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1. 서울확장론
서울특별시의 영역 확장에 관한 문서이다.
미국, 호주, 인도 등 행정수도인 국가는 제외.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 면적은 605.25km²로, 같은 복합 수도인 일본 도쿄 2,188.67km², 영국 런던 1,572.1km², 독일 베를린 891.85km², 이탈리아 로마 1,285km², 중국 베이징 16,808km² 등 주요 국가의 수도보다 훨씬 좁다. 게다가 서울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특별히 더 넓은 편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동북아,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로, 후술할 광역통합론과 함께 주로 시장주의적 우파가 지지하는 방안. 반면 복합수도 중 프랑스 파리는 특이하게도 면적이 105.4km²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9세기 행정구역이 아직도 확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이 아직까지 조선초기 성저십리 크기인 셈이다. 참고로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 등은 복합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서, 복합수도인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확장론자들은 서울의 면적이 위상과 인구에 비해 좁고, 그 협소함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도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대대적인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 자체 대체 쓰레기매립지 확보 문제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의 외곽지역이 죄다 주거 및 업무지구로 개발되어버렸기 때문. 참고 기사
주간조선에서는 이런 기사도 떴다. 이전에 주간조선은 부천시의 광역행정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낸 전적이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주간조선은 수도권 광역행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울 확장이 실행된다면 남산은 정확히 서울 중심에 위치한 산이라는 타이틀을 잃게 된다.
1.1. 단순 시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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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통근·통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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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3]를 흡수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실질적 생활권(및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추가확장이다.
(갈색선은 남양주시 별내/구리시 갈매와 하남시 일부, 부천시 북동부 일부(옛 오정구 일부)까지 추가 편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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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병합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일명 '대서울' 혹은 그레이터 서울.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직접 접경하는 경기도 도시 중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도시들을 편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포 등을 생각해보면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며, 영국의 런던은 초대규모 확장(주변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런던으로 편입)으로 그레이터 런던을 형성한 바 있다. 그레이터 런던의 전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 남양주시 별내동 및 별내면, 퇴계원 일대, 김포시 고촌읍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대 추가편입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각 편입지역이 자치구를 이루기에는 인구가 적기에 각각 중랑구, 강서구, 은평구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 아니면 별내,퇴계원하고[4] 장흥면은 새로운 자치구로써 편입될수도 있다 그리고 안양하고 가까운 의왕시 북부지역들도 통합될것으로 보인다.
1963년 대확장 이후 서울특별시의 본격적인 행정구역 추가 확장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광명시''', '''과천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단지, 하남시 (특히 위례신도시, 미사동), '''고양시 신도''', 구리시 갈매 등이 꼽힌다. 위에 언급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경기도 지역을 서울 행정편입할 경우 서울시 면적은 720.87km², 고양시 신도와 광명시, 과천시를 병합할 경우의 서울시 면적은 733.784km²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 참고.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속했던 고양시 덕양구 중 구 신도면 지역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부, 구리시 갈매동 일대와 기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여 시역을 확장하자는 소수의견(관련 기사)이 나온 적은 있었다.[5] 만일 당시 정관계가 서울 분할 떡밥 대신에 이쪽 방안에 매진했다면, 단행되었을 경우 고양시 덕양구 일부,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일부와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일대가 서울특별시에 1995년 3월 1일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의 비대화 및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별 상관없이 '''그저 실질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화'''라는 논지에서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특별시에 생활권이 거의 종속된 특정 위성도시 및 일부 인접지역(고양시 신도, 하남시 미사 등)만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6]와 과천시, 광명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여러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로 나뉜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주민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것이겠지만, 구리시는 광명, 과천과 같은 서울 생활권에 속한 위성도시가 아닌 안양, 부천 등 기타 일반적인 위성도시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도 영역을 타국과 절대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광역화의 사례로 언급되는 베이징이 중국 전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 도쿄도의 경우는 0.58%인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이미 남한 면적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0.65%를 차지하는 그레이터 런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통일이 되면 서울특별시는 통일 한국 면적의 0.3% 미만이긴 하다. 다시 말해 여타 국가의 수도들이 근대까지도 워낙 비좁은 행정구역을 유지해 오다가 '''도시팽창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근처 행정구역들을 한꺼번에 잡아먹고서야 해결했던 문제를 서울은 강남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인 1963년에 일찌감치 영역을 확장해 이미 해결한 상태. 19세기 이래로 행정구역 확장이 단행되지 않은 프랑스 파리나, 평양직할시가 전국토의 0.9% 정도를 점유하는 것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서울의 면적이 넓지 않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논리제시가 필요하다. 지방 도시들의 경우 면적의 확대는 경제 기반인 대규모 산업시설의 유치로 이어져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7],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드는 거대기업들이 잔뜩 몰려있는 서울시가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인가? 오히려 서울에 못 짓게 하려고 난리인데?'''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면 서울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장난이 아닌 현실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은 해당 편입지 주민에게 집값 상승 등 실질적 경제적 특혜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서울시의 경계 확장은 흔히 '''궁극적인 구상 VS 절대적인 금기'''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본격적으로 추가확장 하기 앞서서 피편입지역과 기존 서울시 주민들의 여론, 서울 추가확장 이후 서울 편입 추가 요구 억제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론 중에서 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합병하자는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시정차원에서 과천시나 광명시 정도만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확장론의 주류이다. 다만 서울연구원의 한 문서에서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차원에서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언급이 나와있기는 하다(PDF 파일 기준 110쪽, 인쇄문서 기준 99쪽). 사실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편입 대신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게 그 지역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존재해오던 동네인 광명시나 과천시 조차도 시청 차원에서는 자치권 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대개편 시에 광명시 일대와 하남시 일부는 역사, 생활권 등의 여러 문제[8]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서울 편입이 승락될 여지가 있다 쳐도 안양, 성남, 고양 등의 위성도시들이 죄다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레이터 런던은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런던으로 합병되어 형성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런던은 런던권의 팽창에 뒤이어 행정구역 확장이 뒤늦게 이루어진 케이스이고, 서울시의 경우 1963년에 주변 시골들을 서울로 합병하는 식으로 대확장하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다. 중앙정부로서도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싸그리 서울로 합병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꺼린다. 또한 서울 지역번호 02를 쓰는 과천시, 광명시 일대와 고양시 일부, 하남시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서울의 한 자치구로 단순 편입시킨다면 안그래도 서울시내 국번이 이미 과포화된 상태인데 이들 편입지역을 02로 바꾸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서울통화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은 수도권 광역대통합 개편시에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대거 서울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경인축의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인통합 혹은 수도권 광역행정의 근원적인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개편의 명분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대거 논의될 지경이라면 아예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수하에 놓자는 논의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편입 구역을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시 시내나 다름 없는 일부 위성도시에 조심스럽게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광명시와 과천시가 서울시 광명구, 서울시 과천구나 다름없다는 생활권상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 논문의 경우는 광명시와 과천시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내놓은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 논문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단행할 경우 통합된 자치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타 지자체의 일부 지역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다.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오는 지역으로는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특히 구 서부면 지역), 고양시 덕양구 옛 신도읍 지역 등이 있다.
현재의 안보여건 상 고양, 김포, 의정부[9] 등 경기북부지역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전방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작계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등 수도방위에 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
시역 확장 방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위성도시 중에서 생활권 상 서울 종속도가 가장 심한 광명시만 서울 편입하는 안
- 서울 생활권인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덕양구 일부(옛 신도읍 지역)와 하남시(옛 서부면 일부)를 서울 편입하는 안
-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 서울특별시와 접하는 모든 위성도시들(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
- 안양권인 의왕시, 군포시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안
- 비공식적으로는 지리덕후들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서울시의 경계선으로 삼자는 방안도 언급한다.
1.1.1. 마을 단위의 서울 편입
1.1.1.1. 과천시 주암동 일부 (기초번호 13818, 13819 지역)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시 연구원도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하수처리도 과천시가 아닌 서울시가 담당한다. 그리고 과천시 본토는 1985년에서야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곳은 사실상 양재동의 일부 취급이다보니 일찍이 서울통화권에 포함되었다. 크게 잡아서 서울경마공원을 제외한 주암동 전부를 편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군마을을 제외한 주암동 지역은 현재 화훼단지인데 뉴스테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편입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저세(마권세)도 인하된 마당에 과천 인구의 15%를 차지하게 될 이 지역의 서울 편입을 세수 확보가 절실한 시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1.1.1.2. 위례신도시
추후에 행정구역에 관한 분쟁 소지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꽤 있다. 특히 하남시 지역의 경우 확실히 서울 생활권이다.[10] 다만 성남시측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접경하는 장지지역은 서울의 변두리[11]라는 문제와 학군 때문에 서울 편입에 탐탁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일단 2015년 12월 7일 기준으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간 경계 조정이 실시되어 적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 갈라지는 상황은 막게 되었다.
