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1. 개요
군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병역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제도. 비슷한 말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있다.[1]
모병제 국가에서는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다. 사회일원들이 대규모 집단적으로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선택한 소수만 가다보니 군대가 사회에 주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이고 직업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2. 역사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쟁사는 인류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씨족이나 부족이 전쟁하는데 있어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중동에서는 Ilkum이라고 해서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때도 있었고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전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유서깊은 제도이다. 하지만 전 근대의 징병제는 대부분 '전쟁 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긴급 소집'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최소 수만단위의 병력을 운용하던 동아시아 쪽은 징병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대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징병되는 병사가 직접 무장을 챙기거나 해야 하였기에 '''상비군을 징병제로 유지하는 지금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고대 서양의 경우, 전쟁 시 군대가 소집되어 의무를 마치면 땅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건 고대 로마에서나 가능했던 것이고, 중세 이후부터는 둔전제나 농민을 전시에 군인으로 부리는 부병제로 전이되었다. 고대 동양의 경우 최소 기원전 770년 전인 춘추전국시대와 같이 정권이 설립된 각 국가들간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상호 간에 숫자로 밀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징병제(=양인개병제, 농병일치제)를 시행하였다. 반도라는 지리환경으로 인해 전선이 2중, 심하면 3중으로 형성되기 쉬웠기 때문에 국경을 방어하고, 전선에서 싸울 병력이 많이 필요했다. 여기서 전선의 2중화 즉 양각이란 북방에 한족, 여진족 등이 있고 남방에는 왜(일본)가 있었다. 지킬 국경이 두개나 되기에 병력도 둘로 나뉜다. 영토의 70% 이상이 산지임에도 북방의 기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기병 양성에 꾸준히 힘쓰며 조총이 도입되기전에는 활과 쇠뇌가, 조총 도입이후에는 조총이 보병의 주력 무기로 자리잡았다.
특히 조선시대 전시에는 의병이 많이 활동했기에 그 전통을 이어 의병이 현재의 예비군, 조선군이 현재의 현역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상비군으로 국경을 막는 것 외에 국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집[2]의 형태로 군역을 가졌는데 민간인을 징집해서 병사로 써먹는단 면에서 징병제와 유사하며 수군의 경우는 아예 군역을 지워서 충원했다.
전 근대 시절에는 식량문제 때문에 농업이 국가 최대의 업무였는데, 농부들을 징집해 전쟁터로 보낼 경우 농사 지을 인력이 모자라게 되고 농부들이 파산에 이르는 까닭에 농사철은 전쟁기간에서 기피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이유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또 전쟁이 길어지면 흉작이 나거나 국가 재정과 치안이 거덜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징집되는 병력의 질적하향과 전투력감소가 일어났기에 징병은 최소한으로 자제하거나 자원병 제도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3] 삼국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전쟁이 없는 시기에 병사들이 농사를 짓고 군량미를 확보하다가 군량미가 충분히 쌓이고, 농사가 마무리되면 슬슬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그러나 대규모 병력동원이 가능한 시기가 농번기 직후나 겨울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로마 때부터 군제개혁을 통한 자원병 제도로 상비군을 운용하거나 농사와 관련없는 직업군인인 용병들이 각광 받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징병제는 근대국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지방 단위로 뿔뿔히 흩어진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대규모로 징집해, 군인으로 양성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형성시켜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공고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징병제를 통한 "사회적 단합"에는 한계가 있는데, 징병제를 통한 사회화가 획일성, 동질성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뒤집어 말하면 다름과 차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결국 징병제를 통한 사회적 단합은 "저 사람이 설령 나와 다를지라도 차별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같기 때문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 만약 다르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에 해당한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모두가 군복무에 적합할 수는 없으므로, 징병제 제도 하에서는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징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징병을 통해 획일성, 동질성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이들을 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징병을 경험한 이들이 사회에 나와 이런 저런 이유로 징병에서 제외된 동료 시민들을 비국민 내지는 2등 시민으로 여겨 경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20세기 서방세계에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심하게 겪은 후,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오히려 권리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이것은 국가주의의 확산과 국민국가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병을 시행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바깥에 있던 노동자, 청년 등 피지배계층에게 어쩔 수 없이 참정권 확대나 의회 구성 등 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앤서니 기든스는 "지배의 변증법"(dialectics of control)이라 부르는데, 지속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서 자원 제공자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소위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및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전쟁 동원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평화로운 교환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들을 군대에 끌고가려는 국가의 탄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 깔려있던 것이다[4].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징병제가 도입되어 버리는 바람에[5], 징병제를 단순히 교육제도같은 것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6]이 강하다.
근대화 이후 국민개병제를 도입한 일본군도 징병제가 가지는 근대 사상적인 측면에 주목해 서남전쟁 당시 농민 출신의 징집군이 사족 출신의 군인들에게 당시 일본의 특수한 전장환경으로 빈발하게 발생하던 근접전에서 크게 밀렸는데도 징병제를 유지하며 타개책을 찾으려 했지 국민개병제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징병제를 근대화라는 큰 틀에서의 요소로 바라 본 것이다.
2.1. 근대 화기의 발전과 용병 쇠퇴
용병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칼, 창, 활과 같은 무기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무장과 훈련이 부실한 농민 징집병과 비교하여 용병이 가진 방어구의 유무와 이러한 훈련의 차이가 냉병기 시대 때는 심각한 전투력 차이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총의 개발로 이야기가 달라졌다.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와 아무리 두터운 갑옷을 입었는가와 상관없이 총 앞에서는 생존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총의 관리와 사격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두세 달 정도면 충분했기에 징집병의 문제점이었던 전투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거기에 봉건 시대와 다르게 중앙집권화된 국가 입장에선 국가의 총기 숫자와 제조 능력만 충분하면 유사시 징집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면 용병집단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전투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 덕에 상비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용병의 몰락 이후 국가에서 자원병을 모집해 군대를 굴렸으며,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 프랑스 혁명정부가 대규모 징병을 통해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굴려 전 유럽을 상대로[7] 홀로 싸워서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당시의 상식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전과를 이뤄내자 주변 국가들도 전부 징병제를 시도하게 된다.
