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국가
1. 개요
Garrison State
나라 자체가 군대화 되어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요새국가라고도 한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나 다름없이 운영되는 국가이니만큼 병영국가는 여타의 정상적인 국가들에 비해 현역 군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병력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탓에 병영국가의 병역제도는 '''무조건 징병제 고정'''이다. 또한 많은 병력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율도 높고, 복무기간 역시 긴 경우가 많다.
국가의 지배적 이념 역시 군국주의인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군국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병영국가화되지만, 병영국가라고 해서 전부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외부의 위협 등으로 인해 병영국가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지만 동시에 병영국가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2. 특징
- 징병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 현역 징병률이 높다.
- 의무복무기간이 길다.[1]
- 항상 주변에 위험한 적성국가를 들먹이는 프로파간다를 한다.
- 사회 분위기 전반이 군사화되어 있다. 군대와는 관련 없는 분야에도 극기, 정신력을 강조하는 등 군대문화가 침투한다.
3. 문제점
-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고된 군사훈련을 반복해야 하니 국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 국가가 군대처럼 움직이니 주변 나라와의 군사적 마찰이 심하고, 이로인해 주변국과의 긴장상태에 있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또다시 "쟤네들이 우리를 위협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병영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의 재료가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 국가 자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군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2]은 비국민 취급을 받는 등 차별을 받게된다.
4. 병영국가의 사례
4.1. 역사상의 병영국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영국가이자 병영국가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국가. 모든 남성시민은 군인이었고, 여성시민들 역시 훗날 군인이 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의무였다.
근대적 병영국가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쿠데타로 세워진 군사정권이기도 했지만, 북한이라는 적성국과 국경을 맞댔고 전쟁을 치렀다는 이유로 군사정권이 병영국가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한 예로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조차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고, 국회의원이나 사업가 쯤 되어야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심지어 1997년 문민 정부 시절까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한국인 남성은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가기 전에 미리 병무청에 가서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부터 해야했다. 이유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5. 현존하는 병영국가
5.1. 가상
여기는 주구장창 싸움밖에 안 한다.
[1]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징병제 국가들을 병영국가로 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징병제라지만 복무기간도 1년 미만으로 짧고, 합법적으로 안갈 방법도 많기 때문에 징병률 역시 2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2] 신체,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사람들,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병역기피자들,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3] 위에서 얘기한 병영국가 조건에 전부 다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