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麻薬取締部(まやくとりしまりぶ)'''
마약취체부(麻薬取締[1]部)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부서로 각종 약물의 분석 및 정보 수집, 그리고 불법약물의 통제와 수사를 담당한다. 본청에 설치된게 아닌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인 지방후생국(地方厚生局)[2] 내에 마약취체부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로 담당한다. 2001년 중앙성청재편 이전에 별개로 존재하던 지구마약취체관사무소(수사단속)와 지방의무국(병원 및 약국등의 약물지도)이 통합돼서 지방후생국 산하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일반적인 지방후생국 마약취체부는 기본적인 조직은 조사총무과(調査総務課), 수사과(捜査課), 정보관(情報官), 감정관(鑑定官), 지정약물대책관(指定薬物対策官)의 부서로 나뉘어져있으나, 가장 규모가 큰 도쿄신에츠후생국 마약취체부의 경우에는 조사총무과(調査総務課), 수사기획정보과(捜査企画情報課), 수사 1-2과(捜査第一課/捜査第二課), 특별수사과(特別捜査課), 국제정보과(国際情報課), 감정과(鑑定課), 지정약물대책관(指定薬物対策官), 정보관(情報官), 감정관(鑑定官)에 요코하마분실(横浜分室)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 본청에서는 의약・생활위생국( 医薬・生活衛生局)의 감시지도・마약대책과(監視指導・麻薬対策課)가 이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마약취체부라고 하지 않고 주로 '''후생노동성 마약단속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국내 번역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만큼 마약취체부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
이곳의 직원들 중 불법약물의 통제와 수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마약취체관(麻薬取締官)으로 부르며 흔히 마약G맨(麻薬Gメン) 혹은 마토리(マトリ)라 칭한다. 일본 드라마를 보면 고로쇼(こうろうしょう) 마토리라고 나오면 바로 이들을 묘사한거다.[3] 이들은 특별사법경찰로 분류되어 도도부현 경찰이 아님에도 함정수사, 강제처분과 무기 휴대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제복은 이렇게 생겼는데 현장에 나갈 땐 완전히 사복을 입거나 사복 위에 취체부 점퍼만 걸친다.
일의 특성상 도도부현 경찰, 출입국재류관리청, 세관, 해상보안청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인원이 불과 296명에 불과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후생성도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예 마약취체부를 경찰에 통합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기도 했다. 마약사범들 중 딱 마약 범죄만 저지르는 이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강력범죄에도 엮이게 되면서[4] 경찰의 영역까지 사건이 확장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그러나 통합 시도는 번번히 무산되어 마약취체부는 지금까지 후생성 산하에 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선 직속 마약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는 건 '''최대한 좋게 봐준 추측'''이고, 실제로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안 좋은 버릇인 소집단주의와 관료주의의 결합으로 국가 전체에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조직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버릇 때문에 '''후생성 측에서 자기들이 가진 좋은 밥그릇을 경찰에 뺏기는 게 싫어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말거나 아득바득 마약취체부를 계속해서 자기들 밑에 붙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해상보안청이 센가쿠 열도 일대를 이미 지키고 있음에도 또 쓸데없이 자기들이 지휘할 수 있는 낙도경비부대를 따로 만드는 뻘짓을 한 일본 경찰의 최고기관처럼(...).
업무 특성상 마약취체관들은 약학부 출신이나 약사 자격증 소지지가 상당수이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니며 2년 이상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거나[5], 3년 이상 마약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했거나[6], 법학부 내지는 의학부 졸업자 등도 선발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마약수사직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조차 모른 채 선발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마약취체관들은 마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졌거나 관련 업계에서 굴렀던 경력자들이라 인적 자원면에서 일본이 훨씬 질이 높다.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薬)의 관리 단속을 한다. [7]
1. 개요
마약취체부(麻薬取締[1]部)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부서로 각종 약물의 분석 및 정보 수집, 그리고 불법약물의 통제와 수사를 담당한다. 본청에 설치된게 아닌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인 지방후생국(地方厚生局)[2] 내에 마약취체부가 설치되어 각 지역별로 담당한다. 2001년 중앙성청재편 이전에 별개로 존재하던 지구마약취체관사무소(수사단속)와 지방의무국(병원 및 약국등의 약물지도)이 통합돼서 지방후생국 산하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일반적인 지방후생국 마약취체부는 기본적인 조직은 조사총무과(調査総務課), 수사과(捜査課), 정보관(情報官), 감정관(鑑定官), 지정약물대책관(指定薬物対策官)의 부서로 나뉘어져있으나, 가장 규모가 큰 도쿄신에츠후생국 마약취체부의 경우에는 조사총무과(調査総務課), 수사기획정보과(捜査企画情報課), 수사 1-2과(捜査第一課/捜査第二課), 특별수사과(特別捜査課), 국제정보과(国際情報課), 감정과(鑑定課), 지정약물대책관(指定薬物対策官), 정보관(情報官), 감정관(鑑定官)에 요코하마분실(横浜分室)의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 본청에서는 의약・생활위생국( 医薬・生活衛生局)의 감시지도・마약대책과(監視指導・麻薬対策課)가 이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마약취체부라고 하지 않고 주로 '''후생노동성 마약단속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국내 번역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만큼 마약취체부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