영국 같은 경우, 이런 군인들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개선하려 하던 것이 효과가 좋자 국민 복지와 의료제도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질(의사소통[8]+훈련 과정 이해)을 갖춰주기 위해서 나폴레옹 시절부터 공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일본제국 역시도 사회화 수준이 낮은 일반인들에게는 군대가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역시 교육 수준이 낮았던 산업화 시절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사회화를 받을 경우 국가와 군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도 불어넣을 수 있어서, 애국심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즉, 근대 국가의 정치 사상은 시민혁명에서 나왔지만, 근대 국가를 뒷받침해 준 역량은 징병제였던 셈이다.
2.2. 1~2차 세계대전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세계 대전급 전쟁이 터지면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생겨 났다. 전시 체제에 돌입할 경우 '''모든 국력을''' 전쟁 수행에 맞추어 전력함을 의미한다. 전 근대와 달리 이 시점부터는 전문 군인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성인 남성들을 최대한 전투에 동원하는 국민개병제라는 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각국에서는 국방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조차도 국민개병제를 시행한 시절이 있다. 국민개병제는 전시나 국가적 급변사태 시 엄청난 병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각계각층의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복무시킨다는 점에서 병사의 질이 제각각인 데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들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9]
2.3. 현대
베트남전 때의 미군의 경우, 사회 전반에 반 전쟁분위기가 만연하고, 문화적 격변이 벌어지던 시기에 장정들을 징집해다 전쟁터로 몰아넣다 보니, 군의 사기나 인적자원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 역효과가 났다.
반면에,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우 교육열 덕택에 성인남성 대부분이 최소 고졸이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는데, 징병제를 통해 성인남성들을 징집하다 보니 장병들의 학력수준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레벨인 희한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육군훈련소 기준으로 대학에서 2학년 1학기 이상(그것도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자 한정) 다니다 온 자원이 아니면, 본인이 따로 자격증이 없는 이상 행정병 특기분류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무릎팍도사에서 성시경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 군악대회에 다른 나라 군악대에서는 그냥 노래 잘하는 군인을 내보내는데 한국군은 군입대한 서울음대 바리톤 전공자를 내보내서 모두 닥버로우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성시경 증언실제 공연
그러나 이는 국가적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인력 낭비다. 사회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충역이었으면, 계속해서 틈틈이 실력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 쓸 만한 인재들을 공연히 군대에 입대시켜 총질이나 시키며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체복무제(전문연구요원 등)에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인력에 비해 자리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3.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
3.1. 많은 병력동원 가능
예로부터 병력 수와 사기는 그 국가가 전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소위 '맷집'과도 같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특히 전면전에서는 병력수 차이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10] 징병제는 유사시 국가의 젊은이들을 그대로 군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에 군대의 수적 팽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대거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1810년 예나 회전에서 프랑스군이 그 사례를 증명한 바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독일의 경우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의무병역제의 역사를 열기도 했다.
제 아무리 현대전이 병사 개인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한들, 그리고 모병제가 소위 말하는 '정예'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한들, '''순수하게 전투 병력에 대한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명백하게 우월하다.''' 모병제의 장점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의 차원이며, 순수한 병력보급에서는 징병제의 우월성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인구 자체를 병력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징병제를 주로 사용한 동양에는 모병제였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초대규모의 전면전이 많았다. 과장이 어느 정도 있다지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병력동원력은 전투 한 번에 기본이 한쪽만 수만 단위였고 격변기에는 10만 단위가 심심치 않게 나왔으며 100만 대군의 동원도 불가능이 아니었다. 비교적 가까운 시대인 임진왜란 때만 해도 쳐들어온 왜군 병력수만 수십만[12]이었고 수비측 조선은 10만여 명을 동원했다. 근대에 들어서는 제도와 기술의 발달로 병력 동원이 더 쉬워졌기에 이후 1차 세계 대전에선 한 전장에서 수십만 명의 병력이 증발하기도 하였고 2차 세계 대전 동안 소련은 독일의 침공에 맞서 거의 3천만 명에 달하는 인적 소모를 겪으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 종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병력이 천만 명에 달했다. 독일 역시 전쟁 후반에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소련군을 막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징집해서 전장에 내몰았으며, 미국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그 징병제는 1973년 베트남 전쟁 휴전을 맺은 후 완전 철수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방대한 병력수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국가들이었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지상전의 경우 병력의 질만큼이나 숫자도 중요한 까닭에, 숫자가 많으면 전투력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특히 시가전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정예병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구석에 숨어있던 신병이 쏘는 총탄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13] 병사의 질이 무위로 돌아가고 오로지 양으로만 승부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현대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병력수를 결코 등한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충분한 화력과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중소규모 국가들은 병력의 숫자로 화력과 장비의 부재에서 나오는 전투력을 때우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어차피 군대를 가야만 된다면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가고 싶은 군으로 가려는 병사들이 지원을 더 하기 때문에, 육군뿐만이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덩달아 지원률이 오르는 현상도 실제로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다.
징병은 인원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장점이 있는 거다.[14] 설령 '평균적인 20대 성인' 수준에서 비정규직을 모집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징병제 국가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건 원론적으로 간부에게 시킨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고난이도'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는 간부 TO를 늘리는 등 징병제라는 틀 내에서도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4. 징병제의 단점
4.1. 오합지졸, 떨어지는 전투력
이미 지휘관들은 2000년 전부터 징병제의 단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승상! 적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적이 어중이떠중이를 모은 100만이라면 '''우리는 가려뽑은 10만입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적병 10명을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징집해서 무기 주고 싸우라고 해도 훈련도도, 사기도, 열의도 낮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사람이 죽고 비명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공포가 번지면 순식간에 부대가 무너지거나 탈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극적인 사례를 살피면 폴란드 윙드 후사르 100기와 판체르니 300기로 40,000의 크림 칸국주력을 갈아버린 적이 있다. 당시 타타르 칸국은 문화적 뿌리를 몽골에 두었기에 군역이 있었고, 그에 따라 동원된 4만의 침공군이었던 반면, 폴란드 윙드 후사르는 발칸계 자원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도로 훈련된 병력이었다. 이 훈련의 차이가 말 그대로 일당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근대전에서는 서남전쟁 당시 사츠마군은 낡은 전장식 화기와 냉병기로 무장한 사무라이들로 이루어졌는데 근대식 화기로 무장한 징집병들을 압도하였으며, 결국 사무라이들을 모아서 경찰 발도대를 창설하여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전, 그것도 장기전으로 보자면 로디지아군은 게릴라에게 밀리고 있던 걸 징집까지 하며 버틸려했지만 무리였고, 결국 용병을 고용하는 데 1:8의 교환비를 내며 게릴라를 완전히 압도하였고, 게릴라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다. 결국 남아공의 지원이 끊기면서 이기진 못했지만.
