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선거

 

1. 개요
2. 역사
3.1. 지역구
3.2. 직능구(직능선거구)
3.2.1. 구의회 제2구
4. 목록
5. 관련 문서


1. 개요

홍콩의 선거. 홍콩의 입법부인 홍콩 입법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 역사

영국 정부는 1981년 홍콩의 입법원을 형식적인 자문회의에서 간선제 자치의회로, 1983년 그리고 지금의 직선/간선 혼합식 입법국으로 개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능구가 살아남았다. 이는 영국과 중국의 홍콩에 관한 합의의 산물인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1966년부터 홍콩을 내놓으라고 홍콩 접경지인 선전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무려 60만 명이나 깔아놓고''' 영국에 홍콩 반환을 요구해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고 민주화를 가로막았다[1]. 1984년 중영공동선언 때 홍콩은 "당시의" 법적 기준에 따라 넘겨준다고 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당시의"라는 표현을 1997년으로 계산해서 1984년부터 헐레벌떡 홍콩 민주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중국은 1984년으로 해석하고, 1997년 홍콩 반환으로 홍콩을 영국한테서 이양(Handover)받은 중국은 마지막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이 민주화 조치를 취했던 것을 철회했다. 중국 공산당은 크리스토퍼 패튼이 100% 직선제로 전환한 홍콩 입법국을 1999년 8월 강제 해산하고, 2000년 1월 현재의 홍콩 입법회를 설치하였다. 홍콩 입법국을 강제 해산한 실무를 레기나 입 당시 보안장관(현 신민당 대표)가 맡았다. 그리고 우치와이 당시 입법국 의원은 강제 해산에 대해 저항하다가 중국으로 끌려가서 코렁탕을 먹고 만다.
이 입법회는 35명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35명은 직능대표라는 이름의 간선제 의석이며 이 중에서 5석은 구의원 출신 후보를 상대로 전 홍콩 직선제로 선출하고, 1석은 홍콩 구의회 다수파(친중파-민주파)끼리 표 대결을 벌여서 배정한다.
35석 순수 직선구에서 민주파가 다수당을 차지해도 직능구에서 친중파가 압승을 거두기 때문에 실제 투표성향과는 다르게 친중파가 늘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직능 비례대표에서 일부 민주파가 뽑혀서 공산당의 추인을 받기는 하지만, 간선제 의석의 대다수가 친중파 단체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친중파들이고, 민주파 중에서 직능비례로 뽑힌 이들은 공산당의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온건 민주 성향이다.

3. 선거구

홍콩의 입법회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된다. 지역구는 구속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시행하며 직능구는 직능별 소선거구제로 시행되지만 선거의 현실은 후술. 직능구 중 구의회에 배정된 6석 중 5석은 홍콩 전역을 선거구로 한 직선제로 실시된다.

3.1. 지역구

地區直選/Geographical constituency
앞서 언급했듯 구속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지만 선거구 당 의석 수가 적다는 점, 무소속이 후보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한 정당이 복수의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공석이 생기면 승계가 아니라 그 공석을 놓고 재선거를 한다는 점 등 중선거구제의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

3.2. 직능구(직능선거구)

