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1.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사립학교 중 하나인 고려고등학교[1]에서 일어난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사실 이전부터 학생들(특히 광주광역시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소문이 있었다.[2][3][4] 그러나 이는 교차검증되지 않았고[5],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증이 드러났고,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내어 이렇게 개별 문서로 등재되게 되었다.
내신의 허점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며, 2016년 벌어진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 2018년 벌어진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함께 광주교육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건 중 하나이다.[6][7][8][9]
결국 문재인 정부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40%를 실시했다. 임기 초반에만 해도 비율은 유지하되 수시를 대폭 개혁하겠다[10][11]는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내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 났기 때문이다. 왜 바닥났는지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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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40%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2. 유출 정황
[image]고려고등학교에서 2019년 7월 5일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표출하려고 작성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의 상황에대한 일반화는 전혀 없고 사실 그대로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반 아이들의 3년간의 분노를 제가 표출하려고합니다. 일단 7월 5일은 기말고사였고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 시험을 보는 날이였습니다. 저는 고려고에서 수학에서 매우 높은점수 중간점수 최하위점수까지 받아본 학생입니다. 저는 모든 과목중 수학을 가장좋아하고 공부하는시간 비율 70이나 두는 학생입니다. 저의 수학실력이 부족하고 배울점이 많다고 느끼는다만 이번 수학 서술형시험이 3~4문제가 가형 모의고사 30번 난이도였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인정하는 바 입니다.서술형 시험 총50분중 6개를 풀라고 출제했고 3~4문제가 30번 난이도였는데 상식적으로 1등급 2등급 밑의 아이들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수학시험이 끝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고 기숙사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있더라고요.저는 그친구가 진짜 열심이하구나라는 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종이 5장을 주며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종이를 보았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고 놀란 나머지 반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욕의 난발이 일어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객관식에서 나온 3문제 서술형에서 나온 2문제가 있던 유인물이였습니다. 그 5문제의 총점은 26점이였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일요일에 따로하는 수학수업 받았다고 말하며 자습하고있으면 시험출제자의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오셔서 갑자기 나눠줬다고 합니다.그러고 우리반 기숙사 친구들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숙사를 제외한 저 포함 반친구들은 너무 화가나서 담임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시험지와 유인물을 정확히 1문제씩 비교하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서 바로 수학선생님께 가서 뭔일인지 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화장실에 갔다오는데 반에 오니 친구 1명과 프린트를 준 기숙사친구 1명을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대충 이런식이였습니다. "너희들이 기숙사랑 의사소통안하고 있는것도아니고 너희들이 찾아서 풀었어야되지 않냐",그리고 그 유인물은 시중에 없는 신승범 파이널 모의고사인 돈주고 구입해야되는 문제인데 저희한테 "너희들이 알아내서 구입해서 풀었어야 되지않냐" 이 말부터가 차별과 무책임이 드러납니다.기숙사는 공짜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저희한테는 알아서 찾아내서 풀라는겁니다. 저와 제친구는 반을대표해서 이거는 드라마와 뉴스에나올법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수학선생님을 뵈러가기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수학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셨다고 결국은 담임선생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동들이 학교에 다 퍼졌고 기숙사 친구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친구들은 내신으로 학교가야되는데 만약에 학교가 신고되면 그친구들의 3년간 내신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겁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겁니다. 어이가 없었던건 저는 정시로 대학가려고하는 학생이면서 그래도 수시를 버리지않고 공부를해왔는데, 그 기숙사친구들이 저보고 "수시로대학갈애도아닌데 뭘 신경쓰냐"고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뒷담을 깠습니다. 자기들도 했던행동이 잘못인지 아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어이없어하는 상황이고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봤지 직접 겪어보니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고등학교는 광주 학생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명문고등학교이고 광주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 라는게 당연시 하다시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봤을때는 명문학교이다 라는게 당연합니다만 그 결과를 만들기위해 과연 정당하고 차별없는 과정으로 이어왔을까요? 기숙사말고는 인사도 받아주지않고 눈길조차 주지않고 이름 조차도 못외우는 선생님들이 명문학교라는 명예를 가지고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소수의 부정당한 행동으로 집단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가 총대매고 글을 작성합니다
고려고등학교 피해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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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고려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시험이 치러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험을 치른 고려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뒤 심화반에게만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려주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후 제도권 언론에서 취재에 착수해 아래에 서술된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3. 추가 유출 정황
이후 1학년 시험지에서도 문제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2018학년도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상·하)'에서 8문항, 토요논술교실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문항들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교재였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를 할 것이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고등학교에서 시행한 3개년의 내신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수학 교과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시험지 유출 정황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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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년 8월 13일 다음과 같이 감사내용을 발표했다.[12]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려고등학교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려고등학교 법인인 고려학원에 교장 파면, 교감 해임 등 6명 중징계, 평교사 68명 중 70%인 48명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고려고등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며,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 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길라잡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계별(계획-출제-채점-이의신청) 매뉴얼 보급과 함께 연수 또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서술형 평가의 출제와 채점의 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정기고사 평가 문항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 고려고등학교의 반발