이는 물론 지휘관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사례를 살피면 완안진화상은 20배 정도의 몽골 기병을 격파한 적 있다. 당시 몽골이 점점 강력하게 되던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병력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병사들만이 아니라 지휘관 역시 질적 우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5]
4.2.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
군대와 관련된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은 모병제와 달리, 징병제 군대는 사회에서 서로 접점이 없는 사람들끼리 강제로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병영 내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사회에서는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서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아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친해질려야 친해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매일 마주하게 되니, 더더욱 많이 충돌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아군 간 마찰은 전시 프래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16], 군대 입장에서도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스트레스 문제는 특히 군대에서 강제로 지정해주는 보직과 잘 맞지 않는 자일수록 더욱 심해진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고학력자들도 십중팔구 전공과 전혀 무관한 소총수로 배정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진 재능/취미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니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온갖 갈굼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나아가서 부대 전체의 사기까지 깎아먹게 되는데, 부대원들은 사기 감소의 원인으로 해당 인원을 지목하고,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문제가 된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가치관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국심을 들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원래부터 국가에 헌신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 아닌 이상,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인 가치관이 자리잡은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서로 상반되는 공동체주의적, 보수주의적인 감정인 애국심이 자리잡기는 힘들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정훈교육을 아무리 하더라도,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4.3. 사회진출, 혼인,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및 병역기피성 출산거부 문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병영에 묶어두는 제도인 만큼, 복무기간 만큼 장병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혼인연령, 출산연령이 잇따라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혼인, 출산연령이 늦춰진다는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초저출산 국가(대표적으로 대한민국)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역 육군 18개월, 보충역 사회복무 21개월로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긴 복무기간에다가 전체 병역판정검사자 중 95%에게 현역 또는 보충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다른 징병제 국가들보다 이런 문제를 더욱 극심하게 겪고 있다.
물론, 징병제 국가중에서도 의무복무기간 자체가 짧거나, 징병률(전체 입영대상자 숫자 중 실제로 복무하는 숫자의 비율)이 낮거나, 늦어진 사회진출을 만회할만큼 복리후생 수준이 높을 경우 이런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저출산도 문제인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대부분 남성이 군대를 가게 된다.[17] 이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영락없이 군대에 헌납해야 할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게 되어 저출산을 일으킨다. 이를 '병역기피성 출산거부'라 하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의 주된 근거.
4.4. 전문성 문제
인력 안배가 부실하다. 작전장교는 고심해서 뽑지만 작전병은 아무렇게나 뽑는다. 명문대 나온 장정을 작전병으로 배정하지 않고 소총수로 배정된다. 행보관이나 주임원사가 보다못해 인사장교를 쪼아서 정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현대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단 병까지 직분에 맞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평상시에는 병사도 적성검사등 시험을 쳐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한다.
현대전의 기술과 전술은 복잡화되고 있는데 겨우 1년 6개월 군대 생활하는 병, 더군다나 억지로 복무하는 징집병이 업무를 할 경우 ''이제 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싶은 인재가 곧 전역해 대체 인원을 뽑아야하는 뻘쭘한 상황도 매번 벌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군 경력 5년 미만의 병이나 단기 복무하는 간부들에 대다수의 절대 분야를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 중장거리 투사수단과 화력으로 '''적을 미리 제압해놓지 않으면 전투를 어렵게 끌어가야 하는 군대가 되고 말았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화라는 입장에서의 군대의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현실상 징병제의 짧은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도를 지속 유지 가능하게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다고 군이 마음대로 복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직업군인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인권 문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 문제도 징병제의 지속유지를 의문화한 내부적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애국심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의 자유를 일정 기간 빼앗고 더 나아가 강제 징병한 청년들을 목숨이 위협받는 전쟁터로 끌고간다는 점이 인권, 자유권 논리에서 크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징병제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표면적인 문제보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그 내부 문제로 들어가면 인권침해 여지는 훨씬 많으며, 전투력만 생각하고 인권 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소련군, 일본군이 어떤 꼴이 났는지는 역사속에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군대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국민건강보험, 군인보험, 심지어 생명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노역에 다 동원한다. 이건 정부의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 공수부대 대원들이 실전에 투입되기 이전에 생명보험에 서명을 한다. 왜? 전사하면 보험금으로 유족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카드를 발급 받아서 전국 각지에서 쓰는데 나라사랑카드 있어봐야 할인도 안 나온다.
하다못해 명, 청나라도 군역을 시키면 대가를 주고 일을 시켰다. 주는 것도 없이 일만 시키는 건 멸망해버린 과거 구한말 조선을 보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병사들의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이 아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버리고 모병제를 채택한 것도, 베트남 전쟁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병들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지휘관들이 부당한 처사를 가했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비율로 발생한 프레깅에 치를 떨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런 거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명색이 준 공무원인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것은?
징병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잖아", "3개 강대국에 끼여 사는데 당연한거 아니니?" 같은 말들을 인정하여 징병제와 국군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골프병, 테니스병, 공관병, 심지어 간부 집 애들 과외시키기 같은 간부에 의한 군 인력의 사적 이용도 비일비재하고 정작 그렇게 안보가 소중하면 더욱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병사들의 처우는 전시 상태도 아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의 군대 내부가 위생이나 시설, 식사 등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점에서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요소들이 징병제를 말그대로 국가가 인력을 공출해서 착취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4.6. 재정 부담 및 경제적 손실
하는 일에 비해 머리 숫자가 많기에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적어 순수 모병제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을 것 같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재정착각'''이다.
