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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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약칭: MHLW)사람, 삶, 미래를 위해(''ひと、くらし、みらいのために'')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한다. 어감 상 이유 때문인지 한국은 후생성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 일본은 후로성(厚労省)이라고 약칭한다.
국민생활의 보장 및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더불어 노동조건과 그 밖의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의 정비와 직업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후생노동성설치법 제3조제1항).
사회복지 명목으로 일본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돈을 쓸어가는데, 2012년 기준 배정된 예산은 무려 30조엔이었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에 아베 총리와 더불어 제일 질타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의사 결정의 경직성, 관료주의, 보신주의 등을 지적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후생성부터 청산되지 못한 일본 극우의 본거지이자 합법적인 자금세탁원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최저임금을 관리 담당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다 각 지자체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관련 업무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보다는 적은 편이다.
2. 역사
2.1. 후생성
1938년 전범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아들이자 똑같은 전범인 데라우치 히사이치의 추진 하에 내무부에서 분리되는 형태로 창설되었다.[1] '서경'의 '정덕이용 후생유화(正德利用 厚生惟和)[2]'에서 따와 '후생성'이라고 이름붙여졌다. 초기에는 '보건사회성'으로 명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밀원심사위원회에서 미나미 히로시 고문관이 '보건사회성은 이름이 너무 길다. 예전에 농상무성[3]이 있기는 했으나 3자였다. 좀 더 간단한 이름이 어떠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가 "서경의 '이용후생'이란 말이 새로운 성의 관장사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이 '후생'을 붙여 후생성이라고 하자"는 제안을 해서 '후생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2.2. 노동성
1947년 사회당 정권의 가타야마 데츠 내각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각에 노동성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 6월 1일 무임소대신으로 입각해 있던 요네쿠보 미츠스케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후생성의 노동행정부문을 분할, 노동성을 설치해 요네쿠보가 초대 노동대신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2001년 정부중앙조직 개편을 통해 재통합되었다.
2.3. 마약취체부
또한 후생노동성 산하의 지방후생국에는 마약취체부[4]가 따로 있는데, 이 부서가 하는 일이 경시청의 조직범죄대책부나 생활안전과와 겹치는 이유로 형사물이나 조폭물을 보면 늘상 관할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마약이나 약물 남용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의 80% 이상이 조폭들이 풀어서인 것도 있지만,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품들 중에서도 순엑기스약이나 화합약품 중에서 마약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다.[5] 후생성이 의료복지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감찰역이라고 보면 된다. 즉, 조폭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 치면 100% 조직 범죄라 경찰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빠져나온 놈들일 경우 조폭 손을 거치지 않아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약물매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후생성의 마토리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일반인이 퍼트린 마약을 조폭이 입수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조폭이 퍼뜨린 마약을 일반인(의사나 약사)이 재조합하여 뿌리고 다닌다치면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마약 입수경로를 파는 도중에 관할이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경찰 VS 마토리 간의 영역 싸움이 된다.(...) 드라마아이보우 시즌 9 6화에서 이러한 묘사가 된 걸 볼 수 있다.
물론 마토리가 주역으로 나오면 약물남용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멋진 역할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만화 및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 스위치와 마츠모토 세이쵸 원작 소설이자 단편드라마로도 나온 검은 화집이 있다.
3. 그 외
당신이 만약 일본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전공이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약학 등이라면 논문 및 리포트 작성 시 허구한 날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인용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후생노동성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경제대국 일본의 복지, 의료등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답게 그 자료들의 가치는 상당하므로 일본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인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계의 부정확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참조.
4. 2019년 통계 조작 탄로
統計不正問題、統計不正調査問題
그런데 2019년 1월에 후생노동성이 '''근로 통계를 2004년부터 15년간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도쿄도에 한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등 통계 조작'''(
2019년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 2004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장급 인사들은 비전공자들이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
- 5번째 과장은 전공자라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지만, 이를 상부에 설명하게 되면 부서 전체에 강한 후폭풍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해서 보고를 취소했다.
- 6번째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통계 관련 내부 매뉴얼 내에 있는 전수조사 관련 부분을 상부에 통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정했다.
- 7번째 과장은 이러한 수정을 실시한 전임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부의 보고 없이 이러한 부정 수정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 8번째 과장은 통계조사 문제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외부에 이를 공개하는 대신 비밀리에 내부 감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서는 조작 이전의 전수조사 원칙을 통한 통계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그 이후 총리쪽 담당관의 문자[6]를 받고서는 곧바로 당초 결정을 깨버리고 기존의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 산출 방식을 유지했다.
강력한 항의에 떠밀려서 재조사를 한 후생노동성 통계조작 특별 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일 재조사 결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네모토 후생노동상에게 정식으로 제출했다.