이에 고려고등학교 측은 2019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징계와 감사의 재심의 요구를 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 고려고 졸업생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중·하위권 학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정말 이 같은 비리·조작이 사실이라면 이전에는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따져 사실을 밝히고, 죄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예상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의혹이 한 두 번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증언이 나왔지만 고려고등학교는 학교의 힘으로 유야무야 덮었고, 고려고등학교 문서 수정 기록에도 가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의 시험지 유출이다.라고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다.[24] 심지어 유튜브 댓글이나 졸업생 증언에서도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만이 수두룩하게 달려 있다.
5.1. 현수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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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과 비리가 사실이면 폐교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을 국가에 적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죄를 지었다고, 대한민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려고등학교는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기업처럼 생각하는 고려고등학교의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 엄연한 사실인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계속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자 2019년 9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할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단체는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불법 현수막 10여 점을 게시했다"'''며 '''"최근 학교 내부에도 현수막을 추가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중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학교측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해당 현수막이 공중에 계속 노출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현수막을 교내·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아직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반박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로 일어난 감사이며, 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분석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맞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은 "고려고 입장에서 할말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해석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 감사는 문제유출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 유출을 근거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은 "이동 수업 부분에 있어서 국·영·수 합산해서 반을 편성했다고 판단했다"며 '''"우열반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열반은 상위권을 만들어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 학생들로만 반을 구성한 것이 우열반이다"며 "고려고는 우열반 운영하는 것을 자신들도 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답안지 문제에 대해 "같은 답인데 일부 학생만 올려주고. 다른 학생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처음 출제할 때부터 주관식 기준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다"고 반박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추가 제재
2019년 8월 26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려고의 적반하장이 너무 심하다"'''며 '''"징계 등의 요구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최근 교장, 교감,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집회도 열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반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내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감사를 실시헸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특히 '''"(학교 측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를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교육청을 비난하는 등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제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추가 제재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원금 축소와 학급수 감축이다. 학급수 감축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인데 학교는 신입생을 그만큼 받지 못하며 받지 못하는 신입생은 다른 학교로 가기 때문이다. 또한 축소된 학급 수만큼 기간제 선생님을 해고해야 하는데, 모두가 알다싶이 대부분의 기간제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이다. 즉 그런 젊은 선생님들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상 가장 무서운 제재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고려고등학교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학급수가 하나만 줄어들어도 일반적으로 2명의 선생님이 해고되는데, 한 번 실시하면 3년 내내 하기 때문에 총 6명의 선생님을 고려고등학교는 잘라내야 한다. 비록 선생님당 주어진 수업 시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려고등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감사)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19년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특별시 중랑구 갑)은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려고의 시험 답안지를 보면 답은 똑같은데, 한 학생은 7점, 다른 학생은 3점, 또 다른 한 학생도 3점"'''이라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간의 반목이 없도록, 학생들도 대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사가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무성의한 채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불공정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어려운 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 저희들의(교육 당국의) 지도와 감독에 응하기보다는 학부모의 반발심을 키우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우리 학교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반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도 수원시 갑)은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누가 뭐래도 교육감 주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의원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교육감 주관이 중요하니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였다.