징병제는 돈 대신 '역'으로 세금을 걷는 제도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을 나이의 사람을 몇 년간 총 들고 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규모에서는 결국 경제적 손해다. 군 장병들을 계속 전역시키고 징집하는 과정에서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겉으로는 1인당 연 500만원 정도의 비용만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인당 GDP 연 3천만원씩 세금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 거기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상, 이런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제도는 연 3천만원씩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큰 비효율을 불러온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자 들어보자. 어떤 유망한 프로 스포츠 선수(이를테면 메시, 마이클 조던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1년에 1000억을 벌어들이고 40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징병당해 군대에 왔다. 그래서 이 선수를 1년간 교육 시키고 군인으로 써먹는데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 치자. 이 경우 징병제 국가 하에서 병사 하나를 기르는데 드는 명시적 비용은 1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병사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한 총 가치는 사회 전체로 보면 1000억 1000만원이고 국가 입장에서만 봐도 400억 1000만원이다. (차액 600억은 해당 스포츠 선수 귀속 손해 분) 즉, 징병제는 '''명시적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암묵적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18]
위에는 예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특급 스포츠 선수를 예로 들었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금액이나 기회비용에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총을 드는 것보단 펜을 들거나 공을 들거나 하다못해 책을 드는 게 나은 사람도 징병제 하에서는 그 거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는 총을 드는 것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적은 군대를 '강제'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둬서 총을 드는 게 자기의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 군인이 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입대를 하고 총을 드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군입대를 선택하지 않는 게 베스트다.[19]
또한 군대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사회로 복귀하려면 필연적으로 재사회화[20]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징병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비용이 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병제로 인해 군인색이 들어버린 사람을 민간인으로 탈바꿈 하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타인에게 전가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서 소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비용으로 본다. 아니, 오히려 본인이 10의 비용을 들여서 없앨 수 있었던 비효용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15의 비용을 들여서 없애게 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서는 5만큼의 덜 쓸 수 있었던 자원이 낭비 되었으므로 이를 '''실패'''로 규정한다. 이런 재사회화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면 그나마 징병제의 명시적 비용이 높아 보이니 징병제를 포기할 유인이 커지겠지만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는 개인에게 떠넘긴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혈안이 되어있다. 즉 징병제는 명백하게 국가가 부담해야할 여러가지 비용(기회비용, 재사회화 비용, 스트레스 비용 등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예시를 현실에서 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북한군이다. 징병 기간이 남녀 불문하고 8~10년으로 극단적으로 긴데 이게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보자. 즉 20대가 넘은 모든 남녀는 무조건 20대를 내내 군에 쳐박혀서 외부랑 접촉도 못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럴 경우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이 올 것이다. 물론 북한의 안습한 경제 상황이 100% 징병제 탓은 아니고 다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징병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대부분 징병제 국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있긴하다. 예컨대 위에 설명한 예시에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기간에는 징병을 유예한다거나 아예 면하는 경우다. 또 유망한 과학인재에게 총을 드는 대신 국방연구소에서 일하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도 이런 완화책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징병제 국가를 보자.
A국가 : 병역특례가 극단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라 개개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따져서 그 기회비용 이하인 사람만 군대를 간다.
B국가 : 병역특례가 극단적으로 없어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간다.
A국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공평성을 조금 이루고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가치창출을 많이한다 해서 군대를 안 가고 어떤 이는 끌려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같은 국민인데 쟤는 왜 안가고 나는 가냐? 하는 불평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B국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평등할지 몰라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같은 1년을 군복무를 하더라도 누구는 1년에 1,000억의 가치 창출을 포기하고 가는데 누구는 1년에 1억원 정도의 가치 창출만 포기하고 가는 것이다. 단지 가치창출 측면에서만 보면 전자인 사람은 사실상 후자인 사람이 1,000년 군복무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가 어느 쪽을 택하든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극단적인 A국과 B국 사이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병역특례를 A국처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결국 정치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스포츠 선수는 법에 의해 병역특례자인데 왜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어도 가수라고 해서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가', 같은 식의 불평등이 추가로 생긴다.또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징집된 군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도 가지가지다.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층은 징병제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당연하게도 복무 의지와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테니 모병제가 완전히 배제된 국민개병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교를 징집할 경우 사병으로 징집된 사람과의 차별 논란도 심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모병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인권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징병제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손실을 더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모병제를 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징병제를 택하는 일부 나라가 자국의 특수성 때문, 혹은 정치인들이 굳이 자기 임기 때에 바꾸기 귀찮다는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징병제를 택하는 것에 가깝다.
4.7. 천차만별인 징집기준
징병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청년들을 나이만 차면 마구잡이로 징집해 군 병력으로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국가가 저출산이나 기타 문제들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기 무리가 가해질 정도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듬에도 불구 모병제로 전환하여 군대를 정예화 시키는 것도 아닌 경우, '''인원을 맞추기 위해 징집 기준이 점점 느슨해지게 된다.''' 이때는 신체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군대에 징집이 불가능한 소년이 징병 검사에서 대충 우기기만하면 통과가 돼서 전선으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거나[21] '''아예 대놓고 끌고가기도 하는''' 등 어떻게든 병력 공급을 위해 윤리적으로 반발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징병제의 폐해들은 세계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한국군의 징집 기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얘기들은 징병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모병제에서도 아예 대놓고 끌고가는 것만 제외하면(모병제 하면서 대놓고 끌고 갈 정도로 막장짓을 해야 될 상황이면 아예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하는게 합리적이기 때문)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벌어지면 평소의 상비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모병제라고 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적자원을 즉각즉각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모병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로 숫자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크림 전쟁, 보어 전쟁, 미국 독립전쟁, 영미 전쟁 등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전시가 아니라 평시라고 하더라도 군인 처우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원자 숫자가 부족해질텐데 군인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국가 예산에 얽힌 정치적인 문제도 따르므로 암묵적으로 부적격자를 더 많이 통과시키는 편법이 애용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년병 문제 역시 모병제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징병제에서는 막장 상태가 아닌 이상 소년을 징집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하지만, 모병제에서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싶다거나 혹은 깡촌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나이를 속이면서 모병에 자원하면서 경우가 꽤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목표 모병 인원을 맞춰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나이 검사를 본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대충 넘어간 경우가 실제 역사에서 종종 나온다.(징병제 하에서의 군인 처우는 대개 안 좋기 때문에 나이를 속이면서 자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소년들을 막 징집해야 정도로 막장인 상황이라면 말했듯이 진작에 징병제로 전환하고 막장짓을 할테니 모병제라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점점 징집 가능한 성인남성층의 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입영 기준을 매년 완화하느라 점차 병력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가령 70년대에는 평발과 3대 독자가 군 면제 사유였으나, '''2018년 현재 평발은 심한 경우에만 4급 보충역(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이며 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게 아니라면 타 결격사유(아버지가 상이군경, 신체등위 4급 등)가 없는 이상 무조건 현역이다.''' 정치인 황교안의 경우 담마진을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는데, 2019년 현재에는 무조건 현역으로 복무해야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크 환자 정도는 물론이고 웬만한 희귀병 환자도 그냥 입영이다. 과체중, 저체중 기준도 극도로 완화되어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도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단계까지 갔었다.[22] 아니, 희귀병을 넘어 '''지적장애 2~3급, 경계선 지능, 고기능의 자폐성 장애(장애등급제가 있었을때 자폐성 장애 3급 아니면 장애인 등록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기분에 따라 현역처리가 된다.''' '''정신과조차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보충역(훈련은 안받음)이다.'''
