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 계획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자체에 대한 담론과 논의는 탈원전/대한민국 문서 참고.
2. 수립 및 추진 등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1]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2]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2060년까지 원전제로 추진하겠다며, 원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탈원전 60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원전을 당장 없애는건 아니고,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이니 수명이 다 된 것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서 하나씩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 역시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에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단언하였다.
2.1.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 중단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원전 1·2호기[3]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과 설립 계획을 중단, 폐기시킨다.
2.1.1. 반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공약은 지역 주민과 원자력계의 잇단 반발에 부딪혔다. 2017년 6월 1일,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2017년 6월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보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신고리 5·6 호기는 전체 원전 안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
2.1.2. 공론화 위원회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자력 발전소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 이후 2017년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할 것이며,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공론화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설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하였다. #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1달 동안의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물론 신고리 원자로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서 바로 탈원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그리고 독일이나 타 국가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완전한 탈원전에 도달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이 오히려 5기(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증가한다.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기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공사 중단을 전제로 했을 때,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7년 기준 62년 뒤인 2079년으로 예상된다. # 즉, 탈원전이라고 해도 현재 돌아가는 원전을 당장 가동중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될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2.1.2.1. 결론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59.5%, 반대 40.5%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날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정부에게 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 지지를 물은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링크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다르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원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탈원전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2.1.2.2. 정책 수정
청와대는 공론화위 권고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로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비용 보상과 지역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2.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계획 취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누락되었으며, 건설이 중단되고 계획이 취소되었다. 신한울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한수원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산업부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용역 비용, 부지 매입으로 지출된 3400억원 가량은 그대로 매몰비용이 되었다.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예정…3400억원 기투입 비용‘문제’
그러나 이 사안은 위의 신고리 원전과는 달리 크게 공론화가 되지 못한 채로 묻혔다.
2.3. 월성 1호기 조기폐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연료봉 인출이 시작되었고 현재 영구중지상태이다.
문제는 이 결의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정부의 의향에 맞추기 위해 날림으로 뒤집어진 것. 기사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과 한수원 사장 등이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발표하였다.기사
'''월성 1호기는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근거로 조기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조기폐쇄를 추진하였으나, 부당한 개입으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초기 비용이 크고 이후 들어가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상 당연한 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란 단락을 참고.
2.4. 탈원전 로드맵
신고리 원자로 건설 재개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계획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개월간 활동한 끝에 2016년 5월,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즈음 가동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으며, 이를 기초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 '''고준위 방폐장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관리비용, 방식, 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정과제로 기존 정책을 보완 및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 기타
- 대만에서는 2018년 11월 24일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조항의 폐지가 찬성비율이 54.42%로 통과되면서 한국에서도 국민투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기사
2.6.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신 고리 원전(5·6호)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7월 17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7월 21일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도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월 6일 한수원 노조가 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신청 각하
9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되었다. 법원,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3건 ‘각하’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미리 논의한 사항도 아니었다. 즉 정권의 정책 비호를 위해 날치기로 꺼낸 투표라는 것.