9. 반응
9.1. 광주교사노동조합연맹
"광주 고려고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해 학교에 내건 현수막에 '협박, 조작, 겁박, 군사정권'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번갈아 쓰면서 시민이 뽑은 교육자치 권력에 대해 근거 없는 막말을 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현수막을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서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려고는 최근 학부모 총회를 열어 협박과 조작에 의한 감사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입장을 밝혔다"며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며 "고려고의 회계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실시해 국민의 세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즉각 환수해야 하고 임시 이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시작된 고려고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이번에 '고려고 비리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9.2.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고려고가 내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9.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4개 단체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고려고는 '근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자중해야 한다. 특혜와 편법, 탈법 학사 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모임은 이날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우수학생 몰아주기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입시비리이자, 소외학생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주는 질이 아주 나쁜 입시비리”라고 지적했다.
9.5.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9.6. 광주광역시의회
10. 형사처벌 상황
10.1. 문제유출 교사 검찰 송치
광주지방검찰청이 유출된 시험 문제가 다른 문제집에도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라며 보강조사를 이유로 한 차례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이에 광주 북부경찰서가 2019년 12월 10일 특정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에게만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고려고 수학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제공한 유인물 중 5개 문제(총 26점)가 7월5일 기말고사 수학시험(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에 변형 없이 출제된 점, 재시험이 치러진 점 등으로 미뤄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실수로 유인물에 담겨진 문제와 비슷하게 기말고사를 출제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교장·교감,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25]
10.2. 광주지방법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2020년 9월 17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고려고 수학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고려고 수학 교사는 지난해 고려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자,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이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정해진 절차나 합당한 근거 없이 정답 처리해 4점을 추가로 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재판부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6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경우 “해당 학생이 채점기준표에 적힌 풀이과정 및 정답과 다른 답안을 기재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이중근호를 풀어 답을 기재하는 것까지 정답으로, 정답을 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학생이 이중근호를 풀지못한 답안을 적어넣었고 결국 정답을 쓰지 못했는데 만점에 해당하는 추가점수를 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의신청 절차도 지키지 않고 기준도 없이 형평에 어긋나는 추가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의로 지필평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추가점수를 부여해 학교측의 학습 평가에 관항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점, A씨 행위로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정도가 경미하고 교과 학습 평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고려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사건은 사법적 판결까지 나온 확정된 범죄사실이 되었고, 관련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입 수시 모집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과 성적 평가의 공정·형평성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인 점 등을 들어 처벌 수위가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26]
11. 양측의 공개토론(KBS광주방송총국)
위 토론에서 고려고등학교 측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고등학교에서 사칙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학생들을 전남대학교[27], 6~7등급 학생들을 조선대학교[28]에 진학시킬 수 있는 것이라 밝혔다. 즉 고려고등학교는 학원처럼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 측은 학교의 학원화는 아니라고 주장해 모순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위권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던 각종 특혜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전혀 없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2. 전문가들의 대담(광주문화방송
13.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제59차 정책토론회가 `고려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고교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2019년 11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김재옥 정책실장은 이날 `광주 고교교육정책의 현주소와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고려고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먼저 '''“상위권 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 운영이 이뤄져온 것이 드러났다”'''며 '''“학교는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새로운 학력(실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의 학력관은 겉으로는 새로운 학력관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의 학교 이양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선거 이후 이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본격화될 학생 선택중심의 고교학점제 방식의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일반고 기숙사 폐지와 학생자치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직 교사인 살레시오고등학교 서부원 교사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는데도 해당 고등학교의 대다수 교사들은 적극 동조하거나 못본 척 눈을 감았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공식 발표에서 고려고 사태와 