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
1. 개요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해방 이후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가 높은 지역인 만큼 극심한 도시 구조 변화가 있었고, 다른 지역들의 행정개편 요구들이 주로 과거부터 어느정도 기미가 보였던 문제들에서 원인하는 것과 달리 과거 현재 할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지역, 각종 계층에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통합
보통 경기권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론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의 확장으로 인해 하나의 읍면이었던 곳이 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3] 및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도시권(시가지 분포), 생활권을 형성하는 등[4] 각종 행정 문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통합 논의가 불거진 곳들이 대부분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3. 서울특별시 개편 문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서로.
4. 인천광역시 개편 문제
인천광역시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인천개편론 문서 참고
5. 경기도 개편 문제
예상되는 개편한 경기도 지도
5.1. 경기도 2개도로 분도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경기도 분도 문서 참조.
5.2. 경기도 3개도로 분도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기북도, 경기동남도, 경기서남도의 3개도로 분도할 수 있다.#
5.3. 경기도 4개도로 분도
1988년의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경기도를 경기동도, 경기서도,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4도로 분도하는 안이 있다,
5.4. 경기도 5개도로 분도
경기동도, 경기서도, 경기남도, 경기북도, 경기중도로 5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는 안도 있다.#
5.5. 경기도 6개도 이상으로 분도
경기서도, 경기남도, 경기동남도, 경기동북도, 경기서남도, 경기서북도로 분도하는 안이 있다. 근데 이쯤 되면 사실상 분도라기보다는 경기도 폐지나 마찬가지다.
경기도 7개도 분도론, 경기도 8개도 분도론도 있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를 해체시키고 주요 도시들을 차라리 광역시로 만드는 방안이 나을 듯 하다.
사실 경기도를 이렇게 쪼갠다고 해도 어지간한 광역시 수준의 인구가 나온다.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수도권 통합 후 분할 문서는 독자연구 관련 삭제 토론에 따라 삭제되었다.
5.6.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광역시 승격 논의
인구 100만정도 되는 경기도 내의 주요 특정시인 '''수원시(수원+화성+오산)''',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안양+군포+의왕), 안산시(안산+시흥), 평택시(평택+안성), 의정부시(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시(남양주+구리) 등지에서는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위의 조합 배열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만큼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에 광역시의 설치기준이 인구 100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다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분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청 모두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 경기도 주요도시가 광역시가 될 시 경기도는 해체테크를 탈 수 있다. 아니면 경기도 주요도시를 묶어서 여러개의 부를 만들 수도 있어 보인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논의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 문서 참조.
5.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경기도 환원
일제시대에 했던 것마냥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쪼개서(구는 시로 승격) 경기도에 넣는 방안이 있다. 경기도 서울시(서울 사대문안 지역), 경기도 관악시, 경기도 구로시, 경기도 부평시, 경기도 연수시 뭐 이렇게.
위성도시 등 광역행정 문제를 일소할 수 있고[5] 재정문제도 나아진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조선시대에 한성부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역사가 있기에 경기도 산하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되었으며 고지리학적인 비판도 있다.
만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편된다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기존 서울, 인천 지역이 경기도로 흡수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와 같은 나머지 광역시들도 원래 소속 도 산하로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경이 될 정도이면 특별시, 광역시 제도 자체를 혐오하는 도 존치론 강경파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서울인천경기통합론 참조.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두되 인천광역시만 경기도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면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남게 된다.
6. 경기권 통합 문제
6.1. 경인통합론
해당문서 문서 참조.
6.2. 서울특별도
해당문서 참조.
7. 인근 지역의 경기도 편입
충청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경기도에 편입시켜 경기도를 확장시키는 이론이다.
7.1. 천안시, 아산시의 경기도 편입[6]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며 경기도에 인접한 천안시, 아산시를 경기도로 편입하자는 안도 있다.
천안시, 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며 충청권 대표도시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등 충청권 지역과는 차령산맥으로 동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도시와의 교류가 잦으며 심리적, 문화적으로도 경기도 생활권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7] 사실상 행정구역만 충남이고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도시나 다름없는 셈.
이 방안이 실현될 시 일어날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전화번호의 경우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로 바뀔 것이다.
- 관공서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경기도 소속으로 바뀔 것이다.
- 대학교의 경우 천안, 아산권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바뀔 것이다.[8]
2019년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 규제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서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지만 서울특별시가 1963년에 이웃 경기도 지역 일부를 편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1950~1960년대에 천안시, 아산시 등 이웃 지역을 합쳐서 수도권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평택시, 오산시 등과 함께 천안시, 아산시도 경기도 남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으며 여느 수도권 도시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7.2.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10]
최전방 지역이지만 강원도 생활권보다 경기도 생활권에 약간 더 가까운 철원군을 경기도로 편입시키자는 안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강원권 참조. 그런데 천안시,아산시 경기도 편입 방안 보다는 철원군 경기도 편입이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다. 천안시,아산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경기도 편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철원군의 경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편입시키자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
[1] 나무위키 편집 지침/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고.[2] 나무위키 편집 지침/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고.[3] 시흥시, 의왕시가 그 예다.[4] 안양권(안양시+군포시+의왕시),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이 그 예다.[5]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도 자체는 통합된 광역행정보다는 각 시군별의 풀뿌리 지방자치에 주안을 둔 행정구역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서울시-경기도로 갈라짐에 따른 광역행정의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경기도 내부에서 같은 생활권끼리의 광역행정 파편화 문제(예: 현재의 안양권 통합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이런 식으로 개편한 이후에 광역 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군이 갖고 있던 몇몇 광역행정기능을 도청으로 모조리 넘겨주는 사무 재분배 작업이나 경인광역행정청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6] 나무위키 편집 지침/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고.[7]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서울특별시 천안구, 서울특별시 아산구, 경기도 천안시, 경기도 아산시 이런 문구가 돌아다니기도 한다.[8] 천안시는 대학교 천지인데다 아산시 역시 대학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위치하는게 대학들로써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두발들고 환영할 일.[9] 만일 천안시와 아산시가 수도권으로 편입되면, 대학을 신설하는 것조차 문제가 생기며, 수도권에 있는 캠퍼스가 너무 비좁아서 천안시에 캠퍼스를 세우고 애지중지 키워왔던 단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게는 더 이상의 캠퍼스의 개발이 힘들어진다는 충공깽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10] 나무위키 편집 지침/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