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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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稅關
Customs / Custom House[1]
대한민국 관세청
국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을 확인, 과세대상에는 과세하고 반입 금지품, 제한품을[2] 솎아내는 곳. 일이 일인지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입국 심사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2. 하는 일
밀수품, 짝퉁들이 많이 걸리지만 특히 '''마약''' 및 밀수 관련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거의 전쟁급이다. 마약탐지견을 비롯해 X-ray를 이용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밀수가 힘들지만 그런데도 가지고 오는 방법이 다양해서 두뇌전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콘돔 같은 것에 마약을 넣고 몸 속에 집어넣거나 오산 공군기지의 치외법권을 이용해 대놓고 EMS로 대마초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자도 있을 정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에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치사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양을 집어넣기 때문에 콘돔이 터지면 즉사한다.[3]
또한 일본의 경우 마약 외에도 금밀수 관련해서 꼼꼼히 살핀다. 간사이 국제공항 등의 경우에는 입국심사는 웬만하면 빠르게 해도 금 밀수를 막기 위해 국가를 불문하고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 싱가포르의 경우 담배 밀수가 극성이라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도 이 잡듯 차를 검색하며[4], SDPC가 붙지 않은 담배는 불법이다.
수출입반송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지만, 미화 6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의 수입은 면세대상이므로 신고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것이다. 세관원들이 "신고하실거 없으신가요 선생님?"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자.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세관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절대 아니라는 건 알아두자.
귀국 전 미리 세관에 전화하거나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가 넘었다고 기재한 뒤에 "이러저러 해서 600달러 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세관은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하러 세관원들 있는 곳에 가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일정 한도 내 감면[5]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지 않을때보다 적게 낼 수 있다.
대부분 세관원들은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규정에 철저히 입각하여 공정한 세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관원들의 업무에 협조해주자. 관세청 공항세관에 관련하여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세관원들의 검색에 되려 항의하거나 우기는 입국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입국자도 피곤하고 세관원도 피곤해진다. 세관 검사를 받는 입국자도, 세관원도 기분 좋도록 검색에 협조하자. 압수한 물건을 세관원이 다 먹어버린다거나, 자기꺼로 가져가려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압수품은 대한민국 국내에 반입이 허용안된 물품으로 전량 폐기되거나 세관 창고에 영치하고, 세관공매 등 관세청에서 정식으로 마련한 수단이 아닌 이상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동결된 재산이다.
'''만약''' 세관에서 행패부릴 시 세관원이 1차 경고를 주고 2차 경고에는 바로 무전기로 무장한 경찰을 부르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그냥 순순히 세관검사에 협조해 주자. 세관원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스총 정도는 가지고 있고 만약 도주할 시 경찰의 '''실탄 발사 허용 단계''' 이므로 조용히 넘어가자. 세금 좀 덜 내려다가 가산세 두드려 맞고 공항에서 매트릭스 찍다가 다칠 수도 있다. 공항/항구에선 만약을 대비해서 공항/항만경찰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장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지키고 서있다.
또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세관은 공항 내에서의 기록을 필요하면 알아낼 수 있다. 각종 사치품의 가격부터 출입국 기록, 세관 물품 검사목록 등. 갈수록 밀수 범죄가 지능화 되기에 세관의 검사 방법도 철저히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세관은 밀수품과 짝퉁 잘 잡기로 유명하다. 특히 공항에서 세관이 잡아세우면 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X선으로 다 찍어봤다는 이야기[6] 이므로 중과세 되기 전에 알아서 신고하자.[7] 수하물로 부친 짐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벨[8]이 채워져 있었는데 세관에서 잡아 세우더라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반입물품 신고를 성실히 하면 관세가 감세되거나[9] 법적 처분이 가벼워진다. 다만 자신들의 임무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총덕후에게 있어서는 김형사급의 미움을 받는다. 외국산 에어소프트건 완제품이나 컨버전 킷을 갖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로 적법하게 갖고 오는 건 포기해야 한다.[10] 현행 법령상으로는 총기 모조품을 수입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소지 목적이 아닌 판매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 소지가 목적인 경우 세관에서 판단하거나 세관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총포협회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칼라파트가 장착되고 국내 규정에 맞춘 탄속일 경우 완구용으로 통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의총포법이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세관에서 모의총포 판정을 내려버리고 뺏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세관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해해서 가져온다거나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 것. 분해된 것도 충분히 잡았다 요놈 하고 솎아낼 수 있다. X레이 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몇 개 겹쳐놓은 것도 충분히 투시가 되며 어찌 가려놨다 하더라도 화면상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수하물에 표시된다. 엄연히 밀반입을 시도하려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블랙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차후 출국시 복잡한 짐검사를 일일이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전과기록이 남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X레이가 투시만 하는 기계이고 판독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애꿎은 물건이 오인되어 세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화면상에서 총알처럼 보인다든가 물건을 겹쳐놓은 것이 총기나 폭발물 처럼 보인다든가. 만약 장난삼아 위험물품처럼 보이게 해놓고 수하물을 부친다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장난삼아 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므로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하지말것.