아무튼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최종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확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기존 정책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기사 이는 권고안에 나온 원전축소 53.2%로 원전 축소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 여론 역시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전 확대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 최소 과반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원전 여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사 재개 응답 여론과 원전 축소 응답 여론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의 영역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
다만, 고려할 점이 있는데, 공사재개 여부는 깔끔하게 찬반만 물어본 것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 선호도 조사는 축소, 유지, 확대, 모름으로 나누었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다만 유지, 확대, 모름을 다 친원전으로 합쳐도 원전 축소는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유지 항목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높았으므로,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지금보다 좀 더 적은 비율로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공론화위에 제출된 반대 측 자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가 비판받았던 잘못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를 비롯해 원전의 위험을 과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4]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문적 지식이 전달되자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리 원전과 동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을 중단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건설을 재개하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7.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중단 검토
2017년 8월 9일, 과기정통부에서 4세대 원전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비 원전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 중 4세대 원자로, 특히 금속냉각이나 고온 가스 냉각 방식의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의 출력 증가를 위해 사용된다. 원잠 보유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한국 원전 기술력에 관한 다른 기사
2019년 4월에 취임한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듐냉각고속로연구의 경우 현재의 수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2020년에 공론화 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고온가스로 연구의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3. 논란
3.1.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
한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기간 중 원전 홍보자료를 대거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한 반면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를 하여 정부가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10월 17일 경주에서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WANO), 일명 원전 올림픽이 열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의 없는 일 취급하는 중이라고 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는 건 물론이고 행사 홍보도 전혀 안하거나 축소시키고 플래카드도 못 걸게 하는 등 철저히 막는 중. '쉿! 비밀?' 꼭꼭 숨은 원전올림픽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해명했다#. 금번 총회를 홍보하지 않은 것은 WANO 본부의 홍보 방침에 따른 것이며, 주무부처 장관은 애초에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WANO는 원전발주처가 아닌 원전운영사업자들의 단체로, 원전 수출 또는 건설과의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이것을 '수출홍보기회 상실'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전환소통TF' 조직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소극적 보도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을 통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건설 반대 측 동영상에 왜곡된 자료를 수록하고 문제제기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권력의 힘으로 공론화 과정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왜곡" 신고리 건설재개측 반발…흔들리는 공론화 原電위험성 왜곡 영상 수정않으면 권고안 무효소송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확대해석하여 탈원전 여론 확산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원전공사 재개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는 공론화위원회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설문 결과로 '원전 축소'는 53.2%, '원전 유지'는 35.5%, '원전 확대'는 9.7%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6%p였다. 축소 의견과 유지/확대 의견의 차이는 8%p라서 오차범위까지 고려하면 원전 축소 찬성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설문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중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한 사람은 13.3% 뿐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선택한 사람보다 적었다. 즉 원전의 전체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것은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찬성이지만, 완전한 탈원전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설문조사의 결과인 것이다.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3.2. 대체에너지 세력과의 연관 의혹
#탈원전의 진실[5]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이토록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태양광, LNG 쪽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탈원전 캠프 인사들은 죄다 태양광, LNG 회사 대표이거나 이사 출신들이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은 티씨케이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였으며 LNG 가스터빈 생산업체 대표 우타관과 협력관계고 안남성 교수도 신성이엔지라는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 출신이며[6] 김용식 대표 또한 비제이파워라는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게다가 독일과 대만의 경우 원전을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에 비중을 두는 쪽인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석탄 발전소까지 동시에 날리면서 기존에 계획된 석탄 발전소들마저 LNG로 강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태양광 발전으로 사업을 전환하려 하자 '''오히려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막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이런 상황에 대해 또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조언자들 중에 이상적 환경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7] 그러나 환경운동가들 중에는 에너지 전문이나 이과 전공자들이 턱없이 드물다. 원전 지지자들과 정반대로 이념 투쟁에 특화된 문과나 철학과 출신들이며, 당연히 전문지식을 갖췄을 리 없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도 이상주의에 밀려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당장 넷상의 반응에서도 원전을 옹호하면 원피아로 몰고 가기도 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에너지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생존의 문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싸매고 고민하고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내세운 의견을 토대로 오랜 논의와 토의 끝에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그저 순전히 무조건 원전은 마피아고 재생에너지는 경쟁력 있다는, 케케묵은 이념논쟁과 진영논리에 입각한 의견을 정책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극렬 탈원전론자를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탈원전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그저 보여주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안위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자력 관련 학문을 공부한 위원이 아예 임명된 사례가 없으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위원조차도 원안위가 탈원전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이미 그전부터 이런 탈원전 인사들의 입장만 반영하여 원자력 행사조차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형태로 없애버리려는 식의 행보에서도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만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
