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특별전형
1. 개요
2011학년도 기준으로 각 대학은 정원의 5% 이내의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2004학년도 이후의 전형을 다룬다. 67년~83년에 동계고교(同系高校)특별전형이 있었으나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2004년에 실업계특별전형(실특)이 부활한 이후 2008년부터 실업계고가 전문계고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전문계고 특별전형'''(전특)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서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바뀌었다.
2015학년도까지 정원의 1.5%로 축소하고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재특)의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되었다.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는 해당 비율을 향후 1.0%대까지 더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특성화고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2008년 이전의 전문계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체험실습등을 위주로 하는 법령 개정 이전의 인가대안학교를 묶어서 표기하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업교육위주의 특성화고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괜히 기존의 인가대안학교출신자가 자기도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법령에서 못박아 놓은 사항.
2. 지원과 전형 절차
2011학년도를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수시 10,036명, 정시 2,126명을 선발한다. 아직까지는 수시는 내신+면접, 정시는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전통적인 방식이 채택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지거국 정도면 전특은 입학사정관제(내신+수능최저등급+심층면접+포트폴리오)로 채택된다.
수시의 경우, 특히 수도권 주요대학이나 지거국 등 일부 학교는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시 일반전형의 그것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무난한 수준이다.
정시의 경우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이 확대되었던 2004년 당시에는 하더라도 지원 = 합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부랴부랴 수능 최저등급을 만들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입학 정원을 서서히 감소시켰다. 그래도 현재는 여지간한 대학교면 대규모 미달사태를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전형에 비하면 성적대가 낮긴 하지만 유명한 대학교만 놓고 볼 경우 다른 특별전형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결코 낮은게 아니다. 실제로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수시 경영학과는 54: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1] 즉, 특성화고 출신들끼리 박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것.
3. 역사
1966년링크 동계고교(현재의 동일계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총,학장 재량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7년 공식 시행되었고, 1977년에는 서울대도 190여명을 선발하였다.링크 이후 83년 법적으로는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은 폐지되었지만 각 학교의 재량으로 전형 자체는 유지되어 왔다. 2002년도 기준으로도 고려대학교 등 수도권 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4년제 50여개교와 전문대의 동일계 특별전형 인원이 꾸준히 상승하였다.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농, 공, 수산계 고교 출신자들 가운데 동일계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점이 예상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그 첫째는 실업계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교육의 강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꾸준한 시책집중으로 실업계고교생들의 질적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문계 고교생들과의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이 대학진학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었다. 이제 실업계고교생들에게 동일계대학 진학혜택을 확대부여할 경우 중졸생들은 그만큼 고교에 진학하는 데 인문계와 실업고교를 가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들의 질적 향상과 실업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다보기에 어렵잖을 것이다. - 1976년 5월 12일, 동아일보 사설 中링크
그리고 2004학년도부터 다시 전특이 부활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대학교의 정점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농고생에 한해 전문계고특별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5학년도까지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이 심해 없던 일이 되었다.링크 그래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존치시키되 선발상한을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최대 3%로 줄어들고, 2015학년도에는 최대 1.5%로 줄어들며 농어촌특별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을 합쳐서 5.5%이내만 허용한다. 그러나 결국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특별전형 지원은 없어지고 말았고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바뀌었지만 '''잘만''' 사용하면 꿀을 빨지만 이들에겐 머나먼 얘기. 재직자 특별전형 자체가 '''수능 등급을 전혀 안 보는''' 엄청난 꿀일 것 같은 조건이지만 전부 사탕발린 얘기. 재직자 특별전형 조건 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3년을'을 채워야한다. 그렇기에 사실상 지원하는 숫자가 별로 없는게 현실. 다만, 군 경력도 인정하며 회사가 바뀌어도 근속연수를 합쳐주지, 꼭 한 회사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이라면 어떻게든 노려볼만 하겠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인생 최대 난관인 '''군대'''가 남아있다(...)[2]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속연수 3년에 군경력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안됐으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대학 가는 것(…)[3] 간혹 군경력이 인정 안되는 학교도 있으니 주의하자.
4. 긍정적 의견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기회 및 동기부여, 그리고 특성화고교의 질적 향상 기대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4.1. 특성화고의 질적 향상
취업 위주 교육에 일찍이 점철된 대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구제하겠다는 도입 의도는 현재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문계 못간 애들이 간다'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특성화고교 전체, 혹은 한 학교 전체가 도매금으로 싸잡히는것까지는 막았다.
