방이래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을 종결하게 되었다. 뒤이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65]에 힘입어 3년간 평균 11.8% 성장을 이어나갔다.[66] 특히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급성장(연 평균 11% 이상)이 두드러졌다. 3저호황에 힘입어 1986년~88년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1876년 개항이래 110년만의 일이었다.
박정희정부의 국가 주도 개발 정책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성장 일변도를 추구한 이전과 달리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러하였는데,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독점화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를 보강한 것, 즉 기업결합과 담합에 대한 제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의 제한, 순자산액의 25% 타사 주식 보유 제한, 30대 재벌 여신한도규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인건비가 크게 올라간 1970년대 말 이후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기업도 떠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전두환정부는 "기술 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1980년 1,704달러를 기록한 1인당 GDP는 1989년에 5,737달러로 크게 올라갔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증명해보였으며, 동서 화합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의 단초가 되었다.
3저호황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의 개방 압력이 거세졌고, 이에 개방체제로 경제가 이행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수용하면서 농업, 축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농민운동은 이전보다 거세졌다. 기업들은 3저호황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지만 이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단 부동산 매입에 쏟아부었고, 6.29 선언에 이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전국 사업장에 파업이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없이 급증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이 해마다 지속되어[67] 1989년부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 3차 산업의 발달과 새마을운동의 퇴조로 도시와의 격차가 많이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갔다.
단군 이래 '''체감경제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민족 역사상 통틀어 최대 호황이라 불리고 있었던 시기이자 최대의 황금기'''였다고 보면 된다. 당장 1990년 약 6,000 달러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1994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 13,138달러에 달했으며 OECD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 실시, 1995년에 WTO가입, 1996년에 OECD가입 등 강한 개방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걸맞지 않은 지위라며 당시에 명목상 개발도상국에 남아있는 이점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예상대로 불과 1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며 짧았던 황금기는 끝나고야 만다. 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대사건으로 이전까지 통용되던 신화들을 상당부분 깨뜨려 버렸다.
당장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1998년 12월 31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1인당 국민소득 약 6,300달러로 떨어졌고, 1954년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이래 최악인 '''약 -7%'''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5.5%였고 세계은행에서는 -5.7%으로 발표하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 약 7,500달러 ~ 약 8,100달러 정도로 추산되면서 사실상 약 8,200달러 근처로 후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이 영향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40.6%'''#를 찍었고 자연히 실업률은 3배 폭등한 '''7%'''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덩달아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13.7%'''#를 기록하여 전국적으로 경제 파탄이 무엇인지 제대로 각인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고갈된 외환보유액은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IMF에서 차관으로 받은 210억 달러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외화를 충당하였다. 또한 800원대를 유지하였던 환율이 1,200원대로 치솟아 단가 높은 중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불어나고, 집계이래 최악이었던 설비투자증가율은 '''+37.5%'''로 대반전한 영향으로 1999년 11.3% 성장[68]을 이룩해 1년 만에 1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15위에서 12위로 회복되었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차입금을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외환 위기 문서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1996년 OECD 가입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선진국과 급이 다른 중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생한 문제점들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괴롭히는 요인들로 남아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문서에 들어가서 "영향" 문단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제침체와[69]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당시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70] 등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1인당 GDP는 1995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에 이어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OECD 1위를 기록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외국에게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71]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면서 그의 예상을 빗나가도록 만들었다.
2010년대 초반 삼성 등의 기업의 약진, 대침체 이후 다른 선진국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그에 따른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 등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성장 동력을 잃어가 경제의 활력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한민국/경제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국가가 어느 정도 제 꼴을 해서 모든 인구의 최저 수준의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엔 인구는 강력한 자원이 되지만(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 그럴 생활수준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다(아시아의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나라가 근대화되지 못한 수준일 때 인구가 많다는 건 성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8.15 광복 이후 20여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2.45 ~ 2.6%에 이르렀다.[72] 그러나 해방 당시 대한민국은 인구의 80%가 농업 종사자로 있는 후진 농업국이어서 당장 이 모두를 흡수할만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음에도 1967년까지 농가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73], 6.25전쟁으로 인해 공업의 60% 가량이 파괴된 것과 더불어 생필품 부족,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긴축정책을 실시하였고 높은 실업률, 절대 빈곤 문제를 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하락하기도 했다.
휴전협상은 말 그대로 전쟁을 휴전한 협상이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해대며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렸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발을 떼기 시작하였고 북한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반 국지전 상황이었다. 더 알고 싶은 이는 북한/대남 도발를 읽기 바란다. 이로 인해 세계 4위 규모의 70만 대군을 함부로 감축할 수 없었다는 점,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섬나라'''가 되어버리면서 화물 운송과 유통 발달 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대치 상황은 국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존재해서 일본, 미국 두 나라의 투자 잘만 받았다. 특히 미쓰이는 삼성전자, 히타치는 LG전자, 미쓰비시는 쌍용그룹, 도시바는 대한전선(전자사업은 1983년에 대우전자로 넘어감), 테이진은 SK그룹, 도레이는 코오롱그룹 등과 차관 내지 합작으로 결연 관계를 잘만 맺었다.[74] 현대자동차는 1952년부터 포드의 협력을 받았는데, 이는 UN군 개입 초기부터 정주영이 주한미군 관련으로 인맥을 쌓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정작 다른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협력하던 시절인 1971년에 포드와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자력갱생을 시도한다. 반면 재일교포계 재벌 롯데그룹은 한일 양국에 본사를 두며 한일 외교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전쟁 당시 당대 갓 독립한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를정도로 교육수준이 낮았지만[75] 당대 기준으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사상이고 자본주의는 당연해서 채택한게 아닌 그저 공산주의 정권이 침략했으니 의도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됐다. 당대 독립했던 나라 대부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상당수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 전부터 소련에게 돈이나 무기 등을 지원했으며, 독립 후에도 지원했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소련으로 가거나 중립으로 갔던 나라들과 다를수 밖에 없었다. 냉전 시기를 대표하는 나라라는 특성상 누가 더 빨리 복구시키고 성장시킬지를 보여줘야 할 사상전쟁의 대리전이다 보니 전쟁직후 미국은 한국에게 수십년 동안 돈만 까먹고 이득은 가져다주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버릴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제성장 = 체제경쟁에서 승리” 라는 공식으로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이득, 혜택을 크게 봤다.[76] 그러나 이는 언제나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 되었다는 느낌을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사실인데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증여 및 양허성 공공차관(ODA)는 ODA를 받은 나라들 중에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속한다. 인구규모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중위권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의 산업화 원조 덕분일까? 막대한 유상원조를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여간 냉전과 분단의 후유증은 컸지만 반대로 일본, 미국의 첨단 기술과 초고속 성장동력원 등을 빠르게 이식 시키는게 가능했다. 만약 중립국이었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며 실제로도 20세기 이후 중립국 사이에서도 이러한 급속한 경제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외교적으로만 소련과 친한 중립국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없었다.[77]
애초에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이야 씁쓸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되는 이야기지만, 1976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받았던 낯설음과 충격파, 설렘에 뒤이온 허탈함을 미루어 보면 천연자원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은 유사(有史) 이래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동해상에서 천연가스와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나(산유국 문서 참조), 안타깝게도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1차산품에 주력하던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2차산품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조업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원이 발견되더라도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온전히 이득이 되는 것이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여지가 다분하다. 자원의 저주를 보면 차라리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더 나은 시대였던 나라가 널리고 널렸다. 분명히 자원이 있었다면 19세기 일본이 아니어도 서구열강들이 작정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뻔했을것이다.
경제발전에는 당연히 국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는 국토가 좁은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도 되기도 하였다. 70년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400km 정도로 전국을 하나로 이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고속도로로 연결할 경우 길이가 4491km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고 KTX 개통 이후 서울-부산을 2시간도 안되어 갈 수 있을 만큼 인구이동과 물류운송이 쉬워졌다. 반면 미국은 국토를 이동할 때 열차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긴 거리는 사실상 무조건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국경도 비교적 작은 편이라서 방어에 유지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이 적어졌다. 미국-멕시코 국경만 해도 세계 1위 경제력의 최강대국조차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안다.[79] 특히 치안에서는 오히려 150년 먼저 발전을 시작했던 유럽, 북미보다 안전한 이유가 바로 사실상 섬, 작은 국토로 인한 치안확보의 유리함에 있다.
좁은 국토는 인프라 구축, IT 발전에도 큰 장점이 되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 미국은 국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기초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전기는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목재 전봇대를 통해 송전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거세져도 정전 사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송전선의 지하화나 가정용 전기의 220V로의 승압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생각치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도 많이 느리며 대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을 거의 할 수 없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낮고 밀집지대가 너무 흩어져 있으며 지역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80] 케이블 공사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빠른 나라로 전국적으로 케이블 공사가 되어 있어서 산골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기로 유명하다. 적은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 거기에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81] 과거만 해도 좁은 땅에 한정된 공간을 집중하기 위해 아파트 등의 주택문화로 인한 밀집도를 높인 것이 공장 등의 산업에서 인력 확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냉전시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즉, 미국의 지원)에 따른 높은 투자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저축률같은 요인이 있었고, 이원복 교수는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에서 성공 요인을 오기와 집념, 헝그리 정신, 뜨거운 교육열, 강력한 개발독재, 선진국 모델 벤치마킹, 투철한 주인의식 등 6가지로 압축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시아 유교권 국가에도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민족 갈등, 종교갈등을 안고 있는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는 다르게 한국은 오래 전부터 강력하고 유서 깊은 '''단일민족국가'''[82] 아래 그 정체성이 하나로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한반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나 울릉도의 사람들도 동일한 유대감을 갖고 살아간다. 중국에선 티베트와 위구르의 분리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점령한 류큐의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일도 없다는 점은 흔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간헐적인 내전이 벌어지거나 종족 간에 살벌한 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국내에 심각한 민족 종교 문화적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신생국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서 온 국민이 공유한 민족적인 유대감이 꼽힌다. 거기다가 보통 개도국 출신이 선진국에 유학을 가면 그곳에 자리잡고 돌아오지 않으려 하기 마련인데, 강한 민족주의가 있었기에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날에야 애국심보다 개인이 더 우선시되기 시작하면서 안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83]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신생국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식민 모국은 피지배 인민들에 대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무관심했다. 사회구조는 왕조 시절이나 다를 바 없던 전근대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니 곧바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 귄위주의나 독재정치로 흘렀고, 국민의 정치 자유 및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소수의 나라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갔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다소의 부침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비교적 발전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다른 가난한 후진국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비민주적이나마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소소하게나마 변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 유신 시대를 제외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점차 사회가 자유로워진 점을 들어 대한민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들과 비교되기 어렵다.
한국은 대다수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처럼 건국 후 비민주적인 체제가 되었지만 선거의 과정이 어떻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투표결과를 받아들였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집권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무효 처리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한국은 또한 비민주적인 정권들도 국민 여론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 심지어 유신 시대 또한 유엔의 감시 하에 치루어진 제3차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지지율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윗동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독재자가 국민여론을 신경쓴다고는 하지만, 그건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쓸 뿐 그 이상은 관심이 없다.[84] 그러나 한국의 정권은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제발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져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특이한 사례다.
이승만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고 계속 유지되었다. 선거 과정에 깡패나 공권력 등을 동원해 결과가 자신들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례들은 있어도 제도적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음을 국민이 알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모토로 일어난 4.19 혁명이 성공하였다.[85][86]
유신시절에도 야당이 실질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유지되었다. 김영삼, 김대중같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한국의 정치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후 한국 정치계는 이들이 주도하게 된다.
전두환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는 반드시 거쳤다. 이승만은 일단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군복을 벗고 선거에 승리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87]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외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원 빈국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비결로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보유를 한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브라질 룰라 행정부의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기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집에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처방을 내려야 했는데 한국은 지원금이 있으나 없으나 일단 학교는 보내고 봤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자면 한국 교육열의 상승은 구한말 이후부터인데,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와 신분제가 무너져 본격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였다. 해방직후 문맹률이 70%에 이르던 대한민국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습득 난이도가 낮은''' 한글의 보급, 의무교육의 강력한 시행, 과거제도 등 학문을 통해 성공하는 문화적 배경[88]등의 이유로 문맹률이 1950년대에 10%~15%전후로 떨어지는 등[89] 빠르게 개선되어 제1공화국 때부터 기본적인 셈과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노동인력이 풍부해졌다. 이처럼 기본 문해능력을 갖춘 노동력이 대다수였으니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관리나 인력관리가 용이했고, 단순히 외부의 하청을 받는데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시킬 토대가 마련되었다.[90]
또한 예로부터 한국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돈 마련해서 자식, 동생들을 대학에[91] 보냈다. 1950년 6.25 전쟁 후 선진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맨주먹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가 낮에는 노동, 밤에는 공부로 사력을 다해 선진 학문과 기술을 습득했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돌아와 한국 경제 성장에 귀국하는가 하면 고등교육기관도 더욱 발달해 우수 인력들을 산업현장에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해외파 두뇌들과 국내 우수인력이 결합해 한국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해냈다.
같은 시기 성행했던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건설노동자를 다른 개도국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도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서 파견이 가능했던 것. 같은 시기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남미에서 공부대신 자원 수출, 스포츠로 먹고 살려 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또 기술인력 측면에서도 당시 '''대체연구복무''' + 인원 확충으로 기술인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한국이 배출하는 대학기술인력은 인구가 6배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그 질적 수준은 장담 못한다. 물론 한국 역시 대학 자체 수준이 높은 대학에서 길러내는 기술인력들 역시 많다. 이들 기술인력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나 IT기업에 입사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켜 왔고, 또한 2010년대에도 바이오 기업 위주로 신약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적 역사가 깊다는 것도 크게 유리한 부분.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의식 발전에 따른 사회 자정작용 기능, 중산층의 확대로의 기능을 하였다.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한다. 이는 임금으로 지불된 자금을 은행을 통해 다시 자본으로 전환, 투자와 사업확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덤으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차관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92][93] 펠드스타인-호리오카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도출된다. 원래 저축을 많이 했는지 경제성장 이후에 부각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국가가 저축을 해도 괜찮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던 것 자체가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최소한 화폐가치와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94] 미국의 원조 방침이 빛을 발하는 부분. 다만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저축률은 크게 낮아졌다.[95]
1960~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한 두뇌들이 귀국하여 관직에 오른 후, 법과 경제제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모델을 따르며 8~10차선 도로 같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미국식 인프라를 심어놓기 시작했다. 반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 등은 한창 고도성장 중이던 이웃 일본에 눈을 돌렸는데, 실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재료, 기계 등을 지리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였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 한일 기업인들이 교류를 적극 시작하여 기술과 기계를 들여오고, 대량생산-가격인하 기법이나 잇쇼켄메이, 게이레쓰, 장인정신 등 일본 특유의 경영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거기에 품질관리제도, 인사관리제도, 연공서열제, 직장가정주의, 평생고용제도 등 일본식 경영시스템도 그대로 들여왔다. 거기에 롯데와 판본방적 같은 재일동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해 한국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식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와 일본식 실물경제를 배운 기업인들이 각자 이 두 모델을 보고 배우며 한국 실정에 맞춘 후, 적절히 융화하여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바로 미국이다.
이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역 시장이였다. 경제 성장기인 한국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흑자가 발생하는 무역시장의 존재였고, 한국 주변에는 이런 시장의 존재가 전혀 없었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한국이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로 이후 한반도에서는 국지적 수준의 통제 가능한 위험요소외에는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요구에 한국은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이라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미국은 확실하게 보답한다.
대미 수출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았으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미국 정보의 체계적 지원이 겹치면서 한때나마 일본을 능가했을 정도.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 참전을 기점으로 한국은 인력 위주의 경공업에서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대규모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그외에도 미국에서 한국에게 또다른 귀중한 선물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지금까지 한국은 종합적인 과학기술연구소이 뭔지도,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혀 몰랐다.[97] 이 중대한 문제를 배트남 참전을 대가로 미국에서 해결해준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준 셈. 주변 상황도 좋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직접적인 원조보다도 기술 원조정책을 표방하였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인들의 능력과 노력이 특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90년 가격 기준으로 1962년 세계의 실질 총소득은 9조 1500억 달러에서 1987년 24조 6800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좀 더 길게 1950년~2000년 기간에 세계경제는 6.8배 성장하였다. 1900년~1950년 세계경제의 실질 성장은 1950~2000년의 절반에도 한참 안되는 2.7배에 불과하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일본 등 열강들은 대공황보다 훨씬 심한 피해를 입어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를 깬 것은 "제3의 물결"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덕분이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기업의 이윤이 커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졌고 노동권이 신장되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끈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세계무역의 급속한 증대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50년~2000년에 6.8배의 실질 성장을 이루었는데 반해 동기간 세계무역은 무려 20배나 팽창하였다. 다시 말해 세계무역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세계무역의 급성장에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발생은 당시 세계경제의 안정적 시스템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으로 시작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다. 뒤이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라는 국제적 협약을 성립시켰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성립한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서로 관세율을 내리고 어느 나라든지 차별하지 않고 수출입 제한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을 이루는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였다.그렇지만 1950년대에 자유무역은 작동하지 못했다.
미국은 전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고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금은 세계정부가 보유한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였기에 각국은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무역제한을 취하였고 미국도 이러한 정책을 용인하였다.1950년대 후반 들어 기존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전후 복구를 완전히 이루어 이들은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1964년 존 F. 케네디의 제창으로 GATT 7차 라운드가 개최되어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은 평균 50% 이상 인하되어 세계무역은 더욱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52~63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7.4%였는데 1963년~72년에는 11.6%로 높아졌다.세계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수출입의 내역과 교역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까지 수출입에서 농산물.광산물.연료의 비중이 컸다. 그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농산물과 광산물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신 선진국 간의 공산품 교역이 점점 비중이 높아져갔다. 이는 선진국에서 전개된 기술혁신이 원인이었고 천연자원을 보유한 후진국은 세계무역에서 서서히 소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차이는 더욱 벌어져만 갔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국이 후진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964년~73년 미국의 수입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60%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은 후진국이 생산한 옷,신발,가구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다. 미국 시장에 이러한 수출을 처음 시작한것은 1950년대의 일본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일본이 날로 발전해 1960년대부터는 저임금 기반의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곤란해지자 일본이 했던 기회가 세계의 수많은 후진국들에게 주어졌다.
한강의 기적은 이 같은 세계경제의 배경으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동향에 걸맞는 경제발전 형태를 개편하는 1964년까지 시행착오가 필요하였다.