3.3. 탄소 중립과 양립 불가능
현재 에너지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후위기 문제에서 비록 급속 발전을 했다고는 하나 어쨌든 선진국인 한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문제는 이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는 점이다.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면야 언젠가는 탄소 중립과 탈원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기후가 돌이킬 수 없는 급속한 변화를 일으킬 지점까지 남은 시한은 지금 당장부터 탄소 배출을 매 해 30% 줄인다고 가정해도 고작 30년으로, 태양광 패널이 최초로 실험용이 아닌 주 전기 공급용으로 사용된 시점인 195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탈원전이 아주 근본적인 외통수에 몰린 원인으로, 현재 기후위기의 시급함은 탈원전은 커녕 오히려 원전을 급속하게 늘려야만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 탈원전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3.4.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 은폐 시도 논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2018년 6월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지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대책회의를 열고 한수원에 발생한 대규모 적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측은 "한수원 적자 발생과 탈(脫)원전 정책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 위해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영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도 나왔다.산업부 "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이를 놓고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음에도 산업부가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한수원, 한전이 최근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발전사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상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발전사가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3.5. 무너지는 원전 사업 생태계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발전소의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업체들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할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값 비싼 생산설비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외부의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설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투자예산을 33% 늘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연 끊겠다는 선언을 되돌릴수는 없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오랜시간동안 원전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신뢰와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인지라 갑작스러운 업종 전환도 어렵다.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등 폐지된 원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한 2~3년 후면 원전 관련 기술인력과 업체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래에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원전산업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래 탈원전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원전은 국내에 24기이고, 그 중 2기(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만 멈춰도 전체의 8.3%가 멈추는 셈. 거기다가 새로 건설하는 원전 2기(신한울 3, 4호기)까지 건설을 강제 중단시켜버렸다. 원전의 건설 기간은 10년이므로, '''사실상 원전 기업의 10년치 일감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날려버린 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미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 선박사업만 봐도 우리나라는 1년에 300척 정도를 건조하는데, 원전은 몇년에 한개 건설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원전의 수익은 원전 운영 등의 서비스업과 부품 산업 등 중소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제조업으로 대다수의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원전 한두개만 가동 중단해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휘청이는 것이다.
3.6. 전기세로 탈원전 비용 해결 논란
2020년 7월 2일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같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는 내용이다. 원전 폐쇄를 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게 될 비용을 이 기금으로 막겠단 얘기다.#
문제는 이 기금이 기존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기금에 모인 액수만으론 탈원전 비용을 도저히 메꿀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선 기금 모집 비율을 높히던가, 다른 재원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밖에 없는데 전자의 경우는 결국 전기세를 올리겠다는 뜻이고 후자의 경우 역시 세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꾸는 격이다.
따라서 2017년 정부가 "탈원전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전기세 인상 없을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깨지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언 당시에도 "임기중에만 인상 안하고 나몰라라 할 생각이냐"고 논란이 되었으나, 약속한 것 조차 지키지 못하고 3년만에 세금인상의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3.7. 늘어나는 원전 재고자산
2020년 9월 30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과 조달청으로 받은 한수원 재고자산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수원의 재고자산은 1조 808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발표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고가 2000억~6000억원대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재고자산이 2017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1조 4452억원을 넘어서는 등 2019년까지 금액기준 매년 24.9%에서 30.2%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가 커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원전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원전을 9기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재고자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3.8. 정작 방폐물 관리, 감독은 뒷전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의 처벌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의지를 오히려 의심하게 하는 사례로 남았다. 태광그룹 계열의 태광산업 울산 3공장[8]에서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 중저준위 약 1,741톤(200리터 기준 8,634드럼)을 불법 보관[9]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고도 2020년 2월, 동 공장에서 방폐물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탈원전에 매몰되어 정작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놓쳤다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태광산업의 보관량이 경주 방폐장 보관량에 육박하고, 표면 방사선 수치도 '''7.46μSv/h'''에 달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의 가장 심각한 핫스팟의 수치인 '''5.5μSv/h'''[10]를 훨씬 능가한다. 울산광역시 도심에 후쿠시마 수준의 핫스팟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관계자 '혐의없음'과 과징금 3억여 원이 전부였다.