실제로 전문계특별전형의 부활 이후 전문계고의 경쟁률은 1998년 평균 평균 0.9:1 가량보다 꾸준히 상승, 2011년 기준으로는 1.2:1 가량으로 늘어났고 우수 학생들의 지원률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게 얼마나 늘어난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대학교처럼 3,4곳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일자리 없다고 하던 IMF 사태 당시에도 미달났던 게 전문계고교의 경쟁률이었다.
4.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인문계고에 못가서 특성화고교에 떠밀려가는게 현재 특성화고교의 상황이며, 특성화고교 내부에서도 진학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중상위권 인문계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소위 명문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곳에나 제대로 된 진학반이 있을 뿐 상당수에 있는 보통 특성화고교의 진학반은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
또한 학교 내부의 분위기나 인프라 등등도 문제가 된다. 취업쪽에 집중 되어 있는 고령의 전문계 교사들에 의해서 진로/진학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다보니 대입에 대한 학구적 분위기나 정보등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당연히 제대로 된 진로상담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입시에 밝은 학생이 교사보다 입시를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건 강남 8학군 고교생에게도 적용된다.
지방대의 경우 대학과 선생이 서로 짜고 학생 한 명당 얼마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건 특성화고교교생이라면 알만한 공공연한 이야기. 교사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원서를 쓰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4] 링크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명문대에 보내면 인센티브를 받는것을 감안한다면''' 특성화고의 대입진로 교육이 얼마만큼 파행을 겪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단지 중학교때 공부를 못해서 밀려가거나, 학업을 지속할만한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특성화고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년간 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서 부익부빈익빈을 달리게 된다. 실제로 특성화고교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인문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학생들의 저소득층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특성화고교(38%), 일반계고(11%), 특목고(1.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의 장학 지원이 확대되어 모든 학생이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게 되었다. 2011년 1월 2일 YTN의 뉴스 리포트 관련 사항을 언급한 2011년 대통령 신년 담화문 [5] [6]
때문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특성화고 진학자의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인데, 이러한 진학 취학계층에게 특성화 특별전형은 학생들에게 뚜렷한 하나의 목표가 된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등에 꽤나 많이 올라오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말고는 실업계생은 대학교 못가나요?' 라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 전형 선택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특성화고교를 나와도 대학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특성화고교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도 하였다.
4.3. 비(非)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시 지원 보호
최근 상위권 학교의 경우는 대개 수시 학생부전형에 특성화고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중상위권 이하의 학교의 경우는 수시 학생부전형에 특성화고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의 경우는 광명상가 이하 라인, 지방의 경우 경북대/전남대 이하 지거국은 주요과목 내신 2등급 정도에 수능최저등급만 맞추면 대부분의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다. 수능 최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 사립 2선 이하급 학교의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이 10% 미만인 학교보다 10% 이상인 학교들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사라진다면 그 이상의 학교들도 높은 내신을 필두로 한 특성화고생이 수시 학생부전형을 쓸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교나 지방의 몇몇 명문대에서는 수시에 특성화고 출신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주요한 주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특별전형에 지원하세요' 다. 하지만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없어진다면 위 학교들이 수시 일반전형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할만한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즉,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없앤다면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는 한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의 자리만 줄어들게 된다.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정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7], 현 상황에서는 특성화고특별전형 인원을 모집하는게 대학교, 인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모두가 그나마 가장 나은 길이다.