1.1.1.3.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지구
이는 행정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부와 함께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여 생겼다. 이는 마치 과거에 개봉동과 광명리(광명동)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주거지로 개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개발 주체도 중앙정부 산하 LH도 민간건설사도 아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 공사다. 유선전화와 하수도 처리도 서울권에 속해있다. 그러나 수락리버시티의 중랑천반대편은 도봉구로 서울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어도 일단은 서울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서울의 철거민이 이주하여 노원마을로 불려 서울로 출퇴근하여 먹고 살았으며, 세금도 서울에 냈다고 한다. 사실 경계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의 장암동과 상계동을 가르는 경계에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조그만 하천이 있(었)기 때문.[12]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이 하천 때문에 여기까지 서울시 경계로 획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그 장암동은 의정부IC로 인하여 의정부 시가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정부 쪽으로 통학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서울 누원초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는 된 상태. 여담으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 노원병 후보가 이곳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착각하여 선거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에 논의된 적 있다.# 2013년 10월에 이어, 2019년 12월에도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터져나왔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서울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정부시 의회는 서울 편입에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기사1기사2
지역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줄기차게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데는 해당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세, 재산세 등의 세수 상실을 윈치 않는 의정부시 당국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측에서는 반대보다는 해볼테면 해봐라는 입장인듯.
어쨌든 간에 서울확장론에 언급되는 지역 가운데 편입 해야 할 타당성이 가장 높아 반드시 편입 해야만 하는 곳이다.
1.1.1.4. '''고양시 옛 신도읍(+화전읍) 지역'''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오금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 등에 해당된다. 북한동과 효자동은 성저십리 중 서울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곳이기도 하다. 광명, 과천, 부천 원종·고강, 구리 갈매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이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러 묶어버리고(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이다.) 경기도 고양군(당시 행정구역)이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지역을 관할하는 향토사단인 수방사 제56보병사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 참고로 대덕동 주민들이 2006년에 서울편입 청원운동 한 적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적인 이유로 그린벨트로 편입시킨 지역인 만큼[13], 군사적으로 기존의 서울 서북부 시계에 비해 보다 전방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서울 자체도 외국인 시선에서는 전방에 있는 대도시다. 다만 덕은동(특히 경의선 이남)과 북한동은 생활권상 확실히 서울 생활권이며 군사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듯하다. 만약 이 안이 성사된다면, 자치구가 될 신도면 지역이 과거 같은 신도면이었던 현 은평구 진관동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지역에 은평의 이름이 붙은 뉴타운이 있는 지라..
1.1.1.5. 하남시 감이, 감일, 감북, 초이, 초일동
여기는 비록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번호는 02를 사용한다. 초이동이 1978년에 서울 통화권에 편입된 것을 시작으로 서부면 통화권[14]이 1980년에 서울 통화권으로 흡수되었기 때문. 참고로 이 지역은 하남시의 다른 지역과는 산으로 막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권이 아주 분절된 상태이다. 심지어 학암동의 경우 산과 군골프장에 완전히 막힌 실질 월경지인 상황이다.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 시경계가 조정되어 학암동도 하남시 다른지역과 도로로 연결은 될 예정이고 감이 감북 지역도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오히려 연담도시화로 인해 더더욱 강동송파 생활권과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016년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15] 요구 분위기가 피면서 입주민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1.1.1.6. 김포시 고촌읍 일부, 계양구 일부
경인 아라뱃길 및 굴포천을 기준으로 한 경계 조정 안이다. 김포시가 큰 섬이 되면서 김포섬에 속하지 않은 김포시와 아라뱃길과 굴포천 서쪽의 계양구를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란이다. 일단 굴포천과 아라천 동쪽은 모두 서울에 편입하는데 굴포천, 아라뱃길, 굴포-아라 연결 수로 사이에 둘러 싸인 조그만 섬(이하 상야섬이라고 지칭)을 김포시로 편입할지 모두 서울로 편입할지 아니면 상야섬을 남북으로 재분할 하여 북쪽만 서울에 편입시킬지에 따라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대신 서울시도 아라뱃길 서쪽의 개화동을 김포에 내놓고 굴포천 서쪽의 오곡동을 인천에 주어야 한다.
인천과 서울간의 교환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강서구에서는 김포시에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포시에서는 거부. #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대급부로 오곡동을 받는다 해도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오곡동과 오쇠동이 구 양천군 지역인 김포군 양서면·양동면과 같이 1963년 서울 대확장때 서울로 편입된 건 순전히 김포공항 때문이라 오곡동이 인천이나 부천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 역시 비현실적이다.
1.1.1.7. 남양주시 별내동, 구리시 갈매동
역사적으로는 1914년 이전에 양주군 노원면의 일부였고(갈매동 대부분과 별내동 일부[16] 한정), 생활권 상 구리시·남양주시 본시가지보다 노원구 상계동, 중랑구 신내동에 더 밀접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 편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참고로 이들 지역은 1970년~1995년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적 있다.
1.1.1.8. 부천시 고강동
참고로 이 지역은 부천시의 다른 지역과는 경인고속도로와 은데미공원(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범바위산으로 막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원종동, 오정동을 제외하면 생활권이 매우 분절된 상태이다.(당장 네이버 지도를 보자.) 생활권 상 부천시 중동신도시, 심곡동보다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에 더 밀접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편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참고로 고강동은 원종동, 작동과 함께 1963년~1986년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여, 장기적으로는 서울 편입 예정지구였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서울 버스도 무려 1노선도 아니고 '''3노선'''이나 들어와서 빼도박도 못한 서울 생활권 확정.
1.1.2. 시 단위의 서울 편입
1.1.2.1. 광명시 서울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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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입론 중 제일의 논란 지역이다.''' 사실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서 시리즈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광명시/서울 편입 문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오던 문서다.
1.1.2.2. 과천시 서울 편입
과천시의 경우도 서울 통근·통학률에서 광명시와 1,2위를 다툴정도로 서울에 의존적이다.
안양권 통합 논의에서, 오히려 과천시에서는 안양권 통합보다는 서울 편입 논의가 더 나오고 있긴 하다. 과천시가 한때는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잠정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역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02이며 서울시 기관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공원이 과천시내에 조성되었다. 1990년 전후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때 주민들이 서울 편입해달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대체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시큰둥한 입장으로, 오히려 과천시의 존치를 선호하는 것이 2000년대 부터 대체적인 지역 분위기이다. 참고로 서울 편입에는 시큰둥할지라도 안양 편입에 결사반대하는 것이 이 지역의 분위기. 이는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소규모 지자체 혹은 소규모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서울 시가지와 산맥(남태령)으로 분절되어 있고[17] 생활권 상(특히 학군)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안양권이다.
인접한 경기도 도시와 비교적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서울과의 생활권 분리 문제에서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18] 광명시의 경우[19]와 다르게 과천시는 안양 인덕원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안양 생활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20], 문제는 과천시에 박아놓은 서울시 산하 시설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장.
만약 편입이 된다면 구 양천군과 구 시흥군은 1963년 서울대확장으로 해당 옛 군현의 옛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었듯이 조선까지의 전통적 군현(구 과천군)의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서울 편입시에도 과천시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 서울 편입시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로 편입되기에 인구, 면적 상으로 대충 서울시내 자치구의 평균이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과천시는 인구가 10만명도 안되기에 서울 편입시에 서울시내 최악의 '''과소 자치구'''가 되기 때문. 이 때문에 만일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 과천구'라는 온전한 단일 자치구로 편입되기 보다는 '서초구 과천출장소'라는 형태로 편입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21] 일단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시 보건 연구원도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장군마을과 경마공원을 제외한 주암동 지역도 서울에 편입할 만한 이유는 있다.[22] 현재 이 지역은 화훼단지인데 뉴스테이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 시민의 15% 이상이 바로 서울에 연담된 곳에 사는 꼴이 되는 반면 과천지식정보단지 및 과천지식정보단지역 개발로 안양시 방면으로도 연담화가 될 예정이라 과천시 내부에서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과천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시큰둥하고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추가확장을 억제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편입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완전한 서울 생활권인 광명시도 편입에 진통이 있는 마당에 과천시는 더욱더 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에는 과천 일각에서 다시 서울 편입론이 등장했다. 바른미래당측 과천시장 후보가 서울 편입 공약을 꺼내든 것. 기사
1.1.2.3. 구리시 서울 편입
구리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양주군 구리면이라 하여 중랑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에서는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구리시가 서울시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얘기가 널리 퍼졌다. 일단 이 단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 당국에서는''' 서울 편입을 검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일부 구리'''주민'''들이 서울시(혹은 광진구) 편입을 원했다는 얘기는 맞다.
