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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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업무량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1]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띠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2]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3]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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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봐도 베꼈는데 "문제없다"…분쟁 부른 허술한 특허청 (카카오 TV)
한 인물이 대놓고 특정 캐릭터를 베껴서 등록한 디자인을 특허청이 문제없다고 판단해 허가해준 것이 논란이 되고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디지몬의 테리어몬[4], 야돈, 꼬부기등의 포켓몬스터, 이웃집 토토로, 심지어는 국내 기업인 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까지 표절한 디자인도 있다. 심지어 이 표절한 디자인으로 수많은 캐릭터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테리어몬 디자인 + 피카츄 색상을 입힌 해당 표절 디자인의 폰케이스를 보면 포켓볼(몬스터볼) 디자인까지 표절하였다. 특허청 반응도 가관인 게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3. 청장
4.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 청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특허사업화담당관
-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차장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5. 소속기관
- 특허심판원 - 대전 서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 [5]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6. 산하 단체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재)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특허정보진흥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7.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1]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2]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 물론 근무하는 심사관 입장에서는...[3]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4] 기자가 테리어몬을 몰라서인지 이 부분은 피카츄와 비교를 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테리어몬의 디자인의 피카츄의 색상을 입혀놓았다.[5]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