4.4. 취업시장의 열악함
한국의 고졸 취업 시장은 상당히 열악하다.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도 비인기 계열이면 취업이 안돼서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에 진학하는게 현재 한국의 취업 시장.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몇 년 안돼서 절반 이상의 취업자가 중도 퇴사 혹은 비정규직의 신세에 처한다. 거기다가 직장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 않다.링크 그나마 최근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취업을 신경 쓰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었다. 공업계 특성화고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실습생에게 주야간 초과근무를 시키다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사고가 벌어지니 다른 곳은 오죽할까. 링크
학교 측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검증조차 되지 않은 기업에 학생들을 보내고선 학생이 도저히 버티지 못해 중도포기하고 돌아 올 경우[8] 벌점을 주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인 학교에서조차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 현장으로 내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비판적인 항목에서 역설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취업을 생각하고 왔다가 위와 같은 막장스러운 시설과 대우에 지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성화고특별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수시 일반전형에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할 경우[9] 검토도 하지 않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성화고 학생의 지원을 막아둔다.[10] 이러한 상황에서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중 하나이다.[11]
대기업이 아닌 이상 월급은 많아봐야 세전 150미만. 더 충공깽인건 삼성 생산직 초봉도 이 정도다.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쩔긴 하지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삼성 대신에 LG, 현대 같은 회사를 더 선호한다. 거기다가 근무는 하루 최소10시간. 잔업수당? 주말? 이건 먹는건가요 우걱우걱하는 회사가 상당수인데 누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까.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
그런데 위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2011년 후반부터 고졸특채의 영향으로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인원이 줄어들었다. 해당 항목 참조.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게 없는게 취업을 늘리고 진학에 대한 혜택이 좀 줄여드는거니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할때부터 대학을 부르짖던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진학보다 취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뿐이다. 애시당초 맘편히 진학할 생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총공깽...이지만 대다수의 진학을 위해 힘쓰던 교내의 모범생, 우등생들이 2학기 들어 입시 스트레스를 못견뎌 그냥 취업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아예 입학희망자(중3)들을 상대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란게 생긴 학교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취업희망자로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는 나중에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4.5.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정당한 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 자체가 불법적인 부정 입학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있다. 전형 자체의 문제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 해 놓은 방법으로 대학교에 가겠다는 사람까지는 욕하지 말자.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여러 특별전형의 경우는 '''위장전입'''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자료 특별전형을 위해서 서류상 이혼을 한다거나 금융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링크 여러가지 스펙의 향연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면야 뭐... 위의 특별전형의 불법적인 '''위장전입, 서류조작, 스펙부풀리기는 엄연한 범죄다.''' 진짜 범죄와 엮인 특별전형 역시 함께 비난하는 게 옳다.
감사원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특별전형인 만큼 부정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의 특성화고 학교 진학이 불법인것도 아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목이 국영수인만큼 학교에서 국영수를 주로 가르치는걸 문제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다. 대학교에서 실습이나 직탐 위주로 전형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면 열심히 실습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2011년 감사에서는 계열을 초월한 일부 학생들만 잡아냈다. 거기다 차츰 선발비율 상한선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말이 좋아 특별전형이지 인서울 대학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10:1정도는 기본으로 찍어준다. 농어촌특별전형이나 국가유공자등의(사배자) 전형에 비하면 경쟁률이 넘사벽 수준으로 높아서 특별전형의 메리트 중 하나인 경쟁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특성화고가 대입 실적을 중시하면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특정과목만 집중 교육시켜 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의 폐해가 전해진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법령 같은 것은 없다.
설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존속 목적에 맞는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정하는거다. 타인들이 존재의 이유 따위를 운운할 자격 따위는 없다. (물론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또, 대학 진학이 필요한가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판단하여야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금지하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이런 법률 규정이 없다. 어차피 특성화고가 진학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취업할 학생들은 모두 취업을 선택하며 고졸취업이 정말 대졸자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면 본인이 알아서 고졸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부정적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특성화고 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서 국영수 대신에 실습 위주로 교육해야 함. 그런데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온 학생들은 국영수가 안돼서 학점이 낮음' 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서 국영수 대신에 직업교육 위주로 교육해서 취업을 시켜야 함. 그런데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기만 해서 빡침' 정도 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습 교육에 집중하면서 취업하고 재특으로 대학가면 된다.'''는 의견 역시 내놓고 있다.
4.6. 동일계 진학 기회
전통적인 특성화고 학과와 대학교 학과간에는 유사점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공고의 기계과와 대학의 기계공학과의 예를 들 수 있다. 공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기계기초공작, 기계공작, 기계공작법, 전문제도, 기계제도, CAD제도, 기계설계 등을 배우는데 이 부분은 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과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기계공작법은 금속과 절삭법에 관련된 고등학교 화학 1/2, 기계제도는 금속, 기계와 관련하여 물리 1/2와 수리영역 일부를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 위 과목들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충실히 가르치고 배운다면 공대 과목은 제한적이나마 이해가 가능하다. 실제로 공대 과목의 기초를 쌓기 위해 공고 교과서를 보면서 참고하는 학생도 있고, 공학 입문서로 공고 교재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공대가 설계나 이론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습을 아예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래 교육과정 비교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기계공학과의 경우 수학-물리학 과목이 16과목 정도 되지만 특성화고에서 배운 전공이나 실습 위주의 과목도 7과목 정도는 되므로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나 전문대라면 실습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공고출신이 더 유리하다. 과거 존재했던 고등전문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산학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주간에는 근무, 야간에는 야간대 수학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특을 7%까지 늘리기로 바뀌었다.