하지만 광역 생활권이 아닌 중소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23] 양주군 구리면도 일제가 산맥 건너편에 있는 두 개의 면(망우리면+구지면)을 억지로 통합한 것이라 역사적 명분도 약하다. 오히려 구리시는 서울시와는 아차산과 용마산 산맥 사이로 시가지가 분절되어 있지만 남양주시와 시가지가 연담화되어 있고[24], 남양주시와는 학군, 행정인프라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생활권이다. 게다가 구리시는 서울통화권(02)이 아닌 경기도 통화권(031) 이다. 만일 구리시가 서울 편입이 된다면 구리시와 연담화되어 있는 남양주시도 서울에 편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리시가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편입될 경우 과천시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서울시내의 과소 자치구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가 확장하여 광명시나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구리시 역시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고, '''타당성도 낮다'''. 또한 광명시의 경우[25]와 다르게, 아니 애초에 구리시의 경우 광명시와 같은 '''정치적 참여 사례가 없다!'''
또한 전화, 하수도, 택시사업구역 등 일부 분야가 이미 서울로 편입된 광명시와 다르게 완전히 경기권인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이미 과포화된 서울지역 4자리 국번 부여 문제부터가 골칫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서울전화(02) 편입 문제를 구실로 정부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기도, 인천 지역의 서울전화 편입을 철저히 억제해왔는데[26], 이미 서울전화에 편입된 과천, 광명 일대 및 고양 일부, 하남 일부가 서울로 편입되는 경우도 아니고 031을 쓰는 경기도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입장은 구리시가 남양주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7]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2009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통합 촉진 팜플렛을 뿌렸을 정도로 구리-남양주 통합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에 1995년 전국 단위 대규모 도농통합 개편 당시에도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의 통합이 고려된 적이 있다.[28] 따라서 광명시, 과천시의 경우와 다르게 구리시의 경우 '''남양주시와의 통합이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안(그것도 1995년에 도농통합의 일환으로 고려된 적이 있을 정도)'''[29]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승인할 명분 및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인구로 보았을 때도 구리시의 인구는 19만 명으로 과천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역시 서울의 한 구로 지정되기엔 인구수가 많이 모자르다.[30][31]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2009년 통합 논란 당시 구리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 와중에 '''차라리 어디에 붙을 거면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말에서 확대가 된 것으로, 하필 토평동 주민들이 가까운 광진구에 붙자는 플랜카드를 당당히 붙인 게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구리에 대한 남양주 시민들의 반감이 더 극대화 된 것이다.
참고로 이 때 구리시장의 입장과 구리 지역 다수 여론은 일관되게 '''현상유지'''다.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고 싶은데 남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니까 화가 났던 것. 사실 시장 입장에선 아무리 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도 서울의 '''일개 구'''로 바뀌게 되니[32] 구리시와 자기 자신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듯한 시나리오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33] 다만 그 지역의 극단적인 여론이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보단 확실히 자기에게 덜 위협이 갈만하다 판단했는지 방조를 한 듯 하다.
아무튼 중앙정부가 구리-남양주 통합을 추진하려던 시기에 구리시 일각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오자 이에 빡친 청와대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참고로 구리 토박이들 중심으로, 2009년의 서울 편입 주장은, 단지 남양주로의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표현(정치적 레토릭)으로 보고, 서울 편입론 자체를 일축하려는 정서가 있다.[* 반면에 광명시의 경우는 광명 토박이라 해서 서울 출신 이주민에 비해 특별히 서울 편입을 꺼려하는 정서가 뚜렷하게 더 강한 편은 아니다. 눈 앞에서 서울 편입이 무산되어 광명시로 승격한 것을 직접 겪어본 이들이기 때문.
만일 구리-남양주 통합이 재추진되어 끝내 통합을 달성한다면, 아천동[34]이나 갈매동[35], 교문동의 딸기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리 지역의 서울 편입론 자체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 남양주시는 경기 동부권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구리+남양주를 합치면 인구 80만이 넘는 마당이기 때문.
여담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 측에서 꺼내든 슬로건 중에 "구리시는 서울에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서울로 편입된 옛 구리면 지역(부군면 통폐합 이전 망우리면 영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1.1.2.4. 하남시
서울 강동구 생활권이라서 학생들은 강동구 명일동의 학원에 다니거나[36], 이곳의 주민들은 수도권 전철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이나 하남 버스 9302번을 타고 잠실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출근이 많다. 게다가 1999년에는 하남시의 서울전화(지역번호 02) 편입이 시도된 적도 있었다.# 미사강변도시에 가보면 바로 옆동네인 강일동과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밀집해있으며, 생활권이 서울 강동구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하남인들은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1.1.2.5. 부천시
인천광역시로 편입하느니 차라리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자는 주장도 있긴 하다. 부천시 자체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도시이다보니 인천보다는 서울에 붙자는 얘기.
하지만 부천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부천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광명시나 과천시와 다르게 안양시처럼 '''산업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위성도시'''이며 도시규모가 50만 명을 넘다보니 서울특별시와 어느 정도 독자적인 중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 그리고 광명시는 그 지역의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기라도 하지, 부천시는 부천에서도 변방인 옛 오정구 원종동, 고강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서울 편입이 예정된 지역도 아니었다. 안양과 구성남도 비공식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에 포함된 적 있지만 부천은 옛 오정구쪽 변방 말고는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오정지구도 말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이었지 지금의 과천, 광명 지역과는 달리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아오안이었다. 부천시는 광역시의 잠재적 후보 중 하나로 입에 오를 만큼 인구가 90만 명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대도시인데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도시 중 최악의 인구밀도로 악명높은데, 하필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거의 똑같을만큼 넘사벽급 인구밀도를 가진 부천이냐고 마냥 받아줄 리가 없다.
게다가 과천시나 광명시처럼 지역번호가 서울특별시의 02인 것도 아니고[37], 광명시처럼 하수처리장 구역, 택시사업구역 등에서 행정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얽혀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천과 인접한 서울 일부지역(항동, 궁동 일부)의 하수처리를 부천시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부평구, 계양구의 하수처리 역시 부천시가 담당한다. 또한 부천시의 서울 통근율은 과천시, 안양시(안양 생활권 의왕 군포 포함), 광명시, 일산신도시, 분당신도시, 하남시, 구리시보다 낮은 편이다.
애초에 부천시와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시 승격이 빠른 편인데, 그 배경이 1. 인천과 안양의 서울 편입요구를 차단하는 차단벽 2.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그린벨트로 지정할 만한 녹지가 남아있지 않던 서울 서부권의 그린벨트 대신이었다 풍문이 있다. 개연성 자체는 꽤 있어보이는 이 풍문이 맞다면, 부천은 서울 편입은 커녕 편입 배제대상이었단 이야기다. 광명시 자체도 원래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으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구로구) 편입을 배제시키고자 시흥군 광명출장소를 승격시켜 만든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다. 따라서 서울특별도라는 수도권 광역대통합[38]이라는 형식이나 경인통합(인천권의 서울 편입)[39]이 단행되지 않는 이상 부천시가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1963년 서울대확장으로 소사읍이 반토막난 이후로 부천(소사)의 서울 편입이 왜 거론된적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유념해두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공식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과천, 광명, 고양 신도는 물론이고 1970년대에 안양과 구성남조차 비공식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로 거론된적 있지만 부천 본시가지(옛 소사읍)는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에 속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같은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부천시의 서울 편입은 '미래에는 인천광역시의 서울 편입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뉘앙스를 함축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과천, 광명, 하남 같이 서울 편입의 명분이 더 강한 동네도 있는데, 특히 과천과 광명은 서울전화 02를 쓰는 동네이며,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역사가 있으며 시 승격 이전에는 서울 편입이 고려되기도 했었다. 외지인이나 높으신 분에게는 인천권으로 인식되는[40] 부천이 하필이면 이들 지역과 함께, 아니면 단독으로 서울편입 된다는 것은 '경인통합 추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혹여나 부천시의 서울 편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인천시청 측에서는 이를 인천의 서울 흡수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부천의 서울 편입에 적극 반대할 여지도 존재한다. 경인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
1.1.2.6. 김포시, 강화군 서울 편입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나 강화군 또한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 했다.기사. 통일에 대비해서 강화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식. 여기에 파주시도 끼어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김포나 강화를 서울로 편입했다가는 시역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역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방지역인 김포나 강화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수도방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41] 따라서 서울시계를 서쪽으로 넓히는 차원에서 김포, 강화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논의는 '''통일이 되고서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예전에 서울 편입 예정지로 잡혔다가 서울 편입이 무산되었고 지금도 서울 편입 떡밥이 존재하는 동네들이 있는 마당에 김포나 강화의 서울 편입 논의 자체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인 '''선거철 전용 떡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된다.