다만, 아직 징병 자원의 부족은 바로 닥칠 일이 아니었음에도, 병무청이 설레발을 떨어 쓸데없이 병역 자원을 많이 뽑는답시고 '''부적격 자원을 대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만들어,''' 2015년에는 입대하고 싶어도 2~3년을 기다려야 겨우 입대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는 이른바 입영대란이 터져버렸다.
보통 나이가 많은 인원부터 입영시키다 보니 입영장정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들[23]이 잔뜩 입대하면서 병들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 징집 대상인 남성들이 병역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에 지장을 받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병무청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상당수의 인원을 재검해 도로 보충역으로 환원해야 했다[24]. 이에 따라 현역부적합심사에 넘어가는 인원도 대폭 늘었으며 입대한지 얼마 안되어 부적합 전역을 하는 장병도 많이 늘었다.
4.7.1. 그렇다면 모병제는 인력 관련 문제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상술된 징병제의 병폐들 중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
국방은 군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아무나 나이만 차면 다 군대로 끌고 오는 만큼''' 오히려 신병의 평균적인 자질만 따지면 그 사회의 평균과 같거나 다소 높다. 도리어 모병제일 때보다 병력 모집이 쉬워지는 만큼,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자 및 징집기준 미달자원 등을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병력자원의 문제와 군의 사회적 위상에 달린 문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병제라도 인구가 많고 군의 위상이 높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신병의 대부분을 운동선수나 고학력자로 뽑아도 될 만큼 지원율이 높고, 징병제를 채택한 러시아의 경우 병영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25]
자질이 우수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자원들은 징집을 피할 수 없을테고, 한국군 역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과 잇단 고위층의 병역비리 때문에 징병기준이 빡빡해진 거지, 현재는 얄짤없이 3급 현역인 인원들도 옛날엔 면제를 펑펑 받았다.# 심지어 입대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라인 뒤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도 있었다. 요즘 20대가 공익을 가려고 용을 쓰는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면제자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26] 한국만 해도 상당수의 징병 대상자는 쓸데없이 높은 대학교 진학률 덕분에 대학교 재학 중에 군대에 온다. 애초에 포병 탄착군 계산하는데 삼각함수가 들어간다.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다 알지 않는가...
총기를 들고 근무할 사람이 반드시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보병 전투병이라면 몰라도 군대는 각종 행정부서와 지원부서도 만만치 않게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더 좋다. 병력 수가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에도 군대보다 인력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도 많다.[27] 또한 현대전에 사용되는 첨단 화기는 그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 소지자라면 이 정도는 이미 배워온다는 점도 매리트가 있다. 한국군은 아직까지 냉전식 대규모 전면전 교리를 유지중이라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현대전은 이미 2차대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분대 이하 단위, 심지어 전투원 개개인의 전술적 판단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술적 측면을 이해할만한 학력을 갖춘 자원이 많을수록 좋다.
반면에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대란 곳이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영역이므로 여간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회 기준으로 우수한 인원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3D 업종 취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결국 다른 사회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이 군대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모병제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28] 미군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원자가 줄자 입영기준을 극단적으로 완화시킨 덕분에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병력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9.11 이전에는 미군 병력자원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우수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1년 6개월 가량만 복무하면 제대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매년마다 들어오는 신병 훈련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학력이 떨어지는 병력자원이라 할지라도 다년간의 훈련과 학습으로 인해 고학력 징병제 군인보다 훨씬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게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쉽게 가능하므로 어느 체제 병력자원이 우수한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인사적체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해진 기간만 복무하면 전역하고 전역할 때는 또 미련없이 나가기 때문에 진급 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병력의 노령화도 모병제보다 훨씬 덜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급 장교및 부사관도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장점이 두드러지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그러한 장점도 빛이 바래며 대다수의 초급간부들이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도 장기복무를 지망하여 헬게이트가 된 상황이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 기업들이 취업시장에서 병역을 필한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면서 대학졸업 후 군복무를 하게 되는 학군, 학사장교들은 재학 중에 병역을 필하는 병 출신 복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핸디캡이 있음. 외환위기 전에는 임관 전 채용 전형으로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되어 초군반 입소 전까지 다니다가 휴직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직이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상황에서 그런 전형들이 거의 사라졌다.
- 그래도 장교는 입대 시점의 자질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어 전역한 뒤 취업이 병보다는 유리하다. 일부 기업에서 전역장교 특별전형을 둔다든지 아니면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해주기 때문. 문제는 부사관인데 단기부사관의 경우 복무기간이 4년(부사교 교육기간 별도)으로 18~21개월 후 전역하는 병에 비해 상당히 길어, 전역 후 취업 시 연령면에서 핸디캡이 상당히 심하고, 입대 시점의 자질은 오히려 상당수 병보다 낮은 상황이다.[29][30]
4.8. 평등한 병역?