또한 특성화고와 대학교의 동일계 전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도 근거가 부족하다. '자격증'부분에 대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등급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정도로 구분된다. 대개 공고에서는 기능사, 대학교에서는 기사를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 이상이 없는 대학생은 관련계열 취업이 어렵다.
그런데 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단순히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한건 아니다. 기능사 취득 이후 관련 직종에서 수 년간 일하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의 응시 조건이 충족된다. 즉, 적어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능사 + 실무 ≒ 대학교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공고와 공대는 하급기술, 상급기술의 관계는 될 수 있어도 하급기술이 하급기술에만 머무는게 아니라 하급기술에 관록이 붙으면 상급기술과 비슷한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이다. 공고와 공대와의 관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해사고와 해양대의 관계 역시 똑같고 (= 항해사, 기관사 양성. 해사고 출신은 해기사 4급, 해양대 출신은 해기사 2/3급 취득 가능. 물론 해사고 출신이 배 몇년 타면 상급 등급으로 승급 가능), 수산고와 수산대의 관계 역시 비슷하다. 공고나 상선고, 농고 등등으로 시작해서 대학교로 승급한 학교들의 학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동일계의 지정에는 무리가 없는 학과도 있다. (물론, 최근 학과가 괴이하게 많아지면서 동일계의 의문점이 드는 경우도 있다.)
5. 부정적 의견
인터넷상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은 유독 많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특혜성 전형인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의 전형이 경쟁률이나 입학성적면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별 말이 없으며, 간혹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재외국민특별전형 정도에서 작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볼 때 특성화고특별전형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2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전문계고특별전형이 도입되자 서울대 학생들은 엄청난 패닉을 일으켰다. 학생회에서 공식 성명서를 낼 정도.'''치트키, 그 이상의 버프'''
주로 '동일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는 정당성 문제, '이 전형 출신 학생들의 성적은 부진하다'는 학력 문제가 있다.
5.1. 특성화고의 정체성 표류
-서울대 학생회[12]동일계특별전형은 마이스터교 지정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문계고를 강화하고자 한 현 정부의 전문계고 관련 교육제도와 조율되지 않은, 모순된 입학전형이다. 현 정부는 마이스터교 지정을 통해 전문계고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스터고는 재학생의 대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계특별전형은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교 진학 방식으로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등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마이스터고 이외의 전문계고를 본질에 맞지 않는 입시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대입 위주 중등교육이라는 구조적 모순 등을 감안하면, 전문계고의 교육 방향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더 왜곡될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은 바른 사회 구성원 양성이라는 기본 방향이 학벌주의 속에서 대학입시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나타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일계특별전형은 전문계고 역시 기술 단련의 방향에서 입시 위주 교육 방향으로 더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의 전특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물론 전특을 불법적인 부정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상위권 대학에 전특으로 진학하는 학생 중 고졸 후 기능인력으로 취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에 의해 특성화고의 정체성 문제가 생겨난다. 원래의 목적은 분명 전문 직업인 양성이었으나 이런 진학목적의 특성화고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직업탐구와 전특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특성화고는, '''인문계고와 목적은 똑같으면서 효율은 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버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런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 문제에 대해 특성화고특별전형 폐지 반대서명운동의 제안자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을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의 의견대로라면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한 선취업 후진학이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에 맞고, 특성화고특별전형 하나만 보고 취업할 생각 없이 특성화고를 간 학생들에게는 신뢰보호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특성화고교가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바로 취직을 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안철수 교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라는.... ^^ 전문계든 인문계든 한창 공부를 할 시기 입니다. 공부에는 시기가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시기가 있다는 것.. 다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성화고 아이들도 고교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줘야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될것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알리미 블로그 '아이디어 팩토리' 중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예전의 실업계고교를 그 본연의 기능인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대학에 굳이 가지 않아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교이다. ... 교과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고졸자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함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에는 이 전형을 통해 필요에 따라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학과에 정원 외로 진학할 수 있다. 이것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이론과 함께 실무까지 겸비한 해당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 교과부의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확대 정책은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마운 제도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돼 학생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1.1. 입시만을 위한 편법 특성화고 출현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 대학 진학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진학률이 90% 가량에 이르기도 한다. 직업교육이라는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이 변질된 것.