원래 벤치마킹 자체가 맨 땅에서 시작하는것보다 월등하게 좋은데, 이미 일본에서 써먹어서 큰 효과를 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세계 최초의 비서구권 산업화 국가를 바로 옆에서 보고 모방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지리상 매우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며 자원도 가지지 않은 조건에서 100년 먼저 맨땅에서 산업화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할 것이다(뒤처진다면 서구열강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 뒤처진다면 북한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생존욕구에 따른 경쟁심 또한 유사한 상황이었다. 패전으로 망한 상태에서 빠르게 복구하는 과정까지 모두 한국에 적용해서 빠른 성장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다른 고성장을 기록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역시 마찬가지. 교육, 경제, 사회, 행정, 인프라, 의료 등 정치, 군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일본에서 도입할수 있는 그대로 도입하였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안가리고 그대로 따오다 보니 나쁜 것도 들어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당시는 구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도 좋은 부분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일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력 기반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상당수 한국 기업에서 채택했던 평생고용제도, 연공서열제, 사업다각화, 직장가정주의, 종속적 노무관리, 전사적 품질관리(TQC) 등 경영시스템들이 일본에서 배운 것이며 삼성, 현대의 제품개발 방식도 일본의 자동차, 전자업계가 서구에 비해 기술력이 낮다보니 처음에는 저가로 팔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술력을 쌓아서 조금씩 품질을 올리고 가격도 올리는 방식에서 따왔으며 지금의 중국(대표적으로 샤오미)이 이렇게 하는 중이다. 심지어는 법안을 만들 때 그냥 일본 법을 번역해서 발의한 뒤 통과시킨 것도 많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 법률 용어는 일본어에서 온 용어들이 많고, 실제 법령 내용 자체도 일본과 비슷한 것이 많다. 실제 예를 들면 세법 용어 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일본 세법에서 온 용어고, 실제 회계상으로는 대여금, 차입금으로 통용된다. 허나 일부만 사실이라는 점은, 말 그대로 번역 후 복붙의 형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지화는 한 뒤 가져왔다는 것이다. 큰 틀은 일본 세법에서 따오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의 세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법령을 한번에 무효화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남겨놓아서 건국 초기에는 한국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에 법령은 일본어였던 시절도 있었고, 후에 그것을 직역해서(물론 실정에 맞게 고치기도 했지만) 한국어로 된 법으로 뜯어고치는 일이 많았다. 사회적 격차도, (짧게 잡으면)10년 후의 미래가 일본이라는 것도 워낙에 일본의 많은 걸 벤치마킹해서 들여오다보니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흔한 '비문명국'이었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 전쟁 전까지 서구의 시스템을 따오는데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사절단 파견, 엄청난 수의 유학파 양성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100년에 걸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체계화된 산업화 시스템을 따오고, 거기서 나온 산업화 과정의 방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올 수 있었다. 일본이 없었다면 당시의 일본처럼 똑같이 수천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지금보다 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과정이 험난할 수 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일본과 겹치는 분야가 많다. 관료제에 따른 엄청난 업무처리능력에서 따라오는 효율로 인한 고성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유럽에서도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에 퍼져나갔던 것을 보면 벤치마킹을 할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오는지도 알려준다.
당시 한국의 주변 정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후 여러 신생국가들이 생겨나고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망하거나 새롭게 정비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등 많은 잠재력 있던 국가들이 무턱대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택하여 스스로 국가 막장테크에 올라탔는데, 신생국가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획경제를 혼합하는 선택으로 많은 국가들이 삽질하던 틈새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일찌감치 개방했다면 한국으로 갈 모든 기회가 중국에 빨려 들어가 한국은 개도국에 머물렀을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이 있는데, 한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한다며 삽질하던 상황의 최대 수혜자였다.[98] 마오쩌둥이 아니었어도 공산주의 시스템인 이상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오가 아니었다면 웅장한 스케일로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99]
후술할 바와 같은 내용은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편 '한국인의 성공 한국인의 고민' 파트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했으나, 이 교수의 저서들이 대다수 그렇듯 저자의 자의적 주장이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인들이 역사/지리적 특성에서 다져 온 오기와 집념의 '깡다구 정신'이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백년간 다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반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한국 경제기반은 사실상 쑥대밭 상태였다. 이 상태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열번 찍어 안 되는 나무 없다'는 각오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 전쟁 군수업,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 1970년대 중후반 중동 건설사업 등의 예처럼 사하라 사막이든, 남극이든 뭐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뼈빠지게 일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조선 말 삼정의 문란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에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왔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후 국민들도 잘살겠다는 의지로 경제개발 정책에 열심히 호응하여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들었는데, 옛날처럼 지독한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헝그리 정신' 덕이다. 이러한 정신은 선진국이 된 뒤에도 여전하여 한국인 대다수는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는 검소한 습관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다.
한국인들은 역사/지리적 특수성 탓에 개개인이 강한 기질을 가진 탓에 단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단체별로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융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발적으로 저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국민 개개인이 공감하는 거라면 발벗고 앞장선 덕에 성공한 것들이다. 특히 86/88 때는 자동차 홀짝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반 차량이 적은 것도 그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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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의 명목 GDP는 13억 달러. GNI는 겨우 '''67달러'''였다. 당시 1달러의 가치가 지금(2018년)보다 열배정도 높다는걸 감안하더라도 1,000달러 미만의 빈곤국이었던 것이다. 그런 소득이 60여 년간 25배가 뛰어 2006년에는 GDP가 '''1조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 GNI는 2만달러,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규모도 1948년 4,300만 달러에서 2017년 '''6,051억달러'''까지 14,000배 이상 폭증했고, 무역 전체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초과했다. 액수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1차산업(농축산물과 광산물)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제품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1987년 6.10 민주 항쟁과 6.29 선언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내놓은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수치 통계로 순위를 매기는데, 10점 만점 기준 8점이 넘어가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원문 2012년부터 3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이 많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2002년 저서 <새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 따르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등으로 영구독재를 꾀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나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경제 성장에 큰 성과를 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보다 빵을 내세우며 산업 육성을 내걸어 기업인들을 옹호하고 지원했고, 대신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불이익을 요구하였기에 이것이 노사 갈등, 나아가 반독재 투쟁으로 이어져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원철, 김정렴, 김학렬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이들의 경제 정책안을 관철시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여러 기초산업을 육성시켜 공업화에 주력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현재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유신독재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박정희의 경제발전 성과만큼은 높이 사는 이들도 있다. 다만 원로 현대사학자 서중석 교수는 프레시안 연재물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통해 유신 말기 들어서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가 재벌들의 중화학 과다투자를 부추겨 경제난을 심화시킴으로서 유신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해당 이론은 2020년에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개정증보 3판 머릿말에 따르면 박정희 때 인적자원이 아직 남은 시기에 저자가 해당 이론을 강조했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동영상 '백년전쟁'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명령대로만 했다"고 잘못된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부통치를 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큰 실패를 겪어 미국의 비난을 받았고, 경부고속국도 및 종합제철소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중공업화 정책에 대해선 미국은 경공업산업이 우선이라고 반대하여 원조를 감축하자, 일본에서 차관을 구하는 등 온전히 미국의 도움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미국을 수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보수 경제학자 이영훈은 박정희가 어떻게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국가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 기반은 취약한 상태였다.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경제가 붕괴된다는 공포감이 일정도로 심한 불황에 직면하였고 1981년에는 '''세계 5대 채무국'''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였다.[100]이 문제는 1963년,1980년대에 불거진 수 차례의 외환위기[101]가 이것을 보여주며 GNP대비 외채 비율은 1966년 10%에서 1975년 40%로 급증하고 1980년들어 다시 증가해 1985년 55%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1980년대 초의 한국의 외채 위기와 극복: PDF 다운 받아서 볼것. 경제성장은 매년 엄청난 돈을 꾸어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외채를 모조리 갚은 3저호황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대외적평가를 받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대폭락하여 우야무야 되는가 싶었지만 막대한 수출로 외환보유액이 불어나 1999년 순 채권국으로 반등하고, 2014년 들어 순 자산국이 되는 등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지나치게 강화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로비를 통해 운용되는 금권정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직까지도 영향이 남아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그 시기에 축적했던 자본이 시장을 향한 투자가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자재의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 즉 수출을 주도하는 중공업 기업들의 생산물이 그대로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돌아가는 파이가 커지고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둔 정치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동산은 여태까지도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나라였다.정부에서 그렇게 그토록 저축을 독려하고 높은 이자율로 꼬드겨도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당시 한국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외국의 상업은행도 한국에 돈을 꿔주려 하지 않았고, 정부 차관도 들여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은행은 낮은 이자로 가계에서 예금을 받아 높은 이자로 기업에 대출해주어 돈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고이자로 예금을 받아 낮은 이자로 기업에 빌려줘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런 식이니 은행이 순수 사기업 체제로 굴러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금융의 국영화(?)로 해결(?)했다. 박정희 정부는 상업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가져와서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기업에 대출을 명령하고 대신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서주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한국은행도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빈번했다.
박정희 정부의 신용할당은 성공적이어서 자라나는 유망 기업의 자금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 정부를 내내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15% 정도였는데,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돈 만들어 대출을 하니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돈을 붙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급락하니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실물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은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이 자라나지 못하고 은행과 정부가 유착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업의 비합리적 사업 계획에 은행이 대출해주는 일이 잦아졌고, 1990년대에 금융 부문의 세계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은행의 능력은 그에 걸맞을 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은산분리와 금융권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사장을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등 경제 규모나 수준에 비해 금융산업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1950년대는 공장이라고는 제분, 제당, 제약 회사들 뿐이었고,기계공업을 다루는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업 수준은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강력한 수출지향 드라이브로 많은 국내 기업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첨단 기술과 많은 양질의 인력과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게 했으며, 동시에 정부는 이들이 고용률이나 수출 규모 등에서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시장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외환 정책 등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리하여 소니, 파나소닉, 애플.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경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탄생하였으며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폭스바겐, 르노와 경쟁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세계 철강시장의 강자인 포스코 및 조선업의 탑으로 떠오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민간인이 경영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을 들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대기업 일변도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효용보다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독자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웃소싱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102] 그 결과 현재 30대 기업이 GDP의 60%를 차지하고 고용은 5%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00 대 60까지 벌어졌다.[103]
수출위주의 제품생산이 내수용 제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견해가 있다. 수출 제품이 싸고 질 좋다고 알려져 시장판로를 개척했다면 이는 물론 좋은 일이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질 떨어지는 제품을 애국심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팔아먹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대기업들로서는 국내시장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 중에는 내수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매출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이다.[104]
오늘날까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내수용은 성능도 나쁘고 비싼데 외수용은 값싸고 성능도 좋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수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개발된 반면, 한국은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거주할만큼 집중된 것은 보기 힘든 현상이다. 국토개발 모델에는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이 있는데 유럽국가들은 수백년동안 발전하면서 균형개발을 해왔지만 한국은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거점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에서 방향을 꺾으면서 S자 모양을 하게 되는데 S자 모양 고속도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케이스다. 그 결과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집중하고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호남소외론, 지방소외론 등의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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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부는 수출 주도 성장을 내세웠고 1960년만 해도 자급자족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1980년대 들어 GDP 대비 무역 비율은 65%를 넘었다.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데 미국과 일본이 30%, 중국이 40%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고 이는 내수시장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보통 무역의존도가 60%를 넘으면 종속 수준이라 불리고 90%가 넘어가면 그 국가는 해외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들어 60%를 돌파하였고 2015년 이후로 8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10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경제는 내수가 매우 취약하고 해외경제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타당한 의견이긴 하지만 무역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깎아내린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
신생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유일하게 기존 열강들과 경쟁하는 산업을 건설하고 생활수준면이 동등해진 성과는 일찌감치 무역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덕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약점은 거꾸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라는 설명을 내포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경계 대상이며 현재도 수출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일은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이라 내수시장이 거대한 것이다.중국을 예로 드는데 빈곤층이 너무 많아 인구 대비 내수 규모는 초라해 수출로 성장을 해야하는 나라이다. OECD 국가중 GDP 대비 무역 비율이 100% 넘는 나라는 14개국이다.
즉, 수출 주도 성장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널리 인식하지만 분배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image]
세계은행이 1965~85년의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이다. 한국은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세계 1위, 소득분배면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7배, 브라질은 26배, 말레이시아는 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20배, 태국은 9배, 필리핀은 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5배, 싱가포르는 9배, 홍콩은 9.5배이다.
'''최고의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과실이 골고루 돌아간 최상의 동반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지니계수의 시계열을 조회해보면[105] 살펴보면 물가 폭등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 후반을 제외할 경우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되거나 지속적으로 0.3대 중반을 유지하였고 가장 높았을 때도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인 0.4를 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대 3저호황의 영향으로 지니계수가 급락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웬만한 선진 유럽국가들 수준인 0.2대 중반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1997년의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카드대란 사태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도 붕괴되면서 2006년 지니계수는 다시 0.3에 진입하여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이 되었다.[106] 오늘날 양극화란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계층 간 이동도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중국 계림지방에는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만든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식의 낚시가 있다. 한국이 부품 소재를 수입,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에 비유하여,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1989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였다. 이후로도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골 용어이다. 물론 이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등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 기술과학 육성. 국산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여전히 부품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근 20여년 동안 디스플레이, 모바일, 조선 등 완제품 점유율 등에서 드디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함은 물론, 일본 기업, 미국 기업과 특허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이 축적된 상황이 되자 가마우지가 어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역샌드위치론이다.[107][108]
물론, 이것이 가마우지 경제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IT 및 전자 산업의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기초 기반 기술은 하루 아침에 따라잡기 어려우며 수십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기술 개발 및 국산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발전이 미적지근하다. 조선업의 대규모 적자의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일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243.8억달러 에서 2010년 348.8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그보다 더 증가하는 굴레에 빠져있'''었'''다.[109] 하지만 역으로 대중국무역에서는 자본재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자본재에 의한것이라는 점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주는지의 예가 될 듯하다. 또한, LCD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도 상당히 진척 되기도 하는 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 1달러에 50원 하던 것이 불과 5년만에 257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었는데, 이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이 유리한데, 이럴경우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 쉽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아직 경제력이 미미하여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준이었고, 미국 원조의 감소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냉전체제에서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이던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같은 진영의 개발도상국을 호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서 고환율 정책을 용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OECD에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고환율 정책에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 원화가치의 절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물가가 저렴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110] 그 후 IMF가 터지면서 원화의 가치는 더 추락하여 1998년 한때는 1달러 1,700원까지 치솟게 되고 2007년에는 800원 대까지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원화가치는 1,400원대까지 추락했다. 현재는 다시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2016년 기준 1,200~1,2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결과 타격이 더 컸다고는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되는 바람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일본처럼 한국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 가마우지경제를 고려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한미일 구상무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의 견해
오원철 경제수석[111] 등 기술관료들의 전략적 식견이 빛을 발했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하니 공장을 짓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기술력 위주의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후진국에서 빠지기 쉬운 군수 전용 중공업 산업의 덫에 빠지지 않고 '국방 산업의 기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민간 경제의 효율성을 살린 각 기업과 공장들이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품목을 양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방산 산업 토대 건설 및 탄탄한 경제 기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같이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를 다시 생산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한국의 실질임금이나 교역조건 등의 지표가 개선됨은 물론 기술 축적의 결과물로 증명이 된다. 물론 50년대, 60년대 국내 여러 정치인, 군인들이 중공업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6.25 전쟁 전후로도 정부는 신속한 중공업 육성을 계획해 왔다. 그러나 훗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80년대)과 현대자동차의 현대 알파 엔진(90년대) 등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박정희 시절의 국가주도적인 방식보다는 전두환 이후의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무게가 쏠렸다.
반대측 의견으로는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수출하여 '조립 산업'이라며 비아냥을 받았고 1970년대에는 오히려 맹목적인 경제구조 전환 기조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비싼 기계설비들을 막대하게 수입해 60년대보다 훨신 큰 무역적자가 해마다 발생해 외채망국론이 대학가를 강타해 80년대의 중화학 기업 재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짐이 된 측면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112]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급자족을 위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학계는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자본회전이 느리기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어설픈 공업화 시도를 하다가는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자금, 기술 지원 및 아웃소싱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113]
본디 일본에서는 50년대부터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중공업을 육성시키자는 의견이 친한파 내에서 오고갔었는데 1차 석유 위기 이후 노동집약적 중공업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화학 공업은 1970년대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 중독), '미나마타병'(수은 중독)의 원인이 일본에서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이전되어 왔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개방 후 먼저 들어간 산업도 이와같이 노동 집약 산업과 공해 산업이고 그것이 20여 년간 성장한 결과 오늘날 한국의 조선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이런 공해산업의 결과 현재 중국은 전세계 전자 폐기물의 70%를 수입하여 해체하면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데[114] 당시 한국 역시 공해산업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채 환경만 망치는 경우를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비명을 찾아서에서 조선이 공업발전은 하나 환경공해산업이 내지(일본)에서 넘어오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식의 묘사는 바로 이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에는 노동집약 산업, 공해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쌓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면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안전한 사업도 많다. 때문에 80~90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중화학 공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화 초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88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매캐한 공기가 힘들다는 뉴스도 많았을 정도. 1960년대는 워낙 배고픈 시절이라 공해를 마시고 싶다는 푸념을 할 정도였으니. 그렇다고 환경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는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보아, 무엇보다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조선 후기 들어 인구가 늘어나 신림을 황폐해져 갔고 해방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북한으로부터 석탄의 공급이 끊겨 연료가 부족해졌고, 해방과 좌우 대립과 전쟁이라는 혼란상으로 사회적 무질서로 이어져 산에 올라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마구 베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당시를 살아본 분들의 증언이나 당시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웬만한 산은 민둥산이었다. 이에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함을 시작으로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960년대의 녹화사업은 연료로 쓰이는 숲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80만ha를 넘는 규모였다. 본격적인 산림녹화는 1973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을 다루는 주무 관청은 산림청이었다. 그때까지 산림청은 농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때 내무부 산하에 이관되었다. 이후 나무심기는 전국의 마을, 직장, 단체, 기관이 참가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차 치산녹화는 4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고 1979년 제2차 치산녹화가 착수되었으며 1987년에 완수되었다. 이때부터 전국의 산림은 헐벗었던 민둥산에 익숙해 있던 기성세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푸르러져 갔다. 산림복원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오늘날 산림면적 비율은 63%로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위다.#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들도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북한도 역시 경공업과 인민경제향상을 중시한 실용주의자들이 숙청되면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성장이 진행되었고, 중국도 닥치고 철강 만들자고 했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남미를 비롯한 터키도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추진하였던 사례 등 수두룩하게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엔 70년대 상당한 외채를 도입했지만 조금도 갚을 수 없어 영원히 갚지 못하는 부채로 남고 공산주의 형제국으로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싼 원자재를 공급받던중 냉전종식으로 시장가격으로 올려 이를 지급할 외화가 부족해 국내의 산업들이 가동을 멈추어 실패하였으며 남미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 북한이나 외세자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데다 기득권층이 출발 시점부터 정부를 뒤흔든 남미와 다르게 국가가 기득권층을 어느 정도 통제했으며 또한 국가 주도로 엄청난 외채를 들여오면서도 줄곧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여 높은 대외신용도를 유지하였던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115] 한국은 한 때 잘 나가던 소련의 콤비나트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공룡 신세가 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
중도적 견해로 특별히 탁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사실 이런 모델이 이전에 없던게 아니었다는 것.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흐루쇼프 정권의 전략대로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한 중공업 국가 전략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고 일본의 경우 1957년 20억 달러 수출을 하였을때 중화학공업 육성선언을 하였고 10년후에 100억 달러 수출로 이어졌고 중화학공업로 변모하였다.[116] 이는 70년대 중공업 추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국가주도형 모델로 갔다가 시대에 맞지않자 1979년 4.17조치(물가 안정화조치로 국가주도 대신에 시장우선으로 전환하는 것)같은 시장친화형(신자유주의) 모델비파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 80년대 세계 경제를 맞아 활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비슷하다고 여기나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권 초기 김재익 경제수석의 물가 안정&내수 신장&원칙적 자유화 전략이 있다. 김재익은 높은 개방성과 높은 복지를 함께 가진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산층이 발달하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사후의 일이지만 6월 항쟁을 통해 그의 예상은 상당부분 맞아들어갔다.