다만,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시 고촌읍 일부(경인운하에서 오른쪽 지역)의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긴 하다. 김포선박터미널 상실을 원치 않은 김포시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1.1.2.7. 이외의 도시들(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편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군사적 문제 때문인듯. 북쪽으로 서울시역을 대폭 확장하게 되면 작계 등을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국방부, 연합사의 반발도 우려될 수 있다. 그리고 고양시는 각각의 생활권이 형성되어서 파주시하고 합병해서 광역시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산신도시에서는 덕양구+일산(동/서)구+파주시의 통합 후 광역시 승격은 싫다고 그러고 있다. 일산신도시에서 주장하는 건 반대로 고양시 해체 후 덕양구->덕양시 승격 및 일산동/서구의 '''독립 일산시 승격'''[42]. 둘 다 어렵긴 하지만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이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고양시 인구가 한 150만명이 되더라도 시를 반으로 쪼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다. 실제로도 일산구와 덕양구는 전혀 연담되지 않기도 했고.[43] 다만 경기북부권 중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전방 군단이 아닌 향토사단 관할구역이라 군사적 여건이 서울 강북과 비슷하여 한수이북 경기도 중에서는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군사적 부담이 덜한 곳이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만 편입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서울 편입 요구 여론은 적은편이다. 각각의 생활권인 안양권이 형성되어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며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2. 서울분할론
2.1. 개관
서울 분할론은 지역균형발전(서울 집중 문제 해소) 및 소규모 근린자치 등을 중시하는 측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서울 공화국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수도권 집중문제는 여러 정권을 거쳐 국정 중대 과제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는 아예 행정수도를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려고 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인 분할파, 확장파, 통합파 및 경계 조정파로 나뉜다. 분할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규제 강화를 하는 동시에 도시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한 서울특별시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44][45] 반면 확장파는 수도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해야한다는 핵심 압축 발전 측 주장 및 수도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서울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통합파의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특별도'라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광역대통합하는 주장, 조정파의 행정구역 개편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서울특별시와 겹치는 일부 경기도 지역[46]만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론은 서울시 분할 목적보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일종의 구조조정) 논지에서 얘기된다.
서울시-경기도 간 버스노선 갈등문제,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서울집중문제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들은 2020년 현재에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서울특별시 분할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통합 내지는 추가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확장론(광역통합론), 분할론, 경계 조정론이 각각 나오는 데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광역화를 추구하느냐(행정구역 확장 포함)'[47],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및 소규모 단위(서울시 분할 포함)의 지역자치를 강화하느냐'에 따른 가치관[48] 및 실질적 이해관계[49]의 차이가 있기 때문. '''통합론과 분리론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해당 단락과 관련 지방행정학 서적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한 국가의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국토의 0.6% 정도의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문제를 주변지역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려 해도 이미 서울의 주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인구[50]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만한 면적을 새로 편입해도 전체 국토대비 서울면적은 1.2% 가량에 불과한 반면, 편입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 인구대비 서울시민의 비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까지 증가한다. 이래서는 인구 집중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수도권을 육성하려 한다.[51]
1995년 지방선거와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1993년, 1994년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특히 서울특별시 분할)에 대해 줄기차게 논의되었었다.당시 여러 개편안들의 내용이 정리된 관련 기사 특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시(강북시), 강남시, 영등포시 또는 동북서울시, 서북서울시, 영등포시, 강남시 등 4~5개의 독립시로 분할하는 안이 적극 논의, 검토한 적이 있다.[52]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당리적 이해에 따른 계략이라며 비판했고[53] 학계에서도 광역행정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관련기사 당시에도 서울시역 추가확장(참고기사, 수도행정청 설치,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등의 방안도 나왔지만 서울 분할 떡밥에 묻혀버렸다.
2.2. 서울 완전 분할론 (서울 해체론)
[image]
서울특별시를 3등분한 예
이렇게 분할하면 영등포와 강남을 사람들이 도시로 부르게 된다. [54][55] 서울특별시를 전격 폐지하고 아예 여러 개의 지자체로 쪼개자는 논의. 예컨대 서울을 서울시(강북), 강남시로 2분할 시키자는 논의가 가장 크다. 여기서 강남을 쪼개 서울시(강북), 영등포시, 강남시로 3등분으로 나누거나 서서울시, 남서울시, 북서울시, 동서울시와 같이 4등분으로 나누자는 논의도 있다. 사대문안[56] 및 용산구만 서울시로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하는 안 및 위짤과 같이 여래 개의 대권역으로 분할하여 독립된 광역시로 전환하는 주장도 이쪽이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 논의된 이후로도 2000년대에도 몇 번 잠깐이나마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은 경성부 시절부터 여러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로 묶여 단일도시계획구역으로 시가지와 도로가 조성되는 등 서울 시가지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북과 영등포+강남이 한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으로 분절되었는데도 생활권을 근거로 한 분리론이 대두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이 철저히 유기적으로 짜여졌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최근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예전의 부도심이었던 강남과 영등포+여의도가 서울의 3대핵이라 해서 사실상 도심으로 승격된 상태다.
경기도 산하 시와 다르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별로 도시계획구역, 상하수도, 버스/택시사업구역 등이 나뉘어지지 않고 묶여있는데, 이 모든걸 분리하면 광역행정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위키러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로에서 강남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시외할증요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57] 물론 서울권의 정치적 이해도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에도 서울특별시 분할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서울시 분할이 논의되었을때 괜히 지방행정학계에서 반발한 게 아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분할 자체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일 서울시가 분할된다면 서울시에서 떨어져나간 곳들은 경기도 산하 시로 편입되기보다는 광역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강북), 영등포광역시, 강남광역시 등으로 쪼개져 이들 도시간 경제적 격차 및 지역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vs. 강남시, 강남시 vs. 영등포시 간 대결이 악화된다면?
사실상 '''여러 개의 서울시'''를 만드는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 분할론을 지지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그레이터 런던도 마가렛 대처 정부때 그레이터 런던 의회(Greater London Council)[58]가 폐지되어 여러 개의 자치구로 사실상 분할되었는데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터 런던 의회 폐지 자체는 야당(노동당)에서 런던의 자치단체장[59]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단행된 보수당 대처 정부의 정치적 술수[60]였다는 의견이 강하고 그레이터 런던 의회의 폐지로 광역행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에 블레어 정부에 의해 Greater London Authority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전례가 있다.[61] 게다가 런던의 발달로 런던 근교에 여기저기 생긴 위성도시들이 1965년에 런던에 흡수 합병된 그레이터 런던의 사례와 다르게[62] 서울특별시는 한낱 시골이었던 경기도 지역을 1963년에 흡수하여 확장하였고 신규 편입지에 유입된 주민들은 양주군노해면, 광주군 언주면 등의 지역 정체성은 없다시피 하고 서울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에 서울 분할 자체는 이들 주민의 지역정체성을 심히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유입 이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신규 편입지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들조차도 광주(廣州)토박이, 양주토박이, 시흥토박이라는 식의 정체성보다는, 사대문 안이나 성저십리 출신의 진짜배기 서울토박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서울토박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편이다. 또한 대확장 당시에 이들 편입지역은 오히려 서울특별시민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인프라 개선을 기대했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주민의 뚜렷한 반발이 없었다.[63]
서울분할 이후에 광역행정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서울 분할과 동시에 수도광역행정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울 분할이 단행된다면 KBS와 국회의사당, 서울대학교·기상청[64]은 영등포시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검찰청은 강남시에, 청와대와 MBC 등은 서울시에 존재하는 카오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처럼 분할을 하는 것이다.
2.2.1. 서울 분할 찬성입장
- 서울과 지방(비수도권)의 격차 및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면적이 지나치게 큰 서울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 도시행정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 (행정구역 분할론의 논지)
- 역사적으로 강남, 영등포는 서울이 아니었다. 이들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로,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울 편입 지역은 한양(한성부)과 별개의 고을이었던 양천, 부평, 시흥(금천), 과천, 광주 소속이었기 때문. 심지어 강북에서도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은 서울이 아닌 양주군이었다.[65] 서울 분할을 해봤자 원래대로 되돌아갈 뿐이다.