그리고 세관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고만 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확인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짐검사만 받고 아무일 없이 넘어가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는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랙리스트 안된다.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떼쓰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빨리 보여줘서 해결하도록 하자.
무슨 일로 검색대에 걸려서 검사를 받는지,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관원이 검사 때 보안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세관원에게 물어보자.
자신도 본의 아니게 반입 금지품인 줄 모르고 가져왔다가 세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처음 해외를 여행하는 경우면 해당 국가의 반입 금지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출국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보도록 반입 금지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출국 전 면밀히 살펴볼 것.[11] 간혹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줄 테니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밀수꾼이고 짐이 밀수품일 수 있으니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물품의 주인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밀수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 처벌받는 불이익을 당하며 실제 짐을 들어주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주의 필요한데 저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릴 수 있다.[12]
국제우편물도 세관을 통과한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당일 세관에 접수된 물품 가격이 과세대상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한화 15만원 이상이면 항목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미국발 우편물인 경우 200 미국 달러 이상일 때 과세한다. 간이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대표적인 해외직구 품목인 의류와 신발은 간이세율이 25%이다. 단, '''책은 가격을 불문하고 면세''' 하지만, 면세랬지 100% 통관은 아니다. 음란물이나 국익을 해할수있는 서적은 세관이 금지할 수는 있다. 그래도 매우 심한정도(현실 아청법 음란물, 주체사상 찬양)가 아니면 그냥 음란물은 넘어간다.
'''참고''': 일본 하네다 공항의 경우 혹시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할때 우편이나 포스트박스 등으로 숙소까지 보낸 짐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관 통관시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13]
2014년 9월 5일부터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되었다. 즉, 지금까진 1000달러 어치를 사오면 400달러를 뺀 600달러분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부턴 600달러를 뺀 400달러분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3. 세관 목록
세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과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6년 조직 개편으로 세관 산하에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었다.
3.1. 세관
3.2. 세관의 관할구역
세관의 관할구역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실질 생활권을 잘 반영한 기관이기도 하다.
출처는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으로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인천세관: 인천광역시(김포공항세관, 안산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
- 김포공항세관: 김포국제공항의 항역(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부, 경기도 부천시 일부)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남구 일부(주안5동)·서구 일부(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연희동·검단1동·검단2동·검단3동·검단4동·청라1동·검암경서동),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김포시(인천세관, 서울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 서울세관: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 안양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
- 안양세관: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제외)·양천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 대호지면 및 고대면 제외)
- 청주세관: 충청북도
-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여주시·가평군·양평군
-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부산세관: 부산광역시(북부산세관, 김해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부(웅천동·웅동1동·웅동2동)
- 김해공항세관: 부산광역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의 항역에 한한다)
- 북부산세관: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남구·수영구(해상과 부두는 제외)·해운대구 및 기장군(해상은 제외)·북구·사상구, 경남 양산시 일부(부산국제우체국)
- 양산세관: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읍 방기리·삼동면 조일리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 창원세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 제외)·성산구(신촌동에 위치한 마산항 제4부두 및 귀곡동에 위치한 마산항 제5부두 제외)·김해시·밀양시
- 마산세관: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함안군
- 경남남부세관: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고성군(하이면 제외)
- 경남서부세관: 경상남도 진주시·하동군(금성면 제외)·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합천군(대구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창녕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 하이면
- 대구세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세관, 구미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 울산세관: 울산광역시(양산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 구미세관: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일부(약목면, 북삼읍, 석적읍)
- 포항세관: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
- 속초세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동해세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광주세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
- 광양세관: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일부(금성면)
- 목포세관: 전라남도 목포시,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무안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 제외)
- 대전세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세관, 평택세관, 군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
- 여수세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군산세관: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 제주세관: 제주도
- 전주세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 일부(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 한정)
4. 각국의 세관
일본 관세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깐깐한 세관이다.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무작위 짐 검사를 해서 X레이나 탐지견에게 걸릴 경우 세금 엄청 떼일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짝퉁이나 술, 담배는 100% 세금 물리거나 뺏는다. 그리고 외국 흙이 묻어 있어도 신발을 뺏는다. 흙에 예민한 이유는 외래 해충 내진 감염병 유입이 우려돼서이다. 체온 검사 역시 최소인원으로 운영할지언정 24시간 제대로 체크해서 홍콩은 메르스가 없었다.