그러나 한때 세계 7위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117]나 한때 영국 못지 않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잠깐 자신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반박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현재 유럽 최강국은 로마 제국을 건국한 이탈리아여야하고 문명의 산실이자 동로마 제국의 후손인 그리스는 지금도 유럽의 강국이어야 할 것이며 기원전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이집트>미국 아니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 제국과 현대 국가 사이의 접점이 매우 떨어지기에 잘못된 접근이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른 것은 방대하고 저렴한 인구빨로 수출산업을 일으켜 발돋움을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점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끼게 된다면 샌드위치가 되어 경제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조차 발생한다. 일본이 지금처럼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잘 나갔다면 더더욱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WTO 체제 가입 이전에 간신히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의 막차를 탔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재적 적국이긴 하였지만 소련, 중국, 적국인 북한 모두 체제가 앞서 말한 곳들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잡힌 편이었다.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허구한 날 분쟁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이었다면 자원이 있어도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아무도 못 가지거나 기득권층만 가지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기는 힘들었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2000년대 이후 BRICS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음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은 대내외적 환경을 이용하여 '20~30년 정도 빨리 이루어 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기회를 놓쳤다면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 김정렴 前 비서실장은 이를 "선진국 진입 막차를 탄"것이라고 비유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에 중국의 성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산업공동화를 겪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컸다. 이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 위주 산업 구조가 201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급속한 상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개편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신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을 줄이면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정책이 끼친 중요하다. 실제로 환경이 좋았으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행운 따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 당시의 국제적 환경, 국내외적 정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맞물린 현상이다. 다시 말해 노력과 행운이 겹친 특별 케이스다. 현재의 한국은 국제적 정세와 환경이 달라졌고 내부의 역량과 위상도 확대되어 정착되는 수준에 있기에 과거(IMF 이전)만큼의 당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선진국 말석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양 국가들이 수백년동안 발전한 것을 한국은 불과 5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이루었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위해 압축성장을 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압축성장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고속 성장은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들 또한 가져왔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고속 성장으로 인한 문화지체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근대화, 산업화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1세기도 안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몇 배나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결과 산업화의 부작용도 몇 배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산업화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화에 투자한 시간에 반비례하여 다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고속 성장으로 인해 정신적 문화가 물질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심각한 문화 지체가 발생했다.''' 고속 성장의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조선 후기부터 20세기 중반 6.25 전쟁 이전 까지는 그야말로 막장이었던 상황이었고 변질된 유교적 전통을 비롯한 유교 문화가 깊게 남아 있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당시에 산업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문화 발전도 덜 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 3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현재 기술의 발전 정도와 문화의 발전 정도의 갭이 매우 커졌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위의 문화발전 정체 현상이 경제 기술발전에 비해 심각했으나 KPOP, 영화, 음식 등 다방면에서 한류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문화발전에도 드디어 가속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개발독재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독재를 자행했다. 이 독재의 형태는 군사독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뿐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993년이 되어서야 군사독재가 청산되었다. 이 군사독재의 잔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로부터 비롯된 부작용은 군사독재의 부작용이나, 경제 발전과 군사독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위의 말에 따르면, '''부작용은 고속 성장을 이룩한 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부작용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부작용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성장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외에는 시간을 덜 투자하게 되니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일제강점기의 잔재와 독재 시기의 잔재까지 있으니,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꼬이게 되었다. 다만, 6.25 전쟁 이후 고속 성장을 계획할 때 당시에 고속 성장이 부작용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라의 흥망이 걸린 문제이니 경제 발전이 한 시가 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보통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면에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몇몇 국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고속 성장을 국뽕 소재로 삼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서 논할 때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 고속 성장으로부터 기인했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국까들은 사회의 문제점을 무작정 비난만 하기에 바쁘다.
다음은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 중 몇몇은 비정상적인 방법들이었기에 이것들이 일으킨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한국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의 상당수가 빠른 경제 발전의 부작용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같은 전문 도서나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 압축성장 부작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자료나 게시글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문제점의 5번, 6번 항목을 참조할 것.
상술했듯이 한국은 농경 지주 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업화를 이루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시기, 산업화 진행 시기, 산업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농노제 사회부터 정보사회까지 300년 인류역사와 변화를 몇십년 간의 인생에 압축해낸 경우도 있다.[118]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심각한 문화 지체가 생겼으며, 이는 곧 한국에 수많은 구시대적 악폐습을 여전히 만연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세는 나이, 서열 문화, 군사 문화, 남녀차별, 집단주의, 똥군기 등등의 악폐습들은 현재도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문화 지체로 인해 기성 세대들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해졌다. 경제 발전 이외의 요소에 신경쓰기 시작한 시기도 1990년대로 매우 늦은데, 너무 빠르게 성장했으니 세대 갈등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데도 세대 격차로 인한 세대 갈등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다.
이런 점이 프랑스의 68운동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68운동이 있었던 1968년에 사회 의식의 변화를 꾀했는데,[119] 68운동이 일어난지 현재 기준으로 100년도 채 안 됐지만 적어도 한국보다는 약 30년 이르며, 68운동 이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반면에 한국은 6.25 전쟁 직후까지도 유교적 전통이 깊게 남아 있었으며, 산업화 시기가 매우 늦었고 경제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경제 발전 정도와 문화 발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당장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 기업가, 교사, 교수, 그 외 등등이 산업화 이전에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대가 결코 먼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 세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평균적인 국민성이 아직 산업화 이전에 머물러 있고, 신세대가 이에 대해 반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대갈등 문서의 2.6 문단을 참조할 것.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진 기성 세대들이 건재하고 있고[120] 대부분 부모들이 저런 기성 세대들이기 때문에 비단 기성 세대들 뿐 아니라 소위 젊은 꼰대라고 불리는 몇몇 젊은층들은 여전히 기성 세대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121]
하지만 세대 격차는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보다 산업화를 일찍, 천천히 진행한 나라들도 세대 격차는 존재한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런 나라들도 세대 격차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때문에 현재도 세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이자 군사독재로부터 비롯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는 집단주의를 강조했으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선전 문구였던 '''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자'''라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군사독재가 현재에도 미치는 주된 영향인 사회의 획일화와 관련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군사 문화(똥군기, 서열 문화 등) 등이 있다. 이 획일성은 학교 건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유현준 강사는 한국 학교 건물의 획일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집단주의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관련 영상
오기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깡다구 근성은 한국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끌어냈으나, 절차와 순서, 상식과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굴곡진 현대사를 거쳐 습득한 불신과 이기심 같은 의식구조를 지닌 탓에 이에 기반한 사회갈등이 많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성마저 무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산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기업끼리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일 등이 있다.
헝그리 정신은 한국인들을 잘살게 만드는 원동력이긴 하나, 성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성도 생겼다.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숙명일 수 있겠지만, 한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시장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반칙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중엔 뇌물로 권력을 이용하거나 돈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천민자본주의'라고 눈총을 받기도 한다. 기존의 기업인들 중에서도, 새롭게 부를 쌓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로 악명을 쌓는 인물들이 나온다.
사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데엔 한국인 스스로가 지닌 유교식 청빈사상이 과잉된 면도 있는데, 요즘에야 좀 나아지긴 했으나 한동안 일반인들은 기업인들을 '악덕 자본가'로 안 좋게 보는가 하면 정부도 기업인들을 믿지 않고 규제를 잘 안 푼다든가, 툭하면 국회로 불러 죄인 취급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보람을 못 느끼고, 기업활동으로 사회에 베푸는 일보다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면이 대외적으로 더욱 부각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냉소적인 편이다. 1945년 8.15 광복 뒤 등장한 역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장막에 싸여 국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거나,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정치를 한다. 또 후계자가 커질 경우 자기 힘이 약해질까봐 끝까지 선출을 미뤄 다른 후보들의 잘못된 경쟁을 조장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 전부 실패한 지도자 타이틀을 달고 떠난다. 설상가상으로 민주화 이후 수평적인 의식구조가 세다 보니 박정희식 수직구조랑 부딪혀 리더십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미국 및 일본 경제모델을 배운 당시 한국 경제체제는 기여점이 많았으나, 관료들이 미국식을, 기업인들이 일본식을 각각 따른 탓에 둘이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불신으로 이어져 마찰까지 생기기도 한다. 경제발전 시기 일본 모델로 성장하다 1980~90년대 들어 미국이 불경기에 빠지자 일본에 더 기울었다. 관료들은 글로벌화와 WTO, UR 타결 같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도 자만으로 일관했고, 기업인들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집 불리기와 부동산 투자 같은 일본 버블경제 때 나쁜 요소까지 배우다 보니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일본도 불경기를 겪다 보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일단 경제위기를 해결했지만 독자 모델이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춘 독자 경제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뜨거운 교육열'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도 한데, 1980~9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규격화된 우수한 산업역군을 키우기 위해 대학 수가 더 필요해져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수한 학벌 위주로 뽑는 기업이나 관공서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하고자 국가재정을 웃도는 사교육비[122]까지 쏟아부어가며 처절한 경쟁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더 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창의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학교는 초중고 12년간 CD롬 1장 분량밖에 안 되는 전근대적 반복학습으로만 일관하여 창의력을 점차 상실시켜 서구권 아이들과 경쟁할 힘을 못 갖게 했으며, 선행학습도 점차 심해져 공교육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오히려 한국 공교육에 책임을 돌려 아이들을 외국에 조기 유학시키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과 인재들을 외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의식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산업화 진행 중에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88 올림픽 이후가 되어서야 시민의식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즉 2020년 기준으로 40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신경쓰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전철역의 담을 뛰어 넘는다던지, 단체로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무질서함이 있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몇몇 한국인들이 무개념 행동을 저질렀을 때 중국과 비교하는데, '한국인의 국민성은 중국인만큼 미개하다.'고 하면서 자국을 비하한다. 중국을 보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 수준이 하락하고 국민성에 많은 하자가 생겼는데, 중국 또한 한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 또한 문화 지체가 심각해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대혁명/악영향 문서의 2.11 문단을 참조할 것. 물론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고속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가정교육의 부실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다룬 논문[124]
상술한 시민의식 문제는 산업화 진행 시기에 성장했던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는 게 비단 저 시기에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속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요인들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등등)로 인해 가정교육의 부실 또한 발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몇몇 젊은층들의 무질서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맘충 행위나[125], 온라인 상에서의 소위 잼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비매너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젊은층들의 부모들이 시민의식이 중요치 않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니, 이런 점이 역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교육의 부실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지속적 증가'''라는 큰 문제를 가져왔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혹해지고 있다고 언급한다.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위 논문의 발행 연도인 2003년에도 가정교육 부실로 인해 문제를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가정교육의 부실 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빨리빨리인 만큼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아이텐티티로써 자리잡았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만만치 않다. 다음은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물론 후술한 것 이외에도 문제점은 더 있다.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안전불감증일 것이다. 이런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사례로는 무단 횡단, 신호등이 노란 불일 때 계속 가는 것[126],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사용설명서를 보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큰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의 예시로 씨랜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이 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기초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대비 R&D 투자 비용 순위가 상위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비용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초 과학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응용 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기초 과학을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역시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여담으로 유튜버 에스오디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빨리빨리 문화는 깊은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로써도 작용한다.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성향에 따라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행동들 중에서는 집단주의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의 의견이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 모두의 영향을, '저 집단의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만을, 집단 여부 고려하지 않고 '이 의견은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한국인들은 한국인은 선동을 잘 당하는 민족이다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한국은 상술했듯이 고단한 노력 끝에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너무 빠르게 선진국이 된 나머지 상술한 여러 부작용과 같은 여러 미비한 점들이 보여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인데,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선진국들이 무작정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한국보다 나은 점은 분명히 있다. 한국보다 나은 점들을 배우자는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애초에 한국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선진국의 여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떨어지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예를 들면 미국의 치안,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 등등),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장점만을 바라보며 선진국과 이상국가를 동일시한다.
이 선진국 콤플렉스는 곧 자국 혐오와도 직결된다. 사실 선진국 콤플렉스 자체가 자국 혐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악질적인 자국 혐오자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다른 선진국들을 찬양하고 한국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그리고 이런 자국 혐오자들로 인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국 혐오 사상을 퍼뜨리는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남들을 무작정 따라가려는 경향과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성급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역시너지를 일으킨다. 집단주의와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콤플렉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 문서의 4.6번 항목을 참조할 것.
1. 개요
2. 한국 경제의 행방
3. 배경
4. 기타
4.1. 변화상
4.2. 민주화의 성취
4.3. 박정희
4.4. 관치경제
4.5. 국가 주도의 금융 산업
4.6. 글로벌 대기업 양성
4.7. 소비자 입장에서의 비판
4.8. 수도권 집중
4.9. 수출주도성장
4.10. 분배
4.11. 가마우지 경제?
4.12. 환율
4.13. 중화학공업
4.14. 산업화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추구
4.15. 외국과의 비교
5. 결론
6. 부작용
6.1. 부작용의 주요 원인
6.2. 종류
7. 대외 평가
8. 관련 인용구
9. 출처
10. 관련 문서
1. 개요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 것에 빗대어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넝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주로 장면이나 5.16 군사정변 이후의 김유택(1911), 송요찬 등 여러 관료 및 경제인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나, 오늘날에는 제1차 5개년계획을 발표한 1962년부터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3] 198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르고 세계은행은 1965년~1980년대까지 주요국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기간 중 세계의 경제권을 통틀어 동아시아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으며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최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THE EAST ASIAN MICACLE
따라서, 본 문서는 1945년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행방, 그 배경과 원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4]
2. 한국 경제의 행방
2.1. 1940년대
2.1.1. 배경
한정된 토지에 고착하여서는 격증 될 국민의 경제생활을 건전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잠겨있는 모든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제무역권에 참가하야 농업국으로서 산업국으로 발전향상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전문가의 관측에 의하면 조선의 생사업은 기술적으로 노력하면 1950년에는 일본, 중국보다도 우수하야 동양에서 수위를 차지할 수 있고 광업도 동양 2대 광산의 하나[5]
가 조선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야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미국으로서는 여러가지 정확한 조사와 계획이 되어있으나 우리 정부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음으로 착수치 못하고 있다.- 1946년 5월 27일 오전 1시, 돈암장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박사의 연설 中
조선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48년 국민총소득은 2,000억 원으로, 정부수립 당시 공정 환율로 환산해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은 23불에 지나지 않았다.[10] 비록 이것을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11] 광복 직전 조선총독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유발한 초인플레이션 및 8.15 광복이 조선 경제에 가한 충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연간 최대 무역규모는 1941년의 것으로 5,500억 원을 상회하였지만, 1946년 조선의 연간 무역액은 4억 원 밑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12] 이는 대일무역의 비중이 80~90%인 상황에서[13]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엔블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46년 조선 지역의 제조업 생산 규모는 1939년의 1/4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사업체와 노무자의 수는 1939년의 각각 56%, 4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4]지금 조선의 자본과 기술진으로 외국시장을 확득하기에는 퍽 어려울 것 같아 보이며 장기간의 노력을 요하리라고 믿어진다. 우리의 수출품으로 굴지되는 것은 인삼, 엽연초[6]
, 생사[7], 해산물, 임금[8], 수공예품[9], 광산물 중의 흑연, 텅스텐, 금 등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반면으로 가져와야만 할 물품은 1,000종이고 10,000종이다. 우리가 아무 물건이나 덮어놓고 외국물건을 사드린다는 것은 가난한 나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기계와 그 부속품, 석유, 생고무, 석탄 등 건축재급원료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당장 생산하지도 못하는 설탕, 모직물, 지류 등 생활필수품도 전연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다.- 1946년 6월 2일, 동아일보 칼럼 中
그러나 남한의 인구는 해외동포의 입국과 월남 등의 까닭으로 해방을 전후하여 2년만에 17%가 늘어났다.[15]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에 의해 철광석과 유연탄의 98%, 텅스텐, 무연탄, 금의 70% 등 한반도의 주요 매장 광물 과반수를 강탈 당하고[16], 비록 한반도의 중공업과 경공업 비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남한이 경공업의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전체 생산시설의 경우 남이 북보다 상황은 나았다 할지라도 화학공업, 금속공업, 요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전소의 80% 이상을 빼앗겼으니(남북분단) 이렇다할 외화 없이는 물자부족에 시달릴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실제로 1946년 11월 실시된 남조선산업노무력 임금조사에 따르면 휴업체 70%가 원료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기계설비, 자본 부족의 이유가 9%, 7%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당시는 지금과는 정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전력 문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던 시절이었고, 북한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남한에게 전면 단전을 해 버렸다.[17] 그리고 그 남한은 부족한 전기를 '''미국 군함 하나의 발전량으로 충당했다.''' 그 만큼 당시 남한은 전기 수요처가 없을 정도로 뼈 빠지게 가난했다.
2.1.2. 처방
미국은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만성적 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제국주의 일본 체제로부터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하여, 1945년부터 5년간 GARIOA(점령지 행정·구제)자금으로써 남한의 민생, 산업 전반에 5억달러 규모의 무상 긴급수혈을 실시하는 한편[18], ECA(경제협조처)와 주한미군을 통해서 5천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19]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한국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이 외환 및 외국무역 통제 아래 수출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금융 개혁을 잇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20]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50년 상반기, 미국과의 협의 아래 대통령령으로 '''당면 경제안정 15원칙'''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GHQ(점령군)[21]이 일본에 실시한 전후개혁과 내용, 방향이 거의 같은 것으로[22]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내외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비로소 시장경제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투자(저축), 경제성장(생산량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면 경제안정 15원칙'''
1. 통화 최고 발행제를 견지하고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의 시기적 상호조정을 기하여 통화의 증발을 억제한다.
2.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비 절약 정부 부조금 철폐, 책임 지출 중지 등 모든 실질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출을 철처히 '''긴축'''함과 아울러 경리 내용을 명백히 한다.
3. 조세부담을 조정 합리화. 증세 사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징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4. 귀속 재산 및 관리 물자의 급속 불하에 의한 정부 세입의 증진을 도모한다.
5. 교통, 체신 양 특별회계 예산의 적자를 더욱 감축토록 경영의 극력 합리화, 요금의 적정 인하에 의한 독립 채산제를 조직한다.
6. 말단 행정의 정리 및 합리화에 의한 경비 절약과 지방 과세의 정상적 충실로써 지방 행정의 자치적 건전을 촉진한다.
7. 금융예산을 급속 확립하여 모든 융자는 반드시 본예산 내에서 취급하게 하는 한편 '''국민저축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자치적 건전을 촉진하다.
8. 민간 부동 또는 잠재 자력의 안정 자본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자기 금융력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9. 가격통제대책은 기초 물자 및 생활필수물자 중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품종에 국한하여 현유 재고량의 조사, 가격 보정, 적기 방출 등에 의하여 강력 유효한 신 물가체계의 기반을 확립한다.
10. '''동력''' 및 수송력을 정비 강화한다.
11. 정부 대행 물자 취급기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상 배급기구 및 방법으로써 유통의 원활을 촉진한다.
12. 현유 생산조건(자재, 기술 및 경영능력)으로 단기간 내에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 국내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 무역을 최대한 진흥'''하는 동시에 국내 생필품 증산을 위하여 절대적인 '''보호''' 및 조성을 가한다.
13. 전항 생산촉진에 사용될 긴급 물자 부족량의 수입은 품목을 지정하여 전항 생산에 의한 수출향의 범위 내에서는 당분간 이를 전적으로 허용한다.
14. 원조물자 활용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내 생산체제의 합리적 조화 및 정비를 단행한다.
15. 노무 및 임금이 생산량을 올리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성 있는 임금안정기준을 조급히 확립하여 임금과 물가와의 악순환을 봉쇄한다.
- 관리번호: BA0135047
2.1.3. 한계
6.25 전쟁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것들이 유야무야되었다.