3.9. 원전백서 발간 중단
199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꾸준히 발간해오던 원전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량,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가 총망라 된 원전백서가 발간 중단되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사의 기록이 단절되고, 학계·산업계에서의 논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2017년 이후 탈원전으로 인해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한수원·관계기관들과 함께 재발간을 위해 추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백서 재발간과 관련해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문을 주고받거나, 회의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3.10. 비전문가 등용 논란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비전공자 출신의 환경운동가, 순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예체능 전공자이며 간혹 보이는 자연계는 LNG/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자나 의약학 전공자 같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에너지변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대부분이다. 관련 지식이 있는 대다수의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들은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탈원전을 주제로 한 2017년 8월의 100분 토론으로, 찬성 측 패널로는 비이공계로 반대 측 패널은 이공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 실제로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 동국대 의대교수 김익중 씨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청와대에 에너지 전문가로 초청되어 2017년 7월 2일 국정기획위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배석했었고, 이들을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에너지분야에 당연히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의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에너지 분야에 기초적인 학위도 없는 사람이다. 이상훈이 속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09년에야 신재생 에너지 학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이익단체 집단의 자체 연구소이며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상훈 소장은학부에서 조경학, 대학원에서 환경관리도시계획학, 박사학위는 정책학을 전공한 인물로 에너지 정책과는 별 관련 없는 사람이다. 현정부의 환경단체 출신 인물로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출신인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환경연합 김혜정 원전특별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의 출신을 보면 원전 정책이 아무런 토론없이 강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나는 게 당연해보인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전문가를 영입하면 탈원전 얘기를 못하니까. 즉, 국가 발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아닌 무조건 탈원전만을 위한 인원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원자력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전문가 출신 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남아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전부 이전 정부 출신이다. 원자력 전문가인 이병령 위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가 탈원전 거수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전마피아에 대한 반항심이라지만, 원전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대안이 제대로 짜여지지 못한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LNG와 신재생에너지에 두는 데 있어, 이걸로 과연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의 ‘탈핵시대’ 선언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새로 짜라 원전·석탄 빈자리 친환경 에너지로?…전력수급 문제 없나 어설픈 '에너지 백년대계'…누구 작품인가
-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한 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 기초적인 전문지식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정성'을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공론화위원회는 7월 27일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은 없으며 중단 찬반이 아닌 권고만 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시간 후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위원회가 서로 최종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신뢰성 역시 깎이고 말았다.#
3.11.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자료 폐기, 조직적 저항
3.12. 북한 원전건설 추진 문건 논란
3.13.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배상보험 가입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임원 배상책임 보험[13]에 연달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1] 민주통합당은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의 조기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과 총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제어하는 수요관리정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다. 자세한 건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p264) 참고.[2] 그 외 더불어민주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국내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시행 등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였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P. 259~260)[3] 2019년~2020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모종의 이유로 늦어져 21년 완공 예정[4] 다만, 실제로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된 공론화 자료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는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이기 때문'''이다. 찬반 측 의견 모두에 자료집에 인용된 데이터와 자료 출처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서술 내용에 전문가의 검증을 포함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리고 양측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검증은 주석으로 포함되었다.[5] 다만 원문 후반부의 대북 가스관 관련된 의견은 어폐가 있는 것이, 대북 가스관 자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간간이 나오던 떡밥이었다. 북한이 자꾸 대화를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되었을 뿐이다.[6] 2017년 추계 '''원자력학회'''에서 '이제 원자력은 사양이고 대세는 태양광이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가 탈탈 털리고 돌아간 바 있다. 교수라는 사람이 학회에서 자기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같은 소리를 했다는 데서 이미 게임 끝. [7] 하지만 이런 환경주의자들이 우선이 되어 만든 태양광업체와 조합들을 보면 딱히 이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걸린 일이라'''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8]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로 68 (부곡동)에 위치했다.[9]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해야 한다.[10] 후쿠시마 관련 동아일보 기사.[11]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인용한 자료의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12] 이게 얼마나 개그냐하면 경제학으로 카운터를 들고 와도 당장 탈원전 진영이 털린다는 것이다. 위의 탈원전 반대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더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13] 회사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