이들 학교의 경우 대입 지원 및 대학 진학률을 미끼로 공부를 잘 하는 중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노린 신입생들을 대거 낚았기 때문에[13] 본래 목적인 직업교육 대신 입시에 몰입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전공 교육시간에 인문과목 자습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험기간에만 급조한 프린트물을 나눠준 뒤 이를 외워 전공과목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는 초등 6학년용 전자새 만들기나 알람 만들기로 대체하는 등 전공에 관한 지식을 3년 동안 전혀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자습'''
물론 일반 특성화고 중에서는 이런 편법 입시 특성화고를 찾아보기 힘들고, 2009년의 유례없는 최저 취업률 대란 이후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다시 반등하여 2016년 10월 기준 약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그러나 위와 같이 계열 등록과 상이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편법 특성화고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입시 특성화고의 등장으로 인해 총체적인 입시 정보가 부족하고 고령의 실습교사들의 비율이 높은 지방 특성화고의 경우 더더욱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5.1.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특성화고 학생들도 자신이 원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의 축소나 폐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성화고 출신 대학 진학자 중 90% 정도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0년 특성화고 졸업생 15만6000명 중 71.1%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특별전형에 의한 대학 진학자는 전체의 1만 명(6.4%)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10만명은 현재도 일반전형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성적으로 명문대를 가기 위한 대입 이외의 수단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두번째 문제는 전문계 고교에서는 82단위 이상의 전문교과를 이수하므로 국어, 영어, 수학을 원하는 만큼 이수할 수 없어 일반계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이다. 이수단위가 적다고 해서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에 지원하거나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수단위 문제는 계열과 관계없이 배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직업탐구 영역을 만듬으로써 실질적인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이수단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이다. 직업탐구 영역은 특성화고 이외의 학생의 응시가 금지되며, 이는 상당한 이득으로 작용한다. 아래 사례 중에는 언수외를 324나 552를 받는 경우도 111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정상이다. 이와 비교해서 일반계고 학생 중 비슷한 언수외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보통 3~4등급 정도를 획득하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현재 특정 대학의 수시 학생부전형 등의 일반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폐지는 수시 학생부전형에 지원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성적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 전형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입시전형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특성화고 학생보다 실력이 없는 일반계고 학생은 떨어져 주는 게 공정하고 바람직한 입시다.'''
5.1.3. 편법 입학 문제에 대한 대안
입시 하나만을 보고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편법으로 입학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학생들만을 모아서 입시만을 유일한 목표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입시 특성화고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체의 열악한 대우, 싸늘한 여론, 부족한 직업교육이 난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특성화고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취업 대상자가 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생은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농촌과 농업계에 종사할 인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영 목적을 밝혔다. 입학 점수만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9명 모집에 24명이 지원한 전특에서 3명만을 선발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n수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현역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방안도 있다. 2013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는 입시 특성화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학교에서 최대 2명까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전형을 바꾸었다. 이 경우 입시결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 지원하지 못했던 일반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어서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해 취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7%로 만들 계획이다. 이 경우 입시결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특성화고특별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던 취업자들이 합격할 수 있어서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2. 학력 저하(학습 낙오 문제)
5.2.1. 대학 진학 시의 학력 미달
정시 모집에서는 그 대학교엔 절대 못 올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상당한 무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치 치트키를 쓴 것 같다고 해서 '''실특치트, 실특키''' 등의 별칭이 있다.
2005학년도 경 연세대, 고려대의 수능 최저등급이 언수외탐 중 상위 2과목이 2등급 이내였으며 수리 가형 2등급 제한이 없었던 시절에 '''552/111'''으로 연세대 공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 정원의 70% 정도만 충원되고 나머지는 미달되었다. 연세대는 2006학년도에 바로 전특의 정원을 2/3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2008년경까지만 해도 전체 경쟁률이 1:1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전체 경쟁률은 대부분 1:1을 돌파하였으나 학과별 미달은 많은 편이다. 2011 연세대 전특의 경우 전체 정원 51명 중 40% 가량이 미달이었다. 이 때문에 2011학년도 입시에서 '''324/111'''로 연세대 공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런 미달 문제 때문에 수시 일반전형보다 더 낮은 최저학력기준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더 막장이다. 서울대의 경우 수리 4등급 외국어 4등급 탐구 2등급.