- 수도권 내 다핵화로 서울의 기능을 지방,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부동산, 통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서울시내의 각 중소생활권역의 자치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66] 오츠의 분권화 정리나 티부의 가설 등의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서울을 여러개의 도시로 쪼개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펴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장이나 서울특별시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비대한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
2.2.2. 서울 분할 반대입장
-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서울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를 여러 도시로 분할할 경우 서울 지하철 2호선(사실 2호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관할권 문제[68]부터 버스노선 문제까지 여러모로 오히려 행정운영(특히 광역행정)에서 지자체간 알력으로 인한 비효율이 날 수 있다. 이런 광역행정 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광역행정청이라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다만 이부분은 정 안될 경우 수도임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앙정부로 넘겨서 지하철은 코레일, 버스는 국토부 직영(혹은 국토부 직할의 시내버스 관련 신설 공기업)으로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다. 다른 행정기능도 광역행정 문제가 클만한 부분은 다 중앙정부 직영 때리면 된다. 실제 베이징이나 타이완 성,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메트로폴리스 시티, 심지어는 지방자치의 끝판왕으로 유명한 우리의 우방 천조국의 워싱턴 D.C.(어떤 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중앙정부 직할)도 수도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 지하철을 예시로 들면 이미 3,4호선 시외구간, 1호선 지상구간(서울시내구간 포함), 분당선 서울시내구간, 경의중앙선(서울시내구간 포함) 등은 코레일이 운영한다. 애초부터 서울지하철은 일본식 국철 직통운행을 상정하고 개통하였기 때문에 1973년 그때서부터 서울시에서'만' 행정운영하는 독립된 체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일본 야마노테선은 해당국 수도에서 서울 2호선과 같은 기능을 하나 도쿄시 소관이 아닌 JR(민영화된 일본국철) 소관이다. 즉 서울 2호선을 코레일로 이관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당장 80~90년대 경인선 혼잡도 300% 시절만 해도 철도청(현 코레일)은 10량화를 금방 달성하였으나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서울시 재정난으로 10량화가 상당히 늦어져 경부선으로만 운행했던 전례도 있으며, 혼잡하기로 악명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 같은 것들도 코레일 관할이었으면 10년 내리 4량으로 버틸 일도 없었고 진작에 8량화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67]
- 광역행정 기능이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시 및 광역시로 분산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이 각 자치시/광역시마다 추가로 신설되어 경제적 비효율 및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
- 강북, 영등포, 강남 간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강북, 영등포, 강남 간 재정/경제적 격차가 심화된다. 지금도 강남구를 위시한 부자 자치구들이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분배하는 공동과세제도에 대놓고 반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분할은 결국 강남 지역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뜻.[69]
-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쪼개지기는 커녕 여러 개의 서울시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 주요 국가의 수도에 비해 좁은 서울시 면적을 넓히자는 주장(이를테면 과천, 광명, 하남, 고양신도 등을 흡수[70]) 및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병합하자는 제안도 존재하는 마당에 서울특별시마저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
- 국회의사당이 소재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서울 분할로써 서울시 관할에서 벗어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71]
- 수도방위사령부 본부가 수도 서울 바깥에 놓이게 된다. 수방사 본부가 강북으로 재이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빌미로 수도군단과의 통합이 추진될 수도 있다. 다만 수방사 예하 52사단의 경우는 52사단을 수도군단 예하로 편입하면 그만이다. 또 52사단을 해체한 후에 구 서울 남부지역을 17사단, 51사단, 55사단 위수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 만약 저 논리대로 서울을 분할할때 예를 들어 서울을 서울과 강남, 영등포로 나눌때 각각의 시청을 건립해야 하는데 서울시청은 그대로 쓴다고 쳐도 영등포시청과 강남시청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자기네 지역에 시청을 건립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별로 마찰을 심하게 빚을 수 있다. 게다가 그 시청들을 건립하는 비용은 예산 낭비로 보일 소지가 크다.
-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란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 및 인프라가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인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러한 집중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삼모사식의 말장난을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면, 서울 분할은 수도권 도시행정 효율화를 위한 해결책일 수는 있어도 수도집중현상 및 수도권/지방 격차의 해결책은 아니다. 이 방안을 굳이 집중현상에 대한 해결책과 연관짓자면 '서울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을 줄여서 수도 집중현상의 동력을 약화시키자' 정도가 되겠으나 이미 (구) 서울에 인푸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이 추가 집중을 둔화시키는 정도면 모를까, 인프라와 인구의 분산으로 이어질만큼 강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서울 분할론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서울 편입 이전의 행정구역'이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과거의 행정구역을 행정구역 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거나 위 찬성론과 같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원래 서울이 아니었고, 분할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역덕이나 고지도덕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 1963년의 서울 대확장 이후 반 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그 반세기가 한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급변의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하자. 해당 지역이 이주한 사람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 이주했을 것이고, 해당 지역 토박이들 중에서도 서울이 아니었던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60대 이상의 노인이 되어 사회의 전면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 및 그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건축물 대부분이 서울 편입 이후 건설된 된 상태이며 지역의 생활 환경 역시 이에 맞춰져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서울을 재분할하여 서울 편입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되돌려보낼 경우 이는 '복원' 보다는 '분할과 변경'쪽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
- 서울의 범위가 강북 지역으로 축소된다면 한강 이남쪽의 그린벨트의 유지 명분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설정의 명분 중 하나가 서울 시가지의 무분별한 연담화 억제였는데, 강남 지역이 행정구역 상 서울이 아니게 된다면 그러한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2.3. 서울 부분 분할론
서울도(都)(또는 명칭상 광역자치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 개편에 관한 일부 개편안에서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받는 '서울시'(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 범위를 사대문안이나 옛 한성부(성저십리 포함) 영역까지 축소시키고, 외곽의 기존 자치구를 산하 자치시로 통합하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서울도 산하 영등포시로 통합하자는 얘기. 일부 방안에서는 광명시나 과천시 같이 서울특별시나 다름 없는 일부 경기도 위성도시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적인 분할론은 수도 서울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특별시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서울권 내의 중간 생활권역의 자치권을 제고하고 서울도(혹은 광역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의 기능을 광역행정기능과 산하 자치시간 연락, 조정 사무로 축소하는 한편, 서울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계층을 유지함으로써 서울권의 광역행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게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2.3.1. 외곽 자치구 분할론?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외곽 자치구(특히 금관구 노도강이 거론되는 편)를 서울특별시에서 분리하자는 주장.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 가끔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자기네 딴에는) '수도 서울의 위상을 해치는 서민 거주지인 특정 외곽 자치구들'을 쳐내자는 의미.
하지만 '''이런 식의 분할안은 정관계, 학계에서 제기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 방안의 경우 각각의 도시가 독립적인 생활권이자 경제단위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시 행정의 기본적인 전제에 어긋나는''' 방안으로써 강남-강북-영등포의 '''3분할안 이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인터넷 상에서나(특히 부동산 갤러리 등의 부동산 커뮤니티 유저들) 지방행정학에 일자무식한 일부 서울 도심, 부촌 부심 종자들이나 특정 외곽 베드타운 자치구들을 쳐내는 식의 분할안을 주장할 뿐이지, 학계나 정관계에서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도 않은 것이기도 하다.
2.4. 서울시내 자치구 통폐합
[image]
서울시정연구원 논문에 나온 자치구 통폐합 방안.[72]
25개로 나뉘어진 자치구들을 생활권역에 따라 통폐합하여 그 수를 간소화하자는 논의. 위에서 언급한 서울 분할론과 거의 유사하나[73], 이 쪽은 일단 서울특별시 자체는 유지하되 자치구의 개수만 줄이자는 점이 다르다.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교통 체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0~7권역에 따라 8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거나, 좀 더 광역화하여 4~5개 자치구로, 좀 더 세분화하여 9~14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74]
각 방안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개 : 도심·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 5개(1) : 위의 4개에서 도심·서북권을 도심권과 서북권으로 나누는 방안.
- 5개(2) : 위의 4개에서 동북권을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과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로 나누는 방안. 동작구와 관악구는 동남권(이 경우 동남권보다는 남부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 8개 : 현 서울특별시 버스교통 권역분류(0~7권역)와 동일한 방안.
- 9개 : 위의 8개에서 5권역의 금천구와 6권역의 영등포구, 구로구를 하나로 묶어서 1개 더 추가하는 방안.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 10~11개 : 위의 9개에서 1권역을 도봉구+노원구와 강북구+성북구의 2개로 나누고(10개), 추가적으로 2권역 역시 동대문구+중랑구와 성동구+광진구의 2개로 나누는 방안(11개).[75]
- 12개 : 상기 권역을 2개씩 묶어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종로구+중구, 마포구+용산구, 서대문구+은평구, 성동구+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 노원구+도봉구, 성북구+강북구, 강서구+양천구,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 서초구+강남구, 강동구+송파구끼리 합병하는 방안을 거론된다. 다만 영등포구 비대화를 막기 위해 영등포구+구로구, 금천구+동작구+관악구 등의 안도 거론될 수도 있다.
- 13개 : 광명시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결정될 경우 균등하게 편입할 수 있다. 금천구+관악구, 구로구+광명시, 영등포구+동작구, 서초구+강남구+과천시 통합 혹은 영등포구+구로구, 금천구+광명시[76], 관악구+동작구, 서초구+강남구+과천시의 통합을 해야 사이좋게 관할권을 두게 된다.
- 14개 : 과천시까지 서울로 편입하게 될 경우 14개의 자치구로 통합할 수 있다. 문제는 서초구+강남구+과천시가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기준이 막힐 경우 과천시를 홀로 노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시를 하나로 뭉쳐야 하고, 강남구 단독 유지 안으로 쪼개지는 형태로 개편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다. 27개의 자치구들을 14개로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수 있다.
참고 논문
2.5. 송파구 분구
여기에 언급된 여러 행정구역 개편 떡밥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
2017년 현재 송파구는 인구 66만명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추후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송파구의 예상 인구가 75만 명을 넘기 때문에 분구(分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송파구는 2004년 서울특별시에 분구 신청안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2008년에 85만이 될 거라던 인구는 2014년 현재 70만을 넘지 못했다.[77] 위례신도시가 완료되면 80만은 된다. 현재의 송파구의 인구수 66만명도 분구하기에 충분히 많은 인구수이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구가 있었던 95년에 갈라진 성동구와 광진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6만명, 도봉구와 강북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7만명으로 현재 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송파구를 33만명 규모의 두 개의 자치구로 분구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이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7개나 된다.
