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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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庁 (けいさつちょう)
1. 개요
일본 경찰청(Japan National Police Agency/약칭 JNPA)은 일본국의 국가 행정기관으로 일본 경찰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산하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일단 법적으로는 일본 총리와 내각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 왜 행정적 지위가 이토록 애매하냐면 일본의 경찰구조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것이 1차적인 이유지만, 패전 이전 군부 정권의 앞잡이로 각종 해악을 부리던 특별고등경찰의 문제점이 컸다는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1]
경찰청을 관할,감독하고 수장인 경찰청 장관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장 1명과 국가공안위원 4명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 중립의 역할을 도모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내각의 일원인 대신(大臣)이 겸임하며, 나머지 공안위원은 민간인으로 대학교수, 기업가 등 명망 높은 인사들이 주로 임명된다.
일본의 경찰구조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소속이고 인사와 예산도 도도부현의 관할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찰이 주지사나 시장 등의 직접 감독을 받는데 반해,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XX도 지사, YY현 지사, ZZ 부지사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중간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통해 감독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일본은 경시정 이상의 경찰간부는 무조건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하므로 지방공안위원회의 경찰사무 감독은 '형식'적인 면이 크다.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을 포함한 지방경찰의 주요 보직은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지방공안위원회가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지는데 예를 들면 오사카부 경찰본부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이동하거나 경찰청 장관관방 인사과장이 경시청 형사부장으로 가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청의 의도대로 간부 인사가 행해진다.
한편 수도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그 중요도 때문에 도쿄도 공안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지며 때문에 인사 시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완전한 자치경찰에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렇듯 일본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의 탈만 쓴 국가경찰이라는 평가도 강하다.[2]
법적으로 경찰청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직접적으로 경찰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관구경찰국을 통한 업무조정 및 감독권이 있고, 인사권이 경찰청에 있는데다, 지방경찰의 수뇌부가 대부분이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1.1. 위치
일본 도쿄의 관청이 모여 있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霞が関)[3]에 위치해 있다. 일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경시청 청사 바로 뒤에 위치한 중앙합동청사 2호관을 쓰고 있다.[4]
1.2. 수장
일본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 장관(警察庁長官)이라고 한다. 계급으로 아는 이들도 있는데, 경찰청 장관은 계급은 아니나 경찰의 최고위직이라는 모순된 직책이다. 일본 경찰 계급 중 최고위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이다.
일본에서 각 성청의 장관들은 대신[5]이라 하고 외국(外局) 중 청단위 기관의 장은 장관이라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 장관인 것이다.
일본이 자치경찰이니까 경찰청 장관을 명예직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청은 관구경찰국의 관리감독권한을 활용해 지방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고 전국 경찰 간부들의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경찰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에 가깝다. 따라서 경찰청 장관은 26만 일본 경찰의 톱이 맞다.
한편 이 문서에서도 경찰청 장관=경시총감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었으나 이는 과거의 이야기다. 경찰청 장관 피격 사건 이후 일본 경찰청이 인사 운용 패턴을 바꾸면서 경시총감은 경찰청 장관과 차장에 이은 3인자쯤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단, 경시총감을 역임하고 장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으며 경찰관료 경력의 종착점인 건 장관과 같으며 최근 들어선 2인자로 다시 위상이 올라가는 추세다. 경시총감의 위상 변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찰/계급의 경시총감 항목을 참고하길 바란다.
1.3.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소속 특수반
-警察庁 警備局 警備企画課 所属 特捜班
과거엔 치요다(チヨダ)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통칭 제로(ゼロ)라고 불리는 공안경찰의 중앙지휘명령센터다.[6]
'숨은 이사관'이라고 하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정보 제2담당 이사관이 전국 공안경찰의 3분의 1 이상을 총괄한다. 보통 경찰청 입청 후 15년 정도 된 경시정이 기존의 경찰 조직도에서 사라진 후 숨은 이사관에 취임하며 1년~3년 정도 특수반을 지휘한다. 이 자리에 취임한다는 건 엘리트 경찰 관료로 인정받은 것이라서 향후 경찰청과 경시청의 고위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로는 전국 공안경찰의 협력자를 관리하고, 경시청 공안부 및도부현 경찰본부 경비부 공안과에 속하는 직할부대[7]에 대한 지시와 교육도 담당한다. 직할부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캐거나 야쿠자, 우익단체, 공산주의자, 북한 공작원 그리고 외국 범죄조직 및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 등의 뒤를 쫓는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FBI와 CIA를 합쳐 놓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를 휘하에 둔 경찰청 경비국이 전국의 공안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공안경찰은 소속 경찰본부장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공안경찰의 활동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제로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조직
2.1.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일본 경찰청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일본의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었고, 국가경찰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이 직접 감독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조직은 국가공안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임명되는데, 위원장은 내각의 대신이 겸임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저명인사가 임명된다.
2.2. 경찰청
- 경찰청장관(警察庁長官) - 경찰청의 수장으로 국가공안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차장(次長) - 장관 밑의 2인자로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리한다. 경찰청 차장은 다음 인사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이다.
- 장관관방(長官官房) - 관방은 한국의 기획조정실에 해당하는 부서다. 관방 수석감찰관, 총괄심의관, 정책입안총괄심의관, 심의관, 기술심의관, 참사관 등은 대부분 승진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요직이며 총무과, 인사과, 회계과 등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핵심부서도 속해 있다. 장관관방장은 경찰청 서열 3위의 요직이며 다음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는 게 보통이다.
- 생활안전국(生活安全局) - 지방경찰의 생활안전부와 지역부의 업무에 대한 정책과 감독을 하는 부서이다.
- 형사국(刑事局) - 형사에 관한 경찰정책 및 전국 형사경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부서이다.