2.2. 1950년대
2.2.1. 배경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 한국은 이로 인하여 국부(國富)[23]의 4분의 1을 잃었으며, 공업생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한의 주력 산업이었던 면방직[24] 공업의 건물, 시설의 피해율은 64%에 이르렀다.[25]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쟁 피해액 4100억환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53년 국민총생산의 85%에 달하는 것이었다.[26] 일본 패망 이후부터 50년대 중반 사이의 한국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쥐고 앉았던 부자들은 한순간에 모두 망해버렸다는 얘기. 이에 미국은,휴전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1953년 상반기 헨리 J. 타스카를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 경제의 재건 방안을 조사토록 하였고 타스카는 한국인의 생활수준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3년 동안 약 8.8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다.[27] 그리하여 미국은 그해 하반기 한국과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에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28]
2.2.2. 처방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에서 1950년대 미국의 원조로 해방 이후 만들 수도 없던 설탕을 만들어 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며 동시에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9년까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CRIK(한국민간구호계획), 미공법 480호와 미국의 여러 대외원조기구을 통해서 36억달러 이상의 물자를 무상으로 들여올 수 있었고, 이중 14% 이상은 식산흥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29]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쟁직후 6여년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정전 직후인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했으며, 이것은 당시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30][31]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여년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두배 불어났는데[32]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평균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이었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상승하였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33] 1950년대의 경제성장은 원조에 크게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1960년대 모든 해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이상 넘지 못한 높은 수치였다.[34] 하여간 인구증가율을 제외한 1인당 실질소득은 연평균 2.5% 성장이었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의 2차 산업이었다. 1954년~60년 2차 산업은 연평균 12.5%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12%에서 1960년 19%로 증가하였다.[35] 그러므로 1950년대 원조는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산업화를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3. 한계
그럼에도 1950년대의 한계는 명백하였다. 일제 하에서 일본-한반도-만주를 잇는 시장과 물자의 거대한 흐름은 해방으로 해체되었고, 분단은 남북의 시장과 산업의 연관을 해체하였다. 남한에 남은 공업은 방직업 등의 몇 가지 소비재공업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1950년대 농촌 인구는 70%에 달하였지만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였다. 즉 농촌 인구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잠재 실업자들인 과잉 노동력이었다. 이 과잉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점이 한국경제를 짓누른 가장 큰 제약조건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를 부흥시키고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살포하고, 서유럽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피해를 복구한 시점은 1956년~58년이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후진국 원조는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 원조 제공을 훨신 효율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의 무상원조는 1957년 3억8000만 달러로 정점에 달하고 1959년 2억2000만 달러로 줄어들어 원조에 의조하던 한국경제에 충격이 가해져 1958년 9.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961년 2.3%로 추락하였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차관 도입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59년 12월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권 차원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으며 4.19혁명으로 죽은 문서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정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이승만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헤쳐 갈 여유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원조 할당 권한을 쥔 정부와 자유당에 꾸준히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기업간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원조에 힘입어 성장한 제당, 제분, 면방직 공업을 삼백산업이라 비하하기도 한다.[36] 내수산업은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만 생산하여 무역에는 도움이 되지 못해 수출품은 철광석, 오징어 등 원자재에 불과했다.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1950년대 말에는 도시의 실업율이 25%까지 치솟았다. 경제구조가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에 머무른 것.
2.3. 1960년대
2.3.1. 배경
1960년 10월에 발간한 포린 어페어가 한국을 분석한 결론⑫ 한국의 근대화실업자 수는 노동인구의 25%, 1인당GNP는 100$ 이하이고, 전력 산출량은 멕시코의 6분의 1, 수출은 2000만 달러, 수입은 2억 달러.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나타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국에 대한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가장 실망적인 국면은, 원조 계획이 생활수준 향상을 지속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조건은 북한이 남한보다 순조로운 상태에 있다. 한국인들이 직면한 선택은 워싱턴이냐, 모스크바냐가 아닌 서울이냐, 평양이냐 하는 것이다.
1)인구의 과잉 2)자원의 부족 3)공업의 미발달 4)군비 압력 5)정치의 졸렬 6)민족자본의 약체 7)행정능력이 결여된 공무원 집단 등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다.
1961년 7월 27일 일본 정부가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해서" 보고서 결론:「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58p
2.3.2. 처방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공정환율로 볼 때 155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이승만정부가 일본처럼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기인한 비현실적 저환율의 영향이 컸다. 이에 장면정부는 1961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원화를 50% 떨어뜨리는 환율변화를 단행해 다소 수출의 활로가 열렸다.[37][38] 공산품(원료별 제품) 1963년 수출이 계획보다 네 배가량 높았던 것이다.[39]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1958년에 작성된 이승만정부의 계획안 1961년 2공화국에 의해서도 작성된 바를 참고하였는데 훨씬 의욕적이었다. 이전의 계획들은 5년 동안 연평균 5.2% 성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7.1%로 끌어올렸다. 당시 일본은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 늘리는 "소득 배증계획"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2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숨어있는 여유 자금을 찾아내 산업자금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1962년 6월에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전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통화개혁은 시장에 혼란만 야기한 채 실패하고 7월에는 일개 민간기업이 해외로부터 빌려오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선언을 하였다. 5000만 달러의 외자 도입을 계획하였지만 들어온 것은 600만달러라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을 빌려왔다.10년 전에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형편인 나라에 거액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한 흉년이 들어 3.8%라는 낮은 성장을 하였다. 한국의 장래는 막막하게만 보였다.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다.
한국경제는 쌀, 김, 텅스텐, 석탄 등 1차 산업을 수출해 석유 및 농산물 포함한 생활필수품을 수입하는 구조였다. 예컨대 1963년 수출 계획 7100만 달러 가운데 농수산물이 2300만 달러 광산물이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둘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산품의 수출 계획은 고작 640만 달러였다. 그런데 1963년 그 해의 공산품 수출은 당초 계획치보다 4.4배나 많은 2800만 달러나 되었고,농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1800만 달러, 2600만 달러로 계획치를 밑돌았다. 공산품이 일 거에 한국경제의 수출 주력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들 공산품 수출의 '총아'들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 이승만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융자로 뿌리를 내린 다음 안간힘을 다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 온 공업들이었다. 이 점에서 1963년부터 시작한 고도성장은 이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장면내각의 계획을 베껴서 시행한것만으로 아는 오해가 널리 성행하는데 이는 1963년까지만 해당한다.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1963년 9.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지만,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어 1961년 2억 달러에서 63년 9월에 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위기였으며 수출 위주의 산업화로 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는 무역을 통제하며 원료부터 생산까지 떠맡는 수입대체산업화가 핵심인 자립 공업 육성 노선 이었지만, 약한 산업은 금융과 관세로 보호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되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선진기업들이 판치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것을 목표로 삼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한 수출주도산업화화로 바꾸었다. 이를 위하여 130원/1달러였던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가까운 255원/1달러로 개편하였고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 지정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
1964년 수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 39% 증가하여 이듬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수출 증가율은 10%p 증가한 50%를 기록하였다.[40] 그리하여 1965년에는 1인당GNP 100달러를 돌파하며 최빈국(100불)에서 벗어났으나 그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0%대로 추락하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41] 이에 재정 팽창을 시작해 경제가 다시 움직였으나 경기과열이 발생해 1968년 10월 일종의 외환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물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송금[42][43], 섬유산업과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위주의 수출증대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다. 가발산업도 발달했는데,인조 제품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일은 자주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정책이 국제환경에 걸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때를 전후하여 수입허가제나 수출입링크제와 같은 갖가지 무역제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무역자유화율(수입자동승인품목/수입총품목)이 1965년 37%에서 1967년 60%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환율현실화와 무역자유화를 인정받아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하였다.
공산품 수출를 중심으로 전개된 고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신용도는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1960년대의 무상 15억달러, 유상 8억달러 이상 도합 23억달러 이상이 국내로 조달되었다.[44] 1963년을 마지막으로 연간 무상원조 액수는 2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조건부원조나 차관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 이르면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의 두배를 웃돌게 되었는데, 총 규모는 1960년대 북한에 도입된 8억 8370만 달러와 맞먹는 것이었다.[45]
박정희 정부는 농림어업의 생산력증대를 동시에 추진하여(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려 하였으며(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46], 전력,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비료, 시멘트, 제강, 기계, 정유)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한편(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47]를 완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고 화학공업, 철강공업, 기계공업에 중점을 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하려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총 투자율은 16%가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되었고 196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에 이르러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 경제의 몸집은 2배 이상 불어났으며[48], 1969년에 북한의 1인당GDP를 추월하고, 국민소득상으로 절대 빈곤국을 벗어나게 된다.[49]
2.3.3. 한계
노동소득분배율은 64년까지 10%라는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곧 빠른회복을 넘는 속도로 67년부터 50년대보다 상승된 37%에 안착하였다. 개인 순 저축률은 -1%(61년)에서 상승~하락 하는 정도가 심하지만 평균 4%로 상승했다.
2.4.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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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의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이다.'''[50] 정치적민주주의가 제약이 많이 가해진 유신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때 '''경제적 성장'''을 체감하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 이룩한 '수출100억달러, 소득1000달러'를 체험하며 사회를 이끌어나갔던 세대는 2021년 기준으로 노년대이다. 노년대에게 있어선 그립고 꿈만 같은 시대인 것.
이 때의 추억, 낭만과 향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이명박, '''박근혜''' 등 대표적인 보수주의 계열 정치인들에겐 밥줄이나 다름없는 시대.
2.4.1. 배경
1960년대 GNP는 2.2배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94달러에서 194달러로 거의 같은 배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3200만 달러에서 7억달러로 20배 이상 신장한데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1차산업과 2차산업의 비율이 41.4%대 15.1%에서 28.1%대 26.1%로 변화함으로써 공업화 발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국내저축률이 1961년 2.5%에서 1969년 16.4%로, 해외저축률이 10.4%에서 11.3%로 각각 상승함에 따라 GNP에대한 투자총액비율인 투자율이 10.4%에서 29.6%로의 대폭적인 증가한 것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이 10.2%에서 15.3%로 올라갔다는 국민의 희생적 부담 또한 뒤따르고 있다…중략
그러나,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확대성과의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할 점이라 하겠다… 경제지지표에 의해서도 명백히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공간의 불균형이 국민경제의 파행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저하되고 공업부문의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한편, 농업 자체의 생산 수준은 거의 진전이 없는 실정 하에 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접어든 경제정책의 주도력을 비단 수출과 공업성장의 측면보다는 농업구조의 근대화와 농업생산성의 제고 위에서 공업의 국제경쟁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도력을 획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지난 1960년대의 경제성과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업정책상의 가장 큰 허점이 있었다면 아마도 기업의 내부축적자본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의 외채와 차관을 주도해 왔고, 민간은 민간대로 대외차관을 크게 이권화하였다. 오늘날, 대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미치는 이자비용은 평균 10%선에서 어떤 경우는 20%선에까지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사채의존율은 평균 25%에 이르고있다. 참으로 자본구성면에서 너무나 취약한 기반이며 기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지경에까지 다다르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강제저축의 폭을 확대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산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세율, 고원리금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원가 상승 압력의 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근대자금의 공급과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더 조직화된 장기시설자금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후략
- 1970년 1월 1일, 매일경제 5면. 중앙대학교 교수 겸 한국산업개발연구소장 백영훈
2.4.2. 처방과 한계
포스코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공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수요와 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6개 핵심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불황이 찾아온 미국경제의 피해가 국내에 찾아오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은 급속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은행에 돈이 없어 시중보다 훨씬 비싼 사채에 의존해 기업을 운영하고 현대그룹조차도 부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에 빌려준 채권자는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으로 빌려준 채권자는 기업설립 및 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게 한 유명한 8.3 사채 동결조치와 유신선포 등으로 무마하고 전후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 투입이 활발해졌다.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 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열강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51]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어코 돌진해 유신 체제라는 보호막으로 추진하여 7년을 버티다 쓰러졌다[52]
1974년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은 뒤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옴으로써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76년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았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열강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53]
박정희 정부는 수출 관련 업체들에게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차입경영을 유도하였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자본을 들여옴으로써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가(원리금 43억, 이자 22억)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를 새로 들여왔다. 하지만 막대한 외채를 들여온것은 자원이없는 한국이 막대한 자본투입이 필요한 중공업을 육성 중이었기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대외 채무액으로 산업을 육성해 수출을 하여 벌은 외화를 투자해 산업이 고도화되고 채무가 늘어나는 순환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70년대 들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개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정부 이래 농업정책은 줄곧 낮은 수매가를 유지하였다. 공업화를 위해 도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킨 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농촌의 격차가 확대되어가고 1965년~69년 기간 중 정부가 도시 중심의 공업화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을 때, 농가 소득 증가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1/4에 불과했다.
1968년을 기점으로 1972년까지 정부는 농촌에 지불하는 수매가를 연평균 25% 인상하였는데, 이는 당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농가경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본격적인 농촌 개발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였다. 중앙정부에는 새마을중앙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이 협의회에는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차관들과 청장, 농협.수협중앙회의 부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전국의 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마을단위에는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등급에 적합한 사업이 요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도로가 닦여야 하고 지붕과 담장의 80% 이상이 개량되어야 하고 농경지의 수리율이 85% 이상이고 마을회관, 창고, 작업장 등 공동시설을 2건 이상 구비해야 하고 마을기금을 100만원 이상 조성해야 하고 가구당 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같이 마을마다 등급이 부여되고 기준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걸맞는 마을에 시멘트, 철근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며, 이에 달성하지 못한 마을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쟁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동시대의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1979년까지 전국 34871개의 농촌마을 중 38393개(97%)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조마을이었으며, 기초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1970년 전기가 들어온 농촌마을은 전체의 농촌의 20%였지만 1978년 들어 98%가 되었고 새롭게 닦인 마을길에는 경운기들이 통행하였다. 이리하여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농촌은 1970년~75년에 농촌 가구당 실질소득은 50% 증가해 이는 도시가구의 10%를 훨씬 능가한 증가율이었으며 도시 소득을 역전하였다.[54]
70년대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에 잘 뿌려진 증거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일쇼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급락 없이 10년 만에 10% 증가하였고, # 가계저축률은 71년 대비 5.5배나 증가한 15.8%로 증가했으며[다만] 이것을 넘어서게 된 것은 7년이나 지난 1986년이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23%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느냐는 여론조사에서 87%가 긍정하였다.#
1962년[55]~1981년[56]까지 1973년[57]을 제외하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58],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듯이 자본과 저축이 빈약해 국토개발과 산업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찍어 투입해야 했던것이다.[59]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 상승이 대폭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차 계획부터(~1982년)는 외적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득분배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방하였지만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왕성한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돌변해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재고 처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시점에 2차 석유파동이 겹치며 정치부문에서는 YH 사건, 부마항쟁, 10.26 사건이 연달아 터져 79년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침체를 보이기 시작해[60] 1980년에는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성장(-1.7%)과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28.7%)으로 심한 불황과 함께 막대한 설비를 들여오고 추진하던 중화학공업이 빚더미에 앉아 한국경제가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2.5. 1980년대
2.5.1. 개괄
1980년 1분기 0%대 성장을 시작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 2%성장에, 4분기에 -3%에 가까운 성장을 하여 -1.7% 성장을 하였다.[61] 오일 쇼크라는 희대의 경제적 파동으로 영향이 가중되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기후 이상으로 심각한 흉년까지 겹쳤다. 당시 미국의 국채금리가 20%가 넘던 시절이었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1.8%로 급락하던 때였다. 물론 같은 시기인 1980년 필리핀은 5%대 성장을 했고 중국은 7%대 성장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다.[62]Much of this great city of Seoul was reduced to rubble. Large portions of the country were scarred ― severely, severely hurt ― by this horrible war. The economy of this nation was demolished. But as the entire world knows, over the next two generations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on the southern half of this peninsula. Family by family, city by c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And I congratulate you.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남았으며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시피 그 이후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연설 中
1981년 경제성장률이 7.2%로 급상승해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고도성장을 지속했다.[63]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외국자본을 도입해 투자하는 경제성장을 하였고 무역적자와 대외 채무 증가는 지속되면서 1979년 기준 총외채 203억 /순외채 140억 달러에서 1985년에 468억 / 355억 달러로 급증해 5대 채무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81년 3월 폴란드는 외채 지불 거부를 선언하였고 1982년 8월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줄줄이 채무 지불 거부를 선언해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이들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대학가와 지식인들은 다음은 한국 차례라며 장담했지만 이 예상은 뒤엎고 막대한 외채를 갚아버렸다.[64] 한편으로는 1982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코스피가 상승해 1989년 4월 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979년~80년에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1982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추월해 "8.15 해방이래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을 종결하게 되었다. 뒤이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65]에 힘입어 3년간 평균 11.8% 성장을 이어나갔다.[66] 특히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급성장(연 평균 11% 이상)이 두드러졌다. 3저호황에 힘입어 1986년~88년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1876년 개항이래 110년만의 일이었다.
박정희정부의 국가 주도 개발 정책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성장 일변도를 추구한 이전과 달리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러하였는데,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독점화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를 보강한 것, 즉 기업결합과 담합에 대한 제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의 제한, 순자산액의 25% 타사 주식 보유 제한, 30대 재벌 여신한도규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인건비가 크게 올라간 1970년대 말 이후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기업도 떠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전두환정부는 "기술 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1980년 1,704달러를 기록한 1인당 GDP는 1989년에 5,737달러로 크게 올라갔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증명해보였으며, 동서 화합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의 단초가 되었다.
2.5.2. 한계
3저호황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의 개방 압력이 거세졌고, 이에 개방체제로 경제가 이행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수용하면서 농업, 축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농민운동은 이전보다 거세졌다. 기업들은 3저호황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지만 이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단 부동산 매입에 쏟아부었고, 6.29 선언에 이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전국 사업장에 파업이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없이 급증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이 해마다 지속되어[67] 1989년부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 3차 산업의 발달과 새마을운동의 퇴조로 도시와의 격차가 많이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갔다.
2.6. 1990년대
2.6.1. 개괄
단군 이래 '''체감경제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민족 역사상 통틀어 최대 호황이라 불리고 있었던 시기이자 최대의 황금기'''였다고 보면 된다. 당장 1990년 약 6,000 달러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1994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 13,138달러에 달했으며 OECD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 실시, 1995년에 WTO가입, 1996년에 OECD가입 등 강한 개방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걸맞지 않은 지위라며 당시에 명목상 개발도상국에 남아있는 이점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예상대로 불과 1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며 짧았던 황금기는 끝나고야 만다. 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대사건으로 이전까지 통용되던 신화들을 상당부분 깨뜨려 버렸다.
당장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1998년 12월 31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1인당 국민소득 약 6,300달러로 떨어졌고, 1954년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이래 최악인 '''약 -7%'''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5.5%였고 세계은행에서는 -5.7%으로 발표하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 약 7,500달러 ~ 약 8,100달러 정도로 추산되면서 사실상 약 8,200달러 근처로 후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이 영향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40.6%'''#를 찍었고 자연히 실업률은 3배 폭등한 '''7%'''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덩달아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13.7%'''#를 기록하여 전국적으로 경제 파탄이 무엇인지 제대로 각인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고갈된 외환보유액은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IMF에서 차관으로 받은 210억 달러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외화를 충당하였다. 또한 800원대를 유지하였던 환율이 1,200원대로 치솟아 단가 높은 중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불어나고, 집계이래 최악이었던 설비투자증가율은 '''+37.5%'''로 대반전한 영향으로 1999년 11.3% 성장[68]을 이룩해 1년 만에 1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15위에서 12위로 회복되었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차입금을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외환 위기 문서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2.6.2. 한계
1996년 OECD 가입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선진국과 급이 다른 중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생한 문제점들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괴롭히는 요인들로 남아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문서에 들어가서 "영향" 문단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2.7.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의 경제침체와[69]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당시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70] 등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1인당 GDP는 1995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에 이어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OECD 1위를 기록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외국에게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71]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면서 그의 예상을 빗나가도록 만들었다.
