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法例（修訂）條例草案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1. 개요
2019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내각에서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던 법안이다. 2019년 세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다. 2019년 9월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의 공식 철회 선언을 통해 철회 절차가 시작됐고, 2019년 10월 23일부로 정식 철회되었다.
2. 주요 골자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 국가와 비적용 국가 구분
- 해당국 법(홍콩법이 아님)으로 징역 3년 이상의 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 법이 적용되는 일반,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된 국가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적용하여 범죄인 송환
- 범죄인 인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
- 특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하여 용의자 송환 여부 결정 가능.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2심제 결정이 있어야 용의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송환 절차에 대한 국제 조약 등은 준수할 것.
-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에 송환절차 개시 가능
- 상호주의에 의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중단
3. 배경
2018년 초에 대만을 방문한 홍콩인 남녀 연인이 있었다. 여기서 커플이었던 홍콩인 남녀 연인은 파경을 맞았다. 차여버린 남성이 자신을 찬 여성에 대해 원한을 품고 살인을 했다. 그리고 재빨리 홍콩으로 도주했다. 대만에서는 이 홍콩인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에는 하나의 중국 문제로 인해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2007년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었으므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홍콩에서 한국으로 직접 해당 용의자를 송환하면 끝이다. 문제는 홍콩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로 인해 이런 협정이 없었다는 것 하나 뿐이다. 대만 - 홍콩 사이에의 경제 분야 협정은 이미 여러차례 맺었다. 대만 -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2014년)도 있고 투자보장협정도 2013년 성립했다. 그러나 대만 - 홍콩 사이의 정치 / 법률 분야 협정은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얼씨구나 하면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통해 해당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을 제출시킨다.
4. 문제점
영미법계인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 인도 협정은 속인주의도 병행해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안을 만들면 송환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이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
- 2.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결정[1]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한다.
- 3.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번, 2번, 3번이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끔찍한 대참사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시진핑이 노린 것이다!
5. 심의과정
2019년 3월 9일 해당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 제출되자 민주파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을 비롯한 친중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키려 했고, 민주당, 공민당 등 민주파와 홍콩본토같은 본토파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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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1일 홍콩 입법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심의 현장.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기사
총 70명으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파(29석)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친중파(41석)가 숫자로 밀어서 해당 법안을 2019년 5월 2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6.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입법회 선거 구조 때문에 홍콩 입법회에서 숫적으로 밀리는 홍콩 민주파들과 외부 학생회들은 거대한 시위를 통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9일 거사를 일으켰다. 이후 상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