1.1. 소재지
- 홋카이도 지방
- 홋카이도후생국 마약취체부(北海道厚生局麻薬取締部) - 홋카이도 삿포로시
- 토호쿠 지방
- 토호쿠후생국 마약취체부(東北厚生局麻薬取締部) - 미야기현 센다이시
- 칸토 신에츠 지방
- 칸토신에츠후생국 마약취체부(関東信越厚生局 麻薬取締部) - 도쿄도 치요다구
- 칸토신에츠후생국 마약취체부 요코하마분실(関東信越厚生局 麻薬取締部 横浜分室)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키타구
- 킨키 지방
- 긴키후생국 마약취체부(近畿厚生局 麻薬取締部) -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 킨키후생국 마약취체부 코베분실(近畿厚生局 麻薬取締部 神戸分室 ) - 효고현 코베시 주오구
- 츄고쿠 지방
- 츄고쿠시코쿠후생국 마약취체부(中国四国厚生局 麻薬取締部)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 시코쿠 지방
- 시코쿠후생국 마약취체부(四国厚生支局 麻薬取締部) -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 큐슈 지방
- 큐슈후생국 마약취체부(九州厚生局 麻薬取締部)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와카타구
- 큐슈후생국 마약취체부 고쿠라분실(九州厚生局 麻薬取締部 小倉分室) -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고쿠라기타구
- 큐슈후생국 오키나와마약취체지소(九州厚生局 沖縄麻薬取締支所) - 오키나와현 나하시
2. 마약취체관
이곳의 직원들 중 불법약물의 통제와 수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마약취체관(麻薬取締官)으로 부르며 흔히 마약G맨(麻薬Gメン) 혹은 마토리(マトリ)라 칭한다. 일본 드라마를 보면 고로쇼(こうろうしょう) 마토리라고 나오면 바로 이들을 묘사한거다.[3] 이들은 특별사법경찰로 분류되어 도도부현 경찰이 아님에도 함정수사, 강제처분과 무기 휴대 및 사용을 할 수 있다. 제복은 이렇게 생겼는데 현장에 나갈 땐 완전히 사복을 입거나 사복 위에 취체부 점퍼만 걸친다.
일의 특성상 도도부현 경찰, 출입국재류관리청, 세관, 해상보안청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인원이 불과 296명에 불과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후생성도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예 마약취체부를 경찰에 통합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기도 했다. 마약사범들 중 딱 마약 범죄만 저지르는 이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강력범죄에도 엮이게 되면서[4] 경찰의 영역까지 사건이 확장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그러나 통합 시도는 번번히 무산되어 마약취체부는 지금까지 후생성 산하에 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선 직속 마약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는 건 '''최대한 좋게 봐준 추측'''이고, 실제로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안 좋은 버릇인 소집단주의와 관료주의의 결합으로 국가 전체에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조직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버릇 때문에 '''후생성 측에서 자기들이 가진 좋은 밥그릇을 경찰에 뺏기는 게 싫어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말거나 아득바득 마약취체부를 계속해서 자기들 밑에 붙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해상보안청이 센가쿠 열도 일대를 이미 지키고 있음에도 또 쓸데없이 자기들이 지휘할 수 있는 낙도경비부대를 따로 만드는 뻘짓을 한 일본 경찰의 최고기관처럼(...).
2.1. 선발
업무 특성상 마약취체관들은 약학부 출신이나 약사 자격증 소지지가 상당수이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니며 2년 이상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했거나[5], 3년 이상 마약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했거나[6], 법학부 내지는 의학부 졸업자 등도 선발한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마약수사직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조차 모른 채 선발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마약취체관들은 마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졌거나 관련 업계에서 굴렀던 경력자들이라 인적 자원면에서 일본이 훨씬 질이 높다.
2.2. 업무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薬)의 관리 단속을 한다. [7]
2.3. 장비
- 수갑
- 삼단봉
- 미네베아 뉴 남부 M60
- 베레타 M85
3. 관련 문서
[1] 取締(취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어화된 단어로 '업무나 일을 단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일본어로 取締役 (とりしまりやく) 이라하면 업무를 단속하는 자리, 기업의 이사(理事)를 말한다. 그래서 代表取締役 (だいひょうとりしまりやく) 이라고 쓰면 우리말로 '대표이사'다. 교보증권의 옛 허가증을 보면 알 수 있다.[2] 후생노동성의 보건의료분야 지방관청으로 내부에 복지, 의료, 식품위생, 약물단속, 연금보험 등을 관할한다. 노동-고용분야는 별도로 지방노동국이 설치되어 있다.[3] 일본의 인기형사드라마인 아이보우에서는 폭력조직에 잠입수사해야하는 이들의 비애를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다.[4] 한국의 마약수사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검찰 강력부에 소속되어 마약 뿐 아니라 조직범죄 등도 수사하고 있다.[5] 경찰, 세관, 해상보안청 등 타 기관에서 이직시.[6] 마찬가지로 타 정부기관에서 이직시.[7]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도 같은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