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열국가법
反分裂國家法 / Anti-Secession Law
법제처 세계법령정보
1. 개요
2005년,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의해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2. 배경
2000년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를 통해 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의 민주진보당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을 내건 천수이볜 정권 내내 양안관계는 악화일로였다. 2004년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민당 롄잔을 그토록 밀었으나 천수이볜이 2만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자 대만 정치를 친중 혹은 친중화민국으로 유도해서 대만 독립을 막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이 깨달았다. 그러자, 아예 후진타오와 실권자 장쩌민은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중화민국에 전격적으로 개입 간섭[1]'''할 목적을 담은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했다.
3. 상세
반분열국가법은 200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가결 당시에는 타이완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대만 관련 내용만 있었다. 그래서 10개 조만 있는 간략한 법이었다. 그러나 대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부진해지고 민주주의와 분리주의 압박을 강화하고자,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2009년 홍콩 독립운동, 마카오 독립운동, 티베트 독립운동, 위구르 독립운동 이외에 '''중국 국내 민주화 운동과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불온사상 유입도 탄압할 목적'''으로 반분열국가법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개정된 반분열국가법에 대해, 홍콩에 대한 주요 골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분열국가법 홍콩 조항 사건이라 불린다. 이 때 홍콩에서는 2014년 홍콩 우산 시위에 앞서서, 일국양제를 보장하라며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시진핑이 2019년에는 반분열국가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서 조 수는 30여개로 늘었고, 처벌 조항도 강화되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반분열국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등의 반분열국가법 위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4. 기타
4.1. 사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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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마오쩌둥 같은 국부나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처벌된다.''' 덕분에 2016년 상하이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철거하러 오자 외벽을 시진핑 사진으로 도배하여 '''철거를 못 하게 막아버린'''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해당 건물은 중국 공안들까지 출동한 상태에서 시진핑 사진을 '''한 장 한 장 훼손 없이 신중하게 떼어낸''' 이후에야 간신히 철거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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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각 대학들마다 관련 대자보들이 게시되던 시기, 전남대학교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 대자보들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워터마크로 인쇄된 FREE HONGKONG 대자보는 훼손당하지 않아'''[2] 비웃음을 사고 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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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역시 시진핑, 모택동을 워터마크로 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했다.
비슷한 게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경우 모든 베트남 동의 지폐의 인물이 호치민인데 지폐가 훼손되면 해당 지폐는 사용불가가 된다. 북한의 경우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훼손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2003년 방남한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이 인쇄된 현수막이 젖는 걸 보고 오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