5.2.2. 대학 진학 후의 학력 미달
실력에 맞지 않는 대학에 무리하게 진학하려는 것도 '간판 중시' 풍토의 폐해인 만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별전형은 교육 기회의 제공이지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SBS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이공계열에 05학번으로 입학한 50명 중 공학수학1에서 50% 이상이 F를 맞았으며 공학기초물리1에서는 90%가 F를 맞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공학수학2 수강을 포기했으며, 절반 가량은 2학기 공학기초물리2 수강 역시 포기했다. 연세대 공대 학생 중 F학점을 맞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7% 미만이며, 농어촌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등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다른 특별전형의 경우 F학점 비율이 25%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아주 심각하다. 대학 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결국 특성화고 출신이 성적을 깔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학력수준을 무시한 채 대학에 특별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두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의 2008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계 학생의 경우 3.18, 특성화고 출신의 경우 2.67로 조사되었다.
-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의대학교와 인제대학교에서 전형별 학점 평균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일반 학생의 경우 2.71(동의대) 3.12(인제대)수준. 하지만 실업계특별전형 학생들의 학점 평균은 2.14(동의대) 2.48(인제대)로 조사되었다.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의 학점 평균은 예상과 달리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모 국립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성적과 1학년 전체 기간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전형 신입생'의 학사경고 비율이 40.5%로 9개 전형 신입생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론 이들의 내신성적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한다.
- 또다른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모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 입학생이 94명이었으며, 자퇴와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중도탈락생은 16명으로 집계됐다. 특성화고 출신 학생 10명 가운데 1.7명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셈이다.
5.2.3. 같은 전공인데도 학력저하가 나타나는 이유
특성화고와 대학의 동일 학과가 동일계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14].
이 중 같은 전공이면서도 동일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의 학력 저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의 교과과정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자.
모 공업계열 고등학교 기계과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학 14단위[15], 과학 7단위, 전문 교과 104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수학, 과학 과목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대부분의 교과가 전문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저 중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는 전문 교과는 교과서의 서술적인 부분에서도 기초 및 심화적인 과학 및 공학적인 부분을 서술해 두긴 했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수학 : 수학Ⅰ(4), 수학Ⅱ(6), 미적분Ⅰ(2), 공업수학의 기초(2)[16]
- 과학 : 과학(3), 물리Ⅰ(4)
- 전문교과 : 공업일반(4), 정보기술과 활용(4), 기초제도(4), 기계공작법(6), 재료일반(6), 기계기초공작(12), 공작기계(26), 통합공학기술Ⅰ(4), 전문제도(12), 기계구조와 기능(6), 전기와 생활(4), 자동차 기관(4), 금형제작(12), 공업영어(2), 성공적인 직업생활(2)
- 수학 : 수학Ⅰ(4), 수학Ⅱ(4), 미적분Ⅰ(6), 미적분Ⅱ6, 확률과 통계(7), 기하와 벡터(7)
- 과학 : 과학(8), 물리Ⅰ(4), 화학Ⅰ(4), 생명과학Ⅰ(4), 지구과학Ⅰ(4),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택2](6),
- 기술·가정, 정보 : 기술·가정(4), 정보(4)
- 수학 : 수학및연습 1/2(미적분학), 공학수학 1/2/3, 기초공학확률(확률론)
- 물리학 : 물리학 1/2, 물리학실험 1/2, 열역학, 응용열역학, 역학과설계(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
- 공업고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계공학 과목
- 기타 기계공학 과목
이 교과목 중 공업고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6~7과목의 경우 공고에서 배운 전공 기초와 실습 경험이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0여과목의 경우 대부분 3,4학년 전공과목으로, 최소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물리학을 상당한 수준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업의 탈을 뒤집어쓴 과학이거나, 대학원 수준 전공의 개론과목, 졸업논문을 위한 종합 실험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깊이 공부하지 않은 공고 출신은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고2,고3,대1,대2 4년동안 하는 수학, 과학 공부를 대1,대2 2년 안에, 그것도 그 대학의 다른 학생들 수준까지 독학으로 공부해야 한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력 저하 문제가 작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력 저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습 과목의 경우에도 공고는 정형화된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구를 조립하고 재분해하는 실무적인 부분에 특화된 데 반해 대학에서는 깊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려운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고 수준의 지식만으로 공대의 교과과정을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공고와 공대는 접근 방식마저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형 과탐. 공업계 학생들은 상당수가 '''나형'''을 응시한다. 하지만, 별로 좋지도 않은 나형 점수로는 공대개그조차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적응을 못한다.''' 과학도 따라가야 하고 영어조차도 밀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무슨 수로 자연계 학생의 수학을 따라가겠는가?