원래 세관이었으나 국경경비대로 합병되었다. 호주의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보더 시큐리티(border security)의 단골 손님. 하도 민폐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수고를 엄청나게들 하신다. 그런데 원작인 호주판에서는 뭔가 진지한 분위기인데, 일본 니혼 TV가 이 프로그램의 판권을 수입하여 《지구촌 통째로 보기 TV 특수부》(世界まる見え!テレビ特捜部)의 코너 중 하나로 집어넣으면서 개그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5. 관련 항목
6. 외부 링크
통관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주로 해외직구 물건이 들어오는 국제특송 통관조회하러 접속한다. 국제특급우편을 제외한 웬만한 국제특송은 운송장 번호로 통관 조회가능. EMS는 우체국에 따로 물어봐야한다.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서류나 안내가 주를 이룬다.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서류나 안내가 주를 이룬다.
만약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고 세관에 걸렸다면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유니패스쪽보다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찾아보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적어도 이쪽에는 들어가자 마자 간이통관 신청서라는 배너가 있기라도 하다.
7. 기타
물건 가치가 150불 이하의 적은 액수의 간이통관은 랜덤으로 단속한다. 모든 물품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관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수취자 앞으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품이 뭔지 상세히 적어서 보내달라고 우체국 특급 등기로 서류가 오게된다.
[1] 일반적인 세관은 Customs, 규모가 큰 세관은 Custom House라고 부르기도 한다. Custom이라고만 적으면 세관이 아니라 커스텀 메이드처럼 자체제작이라는 아예 다른 뜻이된다. 즉, 단수형과 복수형의 뜻이 전혀 다르다. 또한, Customs가 관세나 세관을 뜻하면 단수 취급하지만, 습관들을 뜻하면 복수 취급한다.[2] 제한은 금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금지는 아예 안되는 것이고 제한은 세관이나 기타 기관의 허가 하에서만 반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3] 이 때문에 기내식 취식여부도 꼼꼼히 살핀다.[4] 담배는 싱가포르 세관이 그 중국보다 훨씬 더 빡세게 잡는다. 궐련, 시가, 담뱃잎 모두 원천적으로 반입금지.[5] 15만원의 범위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6] 캐리어 안에 잘 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자. X선 검사요원들은 대부분 십 년 이상 또는 그 가까이 X선 판독만 하신 분들이다.[7] 신문에 소개된 사례로 신고할 것이 없냐는 세관원의 거듭된 질문을 무시하고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끝까지 신고할 것 없다고 우겼다가 세금과 벌금을 왕창 물었던 경우가 있다. 절대 세관원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8] 벨의 색깔에 따라 잡힌 사유가 다르다. 통상적인 면세한도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노란색, 검역이 필요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녹색, 동물검역이 필요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주황색, 위험물품 이나 기타 반입금지/제한품의 경우 적색 등. 벨을 달기 어렵거나 비닐로 감싼 수하물인 경우 스티커가 붙어 나오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수하물 인도장에 서있는 세관원이 검사장으로 안내한다. 가지 않더라도 세관신고시에 마주쳐서 스티커를 보게 되면 짤없다.[9] 자진신고 할시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30%감면 받을 수 있다.[10] 이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법적 문제를 대리해주는 구매대행 회사를 이용하는 총덕후들이 많다. 그나마 광학장비나 소음기 등 일부 민감한 제품을 제외한 부품은 잡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11] 홍콩 세관과 호주 세관은 "흙" 및 음식물에 민감해 취식물은 대개 뺏긴다! 외국산 해충 및 세균, 바이러스 등이 흙으로 묻어 들어와 흙 반입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농장 방문 여부도 무작위로 체크한다. 특히 음식물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반입했을 경우, 최소 110 호주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12] 예시로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사쿠라기 타쿠마 의원 마약 운반 사건 등이 있다.[13] 이 경우 2장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는 세관 측에서 갖고 또 하나는 도장을 찍어서 관련 안내서와 함께 돌려주는데 혹시 해당 화물이 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올 경우 그 신고서를 가지고 세관을 다시 찾아가면 된다.[14] 보통 순서상 서울이 우선하나,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합으로 통합인천세관의 급이 격상하였으므로 편의상 인천세관을 먼저 적는다.[15] 원래 구로세관 밑에 안양세관이 있었지만 조직개편으로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