그러나 송파구의 분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별시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국회에서 법률(특별법 포함)을 제정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자치구 분구 사례가 1995년인데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흐름이 분리가 아닌 광역화 통합[78]이므로 송파구를 분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전 서구, 인천 부평구, 대구 달서구 등이 과거 안전행정부의 분구 기준을 충족했고 특히 대구 달서구는 지역 정치계까지 나서 분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현재 분구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79] 참고로, '자치구의 분구 기준은 특별시가 70만, 광역시가 50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안전행정부의 단순한 지침(이 기준을 넘어서면 분구를 '고려'한다)에 불과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 지침도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기준이 삭제되었다.
만약 분구를 하게 된다면 남부순환로를 경계로 해서, 저 지역구 분류에서 송파 병에 해당하는 전 지역에 법정동에 따라 문정 2동과 가락 1동이 딸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 생활권을 봐도 그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들 저밀도 지구의 주민들이 송파란 브랜드를 포기할 지는 미지수이며[80], 오히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의 분구 사례나 분당구 분구 분쟁의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은 송파대로를 경계로 해서 동서로 분구하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면 송파 을/송파 갑+병. 그럴 경우 법정동인 가락동, 문정동이 서로 쪼개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데다[81] 송파 을 지역만으로는 인구가 금천구보다 적은 21만 밖에 안되는 점이 관건.[82] 물론 송파구의 생활권이 2개로 쪼갤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건 상당히 기형적이 되고, 그럴 바에는 안 쪼개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분구되면 서울특별시의 구는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1995년 금천구,강북구,광진구가 분구된 후 2021년 기준으로 26년 이상 만에 새로운 구가 분구되는 셈이다.또한 2021년 현재의 강남 3구는 강남 4구로, 강남 4구는 강남 5구로 바뀌게 된다. 단, 강남의 범주를 강남구 + 서초구 + 잠실을 품은 자치구(송파구에서 분리)로 한정짓는 식으로 강남 3구의 개념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어떤 지역이던 2021년 현대로써는 행정구역 분할이나 승격에 인구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다. 당장 100만명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되어있는 광역시 승격 또는 자치시 분할만 해도 안 시켜 주는 도시가 너무 많다(광역시 승격을 거부당한 수원,용인,창원과 일산/덕양 분할을 거부당한 고양시). 일반구 분구도 인구요건(30~50만명)을 채웠으나 거부당한 사례(성남시 분당/판교 분구, 고양시 덕양구 남북 분구, 부천시 책임읍면동제 폐지 및 일반구 환원 등)가 너무 많다. 작은 규모로 스케일 다운하면 70~90년대였다면 분동도 아니고 무려 '''독립시 승격이 가능했을''' 10만명을 넘겨서도 여전히 읍을 달고있는 진접읍, 오남읍 등등의 사례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여''' 인구 20만명이 다 되어가도록 10년이상 분동을 거부하여 '''당시 김포시 등지보다도 인구가 많았으나 행정단위는 면이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구)장유면 등등 사례가 끝도 없다. 심지어는 농어촌 특례 등 복지혜택 때문에 도시형 행정구역으로 바꾸기 싫다는 이유로 2021년 현재도 실시간으로 아파트 단지를 동별로 쪼개다 그것으로도 인구가 감당이 안되자 '''아파트 동 하나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퇴계원1리, 11층부터 20층까지는 퇴계원2리 식으로 주소지를 부여'''하는 막장행정을 펴는 중인 퇴계원면의 사례도 있다.
이런 와중에 자치구만 70만 넘었다고 무조건 분구해야 된다? 이건 정책기조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2.6. 강남구 분리 독립 논란
2015년 10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시장님께서는 혹시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쫓아내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분리독립시켜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셨으면 싶습니다"라고 발언함에 따라 파문이 일어났다.
3. 수도행정청 설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버스노선, 도시철도, 간선도로계획 등 '''일부 광역행정'''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일을 통합하여 별개의 기구가 이를 담당케하여 광역지자체가 다름에 따른 엇박자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보다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83] 아래의 광역통합론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광역통합론은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이쪽은 그 3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존속한채로 일부 광역행정 업무만 통합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레이터 런던은 서울특별시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깝긴 하다.[84]
'''이 방안은 다른 확장 방안에 비해 시역 확장이나 지자체 간 통폐합이 수반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다만 서울시를 쪼개고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고 광명과 같은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서도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다. 즉,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의미.), 일부 광역행정 '''기능'''만 통합하자는 방안이기 때문.
수도권'''교통'''광역행정청이라는 이름으로 교통 위주의 광역행정청으로 설치된다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산하 자치시, 자치군의 대중교통사무(버스노선계획 및 관리, 택시면허 인허가권 등)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경제협의체 등도 이쪽에 가까우며, 광역행정 기능의 일부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담당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의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다.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조정 및 통폐합이 요구되지 않아 자치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합병이나 통합이라는 방법대신에 광역협의체 구성으로 광역행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빈약하고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나마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가 담당하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기한을 연장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이런 조직을 둘 경우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집행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차원을 넘어서 아예 행정구역의 분리, 편입을 원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 서구의 유사 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85]
또한 광역행정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혐오시설도 분산시켜야 하는 것임에도 말이 광역행정이지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장, 화력 발전소, 화장장, 공동묘지 등 서울의 혐오시설을 인천과 경기도로 밀어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예: 서울특별도 대통합)을 통한 광역행정 효율을 제고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광역행정청은 기존 광역자치단체들 위에 옥상옥을 놓는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광역행정청 설치는 광역지자체의 통폐합을 회피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2011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수도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4. 경인통합론
항구가 있는 인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 경기 서부권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논의.
5. 광역통합론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대통합하자는 논의.
6. 타 지역의 영향
'''서울특별시의 추가 확장은 어떻게든 타 광역시의 확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의 빗장이 풀렸으니 타 광역시에서도 '''우리도 확장해보자'''는 여론이 필 수 있기 때문.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에 종속된 위성도시인 김해시와 양산시, 창원시 진해구 일부(웅동 2동)의 편입이 공론화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산은 넓은 면적에 비해 산이 많아 가용면적이 적기 때문에, 통합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부울경과 대경권을 ‘동남광역도’로 통합하자는 여론이 생성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산시의 대구 편입론이 불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같은 권역에 있기는 하지만 경북에 비해서 땅도 좁아보이고 바다도 없는 내륙지역이라 대구를 해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를 편입시키거나 TK 지역인 대경권과 부울경, 강원권을 '동남광역도’로 통합하는 통합론을 주장해야하는 입장이다. 면적만 봐도 대구보다는 경북이 가장 넓은 편으로 대구는 바다가 없지만 경북은 동해안을 통해 바다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대통합이나 경인통합으로 인천이 흡수되는 형태로 서울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광명, 과천, 하남 정도를 편입하여 서울이 단순 확장되는 경우라면 '''김포''', 시흥 인천 편입론이 인천지역 사회내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천편입의 'ㅇ'만 나와도 김포시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한강신도시에서는 아주 발작을 하기 때문에 미지수이다.
과거 김포시의 인천편입 떡밥이 돌자
- 서울시로 편입하자
- 한강신도시랑 윗쪽 통진읍은 김포시로 남기고 구도심(풍무.사우) 니네들만 인천 편입해라
- 무슨 개소리냐, 인천이 뺏들어간 검단을 김포로 환원해라
- 차라리 강건너 고양시 일산서구로 편입해서 1기 신도시 코스프레(...)라도 하겠다
광주광역시 역시 바다가 없는 내륙이고 북쪽마저 전남 장성군에 가로막혀 전북과 접경지역이 없어서 광주전남 통합론 혹은 호남권과 호서권 전체를 ‘서남광역도’로 만드는 논의를 주장하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장성군을 광주광역시에 편입시켜서 전라북도와 경계근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거나 영광군 등 서해안 인접지역을 편입하여 해안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도 바다가 없는 점과 충남과 충북 사이에 끼어있는 점 때문에 호서권과 호남권을 ‘서남광역도’로 통합 혹은 대전충남 통합론이나 대전확장론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은 확장해도 내륙이다.
7. 외국의 유사 논의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도 그레이터 런던 추가 확장론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참고 기사 런던광역시장 경선에 나섰던 보수당 소속 런던 지방의원의 런던 추가확장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서 'Greater London boundary expansion'이라 치면 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시의 경우 2012년에 서남 방향으로 시역 추가확장이 단행되었다.