3월 5일 국회에 불려온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직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통계조작이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조사 위원회 위원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야당들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로 3월 6일 통계 업무를 주관하는 일본 총무성 통계 위원회측은 해당 재조사는 부실수사라는 것을 시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3월 8일 준법의식 결여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한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제3자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중립성 등을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일본 제3자 위원회 보고서 심사위원회 측이 후생노동성 특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검사하였다. 그리고 9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보고서가 낙제점에 해당되는 '''F등급'''이란 평가를 내렸다.
4.1. 아베 총리의 미숙하고 권위적인 대응
日 아베 "내가 곧 국가다"에 野 '후생성 통계 조작 추궁'에 절대군주처럼 답해
이 와중에 해당 문제를 추궁하는 자리에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내가 곧 국가다."'''라는 이상한 발언을 해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에 쿠로카와 도쿄고검장 임기 연장 문제로 미야모토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진짜로 미야모토 의원에게 "루이 14세가 말하는 '짐이 곧 국가다'랑 다를 게 뭡니까?"라는 일침을 들었고, 그 와중에 아베 총리는 루이 14세를 16세로 잘못 말하는 무식함을 내보이기도 했다."국가 위기 여부를 물었는데, 내가 곧 국가입니다. 총리대신입니다"
("今、長妻委員は国家の危機かどうか聞いたが、わたしが国家です。総理大臣ですよ")
5. 사건사고
- 김포공항 일본 공무원 난동 사건 - 2019년 김포국제공항에서 다케다 고스케 임금과장이 만취상태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 ## 김포공항 만취난동 日공무원, SNS에 "한국 이상한 나라다" '김포공항 난동' 日공무원, 상습범이었다…17일도 추태 그 뒤로 산하기관 소속인 일본연금기구 공무원도 혐한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 대기발령난 상태이다.
6. 기타
과거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일곱빛깔★드롭스 항목을 편집한 것이 드러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작진도 알아챘는지 애니메이션 특별편 3화 인삿말에 "전국의 청소년과 '''후생노동성의 숨은 팬''' 여러분~!"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거 말고도 약물관련 문서를 편집했고, 후생 노동성 이외의 다른 일본국 정부 성청들도 위키페디아를 편집했다고 한다.
그 예로 일본 총무성은 전자투표(電子投票) 항목을 편집했는데 해당 문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蒼き狼と白き牝鹿와 같이 업무와 별 관계도 없는 항목을 편집했고, 문부과학성은 자신들 부서와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커뮤니티 스쿨(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 항목에서 문부과학성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가 매우 충실하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 밖에 궁내청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서를 편집하고 의혹 지적등을 삭제한 흔적이 있었고 '''농림수산성은 건담에 관련된 대량 편집이 있었다고 한다.''' 総務省や文科省もWikipediaを編集していた 「WikiScanner」日本語版で判明
2018년 후생노동성이 장기간에 걸친 통계 조작 이후 과거 이러한 행적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강제징용, 조선인 일본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툭하면 딴지를 걸어 보상을 미루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푼돈을 던져주는 '''군국주의 꼴통 악의 무리'''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후생성이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처럼 일본군 참전자에 대한 복지혜택과 피해 보상, 연금 지급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생노동성의 전신인 후생성이 전범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아들이자 똑같은 전범인 데라우치 히사이치가 세운 기관인데다 친자민당 행보를 대놓고 보이는 등 전범국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니 위안부 보상 문제에 훼방을 놓는 건 후생노동성 입장에서 당연한 행위라는 게 문제의 근원이었다.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비꼬아 국내에서는 후장노동성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다.
극우이자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작곡가 스기야마 코이치의 아버지가 후생노동성으로 바뀌기 전 후생성으로 일하였다.
6.1. 후생노동성/(비공식)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후생노동성이라는 채널[7] 이 유명유튜버들의 댓글에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는답시고 역사를 왜곡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재생목록에 혐한 및 일뽕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8] 정보란에 보면 서울 거주 일본인인 듯.
올리버쌤이 욱일기에 대해 비판하자, 후생노동성 유튜브 계정이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아 욕만 얻어먹은 전적이 있다(...)
애국가 영상에서도 발견되었다.(!!)
후생노동성 유튜브 계정이 하도 관종짓을 하다보니 진용진채널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뭐하는 애인지 궁금하다, 알아봐달라하는 댓글이 장난삼아 한두번은 올라온다.
후생노동성이 이렇게 어그로를 끌다보니 다른 일본빠채널들이 대량으로 유명유튜버 댓글로 모여들고 있다. [9]
2020년 12월 현재, 채널은 삭제되었다.