2010년대 초반 삼성 등의 기업의 약진, 대침체 이후 다른 선진국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그에 따른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 등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성장 동력을 잃어가 경제의 활력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대한민국/경제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3. 배경
3.1. 불리하면서도 유리한 요소
3.1.1. 인구과잉
국가가 어느 정도 제 꼴을 해서 모든 인구의 최저 수준의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엔 인구는 강력한 자원이 되지만(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 그럴 생활수준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다(아시아의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나라가 근대화되지 못한 수준일 때 인구가 많다는 건 성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8.15 광복 이후 20여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2.45 ~ 2.6%에 이르렀다.[72] 그러나 해방 당시 대한민국은 인구의 80%가 농업 종사자로 있는 후진 농업국이어서 당장 이 모두를 흡수할만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음에도 1967년까지 농가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73], 6.25전쟁으로 인해 공업의 60% 가량이 파괴된 것과 더불어 생필품 부족,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긴축정책을 실시하였고 높은 실업률, 절대 빈곤 문제를 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하락하기도 했다.
3.1.2. 남북분단과 냉전
휴전협상은 말 그대로 전쟁을 휴전한 협상이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해대며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렸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발을 떼기 시작하였고 북한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반 국지전 상황이었다. 더 알고 싶은 이는 북한/대남 도발를 읽기 바란다. 이로 인해 세계 4위 규모의 70만 대군을 함부로 감축할 수 없었다는 점,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섬나라'''가 되어버리면서 화물 운송과 유통 발달 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대치 상황은 국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존재해서 일본, 미국 두 나라의 투자 잘만 받았다. 특히 미쓰이는 삼성전자, 히타치는 LG전자, 미쓰비시는 쌍용그룹, 도시바는 대한전선(전자사업은 1983년에 대우전자로 넘어감), 테이진은 SK그룹, 도레이는 코오롱그룹 등과 차관 내지 합작으로 결연 관계를 잘만 맺었다.[74] 현대자동차는 1952년부터 포드의 협력을 받았는데, 이는 UN군 개입 초기부터 정주영이 주한미군 관련으로 인맥을 쌓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정작 다른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협력하던 시절인 1971년에 포드와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자력갱생을 시도한다. 반면 재일교포계 재벌 롯데그룹은 한일 양국에 본사를 두며 한일 외교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전쟁 당시 당대 갓 독립한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를정도로 교육수준이 낮았지만[75] 당대 기준으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사상이고 자본주의는 당연해서 채택한게 아닌 그저 공산주의 정권이 침략했으니 의도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됐다. 당대 독립했던 나라 대부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상당수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 전부터 소련에게 돈이나 무기 등을 지원했으며, 독립 후에도 지원했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소련으로 가거나 중립으로 갔던 나라들과 다를수 밖에 없었다. 냉전 시기를 대표하는 나라라는 특성상 누가 더 빨리 복구시키고 성장시킬지를 보여줘야 할 사상전쟁의 대리전이다 보니 전쟁직후 미국은 한국에게 수십년 동안 돈만 까먹고 이득은 가져다주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버릴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제성장 = 체제경쟁에서 승리” 라는 공식으로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이득, 혜택을 크게 봤다.[76] 그러나 이는 언제나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 되었다는 느낌을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사실인데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증여 및 양허성 공공차관(ODA)는 ODA를 받은 나라들 중에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속한다. 인구규모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중위권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의 산업화 원조 덕분일까? 막대한 유상원조를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여간 냉전과 분단의 후유증은 컸지만 반대로 일본, 미국의 첨단 기술과 초고속 성장동력원 등을 빠르게 이식 시키는게 가능했다. 만약 중립국이었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며 실제로도 20세기 이후 중립국 사이에서도 이러한 급속한 경제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외교적으로만 소련과 친한 중립국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없었다.[77]
3.1.3. 부족한 자원
애초에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이야 씁쓸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되는 이야기지만, 1976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받았던 낯설음과 충격파, 설렘에 뒤이온 허탈함을 미루어 보면 천연자원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은 유사(有史) 이래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동해상에서 천연가스와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나(산유국 문서 참조), 안타깝게도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1차산품에 주력하던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2차산품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조업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원이 발견되더라도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온전히 이득이 되는 것이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여지가 다분하다. 자원의 저주를 보면 차라리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더 나은 시대였던 나라가 널리고 널렸다. 분명히 자원이 있었다면 19세기 일본이 아니어도 서구열강들이 작정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뻔했을것이다.
3.1.4. 좁은 국토[78]
경제발전에는 당연히 국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는 국토가 좁은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도 되기도 하였다. 70년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400km 정도로 전국을 하나로 이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고속도로로 연결할 경우 길이가 4491km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고 KTX 개통 이후 서울-부산을 2시간도 안되어 갈 수 있을 만큼 인구이동과 물류운송이 쉬워졌다. 반면 미국은 국토를 이동할 때 열차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긴 거리는 사실상 무조건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국경도 비교적 작은 편이라서 방어에 유지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이 적어졌다. 미국-멕시코 국경만 해도 세계 1위 경제력의 최강대국조차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안다.[79] 특히 치안에서는 오히려 150년 먼저 발전을 시작했던 유럽, 북미보다 안전한 이유가 바로 사실상 섬, 작은 국토로 인한 치안확보의 유리함에 있다.
좁은 국토는 인프라 구축, IT 발전에도 큰 장점이 되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 미국은 국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기초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전기는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목재 전봇대를 통해 송전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거세져도 정전 사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송전선의 지하화나 가정용 전기의 220V로의 승압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생각치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도 많이 느리며 대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을 거의 할 수 없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낮고 밀집지대가 너무 흩어져 있으며 지역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80] 케이블 공사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빠른 나라로 전국적으로 케이블 공사가 되어 있어서 산골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기로 유명하다. 적은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 거기에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81] 과거만 해도 좁은 땅에 한정된 공간을 집중하기 위해 아파트 등의 주택문화로 인한 밀집도를 높인 것이 공장 등의 산업에서 인력 확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3.2. 긍정적 요소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냉전시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즉, 미국의 지원)에 따른 높은 투자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저축률같은 요인이 있었고, 이원복 교수는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에서 성공 요인을 오기와 집념, 헝그리 정신, 뜨거운 교육열, 강력한 개발독재, 선진국 모델 벤치마킹, 투철한 주인의식 등 6가지로 압축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시아 유교권 국가에도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3.2.1. 민족주의
민족 갈등, 종교갈등을 안고 있는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는 다르게 한국은 오래 전부터 강력하고 유서 깊은 '''단일민족국가'''[82] 아래 그 정체성이 하나로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한반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나 울릉도의 사람들도 동일한 유대감을 갖고 살아간다. 중국에선 티베트와 위구르의 분리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점령한 류큐의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일도 없다는 점은 흔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간헐적인 내전이 벌어지거나 종족 간에 살벌한 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국내에 심각한 민족 종교 문화적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신생국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서 온 국민이 공유한 민족적인 유대감이 꼽힌다. 거기다가 보통 개도국 출신이 선진국에 유학을 가면 그곳에 자리잡고 돌아오지 않으려 하기 마련인데, 강한 민족주의가 있었기에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날에야 애국심보다 개인이 더 우선시되기 시작하면서 안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83]
3.2.2. 민주주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신생국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식민 모국은 피지배 인민들에 대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무관심했다. 사회구조는 왕조 시절이나 다를 바 없던 전근대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니 곧바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 귄위주의나 독재정치로 흘렀고, 국민의 정치 자유 및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소수의 나라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갔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다소의 부침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비교적 발전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다른 가난한 후진국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비민주적이나마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소소하게나마 변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 유신 시대를 제외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점차 사회가 자유로워진 점을 들어 대한민국은 중동이나 아프리카들과 비교되기 어렵다.
한국은 대다수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처럼 건국 후 비민주적인 체제가 되었지만 선거의 과정이 어떻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투표결과를 받아들였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집권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무효 처리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한국은 또한 비민주적인 정권들도 국민 여론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 심지어 유신 시대 또한 유엔의 감시 하에 치루어진 제3차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지지율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윗동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독재자가 국민여론을 신경쓴다고는 하지만, 그건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쓸 뿐 그 이상은 관심이 없다.[84] 그러나 한국의 정권은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제발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져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특이한 사례다.
이승만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고 계속 유지되었다. 선거 과정에 깡패나 공권력 등을 동원해 결과가 자신들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례들은 있어도 제도적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음을 국민이 알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2년밖에 안되었는데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모토로 일어난 4.19 혁명이 성공하였다.[85][86]
유신시절에도 야당이 실질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유지되었다. 김영삼, 김대중같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한국의 정치는 제3세계의 독재국가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후 한국 정치계는 이들이 주도하게 된다.
전두환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는 반드시 거쳤다. 이승만은 일단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군복을 벗고 선거에 승리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87]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2.3. 높은 교육열
해외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원 빈국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비결로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보유를 한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브라질 룰라 행정부의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기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집에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처방을 내려야 했는데 한국은 지원금이 있으나 없으나 일단 학교는 보내고 봤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자면 한국 교육열의 상승은 구한말 이후부터인데,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와 신분제가 무너져 본격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였다. 해방직후 문맹률이 70%에 이르던 대한민국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습득 난이도가 낮은''' 한글의 보급, 의무교육의 강력한 시행, 과거제도 등 학문을 통해 성공하는 문화적 배경[88]등의 이유로 문맹률이 1950년대에 10%~15%전후로 떨어지는 등[89] 빠르게 개선되어 제1공화국 때부터 기본적인 셈과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노동인력이 풍부해졌다. 이처럼 기본 문해능력을 갖춘 노동력이 대다수였으니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관리나 인력관리가 용이했고, 단순히 외부의 하청을 받는데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시킬 토대가 마련되었다.[90]
또한 예로부터 한국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돈 마련해서 자식, 동생들을 대학에[91] 보냈다. 1950년 6.25 전쟁 후 선진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맨주먹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가 낮에는 노동, 밤에는 공부로 사력을 다해 선진 학문과 기술을 습득했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돌아와 한국 경제 성장에 귀국하는가 하면 고등교육기관도 더욱 발달해 우수 인력들을 산업현장에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해외파 두뇌들과 국내 우수인력이 결합해 한국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해냈다.
같은 시기 성행했던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건설노동자를 다른 개도국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도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서 파견이 가능했던 것. 같은 시기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남미에서 공부대신 자원 수출, 스포츠로 먹고 살려 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또 기술인력 측면에서도 당시 '''대체연구복무''' + 인원 확충으로 기술인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한국이 배출하는 대학기술인력은 인구가 6배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그 질적 수준은 장담 못한다. 물론 한국 역시 대학 자체 수준이 높은 대학에서 길러내는 기술인력들 역시 많다. 이들 기술인력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나 IT기업에 입사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켜 왔고, 또한 2010년대에도 바이오 기업 위주로 신약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적 역사가 깊다는 것도 크게 유리한 부분.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의식 발전에 따른 사회 자정작용 기능, 중산층의 확대로의 기능을 하였다.
3.2.4. 저축과 투자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한다. 이는 임금으로 지불된 자금을 은행을 통해 다시 자본으로 전환, 투자와 사업확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덤으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차관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92][93] 펠드스타인-호리오카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도출된다. 원래 저축을 많이 했는지 경제성장 이후에 부각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국가가 저축을 해도 괜찮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던 것 자체가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최소한 화폐가치와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94] 미국의 원조 방침이 빛을 발하는 부분. 다만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저축률은 크게 낮아졌다.[95]
3.2.5. 선진국 모델 벤치마킹
1960~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한 두뇌들이 귀국하여 관직에 오른 후, 법과 경제제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모델을 따르며 8~10차선 도로 같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미국식 인프라를 심어놓기 시작했다. 반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 등은 한창 고도성장 중이던 이웃 일본에 눈을 돌렸는데, 실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재료, 기계 등을 지리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였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 한일 기업인들이 교류를 적극 시작하여 기술과 기계를 들여오고, 대량생산-가격인하 기법이나 잇쇼켄메이, 게이레쓰, 장인정신 등 일본 특유의 경영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거기에 품질관리제도, 인사관리제도, 연공서열제, 직장가정주의, 평생고용제도 등 일본식 경영시스템도 그대로 들여왔다. 거기에 롯데와 판본방적 같은 재일동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해 한국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식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와 일본식 실물경제를 배운 기업인들이 각자 이 두 모델을 보고 배우며 한국 실정에 맞춘 후, 적절히 융화하여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3.2.6. 미국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바로 미국이다.
- 주한미군
- 거대한 수출시장으로서의 미국
-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효과
이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역 시장이였다. 경제 성장기인 한국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흑자가 발생하는 무역시장의 존재였고, 한국 주변에는 이런 시장의 존재가 전혀 없었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한국이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로 이후 한반도에서는 국지적 수준의 통제 가능한 위험요소외에는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요구에 한국은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이라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미국은 확실하게 보답한다.
대미 수출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았으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미국 정보의 체계적 지원이 겹치면서 한때나마 일본을 능가했을 정도.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 참전을 기점으로 한국은 인력 위주의 경공업에서 고급기술을 요구하는 대규모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그외에도 미국에서 한국에게 또다른 귀중한 선물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지금까지 한국은 종합적인 과학기술연구소이 뭔지도,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혀 몰랐다.[97] 이 중대한 문제를 배트남 참전을 대가로 미국에서 해결해준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준 셈. 주변 상황도 좋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직접적인 원조보다도 기술 원조정책을 표방하였다.
3.3. 세계경제의 동향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인들의 능력과 노력이 특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90년 가격 기준으로 1962년 세계의 실질 총소득은 9조 1500억 달러에서 1987년 24조 6800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좀 더 길게 1950년~2000년 기간에 세계경제는 6.8배 성장하였다. 1900년~1950년 세계경제의 실질 성장은 1950~2000년의 절반에도 한참 안되는 2.7배에 불과하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일본 등 열강들은 대공황보다 훨씬 심한 피해를 입어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를 깬 것은 "제3의 물결"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덕분이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기업의 이윤이 커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졌고 노동권이 신장되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끈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세계무역의 급속한 증대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50년~2000년에 6.8배의 실질 성장을 이루었는데 반해 동기간 세계무역은 무려 20배나 팽창하였다. 다시 말해 세계무역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세계무역의 급성장에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발생은 당시 세계경제의 안정적 시스템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으로 시작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다. 뒤이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라는 국제적 협약을 성립시켰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성립한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서로 관세율을 내리고 어느 나라든지 차별하지 않고 수출입 제한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을 이루는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였다.그렇지만 1950년대에 자유무역은 작동하지 못했다.
미국은 전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고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금은 세계정부가 보유한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였기에 각국은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무역제한을 취하였고 미국도 이러한 정책을 용인하였다.1950년대 후반 들어 기존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전후 복구를 완전히 이루어 이들은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1964년 존 F. 케네디의 제창으로 GATT 7차 라운드가 개최되어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은 평균 50% 이상 인하되어 세계무역은 더욱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52~63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7.4%였는데 1963년~72년에는 11.6%로 높아졌다.세계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수출입의 내역과 교역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까지 수출입에서 농산물.광산물.연료의 비중이 컸다. 그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농산물과 광산물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신 선진국 간의 공산품 교역이 점점 비중이 높아져갔다. 이는 선진국에서 전개된 기술혁신이 원인이었고 천연자원을 보유한 후진국은 세계무역에서 서서히 소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차이는 더욱 벌어져만 갔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국이 후진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964년~73년 미국의 수입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60%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은 후진국이 생산한 옷,신발,가구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다. 미국 시장에 이러한 수출을 처음 시작한것은 1950년대의 일본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일본이 날로 발전해 1960년대부터는 저임금 기반의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곤란해지자 일본이 했던 기회가 세계의 수많은 후진국들에게 주어졌다.
한강의 기적은 이 같은 세계경제의 배경으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동향에 걸맞는 경제발전 형태를 개편하는 1964년까지 시행착오가 필요하였다.
3.3.1.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접 선진국의 존재
원래 벤치마킹 자체가 맨 땅에서 시작하는것보다 월등하게 좋은데, 이미 일본에서 써먹어서 큰 효과를 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세계 최초의 비서구권 산업화 국가를 바로 옆에서 보고 모방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지리상 매우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며 자원도 가지지 않은 조건에서 100년 먼저 맨땅에서 산업화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할 것이다(뒤처진다면 서구열강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 뒤처진다면 북한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생존욕구에 따른 경쟁심 또한 유사한 상황이었다. 패전으로 망한 상태에서 빠르게 복구하는 과정까지 모두 한국에 적용해서 빠른 성장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다른 고성장을 기록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역시 마찬가지. 교육, 경제, 사회, 행정, 인프라, 의료 등 정치, 군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일본에서 도입할수 있는 그대로 도입하였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안가리고 그대로 따오다 보니 나쁜 것도 들어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당시는 구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도 좋은 부분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일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력 기반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상당수 한국 기업에서 채택했던 평생고용제도, 연공서열제, 사업다각화, 직장가정주의, 종속적 노무관리, 전사적 품질관리(TQC) 등 경영시스템들이 일본에서 배운 것이며 삼성, 현대의 제품개발 방식도 일본의 자동차, 전자업계가 서구에 비해 기술력이 낮다보니 처음에는 저가로 팔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술력을 쌓아서 조금씩 품질을 올리고 가격도 올리는 방식에서 따왔으며 지금의 중국(대표적으로 샤오미)이 이렇게 하는 중이다. 심지어는 법안을 만들 때 그냥 일본 법을 번역해서 발의한 뒤 통과시킨 것도 많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 법률 용어는 일본어에서 온 용어들이 많고, 실제 법령 내용 자체도 일본과 비슷한 것이 많다. 실제 예를 들면 세법 용어 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일본 세법에서 온 용어고, 실제 회계상으로는 대여금, 차입금으로 통용된다. 허나 일부만 사실이라는 점은, 말 그대로 번역 후 복붙의 형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지화는 한 뒤 가져왔다는 것이다. 큰 틀은 일본 세법에서 따오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의 세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법령을 한번에 무효화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남겨놓아서 건국 초기에는 한국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에 법령은 일본어였던 시절도 있었고, 후에 그것을 직역해서(물론 실정에 맞게 고치기도 했지만) 한국어로 된 법으로 뜯어고치는 일이 많았다. 사회적 격차도, (짧게 잡으면)10년 후의 미래가 일본이라는 것도 워낙에 일본의 많은 걸 벤치마킹해서 들여오다보니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흔한 '비문명국'이었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 전쟁 전까지 서구의 시스템을 따오는데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사절단 파견, 엄청난 수의 유학파 양성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100년에 걸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체계화된 산업화 시스템을 따오고, 거기서 나온 산업화 과정의 방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올 수 있었다. 일본이 없었다면 당시의 일본처럼 똑같이 수천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지금보다 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과정이 험난할 수 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일본과 겹치는 분야가 많다. 관료제에 따른 엄청난 업무처리능력에서 따라오는 효율로 인한 고성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유럽에서도 산업혁명 당시 영국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주변국에 퍼져나갔던 것을 보면 벤치마킹을 할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오는지도 알려준다.