캐나다의 토론토도 1998년에 메트로 토론토 현을 토론토 시로 대통합하였다. 통합 전의 시들은 토론토 시 산하의 구 비슷한 존재로 바뀌었다 (통합 전의 토론토 시는 올드 토론토(Old Toronto) 구라고 부른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경우도 근교 지역의 추가 편입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도 파리의 행정구역이 실질 도시권에 비해 협소함에 따른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주변 위성도시를 파리로 편입하는 개편안인 '그랑 파리'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나 각계의 반발로 잘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8. 관련 문서
-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 서울특별시
- 행정구역 개편/경상권/부산확장론,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인천확장론,
-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편입
-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1] 도쿄 23구에 한정하면 615km²[2] 파리는 19세기 이후에 대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합수도 치고는 행정구역 면적이 좁다.[3] 구 고양군 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이전에는 양주에서 편입한 신혈면(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일대)과 하도면을 합친 지역이다.[4] 퇴계원의 좁은 면적상 별내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5] 그 도시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6] 이쪽은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과 같이 서울과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지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 이것이 안 돼서 폭망한 케이스가 대구광역시. 자세한 것은 대구광역시/경제 참조. 이 문제 때문에 경북권의 행정구역 분리론자조차도 경산시의 대구편입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할 지경.[8] 광명시의 경우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명시와 역사와 생활권이 다른 부천시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골아파진다. 안양권으로 넣자고 하니 생활권도 애매하고, 안산시흥권과의 통합 논의와 달리 광명의 안양권 통합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광명의 안산시흥권 통합은 소수의 서울편입 적극반대파나 호의적으로 보지, 대다수 광명주민들은 안산시흥권으로의 통합에 호의적이지 않다.[9] 단,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소규모 편입이기 때문에 수도방위와는 큰 상관없다.[10] 남한산성을 가로지르지 않는 이상 하남시 학암동에서 하남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사실상의 월경지. 실제로 이곳 일대는 광주군(현 광주시)에서 하남시가 분리될때도 서울편입운동을 벌였었다.[11] 위례신도시 접경지역 중 장지동은 위례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못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며, 거여동, 마천동도 거마대학생 때문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12] 현재는 '수락리버시티공원'이라는 단지내 공원이 되었다. 이곳에서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존재한다.[13] 그린벨트 편입 이전에는 개발 떡밥이 난무하던 동네였다.[14] 춘궁동 등 나머지 구 서부면 지역은 신장 통화권에 속해있었기에 서울 통화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15] 위례신도시 경기도 지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편입되는 방안이나 위례신도시 하남시 지역이 성남시로 통합되는 방안[16] 구 노원면 불암리 지역[17] 이는 동작·관악(사당) 방면 한정. 서초·강남(양재) 방면으로는 같은 양재천 수계이다. 근데 갈현동 쪽은 안양천 수계이다.[18] 가장 큰 원흉은 개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19]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은 시 승격 이전부터 이미 서울 영등포 권역 생활권에 깊숙히 편입되었고, 시흥동과 안양시에 의존적이었던 소하동은 2010년 이후로 현재 광명시내 생활권으로 많이 편입된 편이다.[20] 갈현동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과천주민들이 대거 반발한 속사정과 관련 있다. 만일 과천시가지가 안양시가지(특히 인덕원)과 연계된다면 그것이 과천시의 안양권 통합의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21]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등도 역시 인구가 5~10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독립적인 자치구로 존재하듯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과천구' 설치가 아예 어불성설인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도 아래의 시나 특별·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나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천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할 경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굳이 병합시킬 필요 없이 과천시를 그대로 '과천구'로 전환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본 반론은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인 '지자체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반론이다. 앞서 언급한 과소 자치구는 해당 대도시의 구 도심이었다가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구가 축소되었거나, 지리적으로는 변두리임에도 관할 구역이 넓은 경우이지만, 과천과 같이 서울 편입 후 그저그런 변두리가 될 소규모 도시를 시군구 통합이 논의되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서울시 산하 자치구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22] 추가적으로 주암동 서울 편입의 역사적인 명분이 있긴 하다. 과천군 시절에 주암동은 군내면(현 과천시)이 아닌 동면(서초동, 양재동) 소속이었다.[23] 단지 서울 통근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로 편입해야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서울생활권인 광명, 과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 중소생활권을 지닌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 안양도 싸그리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24] 다만 남양주시의 경우 중심 역할을 하는 단일 시가지가 아닌 5~6개 정도의 소·중규모 시가지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 중 구리시와 밀접하게 연담된 곳은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정도. 남양주시/행정 항목 참고.[25] 이쪽은 박영선(구로구) 등 인접 서울지역 의원들이 전직 광명시장 출신인 백재현 의원 주도의 광명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26] 1990년대초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서울전화 편입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27] 한때 도 해체를 염두에 둔 전국 행정구역 개편안에서는 의양동구남이 통합된 모양도 나왔다. 이는 사실상 옛 양주군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28] 참고로 비슷한 시기 남양주군 영역의 동남부(미금시 + 와부, 화도 등)/서북부(구리시 + 퇴계원, 별내 등) 분할 통합도 고려된 적이 있었다.[29] 1995년 도농통합 대상으로 고려된 적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리-남양주 통합의 역사적, 생활권상 명분이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30]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구리시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구는 중구(약 12만 명)와 종로구(약 15만 명), 용산구(약 22만 명) 3개밖에 없다. 그러나 이 3개 구는 서울에서도 최중심지역이며, 용산이야 범도심 내지는 도심의 연장선(즉, 좁은 의미의 도심은 아닌)이라고 할 수 있다 쳐도, 중구와 종로구는 조선시대 사대문안에 들어가는 서울의 도심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여기가 서울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서울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외 나머지 22개 구는 모두 인구 30만~ 70만 명 사이에 있어 구리시의 인구로는 한참 미달이다.[31] 여담으로, 인구 규모가 서울 자치구 평균 수준이 되는 광명시마저도 서울 편입시 광명구로의 단독 편입이 아닌 구로구, 금천구로 분할편입이 되는 게 아닌가는 의견이 일부 나올 지경.[32] 특별·광역시의 구는 기초자치단체로 도 산하의 시·군과 동급이긴 하지만, 시·군에 비해 상급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편이며 지방자치법상 관장 업무에도 시·군과 자치구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도 임명직인 특정시의 행정구 구청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같은 이유로 광명시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는 주민들의 여론 사항일 뿐이지 시청 차원에서는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한 적이 없다.[33] 사실 광명시의 사례가 특이한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광명시민 중 광명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한다.[34] 02국번을 사용하는 지역이다. 단, 아차산을 경계로 기존 서울시/광진구와의 자연경계가 원체 뚜렷한지라 별 설득력은 없다.[35] 지리적으로 구리시의 타 지역과 분절되어 있고, 중랑구/노원구 및 남양주시 별내동과 연접, 동일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다.[36] 강동구 문서와 명일동 문서를 참고하라. 심지어 사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거긴 고덕동이 아니라 명일동이다.[37] 부천시에서도 역곡동 일부와 옥길동 쪽은 서울통화권으로 분류되어 02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동네가 부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 소수. 여담으로 02 전화를 사용하는 역곡동 가톨릭대 성심교정은 인천교구가 아닌 서울대교구 소속.[38]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통째로 서울특별도로 통합되는 경우가 아닌 서울도(都)라는 이름으로 몇몇 위성도시가 서울도로 편입되는 개편안이라면 부천시가 서울도로 편입될지는 장담 못한다. 물론 광명, 과천, 고양, 구리, 남양주, 하남 같은 곳들은 당연히 서울도로 편입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안양시가 서울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부천시는 서울도 편입 대신 인천부 편입 가능성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39] 경인통합이 단행될 경우 부천시는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서울 편입 최우선 순위 대상에 놓이게 된다.[40] 1990년대 초중반에 쏟아져나온 행정구역 개편안 논문들을 보면 부천은 서울권 편입보다는 인천권 편입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41] 이 문제 때문에 경인통합론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빠져있다.[42]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덕양구를 독립시로 두지 않고 떨어져 나온 덕양구만 서울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43] 덕양구 쪽은 파편화되었긴 하지만 화정+원당+능곡+행신과 원흥+삼송이란 큰 두 덩어리로 형성되어있고 거기에 일산의 극단적인 반발(발표되자마자 일산 중앙로의 시위대 분위기는 폭동 직전 분위기였다.)