功能界別/Functional contituency
직능선거구는 직업별로 조직된 법인 혹은 개인의 선거인단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선출하는 것이다.(노동계 3석, 구의회 제2구 5석 제외)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대부분이 기업 위주의 '''법인'''이다. 가령 노동자 선거구는 노동조합당 1표씩 투표권이 부여되고, 금융 선거구는 125개 은행과 상호금융사들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다음과 같은 선거구가 존재한다.
  • 향의국(鄕議局, Heung Yee Kuk)[2]
  • 농어업계(漁農界, Agriculture and Fisheries)
  • 보험업계(保險界, Insurance)
  • 항공운송교통업계(航運交通界, Transport)
  • 교육업계(教育界, Education)
  • 법조계(法律界, Legal)
  • 회계업계(會計界, Accountancy)
  • 의료업계(醫學界, Medical)
  • 위생서비스업계(衛生服務界, Health Services)
  • 기술업계(工程界, Engineering)
  • 건축, 측량, 도시계획 및 경관업계(建築、測量、都市規劃及園境界, Architectural, Surveying, Planning and Landscape)
  • 노동계(勞工界, Labour): 3석 선출
  • 사회복지업계(社會福利界, Social Welfare)
  • 부동산 및 건설업계(地產及建造界,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 관광업계(旅遊界, Tourism)
  • 상업계 제1구(商界（第一）, Commercial (First))
  • 상업계 제2구(商界（第二）, Commercial (Second))
  • 공업계 제1구(工業界（第一）, Industrial (First))
  • 공업계 제2구(工業界（第二）, Industrial (Second))
  • 금융업계(金融界, Finance)
  • 금융서비스업계(金融服務界, Financial Services)
  • 체육, 예술, 문화 및 출판업계(體育、演藝、文化及出版界, Sports, Performing Arts, Culture and Publication)
  • 수출 및 수입업계(進出口界, Import and Export)
  • 방직 및 의류업계(紡織及製衣界, Textiles and Garment)
  • 도소매업계(批發及零售界, Wholesale and Retail)
  • IT업계(資訊科技界, Information Technology)
  • 요식업계(飲食界, Catering)
  • 구의회 제1구(區議會（第一）, District Council (First))
  • 구의회 제2구(區議會（第二）, District Council (Second)): 5석 선출
직능선거구 제도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 직능선거구 유권자 중 대다수가 법인이다. 1/3 이상의 선거구가 법인만이 투표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선거구에 어떤 대기업의 자회사 등도 선거구의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1표 이상 행사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 법인 이외의 개인이 투표 가능한 선거구라도 그 유권자들은 대다수가 선거구의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중역들이다. 또한 이 기업의 중역들로부터 통제되는 인물들도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중역 등이 1표 이상 행사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 직능선거구 한 선거구당 유권자 수의 차이가 심한데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1석이 선출되므로 표의 불비례성이 상당히 심하다. 예를 들면 법인 유권자가 없이 모든 유권자가 개인인 교육계의 유권자 수가 88,000명 정도인데 반해 금융계의 유권자 수는 법인 132개 뿐이다.
  • 법인 중 대다수인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비선출자들도 각종 협회 출신이다. 이들은 친중파들이 대다수이며, 민주파는 직선제가 시행되거나 반공산당 성향이 강한 법률, 교육, 사회복지 선거구에서만 뽑힌다.
  • 직능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입법위원들은 다음 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법안 표결권이 '부여'되므로 민주파 등 중국 공산당 눈밖에 나는 인물들을 직접 걸러낼 수 있다.
이런 식이라 직능선거구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기업의 중역이 과대표되는 문제가 있고, 입법회 의석에서 친중파가 과반을 점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파에서는 직능구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 시위대는 지역구와 직능구 모두 폐지하고 네덜란드식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다.
홍콩 기본법 제 68조에서는 홍콩에도 궁극적으로 입법회 입법위원에 대한 완전한 보통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 68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을 보통 선거로써 선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쪽자리 직선제 총선을 과도기적 방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에서 간선제를 유지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물론 민주파에서는 이를 근거로 완전 직선을 요구한다.

3.2.1. 구의회 제2구

홍콩 전역의 구의회 의원들 중 5명을 홍콩 전역의 직선으로 뽑는다. 홍콩 전역이 한 선거구라는 점, 피선거권이 구의회 의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선거 방식과 같다. 2010년에 홍콩 정부에서 민주화 요구에 대한 회유책으로 입법회 총 의석을 60석에서 70석으로 늘리면서 그 중 5석을 지역구로, 5석을 구의회 제2구로 내놓았다.
직선제에 가까운 이 선거구가 '구의회 제2구(District Council (Second))'라는 기묘한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명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피선거권이 구의회 의원에게만 있으므로) 지구 협의회(구 의회)에 배정된 직능선거구이며 이 선거구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직능선거구 중 구의원들의 간선제로 뽑히는 한 석 '구의회 제1구(District Council (First))'가 있었기 때문. 이 선거구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민주파가 뽑히지 않았다. 2019년 이전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한 결과
하지만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민선 의원 전체 452석 중 '''388석'''을 획득하여 62석에 그친 친중파를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앞서 언급한 간선제 1석을 사실상 가져감과 동시에 이 선거구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다.

4. 목록


5. 관련 문서


[1] 마오쩌둥은 1973년 "'''홍콩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런던에다가 핵무기 몇 발 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영국에서 난리난 바 있다.[2] 신계 지역 공동체의 지역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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