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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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사다. 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1964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부산 혜화여자고등학교,[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2009년 2월부터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3]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양천구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이기재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2. 정치 활동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게임과 관련된 법안으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의미'''로 유명세를 탔는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자 손인춘법 발의 동참자였으며 이 법안의 상징격인 인물이 되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및 게이머들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구 갑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였는데, 공천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홍보하여 큰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해서 당분간 대변인으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이래저래 좋지 않은 평을 받다가 퇴장했는데,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설프게 국회에 들어와서 아마추어 같은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시위가 한참이던 2016년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깎아놓은 국격을 시민의 힘으로 올려놨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이후에는 다시 본업인 정신의학과 교수로 돌아갔다.
3. 논란
3.1.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논란
'''서병수와 함께 게이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로 꼽힌다.'''
이 법안의 막장성에 대해서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서을 참고하기 바란다. 쉽게 비유하자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자동차 산업을 억제하자는 수준의 법안으로, 이 분이 무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중독자들의 발생을 막고 관리를 철자하게 하자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 취지 하나로 게임 산업을 제대로 말아먹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게임을 무슨 마약이나 도박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애들 공부를 방해하는 유해한 매체로 취급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화에 저질 딱지를 붙여서 만화산업을 고사지경에 빠뜨렸던 것의 데자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더욱 공분을 샀다. 그나마 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서 망정이지 통과가 강행됐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뻔했다.
지스타 2015에서 자신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이 게임산업 탄압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마치 밥상 엎어놓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게이머들의 반응이야 뭐 말이 필요없다.''' 본인 입으로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을 끓였던 엄마의 시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밝힌 점을 보았을 때 사회적 쟁점을 객관적,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일을 처리해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자세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부를 한다고 성공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축사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 교육, 기능성 게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흥미 위주의 게임보다는 목적성이 있는 게임이 중요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전히 꼰대스러운 시선을 지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모 경제 신문에서 '공공의 적에서 잔 다르크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럼 화형시키면 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게임중독에 관한 법률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이 등록되었고, 이 걸 적극적으로 이용한게, 신의진이 소속된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체인 중독 포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비난을 받고 있다. 참고로, '''차라리 마약을 빼라'''고 개소리하던 사람도 중독 포럼 소속이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이다.
3.2. 피해 아동 상담 내용 공개 논란
이 사건은 정치인으로서보다는 의사로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2015년 12월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때, 신의진 의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내용과 그림 등을 언론에 직접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을 자처한 신의진 의원이 상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언론은 피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피해 아동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한 신 의원에게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신의진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 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 아동이 그린 집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며 “(신 의원과 같은)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 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 아동 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 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
3.3. 20대 총선 홍보에 피해자 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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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경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 라는 문구를 적어 놓아 물의를 일으켰다. 2016년 1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트라팰리스 선거사무실에 걸어놓은 현수막에 "새누리당 대표 똑순이 양천구에 왔습니다”라며 볼드체로 '''나영이 주치의, 새누리당 대변인, 아이심리백과저자'''라고 적어놨다. #
현수막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는 본인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았던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률상으론 문제 없지만, 정신상담 측면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료자는 환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최소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환자의 사생활 및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의사인 만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벌였다면 그 행위는 분명 무책임하다 볼 수 있다.
파장이 커지자 신의진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친서를 받아 양해를 구했다며 해명했지만, 이 친서는 논란이 확산된 이후인 2016년 2월 22일 오후 작성되어 이날 저녁 공개된 것으로 신의진 의원의 요청을 받아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4]
설령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동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크나큰 고통을 생각하면 '나영이 주치의' 문구를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치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업적을 남기기 위해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2016년 3월 4일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나영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 삽입된 '신의진의 약속'이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 지난 1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상영했다.[5] 썰전에서 전원책은 이에 대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역시나 반응은 정치판에 들어가더니 추해지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이기재 후보와의 양천 갑 경선에서 패배하여 공천을 받는 것에 실패하고 낙천되고 말았다. 사실, 서울특별시는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험지[6]라 반드시 당선될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지역구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스타급 인물을 전략 공천하거나 지역 현안에 능한 관료 출신 혹은 토호 출신을 공천하게 된다. 헌데 신의진은 관료 출신도 아니고, 토호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천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낙마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경선에서 승리한 이기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무려 28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 출신 정치인이 지역구를 다시 탈환했다.
4. 선거 이력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2] 지금의 동래구 혜화여자고등학교 시절이 아닌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쪽 범천동에 있던 시절에 졸업하였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신의진이 범천동 혜화여고 재학 당시(1980~1982년) 서면 일대에는 무허가 전자오락실들이 급속하게 난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필두로 팩맨, 갤러그 같은 히트작들이 연달아 도입된 시절이었다. 그 덕분에 서면 일대의 고등학교들은 주변의 유흥업소 문제 뿐만 아니라 남녀 불문하고 학생들의 오락실 출입 문제로 심하게 골치를 앓던 시기였는데 혜화여고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3] 당시 인터뷰[4] 그도 그럴 것이 편지에 접힌 자국이 없고 마지막에 사인이 있다는 점을 어색하게 여기는 반응이 있다. 물론 대봉투에 넣으면 편지를 접지 않고 보낼 수 있지만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일반 편지봉투 놔 두고 굳이 대봉투에 넣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사인까지 같이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였는가도 역시 의문.[5] # [6] 강남 3구나 용산구의 경우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를 겪으면서 이 지역들도 보수색이 옅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