3.3.2. 인접국의 혼란
당시 한국의 주변 정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후 여러 신생국가들이 생겨나고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망하거나 새롭게 정비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등 많은 잠재력 있던 국가들이 무턱대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택하여 스스로 국가 막장테크에 올라탔는데, 신생국가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획경제를 혼합하는 선택으로 많은 국가들이 삽질하던 틈새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일찌감치 개방했다면 한국으로 갈 모든 기회가 중국에 빨려 들어가 한국은 개도국에 머물렀을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이 있는데, 한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한다며 삽질하던 상황의 최대 수혜자였다.[98] 마오쩌둥이 아니었어도 공산주의 시스템인 이상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오가 아니었다면 웅장한 스케일로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99]
3.4. 정신적 요소
후술할 바와 같은 내용은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편 '한국인의 성공 한국인의 고민' 파트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했으나, 이 교수의 저서들이 대다수 그렇듯 저자의 자의적 주장이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
3.4.1. 한국인 특유의 오기와 집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인들이 역사/지리적 특성에서 다져 온 오기와 집념의 '깡다구 정신'이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백년간 다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반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한국 경제기반은 사실상 쑥대밭 상태였다. 이 상태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열번 찍어 안 되는 나무 없다'는 각오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 전쟁 군수업,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 1970년대 중후반 중동 건설사업 등의 예처럼 사하라 사막이든, 남극이든 뭐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뼈빠지게 일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3.4.2. 헝그리 정신
조선 말 삼정의 문란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에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왔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후 국민들도 잘살겠다는 의지로 경제개발 정책에 열심히 호응하여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들었는데, 옛날처럼 지독한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헝그리 정신' 덕이다. 이러한 정신은 선진국이 된 뒤에도 여전하여 한국인 대다수는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는 검소한 습관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다.
3.4.3. 투철한 주인의식
한국인들은 역사/지리적 특수성 탓에 개개인이 강한 기질을 가진 탓에 단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단체별로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융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발적으로 저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국민 개개인이 공감하는 거라면 발벗고 앞장선 덕에 성공한 것들이다. 특히 86/88 때는 자동차 홀짝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반 차량이 적은 것도 그 맥락이다.
4. 기타
4.1.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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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의 명목 GDP는 13억 달러. GNI는 겨우 '''67달러'''였다. 당시 1달러의 가치가 지금(2018년)보다 열배정도 높다는걸 감안하더라도 1,000달러 미만의 빈곤국이었던 것이다. 그런 소득이 60여 년간 25배가 뛰어 2006년에는 GDP가 '''1조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 GNI는 2만달러,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규모도 1948년 4,300만 달러에서 2017년 '''6,051억달러'''까지 14,000배 이상 폭증했고, 무역 전체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초과했다. 액수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1차산업(농축산물과 광산물)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제품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
4.2. 민주화의 성취
동시에 대한민국은 1987년 6.10 민주 항쟁과 6.29 선언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내놓은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수치 통계로 순위를 매기는데, 10점 만점 기준 8점이 넘어가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원문 2012년부터 3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4.3. 박정희
한강의 기적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이 많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2002년 저서 <새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 따르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등으로 영구독재를 꾀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나쁜 면도 있으나, 오히려 이것이 경제 성장에 큰 성과를 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보다 빵을 내세우며 산업 육성을 내걸어 기업인들을 옹호하고 지원했고, 대신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불이익을 요구하였기에 이것이 노사 갈등, 나아가 반독재 투쟁으로 이어져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원철, 김정렴, 김학렬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이들의 경제 정책안을 관철시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여러 기초산업을 육성시켜 공업화에 주력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현재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유신독재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박정희의 경제발전 성과만큼은 높이 사는 이들도 있다. 다만 원로 현대사학자 서중석 교수는 프레시안 연재물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통해 유신 말기 들어서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가 재벌들의 중화학 과다투자를 부추겨 경제난을 심화시킴으로서 유신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해당 이론은 2020년에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개정증보 3판 머릿말에 따르면 박정희 때 인적자원이 아직 남은 시기에 저자가 해당 이론을 강조했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동영상 '백년전쟁'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명령대로만 했다"고 잘못된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부통치를 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큰 실패를 겪어 미국의 비난을 받았고, 경부고속국도 및 종합제철소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중공업화 정책에 대해선 미국은 경공업산업이 우선이라고 반대하여 원조를 감축하자, 일본에서 차관을 구하는 등 온전히 미국의 도움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미국을 수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보수 경제학자 이영훈은 박정희가 어떻게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한국의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계획에 맞추어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수출 주도 공업화로 개편한 다음 해인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월간경제동향보고는 1979년 9월까지 146회 열렸고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6년부터 개최해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무원.기업인과 업계 관련자,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봉착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하며 분석해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계획 및 조정하는 기구가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후진국에서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제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필수적이었다. 바로 한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되었다. 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334p~336p
4.4. 관치경제
국가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 기반은 취약한 상태였다. 2차 석유 위기 때에는 경제가 붕괴된다는 공포감이 일정도로 심한 불황에 직면하였고 1981년에는 '''세계 5대 채무국'''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였다.[100]이 문제는 1963년,1980년대에 불거진 수 차례의 외환위기[101]가 이것을 보여주며 GNP대비 외채 비율은 1966년 10%에서 1975년 40%로 급증하고 1980년들어 다시 증가해 1985년 55%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1980년대 초의 한국의 외채 위기와 극복: PDF 다운 받아서 볼것. 경제성장은 매년 엄청난 돈을 꾸어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외채를 모조리 갚은 3저호황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대외적평가를 받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대폭락하여 우야무야 되는가 싶었지만 막대한 수출로 외환보유액이 불어나 1999년 순 채권국으로 반등하고, 2014년 들어 순 자산국이 되는 등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관계를 지나치게 강화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로비를 통해 운용되는 금권정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직까지도 영향이 남아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그 시기에 축적했던 자본이 시장을 향한 투자가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자재의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 즉 수출을 주도하는 중공업 기업들의 생산물이 그대로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돌아가는 파이가 커지고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둔 정치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동산은 여태까지도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5. 국가 주도의 금융 산업
한국은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나라였다.정부에서 그렇게 그토록 저축을 독려하고 높은 이자율로 꼬드겨도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당시 한국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외국의 상업은행도 한국에 돈을 꿔주려 하지 않았고, 정부 차관도 들여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은행은 낮은 이자로 가계에서 예금을 받아 높은 이자로 기업에 대출해주어 돈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고이자로 예금을 받아 낮은 이자로 기업에 빌려줘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런 식이니 은행이 순수 사기업 체제로 굴러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금융의 국영화(?)로 해결(?)했다. 박정희 정부는 상업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을 사실상 가져와서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기업에 대출을 명령하고 대신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서주기를 반복했다. 당시에는 한국은행도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주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빈번했다.
박정희 정부의 신용할당은 성공적이어서 자라나는 유망 기업의 자금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 정부를 내내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15% 정도였는데,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이 돈 만들어 대출을 하니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돈을 붙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급락하니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실물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신용할당은 은행의 대출 심사 기능이 자라나지 못하고 은행과 정부가 유착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업의 비합리적 사업 계획에 은행이 대출해주는 일이 잦아졌고, 1990년대에 금융 부문의 세계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은행의 능력은 그에 걸맞을 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은산분리와 금융권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사장을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하는 등 경제 규모나 수준에 비해 금융산업이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4.6. 글로벌 대기업 양성
1950년대는 공장이라고는 제분, 제당, 제약 회사들 뿐이었고,기계공업을 다루는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업 수준은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강력한 수출지향 드라이브로 많은 국내 기업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첨단 기술과 많은 양질의 인력과 자본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게 했으며, 동시에 정부는 이들이 고용률이나 수출 규모 등에서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시장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외환 정책 등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리하여 소니, 파나소닉, 애플.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경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탄생하였으며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폭스바겐, 르노와 경쟁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세계 철강시장의 강자인 포스코 및 조선업의 탑으로 떠오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민간인이 경영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을 들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대기업 일변도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효용보다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독자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웃소싱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102] 그 결과 현재 30대 기업이 GDP의 60%를 차지하고 고용은 5%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00 대 60까지 벌어졌다.[103]
4.7. 소비자 입장에서의 비판
수출위주의 제품생산이 내수용 제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견해가 있다. 수출 제품이 싸고 질 좋다고 알려져 시장판로를 개척했다면 이는 물론 좋은 일이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질 떨어지는 제품을 애국심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팔아먹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대기업들로서는 국내시장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 중에는 내수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매출 중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이다.[104]
오늘날까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내수용은 성능도 나쁘고 비싼데 외수용은 값싸고 성능도 좋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8. 수도권 집중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수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개발된 반면, 한국은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거주할만큼 집중된 것은 보기 힘든 현상이다. 국토개발 모델에는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이 있는데 유럽국가들은 수백년동안 발전하면서 균형개발을 해왔지만 한국은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거점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에서 방향을 꺾으면서 S자 모양을 하게 되는데 S자 모양 고속도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케이스다. 그 결과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집중하고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호남소외론, 지방소외론 등의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4.9. 수출주도성장
[image] [image]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부는 수출 주도 성장을 내세웠고 1960년만 해도 자급자족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1980년대 들어 GDP 대비 무역 비율은 65%를 넘었다.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데 미국과 일본이 30%, 중국이 40%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고 이는 내수시장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보통 무역의존도가 60%를 넘으면 종속 수준이라 불리고 90%가 넘어가면 그 국가는 해외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들어 60%를 돌파하였고 2015년 이후로 8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10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경제는 내수가 매우 취약하고 해외경제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타당한 의견이긴 하지만 무역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깎아내린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
신생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유일하게 기존 열강들과 경쟁하는 산업을 건설하고 생활수준면이 동등해진 성과는 일찌감치 무역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덕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약점은 거꾸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라는 설명을 내포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경계 대상이며 현재도 수출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일은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이라 내수시장이 거대한 것이다.중국을 예로 드는데 빈곤층이 너무 많아 인구 대비 내수 규모는 초라해 수출로 성장을 해야하는 나라이다. OECD 국가중 GDP 대비 무역 비율이 100% 넘는 나라는 14개국이다.
즉, 수출 주도 성장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4.10. 분배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널리 인식하지만 분배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image]
세계은행이 1965~85년의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이다. 한국은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세계 1위, 소득분배면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7배, 브라질은 26배, 말레이시아는 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20배, 태국은 9배, 필리핀은 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5배, 싱가포르는 9배, 홍콩은 9.5배이다.
'''최고의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과실이 골고루 돌아간 최상의 동반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지니계수의 시계열을 조회해보면[105] 살펴보면 물가 폭등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 후반을 제외할 경우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되거나 지속적으로 0.3대 중반을 유지하였고 가장 높았을 때도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인 0.4를 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대 3저호황의 영향으로 지니계수가 급락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웬만한 선진 유럽국가들 수준인 0.2대 중반을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1997년의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카드대란 사태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도 붕괴되면서 2006년 지니계수는 다시 0.3에 진입하여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이 되었다.[106] 오늘날 양극화란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계층 간 이동도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4.11. 가마우지 경제?
중국 계림지방에는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만든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식의 낚시가 있다. 한국이 부품 소재를 수입,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에 비유하여,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1989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였다. 이후로도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골 용어이다. 물론 이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다. 등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 기술과학 육성. 국산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여전히 부품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근 20여년 동안 디스플레이, 모바일, 조선 등 완제품 점유율 등에서 드디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함은 물론, 일본 기업, 미국 기업과 특허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이 축적된 상황이 되자 가마우지가 어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역샌드위치론이다.[107][108]
물론, 이것이 가마우지 경제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IT 및 전자 산업의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기초 기반 기술은 하루 아침에 따라잡기 어려우며 수십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기술 개발 및 국산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발전이 미적지근하다. 조선업의 대규모 적자의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일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243.8억달러 에서 2010년 348.8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그보다 더 증가하는 굴레에 빠져있'''었'''다.[109] 하지만 역으로 대중국무역에서는 자본재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자본재에 의한것이라는 점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주는지의 예가 될 듯하다. 또한, LCD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도 상당히 진척 되기도 하는 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4.12. 환율
1950년대 후반 1달러에 50원 하던 것이 불과 5년만에 257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었는데, 이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이 유리한데, 이럴경우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 쉽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아직 경제력이 미미하여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준이었고, 미국 원조의 감소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냉전체제에서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이던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같은 진영의 개발도상국을 호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서 고환율 정책을 용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OECD에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고환율 정책에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 원화가치의 절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물가가 저렴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110] 그 후 IMF가 터지면서 원화의 가치는 더 추락하여 1998년 한때는 1달러 1,700원까지 치솟게 되고 2007년에는 800원 대까지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원화가치는 1,400원대까지 추락했다. 현재는 다시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2016년 기준 1,200~1,2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결과 타격이 더 컸다고는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되는 바람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일본처럼 한국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 가마우지경제를 고려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한미일 구상무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4.13. 중화학공업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의 견해
오원철 경제수석[111] 등 기술관료들의 전략적 식견이 빛을 발했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하니 공장을 짓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기술력 위주의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후진국에서 빠지기 쉬운 군수 전용 중공업 산업의 덫에 빠지지 않고 '국방 산업의 기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민간 경제의 효율성을 살린 각 기업과 공장들이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품목을 양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방산 산업 토대 건설 및 탄탄한 경제 기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같이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를 다시 생산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한국의 실질임금이나 교역조건 등의 지표가 개선됨은 물론 기술 축적의 결과물로 증명이 된다. 물론 50년대, 60년대 국내 여러 정치인, 군인들이 중공업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6.25 전쟁 전후로도 정부는 신속한 중공업 육성을 계획해 왔다. 그러나 훗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80년대)과 현대자동차의 현대 알파 엔진(90년대) 등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박정희 시절의 국가주도적인 방식보다는 전두환 이후의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무게가 쏠렸다.
반대측 의견으로는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수출하여 '조립 산업'이라며 비아냥을 받았고 1970년대에는 오히려 맹목적인 경제구조 전환 기조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비싼 기계설비들을 막대하게 수입해 60년대보다 훨신 큰 무역적자가 해마다 발생해 외채망국론이 대학가를 강타해 80년대의 중화학 기업 재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짐이 된 측면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112]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급자족을 위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학계는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자본회전이 느리기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어설픈 공업화 시도를 하다가는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자금, 기술 지원 및 아웃소싱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113]
본디 일본에서는 50년대부터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중공업을 육성시키자는 의견이 친한파 내에서 오고갔었는데 1차 석유 위기 이후 노동집약적 중공업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화학 공업은 1970년대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 중독), '미나마타병'(수은 중독)의 원인이 일본에서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이전되어 왔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개방 후 먼저 들어간 산업도 이와같이 노동 집약 산업과 공해 산업이고 그것이 20여 년간 성장한 결과 오늘날 한국의 조선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이런 공해산업의 결과 현재 중국은 전세계 전자 폐기물의 70%를 수입하여 해체하면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데[114] 당시 한국 역시 공해산업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채 환경만 망치는 경우를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비명을 찾아서에서 조선이 공업발전은 하나 환경공해산업이 내지(일본)에서 넘어오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식의 묘사는 바로 이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에는 노동집약 산업, 공해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쌓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면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안전한 사업도 많다. 때문에 80~90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중화학 공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14. 산업화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추구
산업화 초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88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매캐한 공기가 힘들다는 뉴스도 많았을 정도. 1960년대는 워낙 배고픈 시절이라 공해를 마시고 싶다는 푸념을 할 정도였으니. 그렇다고 환경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는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보전의 입장에서 보아, 무엇보다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조선 후기 들어 인구가 늘어나 신림을 황폐해져 갔고 해방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북한으로부터 석탄의 공급이 끊겨 연료가 부족해졌고, 해방과 좌우 대립과 전쟁이라는 혼란상으로 사회적 무질서로 이어져 산에 올라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마구 베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당시를 살아본 분들의 증언이나 당시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웬만한 산은 민둥산이었다. 이에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함을 시작으로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1960년대의 녹화사업은 연료로 쓰이는 숲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80만ha를 넘는 규모였다. 본격적인 산림녹화는 1973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을 다루는 주무 관청은 산림청이었다. 그때까지 산림청은 농무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때 내무부 산하에 이관되었다. 이후 나무심기는 전국의 마을, 직장, 단체, 기관이 참가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차 치산녹화는 4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고 1979년 제2차 치산녹화가 착수되었으며 1987년에 완수되었다. 이때부터 전국의 산림은 헐벗었던 민둥산에 익숙해 있던 기성세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푸르러져 갔다. 산림복원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오늘날 산림면적 비율은 63%로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위다.#
4.15. 외국과의 비교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들도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북한도 역시 경공업과 인민경제향상을 중시한 실용주의자들이 숙청되면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성장이 진행되었고, 중국도 닥치고 철강 만들자고 했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남미를 비롯한 터키도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추진하였던 사례 등 수두룩하게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엔 70년대 상당한 외채를 도입했지만 조금도 갚을 수 없어 영원히 갚지 못하는 부채로 남고 공산주의 형제국으로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싼 원자재를 공급받던중 냉전종식으로 시장가격으로 올려 이를 지급할 외화가 부족해 국내의 산업들이 가동을 멈추어 실패하였으며 남미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 북한이나 외세자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데다 기득권층이 출발 시점부터 정부를 뒤흔든 남미와 다르게 국가가 기득권층을 어느 정도 통제했으며 또한 국가 주도로 엄청난 외채를 들여오면서도 줄곧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여 높은 대외신용도를 유지하였던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115] 한국은 한 때 잘 나가던 소련의 콤비나트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공룡 신세가 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
5. 결론
중도적 견해로 특별히 탁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사실 이런 모델이 이전에 없던게 아니었다는 것.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흐루쇼프 정권의 전략대로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한 중공업 국가 전략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고 일본의 경우 1957년 20억 달러 수출을 하였을때 중화학공업 육성선언을 하였고 10년후에 100억 달러 수출로 이어졌고 중화학공업로 변모하였다.[116] 이는 70년대 중공업 추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국가주도형 모델로 갔다가 시대에 맞지않자 1979년 4.17조치(물가 안정화조치로 국가주도 대신에 시장우선으로 전환하는 것)같은 시장친화형(신자유주의) 모델비파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 80년대 세계 경제를 맞아 활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비슷하다고 여기나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권 초기 김재익 경제수석의 물가 안정&내수 신장&원칙적 자유화 전략이 있다. 김재익은 높은 개방성과 높은 복지를 함께 가진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산층이 발달하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사후의 일이지만 6월 항쟁을 통해 그의 예상은 상당부분 맞아들어갔다.
그러나 한때 세계 7위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117]나 한때 영국 못지 않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잠깐 자신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반박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현재 유럽 최강국은 로마 제국을 건국한 이탈리아여야하고 문명의 산실이자 동로마 제국의 후손인 그리스는 지금도 유럽의 강국이어야 할 것이며 기원전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이집트>미국 아니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 제국과 현대 국가 사이의 접점이 매우 떨어지기에 잘못된 접근이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른 것은 방대하고 저렴한 인구빨로 수출산업을 일으켜 발돋움을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점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끼게 된다면 샌드위치가 되어 경제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조차 발생한다. 일본이 지금처럼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잘 나갔다면 더더욱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WTO 체제 가입 이전에 간신히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의 막차를 탔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재적 적국이긴 하였지만 소련, 중국, 적국인 북한 모두 체제가 앞서 말한 곳들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잡힌 편이었다.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허구한 날 분쟁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이었다면 자원이 있어도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아무도 못 가지거나 기득권층만 가지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기는 힘들었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2000년대 이후 BRICS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음이 나타나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은 대내외적 환경을 이용하여 '20~30년 정도 빨리 이루어 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기회를 놓쳤다면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 김정렴 前 비서실장은 이를 "선진국 진입 막차를 탄"것이라고 비유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에 중국의 성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산업공동화를 겪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컸다. 이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 위주 산업 구조가 201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급속한 상향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개편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신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을 줄이면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정책이 끼친 중요하다. 실제로 환경이 좋았으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행운 따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 당시의 국제적 환경, 국내외적 정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맞물린 현상이다. 다시 말해 노력과 행운이 겹친 특별 케이스다. 현재의 한국은 국제적 정세와 환경이 달라졌고 내부의 역량과 위상도 확대되어 정착되는 수준에 있기에 과거(IMF 이전)만큼의 당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선진국 말석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부작용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양 국가들이 수백년동안 발전한 것을 한국은 불과 5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이루었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위해 압축성장을 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압축성장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고속 성장은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들 또한 가져왔다.'''
