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脫原電 / Nuclear-free
1. 개요
'''탈(脫)원자력발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운동을 이른다. '''탈핵(脫核)'''이라고도 하지만 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의 보유는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소는 폐지하자는 쪽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탈핵국가'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같은 연설 내 단어 '핵발전소'에 대응되는 말로서 원자력 발전 시대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며, 청와대는 두 단어 모두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원자력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으로, 흔히 좌파 계열에서 탈원전을 찬성하고 우파 계열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경향성이 있다. 탈원전 찬성 분야 대표로는 생태주의를 들 수 있다.
물론 우파 쪽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원전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분명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대체 에너지가 발견된다면 원전에 집착할 이유는 없을 터이나 우파 측에서는 아직 대체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등이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오지 못하였으며 원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데도 공포심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좌파 측에서는 현재의 대체 에너지로도 원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원전 사고 위협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고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 주요 발전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가 있다.
2018년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원전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원전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한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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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위기의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1] 이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파리 협약의 실효가 시작된 2020년 시점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책이 더 시급하니까 '''환경을 위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갈탄 때고 있는 독일과 메르켈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2. 대한민국의 탈원전 추진
3. 대만의 탈원전 추진
대만의 중도~중도좌파 정당인 민주진보당은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탈원전을 주장했으며, 반대로 보수정당인 중국 국민당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양상이다.
대만의 장기 계엄령이 해제된 뒤 치솟은 민주진보당의 인기로 2000년 이후 집권에 성공한 천수이볜과 차이잉원 정부는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내비쳤으며, 2017년 1월 마침내 탈원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던 제4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에 비해 대만 사회의 찬반양론은 뚜렷하게 갈린다. 2017년 6월 대만의 전력예비율은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직원의 실수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 정지 사고로 '''대만 전체 가구의 64%인 828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블랙아웃이 터졌다. 이에 대해 민진당과 정부 측에서는 본 사건은 탈원전 기조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전력 사고임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어쨌든 결국에는 효율적인 원전이 답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신베이시 룽먼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탈원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을 규정한 전기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찬성 589만 5560표, 반대 401만 4215표를 얻음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단, 대만정부는 이 투표는 원전폐지 시한을 명시한 조항의 삭제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라고 해봤자 이번 투표로 정권 자체가 무너진 이상 반대정파가 탈원전에 관심 없다면 별 의미없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되었다가 경제부가 탈원전에 나서 국민투표 불복이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국민투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제4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과 해당 원전 가동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에서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제2국민투표를 치른다.# 4월에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4. 일본의 탈원전 추진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 말할 때 '원전' 대신 '원발'로, 탈원전은 '''탈원발(脱原発, だつげんぱつ)'''로 부른다. 일본은 1963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원전 선도국에 속하지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때 소련(현 우크라이나)으로부터 방사능이 무역풍을 타고 일본으로 도달할 거라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방사능 방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함께 역대 최대급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일본 내 원전은 무려 42기로, 고속증식로인 몬주는 1995년 냉각재 유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조요 역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둘 중 하나만 노심용융을 일으켜도 일본은 쑥대밭이 된다. 설마 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잦은 일본에 원자력 발전이 적합한가' 하는 반발 여론이 생겼다. 사고 후 수년간 일본 내 원전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못지 않게 원전이 국가의 핵심 전력 공급원인 나라로, 2011년 원전을 멈춘 이후 전기요금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산업용에서 약 40%, 가정용으로 약 25%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결국 원전 재가동을 선언, 같은 해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때 정권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 일본 국회의 여당인 자민당은 '''친원전'''파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라는 강령을 채택했으며, 일본 공산당도 탈원전을 추구한다. 나머지는 개개인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2040년까지 소형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5. 탈원전을 결정한 국가
옆의 숫자는 목표 기한이다.
한 때 스웨덴이 탈원전 국가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스웨덴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의 약 35%를 공급 중인 상황이다. 물론 스웨덴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목표일 뿐이며 원자력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16년 6월 10일 스웨덴 의회는 원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에 부과하던 용량세를 201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최대 1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하였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