명문대에서는 전특에서도 나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형 반영 대학 중에서 가형 성적이 나빠도 언어, 외국어, 직탐만 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건 특성화고 특별전형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형을 제대로 우대하지 않는 대학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형과탐을 받아먹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문과생을 데려다놓는 경우도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가형 응시자를 우대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반례로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 및 사회과학 계열 학과에 진학한 경우 뚜렷한 학력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사회과학계열의 학부 전공과목 특성상 통계학 등의 조사방법론 같은 과목을 제외하면[18] 고등학교때 했던 전공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19] 공과대학의 경우에도 설계 위주로 돌아가는 건축학과]나 코딩 위주의 컴퓨터공학과 등에서는 특성화고 출신자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한 경우 가장 애를 먹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도 있겠지만 영어다.
5.3. 동일계 문제
- 인하대학교 서승직 교수특성화고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지 대입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대학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입학해 특기를 살리지도 못하고 낙오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 본인이다.
- 서울대학교 학생회특성화고와 대학교는 그 교육 목적이 차이가 나며, 이 둘이 동일계라고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 기술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는 학문 연구를 통한 학문과 관련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와 그 교육 목적이 다르다. 또한 대학교의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도 실습 과목 위주의 특성화고의 것과 차이가 있어, 이 둘을 동일계라고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동일계라는 근거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옹호론 측에서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이 편법이라면, 인문계에서 취업을 하거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非)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가 비(非) 예술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불법인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아마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 것이다.
-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어문계 진학을 하거나, 예술고에서 예술계 진학을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다. (O)
-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학생과 경쟁하는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일반고 학생과 경쟁하는 전형으로[20] 비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에서 일반고 학생과 경쟁하는 전형으로 비예술계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는 맞지 않아도 특혜는 받지 않는 것이다. (O)
-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외국어고만 지원가능한 특별전형[21] 으로 비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에서 예술고만 지원가능한 특별전형으로 비예술계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O)
5.3.1. 기준학과 자체가 상이한 경우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특성화고의 학과별로 부여되어있는 '기준학과'라는 것으로 동일계열을 판단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동일계'의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잡고있어, 이것이 정말로 '동일계'인지 궁금해질 정도의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축산 분야에서 유명한 건국대학교의 동물자원과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상 기준학과로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생물공학기술과, 화학공업과, 식품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에 속하는 학과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동물자원, 식품가공, 식품공업, 생물공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동물자원과학과의 커리큘럼과 어느정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계열 인정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외의 학과는 사실상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다. 또 같은 대학 내의 인프라시스템공학과[22]의 동일계열 인정 범위는 토목과, 건축과, 조경과, 디자인과, 농업토목과인데 토목, 건축, 조경의 경우 셋이서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는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동일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인과는 토목공학과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다. [23]
5.3.2. 기준학과와 대학 학과가 동일한 경우
기준학과 명이 같다 해도 그걸 동일계로 칠 수 있을 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에 원래의 '동일계' 문제는 이쪽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김종원 교수근래에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면접결과 등을 통하여, 기계항공공학분야를 전공하려고 결정을 한 이유와 동기를 파악하여 보면, 그 결정이 과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분해하고 만지기 좋아하였다거나, 손재주가 많다든지,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항공공학이라고 하면 그저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곧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여, 어떠한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한 공부일 것이라고 속단한다. 이렇게 되면, 기계항공공학은 엉뚱한 쪽으로 해석된다. ... 기계항공공학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학문은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고체역학 등의 역학과목이다. 이것은 바로 공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우주왕복선이 날아가는 것도 역학에 근거한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팔을 설계할 때에도, 로봇팔을 지배하는 역학을 모르고서는 설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사고개념을 깨우치는 철학과 같아서, 단시간에 익히기가 매우 힘이 든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조금씩 깨우치게 된다.