6.1. 부작용의 주요 원인
6.1.1. 심각한 문화 지체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고속 성장으로 인한 문화지체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근대화, 산업화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1세기도 안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몇 배나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결과 산업화의 부작용도 몇 배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산업화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화에 투자한 시간에 반비례하여 다른 것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고속 성장으로 인해 정신적 문화가 물질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심각한 문화 지체가 발생했다.''' 고속 성장의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조선 후기부터 20세기 중반 6.25 전쟁 이전 까지는 그야말로 막장이었던 상황이었고 변질된 유교적 전통을 비롯한 유교 문화가 깊게 남아 있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당시에 산업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문화 발전도 덜 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 3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현재 기술의 발전 정도와 문화의 발전 정도의 갭이 매우 커졌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위의 문화발전 정체 현상이 경제 기술발전에 비해 심각했으나 KPOP, 영화, 음식 등 다방면에서 한류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문화발전에도 드디어 가속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6.1.2. 개발독재라는 명분 하에 자행된 군사독재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개발독재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독재를 자행했다. 이 독재의 형태는 군사독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뿐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993년이 되어서야 군사독재가 청산되었다. 이 군사독재의 잔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로부터 비롯된 부작용은 군사독재의 부작용이나, 경제 발전과 군사독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6.1.3. 분석 및 현재 상황
위의 말에 따르면, '''부작용은 고속 성장을 이룩한 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부작용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부작용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성장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외에는 시간을 덜 투자하게 되니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일제강점기의 잔재와 독재 시기의 잔재까지 있으니,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꼬이게 되었다. 다만, 6.25 전쟁 이후 고속 성장을 계획할 때 당시에 고속 성장이 부작용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라의 흥망이 걸린 문제이니 경제 발전이 한 시가 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보통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면에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몇몇 국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고속 성장을 국뽕 소재로 삼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서 논할 때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이 고속 성장으로부터 기인했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국까들은 사회의 문제점을 무작정 비난만 하기에 바쁘다.
6.2. 종류
다음은 빠른 경제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 중 몇몇은 비정상적인 방법들이었기에 이것들이 일으킨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한국에 존재하는 사회 문제의 상당수가 빠른 경제 발전의 부작용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같은 전문 도서나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 압축성장 부작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자료나 게시글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문제점의 5번, 6번 항목을 참조할 것.
6.2.1. 심각한 세대 갈등
상술했듯이 한국은 농경 지주 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업화를 이루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시기, 산업화 진행 시기, 산업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농노제 사회부터 정보사회까지 300년 인류역사와 변화를 몇십년 간의 인생에 압축해낸 경우도 있다.[118]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심각한 문화 지체가 생겼으며, 이는 곧 한국에 수많은 구시대적 악폐습을 여전히 만연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세는 나이, 서열 문화, 군사 문화, 남녀차별, 집단주의, 똥군기 등등의 악폐습들은 현재도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문화 지체로 인해 기성 세대들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해졌다. 경제 발전 이외의 요소에 신경쓰기 시작한 시기도 1990년대로 매우 늦은데, 너무 빠르게 성장했으니 세대 갈등이 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데도 세대 격차로 인한 세대 갈등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다.
이런 점이 프랑스의 68운동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68운동이 있었던 1968년에 사회 의식의 변화를 꾀했는데,[119] 68운동이 일어난지 현재 기준으로 100년도 채 안 됐지만 적어도 한국보다는 약 30년 이르며, 68운동 이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반면에 한국은 6.25 전쟁 직후까지도 유교적 전통이 깊게 남아 있었으며, 산업화 시기가 매우 늦었고 경제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경제 발전 정도와 문화 발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당장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 기업가, 교사, 교수, 그 외 등등이 산업화 이전에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시대가 결코 먼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 세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평균적인 국민성이 아직 산업화 이전에 머물러 있고, 신세대가 이에 대해 반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대갈등 문서의 2.6 문단을 참조할 것.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진 기성 세대들이 건재하고 있고[120] 대부분 부모들이 저런 기성 세대들이기 때문에 비단 기성 세대들 뿐 아니라 소위 젊은 꼰대라고 불리는 몇몇 젊은층들은 여전히 기성 세대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121]
하지만 세대 격차는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보다 산업화를 일찍, 천천히 진행한 나라들도 세대 격차는 존재한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런 나라들도 세대 격차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때문에 현재도 세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6.2.2. 사회의 획일화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이자 군사독재로부터 비롯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는 집단주의를 강조했으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선전 문구였던 '''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자'''라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군사독재가 현재에도 미치는 주된 영향인 사회의 획일화와 관련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군사 문화(똥군기, 서열 문화 등) 등이 있다. 이 획일성은 학교 건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유현준 강사는 한국 학교 건물의 획일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집단주의적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관련 영상
6.2.3. 시대착오적인 우물 안 경쟁
오기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깡다구 근성은 한국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끌어냈으나, 절차와 순서, 상식과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굴곡진 현대사를 거쳐 습득한 불신과 이기심 같은 의식구조를 지닌 탓에 이에 기반한 사회갈등이 많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성마저 무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국산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기업끼리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일 등이 있다.
6.2.4. 끝없는 개인의 탐욕
헝그리 정신은 한국인들을 잘살게 만드는 원동력이긴 하나, 성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성도 생겼다.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숙명일 수 있겠지만, 한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시장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반칙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중엔 뇌물로 권력을 이용하거나 돈 벌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천민자본주의'라고 눈총을 받기도 한다. 기존의 기업인들 중에서도, 새롭게 부를 쌓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로 악명을 쌓는 인물들이 나온다.
사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데엔 한국인 스스로가 지닌 유교식 청빈사상이 과잉된 면도 있는데, 요즘에야 좀 나아지긴 했으나 한동안 일반인들은 기업인들을 '악덕 자본가'로 안 좋게 보는가 하면 정부도 기업인들을 믿지 않고 규제를 잘 안 푼다든가, 툭하면 국회로 불러 죄인 취급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보람을 못 느끼고, 기업활동으로 사회에 베푸는 일보다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면이 대외적으로 더욱 부각되기도 한다.
6.2.5. 정신적인 지도자의 부재
한국인들은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냉소적인 편이다. 1945년 8.15 광복 뒤 등장한 역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장막에 싸여 국민들의 고통과 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거나,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정치를 한다. 또 후계자가 커질 경우 자기 힘이 약해질까봐 끝까지 선출을 미뤄 다른 후보들의 잘못된 경쟁을 조장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 전부 실패한 지도자 타이틀을 달고 떠난다. 설상가상으로 민주화 이후 수평적인 의식구조가 세다 보니 박정희식 수직구조랑 부딪혀 리더십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6.2.6. 독자적 경제모델 부재
미국 및 일본 경제모델을 배운 당시 한국 경제체제는 기여점이 많았으나, 관료들이 미국식을, 기업인들이 일본식을 각각 따른 탓에 둘이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불신으로 이어져 마찰까지 생기기도 한다. 경제발전 시기 일본 모델로 성장하다 1980~90년대 들어 미국이 불경기에 빠지자 일본에 더 기울었다. 관료들은 글로벌화와 WTO, UR 타결 같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도 자만으로 일관했고, 기업인들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몸집 불리기와 부동산 투자 같은 일본 버블경제 때 나쁜 요소까지 배우다 보니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일본도 불경기를 겪다 보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일단 경제위기를 해결했지만 독자 모델이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춘 독자 경제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2.7. 구시대적 교육과 소모적 경쟁
한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뜨거운 교육열'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도 한데, 1980~9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규격화된 우수한 산업역군을 키우기 위해 대학 수가 더 필요해져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수한 학벌 위주로 뽑는 기업이나 관공서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하고자 국가재정을 웃도는 사교육비[122]까지 쏟아부어가며 처절한 경쟁을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더 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창의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학교는 초중고 12년간 CD롬 1장 분량밖에 안 되는 전근대적 반복학습으로만 일관하여 창의력을 점차 상실시켜 서구권 아이들과 경쟁할 힘을 못 갖게 했으며, 선행학습도 점차 심해져 공교육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오히려 한국 공교육에 책임을 돌려 아이들을 외국에 조기 유학시키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과 인재들을 외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았다.
6.2.8. 아직은 하자가 있는 시민의식[123]
6.2.8.1. 과거의 시민의식 등한시로 인한 문제
시민의식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산업화 진행 중에는 시민의식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88 올림픽 이후가 되어서야 시민의식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즉 2020년 기준으로 40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신경쓰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전철역의 담을 뛰어 넘는다던지, 단체로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무질서함이 있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몇몇 한국인들이 무개념 행동을 저질렀을 때 중국과 비교하는데, '한국인의 국민성은 중국인만큼 미개하다.'고 하면서 자국을 비하한다. 중국을 보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 수준이 하락하고 국민성에 많은 하자가 생겼는데, 중국 또한 한국처럼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 또한 문화 지체가 심각해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대혁명/악영향 문서의 2.11 문단을 참조할 것. 물론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6.2.8.2. 가정교육의 부실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
고속 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가정교육의 부실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다룬 논문[124]
상술한 시민의식 문제는 산업화 진행 시기에 성장했던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는 게 비단 저 시기에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속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요인들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등등)로 인해 가정교육의 부실 또한 발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몇몇 젊은층들의 무질서적인 행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맘충 행위나[125], 온라인 상에서의 소위 잼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비매너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젊은층들의 부모들이 시민의식이 중요치 않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니, 이런 점이 역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교육의 부실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지속적 증가'''라는 큰 문제를 가져왔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혹해지고 있다고 언급한다.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위 논문의 발행 연도인 2003년에도 가정교육 부실로 인해 문제를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가정교육의 부실 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6.2.9. 빨리빨리 문화의 여러 문제점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빨리빨리인 만큼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아이텐티티로써 자리잡았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만만치 않다. 다음은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물론 후술한 것 이외에도 문제점은 더 있다.
6.2.9.1. 안전불감증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안전불감증일 것이다. 이런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사례로는 무단 횡단, 신호등이 노란 불일 때 계속 가는 것[126],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사용설명서를 보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큰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의 예시로 씨랜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이 있다.
6.2.9.2. 기초과학 등한시에 관여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기초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대비 R&D 투자 비용 순위가 상위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비용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초 과학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응용 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기초 과학을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역시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여담으로 유튜버 에스오디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6.2.9.3.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행위
빨리빨리 문화는 깊은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로써도 작용한다.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성향에 따라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행동들 중에서는 집단주의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의 의견이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 모두의 영향을, '저 집단의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만을, 집단 여부 고려하지 않고 '이 의견은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한국인들은 한국인은 선동을 잘 당하는 민족이다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6.2.10. 선진국 콤플렉스와 자국 혐오
한국은 상술했듯이 고단한 노력 끝에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는데, 너무 빠르게 선진국이 된 나머지 상술한 여러 부작용과 같은 여러 미비한 점들이 보여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인데,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선진국들이 무작정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한국보다 나은 점은 분명히 있다. 한국보다 나은 점들을 배우자는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애초에 한국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선진국의 여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떨어지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예를 들면 미국의 치안,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 등등), 선진국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장점만을 바라보며 선진국과 이상국가를 동일시한다.
이 선진국 콤플렉스는 곧 자국 혐오와도 직결된다. 사실 선진국 콤플렉스 자체가 자국 혐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악질적인 자국 혐오자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다른 선진국들을 찬양하고 한국을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그리고 이런 자국 혐오자들로 인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국 혐오 사상을 퍼뜨리는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로 인한 남들을 무작정 따라가려는 경향과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성급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역시너지를 일으킨다. 집단주의와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콤플렉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 문서의 4.6번 항목을 참조할 것.
7. 대외 평가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주도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기업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선진국이 된 일본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향후 세계무역은 그런 방식의 산업화가 어렵도록 체제가 바뀌었다.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갈 수 있는 막차를 탔다. 그러나 막차인지 여부는 박정희도 몰랐을 것이다. 다만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다.[128]
그런데 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으로 달려 나간 중국을 생각해 보자.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출처
한국은 1960년 이후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원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수백억 달러를 지원받은 대한민국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을 설립하며 대외 원조를 시작하였고 1995년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국에서, 1999년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대상국에서 졸업하며 마침내 2009년 11월 25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연간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선진 원조 공여국들의 모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하였다.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했고,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이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한국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5년 후에는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철업과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업계의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이 75년에 걸쳐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달성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의 한국 사람들은 문맹은 아니었으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한국의 고등 교육을, 특히 과학 및 기술과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말살했습니다. 의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와 경영자 등 많은 지식 근로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8. 관련 인용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수출 100억불을 돌파했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민족중흥의 상업도정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자랑스러운 이 금자탑을 쌓아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해 왔읍니다. 자주자립을 향한 우리 겨레의 집념은 그 어떤 시련도 도전도 물리친 것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헌신해온 전국의 기업인과 산업역군, 그리고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과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기업체와 수출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겨우 5천여만불의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농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상품이었읍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불 수출을 하게 됐는가 하면 1억불 이상을 수출한 업체만도 17개 회사가 넘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했읍니다.
이는 우리가 일찍이 수출 입국의 목표아래 굳게 뭉쳐서 국력배양에 노력해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대국의 하나라고 불리는 서독이 수출 10억불에서 100억불을 이루는데 11년이 걸렸으며 일본도 1951년에 10억불이었던 그들의 수출을 100억불로 끌어올리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7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토의 면적과 인구가 우리보다 클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호경기 등 유리한 여건 속에서 100억불을 이룩했던 것이었읍니다. 우리는 분단된 국토에서 도전적 침략주의자들과 대치하면서 세계적 자원난과 경제 불황 등 갖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룩한 이 100억불 수출은 비단 물량의 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과시했던 점에서 더 큰 의의와 보람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4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과정에서 이젠 우리의 중화학공업은 선진국수준으로 확실히 확충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만든 상품들은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 세계도처에서 국위를 떨치고 있읍니다.
중동지역을 비롯하여 동남아 아프리카의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한 우리 건설역군과 원양어업 종사원들은 현지에 익숙하지 못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의 저력과 기상을 세계 속에 심고 있읍니다.
전국 고속도로망의건설과 지산지수의 역점을 둔 국토개발계획의 진척 등으로 이제 해마다 대풍의 서역을 거두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은 1일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고루 살기 좋은 나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읍니다.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생활 속에 뿌리를 내렸으며 온 국민의 가슴속에 넘치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새 역사 창조에 막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온 국민이 힘 모아 키워온 국력은 이처럼 물질면에 있어서나 정신면에 있어서나 커다란 변화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족중흥을 이룩하려는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와 시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100억불 수출의 자랑스러운 고지에 넘어섰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이 시점은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한국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겠읍니다.
이렇다 할 구전자원이 없는 우리 형편으로 볼 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자원난이라든가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새로운 수출경쟁국으로 인식하면서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고 있는 세계경쟁의 변화 속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결의와 분발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전진의 발걸음을 잠시도 늦추지 말고 남보다 더 머리를 쓰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해나가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80년대에는 고도 산업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발판을 반석같이 다져놓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과감히 개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야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차차 줄여나가면서 독자적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수출상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도화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두뇌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과 건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발전의 제 일선에서 견신하고 있다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고 맡은바... 더욱 창의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기업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가 바로 기업임을 명심하고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윤은 다시 국가 발전에 되돌린다는 투철한 기업윤리를 생활신조로 삼아야 하며 종업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서로 돕고 아끼며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체감을 복 돋아 나가는 일이야말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며 우리의 수출산업이 난관을 뚫고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도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행여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생활,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에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면성실하고 검소 절약하는 강경한 기풍을 국민생활의 미덕으로 삼아나가는데... 없어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국민적 경축의 시점에서 나는 그동안 우리 국민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오직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땀 흘리며 매진해온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가슴 벅찬 감회를 누를 일이 없읍니다.
이 기쁨과 보람은 결코 기적이 아니요, 모두가 국민여러분의 고귀한 땀과 불굴의 집념이 낳은 값진 결과입니다.
기나긴 민족사의 소중한 한 시대를 일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온 우리 세대의 땀에 젖은 발자취는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일신의 안락을 돌보지 않고 증산에 힘써온 모든 근로역군 기술인, 기업인들과 중동지역을 비롯한 멀리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설역군, 원양어업 종사원, 그리고 수출 제일선에서 일해 온 모든 기업체인 관계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나는 다시 한 번 ...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 기쁨과 보람을 민족 웅비의 도약대로 삼아 줄기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예부터 치산치수가 나라를 운영하는 요체라고 했읍니다만,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는 것은 풍요와 인정이 넘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터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의 위대한 저력과 슬기를 발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자연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 돕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강개발의 준공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한강을 사랑하고 아끼는 운동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조그마한 휴지나 쓰레기에서부터 폐수에 이르기까지 한강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강을 깨끗하고, 맑은 호수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한강이 한민족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영광의 이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활력과 힘을 북돋는 영원한 물줄기로서, 연연세세 겨레의 얼을 담아 흐를 것을 다함께 기원합시다.
끝으로 이제 열흘 후면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 자신의 긍지와 자신감을 마음껏 과시하는 멋진 대회가 될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또 기대합니다.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대통령각하 내외,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는 우리 내외가 귀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해 주시고, 오늘 저녁 이처럼 훌륭한 만찬과 함께, 나와 한국민에게 우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 대통령각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랫동안 동,서독을 갈라온 고통과 불행의 분단장벽이 무너져내리는 역사적인 시기에 우방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 독일 국민들에게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은 다소 해묵은 감을 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은 그리 오래지 않은 말입니다. 독일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냉전체제로 국토가 분단된 비극 위에 빚어진 침략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불사조처럼 일어나 신흥산업국가로 불리우는 오늘의 번영하는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번영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이 오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나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올림픽은 동서의 세계가 서로를 가르는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이해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훌륭한 축제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단된 나라,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나라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이 평화와 우정의 세계를 구현하는 올림픽의 정신을 한껏 고양 시킨 데 대해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세대에 걸쳐 이룩한 발전의 바탕위에 민주주의에 의해 꽃피워 진 온 국민의 참여가 뭉쳐져 그처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각하.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이룩한 큰 성취는 분명히 온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근거한 민주주의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해 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에 바탕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사회만이 복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빛나는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독일과 한국의 사례가 오늘날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을 고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모두 높은 긍지를 가져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브란덴부르크문’은 열렸으나 판문점의 이 다리는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은 지난 40년간 북쪽에 남아 있는 부모형제, 친척과 전화 한 통화, 편지 한 장 교환할 수 없음은 물론 그들의 생사여부와 거처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방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땅은 될지 모르나 그것을 끝내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결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9월 남북한이 우선 연합의 형태로 공존공영하는 단계를 거쳐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1970년대 ‘동방정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구하여 냉전체제로 부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었던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각하 내외분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호와 친선을 위하여 축배를 들겠습니다.