- 조직범죄대책부(組織犯罪対策部) - 폭력조직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데 일부 지방경찰의 경우 형사부와 조직범죄대책부(경시청)/폭력단대책부(후쿠오카)가 분리되었지만, 대개는 형사부가 여기 업무까지 담당한다. 경찰청은 형사부 내에 별도로 부가 조직되었다.
- 교통국(交通局) - 교통정책이나 운전면허 정책 및 고속도로, 도로 순찰을 담당한다.
- 경비국(警備局) - 일본의 공안경찰은 경비경찰의 일부이며 경찰청 경비국은 전국 공안경찰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한국 경찰로 치면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을 모두 합친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경비국의 주무과인 경비기획과(警備企画課)는 공안경찰을 지휘해 각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공안과(公安課)[8]는 전국 공안 사건의 수사 지도를 총괄한다.
- 외사정보부(外事情報部) - 외사과(外事課)와 국제테러리즘 대책과(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를 지도한다.
- 경비운용부(警備運用部) - 2019년 4월 1일 신설되었으며 경위, 경호, 대규모 경비, 긴급사태 대처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 정보통신국(情報通信局) - 경찰 통신을 관리하며 인터넷 범죄 대책도 맡고 있다. 국장은 경찰관이 아닌 기관으로 임명된다.
2.3. 관구경찰국(管区警察局)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 일본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경찰[9]을 기본으로 국가경찰이 감독하는 이원화 구조이다.
국가경찰로서 경찰청은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고, 실질적인 실무는 지방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감독하는 지방경찰이 담당한다. 일본의 탐정물이나 경찰물에서 유독 관할권 등을 놓고 말이 나오는 게 일본이 자치경찰이라 서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 물론 미국 경찰만큼 근무형태나 소속처가 완전히 뒤죽박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찰청과 비교하면 꽤 다르다.
어쨌거나 경찰청은 해당 지방의 경찰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청이 직접 도도부현의 경찰본부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의 하부기관으로 관구경찰국을 두어서 관구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관구경찰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내 부현(府県) 경찰의 감찰・업무지도, 표창, 광역수사의 조정[10], 대규모 재해시 대응, 경찰통신업무 등. 참고로 관내 부현 경찰의 감찰이라고 하는데, 도도(都道)를 이루는 도쿄도(경시청)와 홋카이도(홋카이도경찰본부)는 관구경찰국의 관할이 아닌 직접 경찰청이 관할하기에 빠진것이다.
암튼 이런 구조 때문에 지방경찰의 관리 구조는 이중적이다. 법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경찰을 관리하는 지방 공안위원회[11]와 국가경찰로서의 경찰청 혹은 관구경찰국의 이원화 감독 체제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경찰청이 인사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만 자치경찰일 뿐 실제로는 국가경찰에 가깝다.
참고로 관구라는 표현은 초기의 육상자위대에서도 관구대란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역사 때문이다. 자위대 설립 이후에 방면대로 표현이 바뀌었다.
- 칸토(関東) 관구경찰국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토신 2-1에 있는 사이타마신도심합동청사 2호관에 있다.
- 큐슈(九州) 관구경찰국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코엔 7-7에 위치한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청사내에 위치해 있다.
- 킨키(近機) 관구경찰국 -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2초메 1-22에 위치한 오사카 부청사 3층에 있다.
- 토호쿠(東北) 관구경찰국 -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마치3초메 3-1에 있다.
- 주부(中部) 관구경찰국 -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2초메 1-1에 위치해 있다.
- 주고쿠(中国) 관구경찰국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카미핫초노보리 6-30의 히로시마합동청사 1호관에 위치해 있다.
2.4. 부속기관
- 경찰대학교: 이름은 한국의 경찰대학과 비슷하지만 학사 학위를 주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신참 경찰관료들의 교육 및 기타 경찰 직무관련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12] 한국으로 치면 경찰교육원에 해당한다. 경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순사(혹은 순사부장)급 지방직 신규 임용 경찰관, 진급자, 보직 교육은 (경시청 경찰학교 등) 각각 도도부현 경찰학교를 통해 교육한다. 경찰청이 임용하는 하급 경찰은 관구경찰국에 속한 경찰학교에서 교육한다.
- 과학경찰연구소
- 황궁경찰본부: 보통 근위대가 왕실의 경호를 맡는 다른 군주국과 달리 일본은 일본군에 대한 반성으로 황실 경호를 경찰이 맡는다. 그래서 이중교 문 앞에 서서 경호하고 천황을 비롯해 일본 고위 관료를 보면 경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황궁경찰본부(皇宮警察本部)에 속한 정식 특별경찰관이다.
3. 관련 문서
[1] 특별고등경찰(약칭 특고)뿐만 아니라, 일본제국 경찰, 일본군 헌병도 악명높았다.[2]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한다면 일본식 절충제도를 어느정도 참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3] 일본에서는 ''카스미가세키라는 말 자체가 관청이라는 의미도 가진다.[4] 2000년에 완공된 현대식 청사로 경찰청의 상위기관인 국가공안위원회도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다. 단, 건물을 다 쓰는것은 아니고 일본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도 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한다.[5] 예를 들어 외무성의 수장은 외무대신 또는 외무상이라고 한다.[6] 명탐정 코난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의 '제로'가 이쪽의 제로가 맞다.[7] 통칭 작업반이라고 불린다.[8] 부서개편으로 인해 공안 제1과와 2과가 통합되었다.[9] 한국도 제주도의 일부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이다.[10]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뤄지는 편이 아니다. 인접한 도도부현의 경찰끼리는 상당한 알력을 가지는 편이기도 하다.[11] 일본의 운전면허증도 이 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된다.[12] 공안경찰 직할부대의 교육도 경찰대학교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