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라는 이름만 보고 '기계나 항공기 등에 대한 기계 기술을 배우는 학과'로 착각하고 지원하는 학생을 굉장히 싫어한다.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 반드시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4대 역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역학과 그 관련 수학, 물리학 과목들은 전공필수과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계공학 관련 과목의 경우 상당수가 전공선택과목이다. 그리고 기계공학 항목을 보면 서두에 나와있지만 애초에 mechanical engineering의 우리말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있다. 기계공학이 아니라 역학공학이 올바른 번역이다.[24] 그래서 공고를 졸업하고 우수한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수리, 물리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는, 기계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수리가형과 물리II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기계공학과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수학, 물리는 잘 모르지만 기계의 조작에는 관심 있는 학생을 "동일계"로 판정함으로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5.3.3. 특성화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
2016년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글로벌융합공학부, 문화인류학과, 음악대학, 교육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인문학 관련 학과나 순수과학쪽도 지원이 가능한데, 국내에 인문학, 순수과학 분야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5]
5.3.4. 부정입학
감사원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합격자 조사를 통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부당 합격한 사례도 다수 적발하였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들을 동일 계열이라고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킨 사실도 함께 밝혀진 것이다. 고교 학과와 대학 학과 간 동일계열인 자만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과대학에, 웹운영과 졸업자가 간호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대학의 관리 부재를 틈타 각 대학에 입학하는 등 동일계열이 아닌 자가 다수 지원-합격하였다고 밝혀졌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동일계열을 대학의 장,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물론 전문계 교과단위 몇 단위 이수, 혹은 학과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수단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3과목, 혹은 10단위 정도라면 1학기 안에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 기준을 형편없이 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동일계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통보하였다.
다만 3년간 379명만 부정입학으로 인정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과 이름이 상이하다고 해서 모두 부정 입학은 아니다. 이는 전특의 1% 정도에만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례이다.
6. 관련항목
[1] 게다가 예비합격생 포함 합격생들이 등록하지 않아서 정시 이월됐다.[2] 물론 신검에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3] 더군다나 고졸 취업자는 군대 갔다오면 자리가 없어져있는 경우도 흔하다[4] 이전 버전에선 원서를 들고온다고 서술되어있었으나, 요즘 세상에 수기 원서를 받는 대학은 여기 급으로 심각한 곳뿐이다. 거의다 인터넷 접수만 한다.[5] 수업료 금액 책정 자체는 매년 이루어지므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관련된 기사에서 함께 언급되기는 하지만 전액을 장학금으로 면제처리 하기 때문에 분기별 학교 운영지원비와 급식비 외에 별도 교육비 납부는 없다. 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6] 다만 '1.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자 2. 부모나 보호자의 직장에서 학비보조금이 나오는 자 3. 졸업생 동문회나 재단, 외부 장학금으로부터 학비보조를 받는 자' 의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7] 이는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 특성화고특별전형이 먼저 생겼고, 저소득층전형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 정원비율을 공유하는 현실에서 일종의 제로섬이 된 것은 사실[8]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전 취업할 경우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분류된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미성년자에게 시켜선 안되는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험한 기계를 다루게 하는 경우가 많다.[9]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이수 과목 보면 안다.[10] 이 경우 당연히 마이스터고는 물론이고 예술고, 체육고의 지원도 불가능하다.[11] 물론 일반전형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농업생명과학대학만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4명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 중 서울대 진학자는 매년 4명 이상이다. 다만 이중에 일부는 실기를 반영하는 미대, 음대, 체육교육과 지원자이다.[12]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바뀌기 전의 내용이어서 전문계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13]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했지만 다른 애들도 공부를 안해서 어쩌다 조금 높은 내신을 얻은 학생이 막연히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붙은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야자+전공시간에 기술은 안배우고 강제로 수학문제 50문제씩 풀며 충공깽을 선사 받는다. [14] 동일계 논란 부분을 참조할 것[15] 전문교과인 공업수학의 기초 포함[16] 굳이 따지자면 전문교과지만 수학은 수학이다.[17] 괄호는 특정 과목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18] 경영학과의 경우 재무파트 포함[19] 마케팅 과목 등[20] 정시 등[21] 지원자격을 외국어고 전문교과 이수로 제한한다든지[22] 토목공학[23] 굳이 끼워맞추자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건축디자인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성화고의 기준학과는 한 학과에 두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냥 건축과 아니면 건축과 + 디자인과로 등록해뒀다.[24] 각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력 저하 부분 참조[25] 다만 이 점은 연세대 입학처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타 대학의 경우 인문학, 순수과학 분야 학과들은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