9. 출처
10. 관련 문서
[1] 위의 인구 과잉이라는 항목과는 별개이다. 국토가 넓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있고 국토가 좁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2] 다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식은 좋은 편이다. 서양쪽의 범죄율은 한국보다 높으며 길가 쓰레기 문제는 한국보다 심한 나라가 많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처에 관해서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다.[3] http://news.donga.com/List/3/70010000000679/20130310/53599053/1,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roadView.do과 본 문서 관련 인용구 참고. 일부에서는 경제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Economist나 WSJ급의 경제 저널들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계에서도 쓸 수 있는 관용어"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4]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인적, 물적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스토우의 도약 단계를 논한다면, 도약 준비 단계, 전통적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5]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무산 광산. 나머지 하나는 중국 랴오닝 성 안산에 있다.[6] 말린 담뱃잎[7] 가공하지 않은 명주실 [8] 한국 토종 사과 능금을 말함[9] 나전칠기, 슬리퍼, 왕골(莞草)공예품, 자수품, 대나무제품, 동제 촛대, 재떨이, 담뱃대, 태극부채, 인형 등[10] 1948년 11월 9일 동아일보 1면 참고.[11]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는 53년부터이고, 미국의 WPI(도매물가 지수)로써 추계하지 않고 그대로의 환율을 적용한 것은 80년도부터.[12] 1947년 기준 불변가격.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 공업화. 1948년 무역규모는 1947년 불변가격 기준 100억 원으로 회복되었으나 이는 불변가치로 1941년의 2%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13] UN보고서에 따르면 1938년 수출의 88.2%, 수입의 80.8%가 일본에 대한 것이었으며 만주, 대만, 류큐 등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그 이상이다.[14] 조선경제연보<ins class="diff">.</ins>[15] 1944년 봄 ~ 1946년 여름 남한. 위와 같음.[16] 조선경제연감(1949)에 따른 1942년 매장량 기준<ins class="diff">.</ins>[17] 발전소는 발전능력 기준. 조선경제연감 1949. 1946년 남한 자체 25000kW, 북한이 보내준 전력 51000Kw, 1947년 남한 자체 31000kW, 북한이 보내준 전력 63000kW, 1948년 남한 자체 46000kW, 5월 14일 일방적 단전 전까지 북한이 보내준 전력 23000kW.[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286062&conn_path=I2 식료, 비료, 의류, 이외 석탄, 고무 등 공업용품 등[19] OFLC나 군정 종료시 잉여 물자 무상 증여[20] 한미경제협정 2조. 미국은 5.16이후로도 이를 견지하였다.[21] 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 1945. 10. 2. ~ 1952. 04. 28.[22] 이대근, 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 연구소[23] 최근들어 국민순자산이라고 국내에서 집계되고 있으며, 부동산 따위를 말하는데 경제발전에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국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액의 최종생산재 생산이 크게 늘지 못하고, 곧 경제성장이 더뎌지게 된다.[24] 조선경제연감 1949에 따르면, 남한은 한반도 전역 방직산업의 85%를 물려받았다. 이는 65%를 물려받은 목공, 식음료 제조업이나, 72%를 물려받은 기계공업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원조 물자의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5] 구현우&우양호,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p.243~277 에서 다음을 2차인용하였음. 이대근은 2008, 현대한국경제론: 고도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경기: 한울 아카데미, p.60에서 전쟁피해액을 위와같이 기술하였음. 이승만의 말에 따르면, 이는 30억달러의 피해.[26] 내무부 통계국. 주택 40%, SOC 30%, 기업 15%, 정부시설 10% 등. 전재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53년에는 전국민의 절반가까이가 전재민으로 분류되었음.[27] 이대근, 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 연구소. 타스카 보고서[28]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1987, 백산서당 P.143에 따르면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총 660억불인데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합보다 4억불이나 많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규모의 원조를 받은 국가로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차관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 별도로 같은 기간 20억불 이상의 군사지원이 병행되었다. 참고로 1948년 ~ 1951년에 실시된 마셜플랜의 규모는 114억달러였고 한국전쟁 수행비는 160억 달러였다.[29] # [30] 김충남, 2006,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31] 1950년대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태국 6.4%(1950~60년), 말레이시아 4.1%(1955~60년), 인도네시아 0.5%(1958~60년), 필리핀 5.5%(1950~60년), 인도 3.7%(1950~60년), 파키스탄 2.7%(1950~60년) 등이다(이대근, 2008, 현대한국경제론: 고도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경기: 한울 아카데미, p.528-529). 한편, 2015년 현재 개편된 국민계정을 따를경우 이 시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32] # [33]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34] 위와 같음. 1964년의 11% 높았다.[35] 이영훈, 2013 대한민국 역사 250P[36] 사실 삼백산업, 혹은 삼백공업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원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를 대표하는 단어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위 아더 월드로 이승만을 까기위해 많이 썼다.[37]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35&pageFlag= [38]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961년 1인당 GDP는 91달러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World_Bank.2C_1960.E2.80.9369 http://www.ggdc.net/maddison/maddison-project/data.htm [39] 경제기획원 자료[40] 한국경제 60년사[41] 한국은행 통계 참고.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볼 수 있다.[42] 베트남전 파병 임금의 90퍼센트를 떼어먹고 일부만 주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틀린 선동이다. 90퍼센트의 기준은 미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동등하게 지급할일은 전혀없었다. 실제론 한국내 파병군인임금 기준을 월남과 태국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미국과 조정을 통해 초기 기준보다 상향되었다. 초창기엔 줄 생각도 없었다. 파병임금기록은 미국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로 증명가능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041701893 [43] 임금지급과정은 파월국군과 미국이 함께 임금지급과 확인, 결산작업을 진행하였기에 터무니없는 스위스 비자금 설은 그야말로 선동이다.[44]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45]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161p.양문수,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6권 1호, 2003,59p-65p[46] 원래는 일시적으로 농림어업을 통한 수출의 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신속히 광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산품을 자급자족함은 물론 이를 해외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얻은 외화를 농촌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대통령 박정희의 구상이었다.[47] 건설비는 429억 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정치인들의 반대가 빗발첬고 IBRD도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동안 유지 보수 비용이 막대해 적자를 기록하는 때가 많아 하찮게 보는 시각도 많지만 전국을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하고, 건설 후 10년간 화물 수송량을 16배 증가시킨 것만으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4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2 [49] 200불 돌파.[50] 1970년~79년 연평균 10.5% 성장하였다.대한민국/경제성장률참고.[51] 내수시장에서 품질을 테스트한 다음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단계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 인구는 700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52] 유신당시 국내에 환멸을 느껴 1974년 호주로 이민을 떠나 호주국립대학교 교편을 잡은 김형아는 세월이 흘러 유신 체제는 당시 급박한 남북한 정세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공업으로 올라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는 견해를 담은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을 출간하였다.[53] 1980년도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54.65, IT 39.21, 음식숙박 39.44, 농림어업 30.04, 정밀기계 29.62, 전자부분품 21.92, 자동차 19.24, 일반기계 19.21, 도소매 15.86, 섬유의복 14.79,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기계 14.02, 가전 13.71, 화학 12.41, 음식료품 9.7, 1차금속제품 7.08, 비금속광물 9.67, 건설 6.71, 광업 3.82, 금융서비스 2.09, 석유석탄 1.76. 한편 자본집약도가 그나마 올라간 2000년도의 경우 반도체는 0.86, IT 3.53, 농림어업은 8.96, 정밀기계는 4.22, 전자부분품은 1.74, 자동차는 2.55, 도소매 10.97, 석유석탄 0.48, 음식료품 3.76, 광업 0.85. 덧붙여 21세기 제조업은 조선업 등을 빼고 1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취업계수가 낮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중공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노동집약 중공업을 위주로 발달한 것이다. 이외에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957, http://www.hanjinsc.com/rnd/ship/labor_intro.aspx 등 참고.[54] 도시가구소득은 1974년~75년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정체하다가 다시금 확대되다가 1977년 들어 농촌보다 증가율이 커져갔다.[다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978년보다 1.8% 하락하였다.[55] 1차 5개년 계획 발표[56] 제4차 5개년 계획 종료[57] 물가 상승률이 3.2%였다.[58] 오일쇼크가 터진 1974년~75년에 25% 1979년~81년에는 18%~29%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59] 이를 개발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60] 다만 이곳에서 보여주듯이 1979년 당시 한국은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인 8.6%성장을 하였다.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막심한 불황은 1980년 1분기에 찾아왔다.[61] 한국은행 통계 참고.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볼 수 있다.[62] 필리핀/경제성장률과 중국/경제성장률 참고.[63]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였다.[64] 위의 국가들과 다르게 전개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산업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었던 요인이 크다.[65]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한국 상품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1985년 1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1986년에 15달러로 떨어져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제금리는 1986년 이후 안정적인 저금리를 형성하였다.[66] 이 시기를 '''3저호황'''이라고 한다.[67] 이는 1997년까지 지속되어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7 외환위기의 정치사회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68] 세계 은행(IMF) 기준으로 10.7% 성장.[69]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고 2007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70] 그나마 다른 선진국보다는 매우 선방했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참조.[71]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막 벗어난 그 순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72]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4901&conn_path=I2, 1966년 남한의 인구수는 29,159,640명.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6601&conn_path=I2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483%, 한국인만 따질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1980년대에 50,000,000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 행안부에 따르면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73] 1607만명[74] 박정윤, 신동아 74년 11월 호 94~95면.[75] 한국전쟁 이전에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호감이 높았다.[76] 일본의 투자 및 기술지원 또한 미국이라는 뒷배경이 있어 가능했다. [77]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냉전이 심화된 1950~70년대 소련의 자원 및 자금지원과 중국의 인력지원, 동독 체코 등의 기술지원 등 공산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반도 전체가 “경제성장 = 체제경쟁에서 승리” 라는 공식 증명의 장이 된 것.사실 고난의 행군 전에는 북한이 그러저럭 먹고 살 만 했고 현재보다 훨씬 나았다.[78] 위의 '''인구 과잉'''이라는 항목과는 별개이다. 국토가 넓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있고 국토가 좁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79] 다만 작정하고 막으려면 틀어막을 수야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국경에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미군이 미국에만 주둔해 있는게 아니라서 그러기는 어렵다.[80] 이는 물리적인 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광속의 한계와 광섬유 내에서 신호의 감속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 200km당 편도 최소 1ms, 왕복 2ms의 지연이 발생한다.[81]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데 국민들은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밖에 없다.[82] 민족이란 동일한 문화, 언어, 역사 등의 동일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83] 물론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유학 인력들을 우대했다. 1980년대까지 해외유학파 박사급 인력이 정부 혹은 국책연구기관의 스카웃에 응해서 귀국하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차량 정도가 제공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혜택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예 없는 수준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한 수준의 인력은 국내에서 어느정도 수급이 가능해진 마당에 굳이 해외파에 거금을 쓸 이유가 없어진 것도 한몫 한다.[84]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가 나는 핵심적 원인을 진단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한국은 많은 저개발국과 다르게 국민 대중들이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inclusive) 경제제도를 실행하는 정부가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들어서 성공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85] 1950년대 이승만정부는 항상 예산을 국방비 다음으로 교육비에 투입해 1945년 8000여 명이었던 대학생은 1960년 12배 증가한 10만여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엘리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부르주아든, 지식인이든 엘리트의 존재가 있어야 시민들은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고려대나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이 역할을 맡았다.[86] 반면 북한은 김일성이 6.25 전쟁 초반의 승기를 인천상륙작전으로 말아먹고, 적화통일에 실패한 책임을 다른 종파들에게 모조리 뒤집어씌워 소련파를 제외한 여타 공산당 파벌을 모조리 숙청하였으며 공산당 특유의 수령체제를 공고화했다. 후에 민주주의 국가라며 정식 국명에도 민주주의를 집어넣고 형식적으로 선거도 치르고는 있지만, 공산국가 특유의 관료제로 인한 문제점과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수령제일주의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로 남아있다.[87] 이승만은 당시 여운형과 더불어 조선에서 가장 인기있는 독립운동가/지도자였고, 박정희는 제2공화국의 혼란에 질린 국민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사람이었다. 집권할 때에는 정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 위치를 차지했다. 당시 윤보선을 1차에서 10만표, 2차에서는 100만 표 차이로 따돌렸고 1971년에는 김대중을 90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3선을 했다.[88]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조선시대는 3계급(왕족, 평민, 천민)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이다. 흔히 귀족처럼 생각되는 양반 사대부의 세습은 4대(증조부가 가문의 마지막 양반일 경우 자식 대에선 양반 지위를 상실)에 그쳤고, 모든 상민이 과거 응시 자격을 받았기에 관료 중 상민 출신의 비율이 1/3이나 되었다. 물론 음서 제도가 존재했지만 음서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대상 범위와 관직이 제한되었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을 뿐더러, 승진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당당히 과거에 합격해서 들어온 동료들의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음서로 관리가 되는 것은 당장 작은 관직이라도 얻어 정치적인 입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시 과거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대 전근대국가 중에선 최상위 수준의 능력주의 풍토가 500년 가까이 이어져왔는데 교육열이 약할리가 없었다.[89] 징병제도 한몫했다. 군에서 한글을 배웠던 것.[90] 오늘날 세계의 양대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보면 된다. 인도가 우주로켓 같은 특정 제품은 잘만 만들면서 대량생산이 필요한 품목에서는 유독 죽을 쑤는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교육과 이에 기반한 품질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91]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빗대 우골탑(牛骨塔)이란 말이 유행했다. 소뼈, 그러니까 소 팔아서 자식 등록금 마련했다고 해서.[92] 남베트남보다 두배 가까이 받았다.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스처럼 돈을 쏟아부어도 답이 없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많이 나은 수준이었다.[93]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상당히 부패하여 돈을 퍼부어줘도 그 돈이 높으신 분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갈 뿐 국가 발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과거 소련, 현재의 러시아에 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해운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여 해운업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국민들의 탈세와 부패,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 몰락한 것이다.[94] 1960년대부터 전두환 정부 이전까지 물가상승률은 매우 높았지만(연 10%) 그보다도 이자율이 높았다.[95] 이는 낮은 이자율로 저축에 대한 기대이익이 감소한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원인이다.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지나친 저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96] 1953년~1961년까지 미국의 무상원조는 31억달러에 달했다.[97] 막말로 당시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미국 유학해온 사람들을 영입하는 기초수준에 그쳤지 한국에서 체계적으로 자국의 산업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산업에 접목시키는지를 몰랐다.[98] 특히 당시 중국이 공산화되어 농민들을 강제로 정부가 농산물과 인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집단농장에 밀어 넣어, 농업생산성이 곤두박질치며 중소결렬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자력갱생을 외치며 스스로 때려 부수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고 그들을 벤치마킹하며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99]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제로였던 마오가 저지른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은 스탈린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이다.이 같은 사태들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정권이 붕괴 될 일인데 마오는 죽을 때까지 신성불가침으로 남았다. 근대이전에 유난히 황제에 권력이 집중되었던 중국에는 많은 절대 군주들이 군림했는데 마오에 비견될 사람은 오직 시황제뿐이다.[100] 이것은 1970년대~80년대 GNP대비 총 투자율은 25%~36%였던 반면에.국내의 총 저축률은 70년대 후반 들어서도 GNP의 25%를 차지하였고 이렇게 부족한 자본은 외채로 들여와야 했기 때문이다.[101] 1974년에 오일쇼크로 국가 부도 위기가 찾아와았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하고 수출 주도 경제를 하였기 때문이다.1972년의 8.3 동결조치는 6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이 급속히 몸집을 불려나갔지만 기업들이 모두 기초체력이 취약한 상태라 모른척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102] 이미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조차 함부로 못할 정도로 상당히 거대해진 데다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내놓아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영향력으로 규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어도 대기업이 압도적인 자본으로 중소기업을 말려 죽이는 것이 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확대되지 않는 현상은 단지 대기업의 견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만큼 정부지원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져 이는 기업 스스로 모험을 감내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매리트가 크지 않아 전국의 영세 업체들이 왕성한 투자를 벌여 규모가 날로 확대되던 개발년대의 모습을 보기 매우 힘들어진 요인으로 보고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하는 주장이다.[103] 80년대 까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80%를 받았으나 90년대 70, IMF 외환위기 이후 65까지 떨어진 후 2010년 이후로는 60까지 떨어졌다.[104] 일례로 삼성은 전체매출 중 국내매출은 10%밖에 되지않는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고 한국이 세계경제의 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매출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105] 지니계수는 불평등 지수라고 보면된다.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잘 이루어진것.[106]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한 공식자료. 2013년 11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한(통계 생산 초기에 필요한 보정, 분석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치) 중간 수치는 0.353이다.[107]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경우는 자국 기업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이에 안주해버리면서 완제품에 한해서는 이미 한국 기업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월당해버렸으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일본의 부품생산기업이 한국 기업에 하청을 받음으로써 생존한다는 주장이 주류다. 즉, 한국 역시 부품에 한해서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 역시 한국에서 하청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108] 일본 내에서는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럽 등으로 부품 공급처를 늘리거나, 기술력 확보를 통해 부품을 독자생산하는 식으로 기술독립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자국의 기업들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보니 한국이 부품분야에서조차 독립해버리면 완전히 갈라파고스화 되어서 도태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버릴수가 없다는 것이다.[109]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품 국산화의 진척과 지진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우려로 수입선을 유럽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소재 국산화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110] 마지막 고정환율 체제였던 1997년에는 환율방어를 하여 1달러에 800원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1961년 1달러에 130원이었으니 원화의 가치는 1/6 수준으로 떨어진 것. 물론 당시에 비해서 1/7로 떨어졌다 해도 양국간의 물가변화도 따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달러와 125원의 가치가 당시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 저 당시에 125원이면 전부 지폐였다.[111] 공대 출신이었다.[112] 대한민국은 중화학 공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재익을 위시한 경제학자들의 80년대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물론 현재는 호의적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만큼 중공업 정책이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보면 된다.[113] 이외에 리처드 닉슨의 금본위제도 폐지를 꼽을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후진국에 유리해진다.[1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196622 [115] 이전 글에서는 칠레를 예로 들었는데, 칠레는 아르헨티나같은 이웃국가들에 비하면 정부가 비교적 기득권층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벌인 케이스였다. 농업이나 구리 광업에만 의존한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 기반의 빈약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지만, 칠레의 경우는 오히려 구리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 아옌데 시절의 산업 육성으로 번 돈 보다 더 많았다. 칠레/경제 참조. 이 외에 노르웨이같은 경우도 나라 경제의 60%를 석유에 의존한다. 경제는 결국에는 양적 변수가 깡패다.[116] 다만 훨씬 이전인 1941년에 전함을 통틀어 최대 규모인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한 경험으로 중공업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기반 조건이 성숙한 상태였다.[117] 엄마 찾아 삼만리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일하러 갔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다.[118] 이런 사람들이 2020년 기준 '''최소 100세 이상도 아닌 최소 80대인 어르신들이다.''' 현재도 몇몇 위안부 할머니나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119] 대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인 만큼 68운동을 막 했을 당시에는 세대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120] 기성 세대들 중에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있고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에는 기성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121] 당장 몇몇 대학교에서 아직 똥군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122] 2017년 기준 한국 부모들이 낸 사교육비는 약 20조원이다.[123] 다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식은 좋은 편이다. 서양쪽의 범죄율은 한국보다 높으며 길가 쓰레기 문제는 한국보다 심한 나라가 많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처에 관해서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다.[124] 2003년 자료인만큼 지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것.[125] 맘충 행위가 많다는 것 자체가 가정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26]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노란 불은 정지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127]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45-147[128] 새마을 운동, '잘살아 보세' 노래가 나왔던 것도 단 하나, 지긋지긋한 가난과 빈곤 속에서 벗어나 부러울 것 없이 잘살아 보자 단 한가지 이유였다. 선진국으로 만들자는 거창한 목표도 아니었고 강대국이 되자는 대단한 목표도 아니었다. 그때까지 한국민들과 나라를 괴롭히던 가난과 궁핍을 극복해보자는 것이었다. 경제적 성장을 일궈내고 경제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야 후발주자들을 걱정했지 이 당시에는 잘먹고 잘살아보자란 소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 출발했던 것이다.[129] 「프로페셔널의 조건」6p.[130]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7462&catid=c_pa02062[131] 북한의 거짓선전에 속아서 우리나라를 극빈 내지는 후진국으로 알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실상을 목격하고 공산주의 몰락에 촉매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깊다.[132] 우리나라는 여기를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