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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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사용하는 통일된 상징.
2. 구성
2.1. 대한민국정부문양
2.2. 대한민국정부상징체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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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궁화무늬[1]는 1949년 문교부령으로 제정되었던 무늬이다. 2002년 이래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는 부처별로 다른 로고를 적용해왔다. 그러다가 2016년 3월에 새로운 통합 로고를 제정했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교정본부, 검찰청, 우정사업본부,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부처 및 기관 상징 통합을 위해 2015년에 1차 서류 및 제안 공모, 2차 디자인 시안 공모를 통하여 제안사를 선정했다.[2] 선정된 제안사는 전문 민간 디자인 개발회사인 디파크브랜딩으로, 이후 2016년 3월에 디자인 발표와 후반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약 1년 동안 여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되었으며, 개발비용 5억원, 교체비용 60~7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였다.
디파크브랜딩의 공모 당선작과 개발 과정(아카이브)
그런데, 원래 이렇게 1년간 디파크브랜딩에서 처음 제안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로고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후순위였던 로고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4. 평가
4.1. 긍정적 의견
- 해외의 긍정적인 선례
일각에서는 다시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3],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이러한 로고 통합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므로 딱히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그리고 정작 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초기까지는 원래부터 독자 로고가 존재했던 국방부 등을 제외하면 로고 자체를 쓰지 않았고 그냥 글씨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5] 굳이 쓰는 경우 상술했다시피 가운데 심 부분에 다른 이름을 적었다.
- 부처별 로고 교체 비용 절감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로고 디자인을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심했고, 로고 퀄리티도 각 부처별로 제각각 달랐다. 그러나 획일화된 정부상징이 탄생하게 되면서 부처별로 로고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록 정부상징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초기비용은 많이 발생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했을때 로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인 것.
- 확실한 인식
로고의 역할은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상징들이 너무 많고, 각 부처별 로고가 서로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정부기관이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주지 못했다. 게다가 기존 정부 상징들이 모두 각 부처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로고들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상징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해당 기관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해외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2. 부정적 의견
실제 도입 결과 국방부와 같은 극히 일부의 예외만 빼고 수백개가 넘는 온갖 정부 기관에 죄다 똑같은 모양으로 통일해 획일적으로 적용시켜놓다 보니, 태극무늬 마크만 보이지 어느 부서가 실제로 어디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가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로고를 가지고 왜 하나로 통일하는지를 두고 창의력죽이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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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서관, 국악원,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과 같이 설립 주체가 국립일 뿐 하는 일은 행정과 그다지 관련없는 기관이나 기상청·국세청·병무청·문화재청·특허청·국립국어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연히 보여줘야 할 기관들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마크로 나열되다보니, 동네방네에 태극무늬만 보일 뿐 실제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중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바뀌기 전 정부 부·처 상징 22개에 대한 인지도는 어차피 평균 0.52개였으며, 53.5%가 정부 부·처 상징 중 아는 상징이 전혀없다는 설문 결과와 같이, 애초에 다양해도 딱히 인지도는 없었기는 하다. 실제로 사전 조사에서 일반인의 68.9%는 통합 정부상징체계를 필요로 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외에서 해당 상징들이 민간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중앙정부로서 지방정부와도 차별화되지 않아 국가적 대표성과 고유성이 미약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처럼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기관별로 상징(로고)을 신설·변경하면서 국민들이 정부 기관의 상징을 잘 식별하지 못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은 원형+독수리를 기초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부처마다 각기 다른 상징을 쓰고 있으며[6][7], 일본은 부처마다 아예 다른 상징을 쓰고 있다. 실제 아래의 비판적 의견에도 달려있듯이 선진국이 했다고 제정 당시 정부측에서 제시했던 사례들에서조차도 세부적인 상징은 다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통일성은 주되 색이나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상징과 부처 상징을 모두 사용하게 하면서 변화를 주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았고, 현재의 정부상징처럼 모든 부처가 똑같은 마크에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폰트 크기에 순전히 글자만 다르게 획일적으로 만들고 일체의 다른 상징을 사용금지시킨 곳은 극히 드물다.
일각에서는 양을 뜻하는 빨간색이 매우 작아 음기가 강하다던가, 열려있는 태극무늬덕에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5. 논란
5.1. 최순실 개입설
이렇게 새로 바뀐 정부 로고가 최순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감독 차은택이 정부상징 디자인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 주도했다. 장동련 홍익대 교수와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공동 단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자문단 회의에서 태극무늬를 써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11월 회의에서 오방색을 활용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는 주장에는 "무관하다"고만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쓰인 오방낭 복주머니가 이른바 최순실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무속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아직도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닌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정책 결정과 사업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시간 부족 등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조사한 결과 개입한 정황이 없다며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발비용으로 5억원 그리고 교체 예산으로 약 60억원이 소요되어 뒤집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상징은 ‘정권 상징’이 아니라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정부상징을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부상징을 다시 교체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 더 큰 비효율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문회 당시 "박근혜 정권의 우울한 유산"이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260개의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상징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인 개발은 문화부에서 하지만 적용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 상징의 너무 잦은 교체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 구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 공고 제99호)는 관보 제11093호(1988년 11월 28일)에 게재된 바 있고,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2]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적용계획[3] 2010년 로고를 왕실 문장으로 통일하였는데, 여기도 국방부 등은 남겨놓는 등 한국과 가장 가까운 통합형태를 보이고 있다.[4]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국방부도 예외 없이 정부상징만을 사용한다.[5] 예전 반공 방첩 포스터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무궁화 로고가 정식으로 정부 상징으로 지정된 건 1988년으로, 이전까지는 단지 관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뿐이다. 따라서 공식이 아닌 로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6] 그마저도 재무부, 내무부, 농무부, 운수부, 교육부는 독수리 상징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로고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나무, 농무부는 볏짚, 재무부는 금고 열쇠 및 저울 등)[7] 참고로 러시아도 쌍두독수리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개성을 담은 로고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