모병제의 제도적 계급착취 논란과 징병제의 병역비리(범죄)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징병제의 '평등한 병역'을 무색케 하는 일이 빈번하다. 우선 여자는 병역을 지지 않는다.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성별만을 이유로 병역에서 제외하는 시점부터 '평등'이란 단어는 시궁창에 갖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대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기피가 있었고, 금수저들은 병역을 가도 큰 특혜를 보았다. 특히나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 집안의 금수저 자식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다는 이유로,# 병역 제도는 보다 공정하게 '''열외없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 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부대마다 인프라가 확 갈리는 데다, 이미 학력과 다양한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나 보직이 배정되고 있고, 군대 내부의 연줄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며[31], 상급부대[32][33]의 징집병과 말단부대[34]의 징집병이 느끼는 군생활 질의 차이나 복무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부대 소속 징집병이 영내 스낵바에서 치킨, 피자나 사제 빵을 사먹는 동안에 강원도 최전방 오지에 있는 말단 보병부대의 징집병은 PX도 없어서 황금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따져 볼 때 공평한 병역 부여는 사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다. 괜히 육군본부가 자대배치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가[35] 자주 나오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문서 참조.
그리고, 병역비리 및 보직별 임무 난이도 차이를 제외하고서라도 '''징병제가 과연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제도인게 사실이기는 하냐'''고도 질문할 수 있다. 흔히 징병제가 공평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은근슬쩍 '모든 성년 병역가능자들이 예외없이 군대에 복무하고 나오는 제도'라고 정의하는데, 인류역사상 '''그러한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가 상정하고 있는 군대의 규모가 있다. 가령 중국은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세계 최다 인구의 나라이다. 만일 이 나라의 모든 청년층들을 모두 징병한다면 중국군은 1000만 대군을 운용하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그 정도 규모를 운용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천만 대군을 운용하면 비용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군은 실질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년층들은 모두 '유사시 민병대로서 소집'한다고만 규정한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총력전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만 하더라도 가용한 병역 자원의 약 60% 정도만 실제 현역 병사로서 복무하였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추축국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던 바로 그 시점에서도 영국의 징병대상 남성들의 40%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스웨덴 및 노르웨이군은 형식적으로 징병제를 수행하지만, 현역 자원 가동률은 고작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나라 젊은 남녀들의 90%는 애초에 징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6]
태국군 입대 여부가 제비뽑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유명하고, 터키군같은 경우에는 국방세를 지불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터키는 2010년대에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급전을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약 350만원을 내면 병역 면제 제도를 시행한 적 있었다. 터키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모병제 반대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로 내몰리는''' 체제의 현실판이다. 그런데 터키군은 징병제이다. 징병제인데도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 것이다.
징병제가 공평한 의무 수행이라지만 정작 많은 징병제 군대들은 '''정해놓은 군대 규모가 충족되고도 병역자원이 남으면''' 나머지 인력들은 군대에 부르지도 않는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0년대부터 저출산 기조에 의해 아픈 사람들도 군대에 끌고가는 것 뿐이지,[37] 1970, 80년대 징병대상자가 넘쳐나던 시절에는 안경썼다고 빼주고, 비염있다고 빼주고, 평발이라고 빼주고, 피부병 있다고 빼주고(사실 이런 사람들은 빼주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나마 앞의 사안들은 그나마 '몸이 아프다'라는 사유라도 있었지 3대 독자라고 군대 면제, 집안에 형제가 많아서 형제들 중 몇명이 군대갔으니까 나머지는 방위나 면제 등으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전체 징병대상자 중 오직 50%만 현역 내지는 방위로 복무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남성(그리고 경우에 따라 여성)들만 군대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에서 부를 생각조차 없다. 과연 이것이 공평한 의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상 가능한 반론 중 하나는 '그들 또한 유사시에는 징집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 상태보다는 평화 상태인 경우가 더욱 길다. 힘과 폭력을 숭상하여 언제나 전쟁을 벌이는 세력은 창작물에나 존재할 뿐이다. 앞서 예시로 언급된 태국군에서, 제비뽑기에서 현역 제비를 뽑지 않아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대략 60세가 먹었다고 치자(아주 막장 국가가 아닌 한 60세 정도가 된 장년-노년층은 전시에도 징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럼 이 남성은 아무런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60세가 되었으니 더 이상 징집될 일도 없는 것이다. 과연 이 사람이 군대를 다녀온 태국 남성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했는가?'''
4.9.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군 가산점 논란에서 보듯이, 징병된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난해하다. 그나마 확실한 방법은 빵빵한 봉급이지만, 징병제의 목적 자체가 '대규모 병력을 굴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국의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더라도,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가 '빵빵한 병사 봉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것이 '참정권과 교육'이라는 당근으로 해결이 되었다. 근대 국가의 경우 징병제는 '국가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성인 남성들이 취득하게 되어 참정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즉 시민 한 명 한 명이 기사로 대우 받게 되는 것이다. 괜히 공화주의에서 시민군을 부르짖은 게 아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았던 시대인 만큼, "군대에 보냈더니 글도 배워오고 기술도 배워오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통한 참정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여성 참정권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은 나라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참정권은 무슨..."이라는 식의 논의들이 그것이다. 지금에서야 꼰대 같은 소리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득력을 지녔던 논리이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징병제는 명분을 상당히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군대가 교육을 해준다는 당근도 없어졌다.[38] 아니, 없어지는 것을 넘어 이공계의 경우 오히려 징집 기간동안 지식이 뒤처진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대가 지식을 앗아간다는 말도 가능할 정도이다.
'''즉, 고대, 중세, 근대 국가에서는 "여러분. 참정권은 무장한 시민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기술도 배워와요"라고 당근을 줄 수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자유주의 의식이 퍼진 현대 국가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 취업에 가산점을 주면 그건 그것대로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급여 인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의적으로 "국방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다. 다녀와라."는 순환논법 수준의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39] 현역 복무를 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부당한지의 여부는 그렇다쳐도 최소한 개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딱히 반박이 없다.
5. 국가별 사항
5.1.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1951년 한국전쟁 시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시에는 여타 국가들처럼 다소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입영률 100퍼센트" 달성 명령 등 제도의 강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별 변화없이 현대까지 이어져왔고, 현대 사회와 병역 인구의 감소 등에 맞지 않아 여러 문제들(과도한 징집 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변혁 계획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모병제 논의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심도의 장애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 등의 경우라도 대부분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나뉜다.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대체역을 신설하게 되었다.