로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될 진 모르나 창릉신도시를 억지로 추진한다면 덕양구는 덕양구끼리 완전히 연담되며 일산구 쪽은 이미 충분히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연담화되어 있다. 반면 그 사이의 도촌/대곡 지역은 텅텅 비어있다. 대곡역 역세권개발이 있긴 한데 그게 완료되어도 덕양구 쪽 시가지가 대곡역세권과 연담화될 뿐 일산신도시와 시가지가 붙지는 않는다.[44] 얼마나 비대하냐고? 카카오맵 기준으로, 영등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봉산역(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가는 것보다 부평역(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가는게 훨씬 빠르다(!!!) 시간은 약 '''2배''' 차이. 영등포역에서 부평역 가는데는 30분 가까이(급행이라면 7분 가까이 줄어든다.) 걸리지만, 도봉산역 가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특히 창동/광운대/청량리/동묘앞 종착 열차라면 더 걸린다.[45] 서울이 얼마나 비대한지 21대 총선 서울특별시에서의 동대문구 을 지역구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서초구에서 끝발을 날리던 정치인을 험지 출마라는 명목으로 동대문구로 꽂아 넣었다가 장경태에게 탈탈 털려버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서초구랑 동대문구는 '''너무나 다른 세계'''라는 것. [46] 대표적으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신도 등지. 물론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갖춘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지는 제외한다.[47] 이들 중 일부는 세종시 건설, 정부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며 까대기도 한다.[48]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 문제 말고도 전국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서도 좌파 계열은 주로 지자체 세분화를 주장하고, 우파 계열은 광역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9] 출생지(출신지) 및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지역별 위치에 따른 차등대우 등[50] 경기도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 1000만명의 120% 이상이다.[51] 중앙정부 행정구역 개편안에서 역사와 생활권이 서로 이질적인 두 도시인 광명시·부천시 통합안이 매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실질 생활권 대로 개편한다면 광명과 부천을 각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합병시켜야 하기 때문. 게다가 광명시는 서울 편입에 그나마 우호적이라도 하지 부천시는 인천 편입에 매우 적대적이다.[52] 당시 민자당이 서울시 분할을 추진한 것은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촌야도 현상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울은 야당(민주당계 정당)세가 대단히 강한 지역이었고, 만일 서울시장을 빼앗기면 그뒤에 총선, 대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서울을 5~6개 정도로 분할한 뒤에 그중에 1~2군데라고 건져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정치공학적 발상이었다.[53] 웃기게도 당시 야당의 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분할안이 제기된 적 있다.[54] 이런 점은 이집트의 카이로-기자와 비슷하다.[55] 또한 1936년에 시흥군 중 현 영등포 권역 지역이 영등포부로 승격되었었다면 1963년 서울에 편입되지 않고 영등포시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었다.시흥군 항목 참조.[56] 또는 성저십리[57] 최악의 경우 서울시내 간선버스노선이 산산조각나서 강북, 영등포, 강남이 갈리는 집결지(용산/서울역, 여의도, 사당역 등)에서 일일이 환승을 해야하는 병크가 생길 수 있다.[58] 이전 버전의 문서에서는 Greater London Authority라고 돼 있었는데 잘못이다. GLA는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에 설립된 현존 조직의 명칭이다.[59] 영국은 내각제의 본고장이라 지방의회도 내각제 방식으로 직선 지방의원들이 지방의 행정수반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만 존재해 왔었다. 존 메이저 정권 때까지는 이런 방식만 있었으니 대처 때 폐지된 그레이터 런던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블레어 때 설립된 현재의 Greater London Authority는 미국식 직선제 시장직을 영국 최초로 도입하였다.[60] 1995년 당시 집권 민주자유당의 서울시 분할론이 바로 이것이었다.[61] 대처 시절에 폐지된 GLC와 현재의 GLA는 런던 광역행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조직이라는 성격은 동일하지만 구조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블레어 때 지방분권(devolution)을 추진하면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자체 입법권이 있는 자치의회를 설립했는데 이와 더불어 잉글랜드에는 자치 권한을 강화한 광역 지방의회를 설치하려 하였다.(다만 스코틀랜드 등은 법률의 제정 권한까지 위임됐다면 잉글랜드 내의 지방의회는 기존 지방의회를 강화한 정도에 그쳤음.) 그 일환으로 GLA가 설립된 것인데,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영국 최초로 미국과 비슷한 직선제 런던 시장직을 도입했다. 직접 선거로 행정수장을 뽑게 한다는 것은 그 수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로써 런던광역행정 체계는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식 광역시/특별시 체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셈. 그래서 GLA는 런던 시장 1인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루는 런던 의회(London Assembly)로 구성돼 있다.[62] 테니스 대회로 유명한 윔블던은 1965년 런던 대확장으로 그레이터 런던에 편입되었지만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런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윔블던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물론 윔블던이 듣보잡 도시는 커녕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도시라는 점도 여기에 기여했겠지만.[63] '서울 편입은 뜬금없다'고 봤던 일부 주민들도 있었긴 했다.[64] 관악구와 동작구가 영등포시(서서울시) 대신에 강남시(남서울시)에 편제된다면 강남권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65] 사대문안이 아니어도 성북구, 마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은 한성부 성저십리라 하여 행정구역상 한양에 속했던 지역이다.[66]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자치권이 경기도 산하 자시시들의 자치권에 비해 약한 것을 고려하자면 맞는 얘기이긴 하다.[67] 규격이 상이하기는 하나 억지로 하려고 들 경우 1,3,4호선용 직류전철 예비차를 8량 재조성후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로만 집중투입하는 등 방법은 많다. 3개노선 예비차만 다 긁어 모아도 10대가 넘어간다.(특히 1호선 스케일이 너무 압도적이라.) 10대면 당시 9호선 1,2단계 개통 이후 차량댓수의 1/3에 해당한다. 2,3기 지하철 터널이 더 작고 열차도 더 작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으나 일단 고시된 터널단면도 및 차량한계에 따르면 높이가 초과하지 않아 1~4호선 열차가 진입할 수는 있다.(당장 같은 규격으로 지어진 공항철도에 KTX가 들어갔다.) 다만 집전장치에 무리가 가게 되어 정비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개량이 필요한 건 신호시스템인데 이정도는 충분히 개조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도 4호선 열차가 1호선에 가거나 수인선 열차가 경의중앙선에 가거나 경춘선 열차를 개조해서 1호선에 집어넣기 등등 코레일의 열차 돌려막기 사례는 넘친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했던 옛날로 가면 비둘기호 디젤 동차를 개조해서 1호선 지선(용산~성북)이나 1호선 서울역 급행에 투입한 사례도 있고. 요약하면 9호선이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소관이었을 경우 아무거나 마개조한 다음 다 때려 넣어서 미어터지는 지옥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몇 일 내리 연속 뉴스에 나기 전에는 훨씬 재정집행규모가 크고 그만큼 예비가 많은 특성상 어떻게든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68] 특히 8호선과 9호선은 상기한 것처럼 분할할 경우 서울특별시를 1m도 지나지 않게 된다.[69] 다만, 강남 지역이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전할 지는 미지수이다. 강남 업무지구의 대체재로 용산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갖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강남이 분산될 여지도 있다.[70] 이중에 과천, 광명(북부), 고양신도는 예전에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했다.[71] 다만 개편시 여의도를 마포구나 용산구에 편입시키는 식으로 서울시로 잔류시키거나(여의도가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했다는 기록이 조선후기부터 존재하는 만큼 여의도의 서울 잔류 문제는 관습헌법상, 역사상의 명분은 있다) 국회의사당 부지만 서울의 월경지로 남기는 편법을 쓸 수도 있다.[72] 성북구는 지역별로 생활권이 크게 분리되어 있는 편이라서 그렇다. 각 지역 상권을 배제한다면 돈암동, 삼선동 일대는 도심권, 안암동 지역은 동대문구, 길음동 지역은 강북구, 장위동은 동대문구와 노원구 중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73] 자치구 통폐합론은 서울 분할을 위한 초석이라는 시각/의도도 있다.[74] 단, 13개 자치구의 안은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4개 자치구의 안은 과천시가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75] 11개로 나누는 방안은 현재의 서울시내 학군 체계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 학군을 단위로 하여 지역화 교과서(초3 우리고장의 생활 교과서)를 통한 지역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76] 현재 광명시는 행정적으로는 구로구보다는 금천구와 더 친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후자쪽이 조금 더 현실적.[77] 이건 2007년이면 끝난다는 위례지구 개발이 2014년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물론 20만 유입은 과장된 수치이기는 하다.[78] 서울도 중구와 종로구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통합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79] 대구 달서구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인구밀도는 전국 30위 권에 불과한, 다시 말해 개발 압력이 크고 실제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자치구 중 분구가 추진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80] 북쪽을 잠실구, 남쪽을 송파구로 자르면 어느쪽도 지역 브랜드 문제는 없기는 하다.[81]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분구할 때 법정동 일산동을 동서로 짤라버리고 중산동(일산 2동 일부)과 정발산동(일산 4동)을 만든 전례가 있다. 불가능은 아니다.[82] 이쪽도 가락 1동의 헬리오시티 재개발이 완료되면 저거보다는 인구가 좀 늘기는 한다.[83]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있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도가 있긴 하다.[84] 물론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광역협의체 성격이 좀더 짙다는 얘기일 뿐이지, 런던광역행정청도 선출직 시장 자리가 있다.[85] 따라서 이런 조직이 별 효용성도 없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낮다고 판단될 경우 결국 폐지하기도 한다. 만약 효용이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면 거꾸로 아예 관할 구역 내 자치단체들을 한데 통합해 강력한 자치단체를 신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정책이 결정·집행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