7. 창작물에서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보니 관련해서 비리도 많고 매체에서의 취급은 썩 좋지 않다. 정경유착에 대한 비리가 나올 경우 거의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 둘 중 하나로 보면 될 정도. 사실 전신인 후생성부터 전범 데라우치 부자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쟁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자민당 등 극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만 해서 벌어진 문제기도 하다.
PSYCHO-PASS에서는 이 후생노동성 산하에 빅 브라더+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도의 시스템인 시빌라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된다. 시빌라 시스템은 작중내에서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생성에서 관리되고 있다. 노나타워에 핵심이 존재하고 역할로 봐도 후생성 관할이다. 물론 관할만 그럴뿐 실질적으론 시빌라 시스템이 후생성을 관리하는 수준.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도 구린내 풀풀 풍기는 놈들로 등장(...). 연쇄살인범 "두더지"의 배후에 있던 카무로쵸의 첨단 신약 개발 센터를 관할하는 기관으로써, 개발 센터에서 개발하는 기적의 치매 치료약 "어드덱 9"의 개발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어드덱 9이라는 약이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받을 정도라, 개발에 성공하면 치매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데다 막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자기네 개발 센터의 연구원이 약 개발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살해하는''' 개쓰레기 같은 짓들을 저질러도 필사적으로 뒤를 봐주고 있다(...). 아예 후반부부터는 불리한 진실을 파묻기 위해 '''노숙자나 길거리 양아치로 위장한 후생노동성 소속 정부 요원들'''(후생노동성의 자객(厚生労働省の刺客)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까지 파견하며 주인공 야가미 타카유키를 방해한다.
아이 앰 어 히어로에선 후생노동성 장관이 감기증세로 입원한 병원에서 총기발포가 일어났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장관 또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혹은 방문객이 좀비가 돼서 장관을 공격했거나 혹은 장관이 좀비가되자 경비원이 총을 쏜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얼마후 일본정부도 아닌 후생노동성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뺨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던걸 보아 감염자한테 다친걸로 추정되는데 감염자한테 다친게 맞다면 이 사람도 최소 기자회견후 좀비화 확정인 상황이엇다. 좀비물에서 장관급이나 되는 정부 권력자가 국가가 붕괴하기도 전에 좀비한테 당했다는것이 직,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문점을 생각하면 안습. 아무리 이 작품에서 좀비들이 타작품들과 비교해봐도 강력하게 나오는데다 일본 전반이 무너져가는 단계에서조차 좀비들에 대한 발포허가를 내리지 않을만큼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무능하게 나오고, 그 정도가 자위대가 총리관저에 진입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발포령을 내렸냐는 질문이 나올정도였는데, 그로인해 일본인들, 주일미군등 일본내 거주자들이 거의 몰살에 가까울정도로 사망했고, 그로인해 일본이 사실상 멸망했다곤해도[10] 그 많고 많은 권력자들중 하필이면 후생노동성 장관이 희생양이 된셈이다.
사랑과 거짓말에선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강제로 중매결혼시켜 유지하는 막장집단으로 나왔다.
8. 역대 대신(장관)목록
[1] 이는 중요한데 후생노동성이 극우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후생노동성이 전범 데라우치 부자의 전쟁범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전범 문제를 이 기관 계열 파벌이 청산했더라면 코로나 통계 조작의 주범이 되기보다 자민당을 규탄했을 것인데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증명된다.[2] 도덕을 바로잡고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이용하면 백성의 삶이 넉넉하게 되리라"라는 뜻으로 박지원, 박제가등 한국 실학자들의 실학사상에도 기반이 되었다.[3] 지금의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4] 약칭 마토리[5] 심지어는 관상용 식물 중에서도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삼. 대마초 문서와 비교해가며 보자.[6] 2019년 2월 23일에는 관련 책임자가 총리 담당관측과 만난 사실이나 총리 담당관측에서 보낸 문자까지 야당측에 의하여 공개되면서 사실상 총리가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나 총리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7] '''이름만 후생노동성이지, 공식채널은 절대 아니다.'''[8] 한국은 일본보다 부족하다, 독도 (댓글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표기)는 일본의 것이다. 등을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업로드한 후 링크를 뿌려대고 있다.[9] 영상 상단댓들에 🇰🇷🖕🇰🇷🖕🇯🇵👍🇯🇵👍식의 유치한 대댓글을 쓰고 댓삭하는 짓을 일삼는다.[10] 극 초기부터 강경대응하는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묘사를 봤을때, 또 유럽에서 최소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미 생존자가 없는 멸망상태로 묘사됐고 나머지 유럽국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듯하게 보이는걸 봤을때 일본내에 일부 섬지역들이 안전하게 나온점이나 오키나와는 미군들이 좀비들과 전투를 하며 최소한 멸망하진 않은걸로 나오는게 기적이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