5.2. 한국 외 경우
모병제 국가를 제외한 해외 국가의 경우 징병제를 한다.
태국의 징병제는 일정한 날짜가 되면 병역대상자에게 '''제비를 뽑게''' 한다. 우선 지원자를 받은 다음에 이후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상자 안에는 검은 제비와 붉은 제비를 마구 뒤섞어 놓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병역이 결정된다. 비율은 그때그때 충원에 필요한 정도만 붉은 제비를 넣어놓지만[40] 보통 검은 제비9 : 붉은 제비1의 비율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신의 명예나 돈 혹은 꿈을 목표로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검은색 제비를 뽑으면 병역의 의무가 죽을 때까지 면제되는 반면 붉은색 제비를 뽑으면 그날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다만 이 제비뽑기도 그때 자원한 인원이 충원할 인원보다 많은 경우엔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며'''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역이 면제된다. 제비뽑기는 오직 자원 인원이 충원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자원한 인원들을 다 받아들이고 결원을 채울 때에만 한다. 그러니 그나마도 위에서 말한 9:1 비율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태국은 군부가 지배하는 국가라 군인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다.'''[41] 자세한 것은 징병제/태국 문서 참고.
한편 스위스는 2016년부터 예비군 징병제도를 폐지했다.[42]
영국 왕족의 경우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장교에 지원하여 복무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강제로 왕족을 징병하는 징병제가 있거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대의 관례 및 왕실 내부 규칙에 따라[43] 입대한다. 여성 왕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육군 산하 보조지방의용군(Auxiliary Territorial Service)에 입대해 운전 및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증손녀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공주도 성인이 되면 여군 장교로 입대하도록 권유 받았을 정도. 그런데 어떤 기사는 왕실과 고위 귀족들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다.
북한의 징병제는 징병이라는 말이 아니고 초모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전민 군사복무화에 따라 남성 보병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 5년 특수부대 7년으로 타국에 비해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 거기에다가 외출, 외박, 면회도 금지되어 있으며, 규정상 연간 15일 의무적으로 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나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말자"라는 구호로 인해 사라졌으며 10년 군생활 중 한 번만 군관 감시하에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미국의 징병제는 1973년에 폐지되고 모병제로 운영되지만 유사시 병력충원을 위한 선택징집대상제도(Selective Service System)가 있다. 이것은 성인연령에 도달한 미국 남성들은 모병소에 자신의 인적을 등록하여야한다.[44] 자신의 인적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 연방정부의 학자금 혜택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중국은 2009년부터 모병제지만 징병제 시절에도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모병제처럼 운영되었다. 단 중국은 1주일간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당영 병영체험(일종의 교련 수업)을 21세가 되는 남녀 모두 보내서 일주일간 수료 하게 한다고 한다. 이게 중국 내 대학교 학점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 물론 중국 인구상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대만은 문서 참고.
터키, 몽골, 노르웨이 등은 국방세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그 액수가 해당 국가 기준으로는 매우 큰 돈이다. 각자의 나라에서는 연봉에 필적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이 도입한다면 3,000만원급은 된다고 보면 된다. 노동력을 돈으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6. 기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에 억지로 가입해서 특정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징병제로 비유하기도 한다.
- 2006 FIFA 월드컵 독일에서 지역예선 탈락 일보직전까지 가며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은 결국 자국팀의 전설인 지네딘 지단을 징병해서 역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경기력이지만 어찌어찌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 준우승을 찍었다.
- 서세원은 여러 가수들을 징병해서 긴급조치 19호라는 매우 해괴한 영화를 촬영했다.
- 트리 오브 세이비어에는 무수히 많은 버그들이 존재하는 데 그 중 하나가 그냥 로그인만 했을 뿐인데 특정 길드에 자동가입되는 징병제 버그이다.
7. 참고 문서
8. 관련 문서
[1] 뜻은 조금 다른데, 징병제의 부분집합에 국민개병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그 대상은 양인으로 천민은 제외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은 징병제 국가일지언정, 국민개병제 국가는 아니고 양인개병제 국가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개병제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대의 징병제 국가들은 국민개병제라기보단 남성개병제에 가깝지만(...)(일부 유럽국가들이나 이스라엘, 중국, 북한은 아니다) 남성개병제라는 용어의 문제는 단순하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닌데, 국민을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한정하고 투표권도 남성에게만 주었던 구시대적 발상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2] 상비군보다는 민방위나 예비군 같은 개념이다. 한 번 소집되면 몇 달씩 가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3] 물론 나라가 망할위기라든가 전국시대 같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경우 농업인력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끌어썼다.[4] 참고문헌 임재성 저,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5] 독재정권 하에서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으나, 징병제를 겨냥한 시위는 없었다.[6] 한국인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철든다." 같은 발언들은 군대를 일종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7] 그 상대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사르데냐 왕국, 오스만 제국 등으로, 당시 유럽의 힘 좀 쓴다는 나라는 죄다 대 프랑스 동맹에 가담하였다.[8] 프랑스는 19세기 초까지도 지방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지방 고유어(사투리수준이 아니라 진짜 별개의 언어)나 인접 국가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등)를 썼기 때문에 타지방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 점은 공교육이 정립되면서 전 국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해결된다.[9] 다만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차이보다는 병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징병제 병사는 비록 강제로 끌려나왔다지만 자기 고향과 가족을 지켜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반면 모병제 병사라 하더라도 자기 조국에 대해 애착이 없이 그저 돈벌이를 위해 입대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내 한몸이나 건사하고 말자." 정도의 마인드로 전쟁에 임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10] 독소전쟁만 봐도 그렇다.[11] 근대적 징병제의 시초인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활약한 나폴레옹의 26인 원수가 대표적인 케이스. 혁명이 아니었으면 이들 중 상당수는 군사적 재능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갔을 것이다.[12] 임진왜란 16만, 정유재란 13만.