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
1. 사전적 의미
責任轉嫁
책임전가의 사전적 의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남탓''' 혹은 '''떠넘기기'''.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사건의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주 일어난다.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임무를 자기가 안 하고 타인에게 미루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너무 게을러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대표적인 피해자 책임전가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결과 빈곤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것.
즉,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고, 대신 미시적 관점에 국한시켜서 빈곤 문제를 보느라고 빈곤한 사람을 나태하고 의지박약적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자업자득으로 빈곤하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의 빈곤층들 중에는 사회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폐단과 악순환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케이스도 많다. 한편 정말로 나태한 사람이 사회 탓이나 주변인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아주 많다. 물론 노력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거나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한 주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학교폭력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혼내는 것도 책임전가의 예다. 물론 "때릴 만하니까 때렸겠지!"혹은 "맞을만하니까 맞았겠지!" 식의 말도 안 되는 정당화가 문제다.
그 외에 팀별로 진행하는 조별과제 결과물이 나쁠 경우 어느 한 명이 나머지들에게 책임전가를 당하거나, 단체기합을 받게 되었을 때 만만한 사람/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단체기합을 받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다. 혹은 상사가 부하에게 자기가 잘못한 일을 책임전가시켜서 자기 혼자 빠져나가거나, 정적에게 어떠한 일의 책임전가를 시켜서 정적을 파멸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
국가 단위의 사건사고에서는 제주시에서 곽지풀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절차 미이행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원상복구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원의 변상금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변상할 처지에 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 단위에서 변상할 문제이며, 이것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은 명확한 책임전가다[1].
게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특히 단체전을 시스템적으로 내세우는 게임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잘못을 없는 걸로 만들거나, 내지는 정당화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상대가 잘잘못을 따질 때 '''"왜 남탓이냐?"''' 한 방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 물론 상대도 작정했거나 말빨이 지지 않는다면 '''"네 탓 맞으니까!"'''라고 끝까지 물고늘어져서 더 크게 상황이 번지는 일도 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객관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생각이라면, 공적인 상황일수록 본인의 무능과 책임을 정치질로 회피,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 하치코선 오가와마치역의 경우, 운임 계산 문제로 환승 게이트를 통과해야 나갈 수 있는데, 운임계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면 될 문제를 '''말이 좋아 환승게이트지 사실은 강제 태그 게이트'''를 강제로 통과하게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남탓 공방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남탓과 책임전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s-2.12 및 문재인 정부/평가/정치#s-4.2 문서 참조.
살인관련에서도 일부 사례가 있는데 외적인 압력으로 살인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현대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책임전가해주지 않는다.
3. 관련 문서
- 시치미
- 핑계
- 내리갈굼: 본래 내리갈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누명
- 피해자 비난
- 피해자 코스프레
- 이중잣대
- 유체이탈 화법
- 적반하장
- 소드 아트 온라인 아인크라드 : 카야바 아키히코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4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많은 PK에의해서 살해당했는데도 1명의 범죄행각에 의한 책임전가가 먹혀들여버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