[13] 실제로 미군 교범에서는 인질이 없는 상황에서 적대 인원 1명 이상이 숨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실내에 진입하기 위해 최소 1개 팀, 즉 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A가 문을 부수고 가시범위 확보 및 엄호, B가 진입하여 문이 열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 C가 정면으로 진입 후 적당한 엄폐 상황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 관측, D가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진입, 이후 방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A 진입 후 상황 종료[14] 롯데가 건설을 할 때 병사들을 시키면 안되겠냐고 하다가 당사자 격인 공군에게 걸려 크게 털렸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15] 프로이센이나 독일 제국 역시 질적 우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총력으로 싸워야 할 때를 제외하면 군대 규모를 잘 늘리지 않았다.[16]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서도 프래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징병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목되었었다.[17]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조건이 좋기 때문.[18] 그래서 한때 월드컵 4강, WBC 4강, 프로바둑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었다. 이걸로 인해 이창호는 바둑으로 세계제패를 했고 박지성, 이영표는 EPL 진출에 걸림돌이 없어졌고 박지성같은 경우 맨유에 입단하게 되었다. 빌보드 1위를 기록한 BTS도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로 연기혜택을 주었다. 참고로 BTS의 경제효과는 무려 1조가 넘는다! 그만큼 벌어들이는 재산, 거기에 내는 세금도 많을 것이다.[19] 참고로 경제학에서는 설령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라도 억지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은 비효용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문제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20] 직업 탐색 비용이나 학생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가 굳어버린'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21] 실제 1차대전기 유럽이나 2차대전기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22] 이전 군 복무기간 축소방침하에서는 일반 징집병을 줄이고 유급 지원병 확대, 부사관 정원 확대, 복지와 장비의 첨단화로 숙련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모병제 요소를 좀 더 넣은 셈. 축소와 연장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군에 숙련병을 두려는 목적만은 명확하다. 이제 점점 유급 지원병의 정원은 증가하고 징집병의 정원은 감소한다.[23] 속된 말로 폐급 병사.[24] 물론 이제는 당연히 보충역의 입영대란이 또 다른 문제가 됐지만 '''병무청이 그딴 거 신경쓸 리가 없다.''' [25] 러시아가 다른 징병제 국가들보다 병영 악습이 훨씬 심한 이유는 소련 붕괴 이후 병 복지 체계의 붕괴와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장교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덤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은 사실상의 병역면제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군에는 학력이 낮은 자들만 입대하는 것도 병역 악습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한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병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정치장교 역할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군종장교 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악습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26] 학력으로도 면제되고, 몇 대 독자라고 해서 면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입영장정이 너무 많아서 대기시키다 면제시키기도 했다. 50~60년대에도 군대에 안 가려고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별별 짓을 하며 발버둥쳤다... 물론 국민개병제 초기에는 전과자 등을 걸러내는 일이 없어서, 징병제 시행 초기의 프랑스군에서는 초급 장교들이 '깡패나 양아치들이 순박한 시골 청년들에게 나쁜 물을 들인다' 고 걱정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27] 당장 행정병 문서만 봐도 군복무에 있어 학력 수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학벌이 좋은 병사들은 대대장급 이상 간부들의 입김에 의해 지휘통제실이나 인사과 등 대대 참모부로 강제 보직변경당하기도 한다.[28] 아이러니하게도, 미군 등에서는 이런 이유로 군대에 오래 남는 병사들도 적지 않다. 사회에 나가봐야 할 게 없다는 이유. 한국군의 경우에도 장교는 질이 유지되고 있지만 부사관급은 이야기가 달라서 사회로 나가봐야 할 거 없다고 남는 사람들이 많다.[29] 부사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졸과 초대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잡대 출신이라도 대학 재학생이 다수인 병보다 학력이 낮다.[30] 원래 부사관은 병 출신이 하는 것이다. 엘리트 출신으로 장교를 구성하고 평민들이 사병을 맡았기에 평민 출신 병사들과 엘리트 출신 장교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계급이 숙련병 출신으로 구성된 부사관이다. 모병제 징병제 상관없이 대부분의 군대는 부사관이 병 출신이며, 이렇게 병으로 복무한 경험 없이 그냥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을 임관시키는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 이외에는 거의 없다. 한국군의 부사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학력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부사관들의 병 복무 경험이 없는 것도 한몫 한다. 완전한 장교의 하위호환에 불과하기 때문.[31] 예를 들면, 운과 빽이 없으면 사소한 잘못도 영창 갈 수 있는 반면에, 운과 빽이 있으면 아주 큰 잘못이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조차도 무마되는 식.[32] 특히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부대[33] 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국군재정관리단, 수방사, 정보사, 연합사, 군수사, 교육사 등[34] 예를 들어 전방 보병사단 예하 말단 전투부대[35] 심지어 병역비리 척결로 상류층 자제들의 병역 수행을 촉구하는 쪽에서조차도[36]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 표현에 따른 대체복무마저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병제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인식이 일부 있는데, 이렇게 현역 자원 이용률이 10% 대로 적다 보니 대부분 군대 가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병력을 충원하기 때문이다.[37] 예를들어 정치인 황교안은 담마진을 사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으나, 2019년 현재는 같은 질병을 갖고 있어도 현역으로 끌려간다.[38] 재밌는 점은, 모병제인 미군에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노리고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몇몇은 ‘돈이 없어서 입대하게 되는 모병제나, 돈을 내고 면제받는 징병제나 사실상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선택권이라도 주어지는 것과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인생의 18개월을 버려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니와, 미군은 한국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대우를 군 내외에서 받는다.[39] 그마저도, 이예다와 같이 병역 문제를 이유로 외국에서 한국 출신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생기며, 한국의 병역의무가 난민의 인정의 판단 기준인 '본국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40] GOT7의 뱀뱀이 병역 대상자였지만 붉은 제비가 다 뽑혀 자동으로 군면제가 되었다.[41] 이것도 편차가 있다. 굳이 군대에 안가도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면서 먹고사는 도시 사람들은 군입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골은 딱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나 어업이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지라서 앞다투어 군입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있는 파타니주에서는 도시민이든 시골 사람들이든 죽기 싫어서라도 군대를 안 가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42] 참조.[43] There is a long tradition of embarking on a military career in the royal family. 출처:BBC[44] 유사 시에 모병인원만으로는 인력 충당이 부족할 때,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징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