관련 전체 교직원 60명 중 48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서 교사는 '''“교사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리자의 권한을 평교사들과 나누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은 고려고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학교 외벽 곳곳에 부착한 일과 관련해 '''“온 학교를 죄명의 문구로 도배를 하고, 학부모까지 동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려고의 행태를 보며 학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학교도 다 그런다’ '''고 외치며 학교를 옹호하는 피켓을 흔들며, 교문 앞을 지키는 학부모들을 보며 생각한다”면서 '''“이 학교 학부모들은 유난히 교육열이 높다지만,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월경 교육단체·학부모 단체에서 학교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려고 정문 앞에 열었는데 이날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비난하는 학부모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면서 일부 마찰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김 지부장은 이들 학부모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자식의 출세와 부귀의 수단으로써 불평등하고 이기적인 교육적 관심만 있을 뿐 `우리 아이들의 인간됨’을 위한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공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부모들을 향해선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로 낙인 찍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나? 최근 3년 간 삶의 끈을 놓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성적에 좌절하고, 친구가 없어서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방관자고, 동조자”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새로운 학부모 문화 운동이 절실하다. 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부모와 더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왜 공교육을 불신하는지 묻고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철영 장학관은 '''“앞선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조작·시험 문제 유출 등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고 사태가 발생해 만시지탄의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장학관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특정 우수 집단에게 제공된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혜와 차별을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이전의 D고 S고 사태와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연이은 우리지역 교육문제의 재발 방지와 해결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평가관리의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강화, 기숙사 운영 점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해결 노력은 교육청의 정책과 함께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서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14. 관련 문서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
- 광주광역시교육청
- 고려고등학교
- 수시, 정시, 내신
- 수시 대 정시 논란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몇 년 전 동아리 활동을 위장한 공휴일 기숙사반 특별수업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는 바로 그 학교라고 언론에 밝혔다.[2] 일례로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서 고려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중위권 성적인 본인이 받은 상장을 상위권 학생에게 주어도 되냐고 담임선생님이 물어보았다는 내용이였다.[3] 또 다른 댓글에는 보면 우리 때는 묻더니 드디어 터졌냐는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4] 또 다른 댓글에는 '''심화반에 밀리면 다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보니 피해 학생들은 내신등급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합니다. ''고려고 배정=내신포기=정시준비'''라는 입장을 밝힌 댓글이 올라왔다.(실제로 피해학생도 정시로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5] 논리학에서도 당연히 순환논증은 인정하지 않는다.[6]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시험지 유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7] 중앙일보에서 휘문고, 숙명여고, 상산고, 하나고, 서울고와 함께 서울대 합격자 많은 학교로 뽑히기도 했지만 이 중 숙명여고와 고려고에서 연속적으로 성적 조작사건이 벌어지며 내신에 대한 비리가 극에 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8] 시험지 유출은 아니지만 스펙 몰아주기 또한 도마에 오른 학교도 많다. 일례로 경산여자고등학교의 목련반 운영.[9]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운영실태에 대한 증언이 수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다.[10]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을 비롯한 여타 논란이 있는 부분 모두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11] 오로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만을 보기 위해 내신+세특만 반영하는 기조를 가져가려 했다.[12] 위 사진에 있는 두 인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양정기 교육국장(왼쪽)과 김용철 감사관(오른쪽)이다.[13] 차후 논란이 생겼을 때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고 수시는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둔 것.[14] 고려고등학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반발하였다.[15] 이 부분도 단순 실수라고 반발하였다.[16] 인원수가 많아야지 1,2등급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에서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배정하기 때문. 사실상 서울대 지망생이 아니면 하지 않는 물리학Ⅱ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선택하게 해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따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이다.[17] 고려고등학교 측은 돈을 받고 하는 수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 당장 서술형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전 결재하는 이유가 서술형 답안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차후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채점기준표대로 채점했다고 하면 학생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답을 쓴 학생에게 다른 점수를 주고, 답을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막장 내신 관리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19] 아래 토론 참조[20] 내신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신에 관해서만큼은 더욱 더 엄격하게 매뉴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선생님이다.[21] 아래 토론 참조[22] 당장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개 학년 3년치 시험지를 모두 가져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논평을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23] 위에 서술된 학생의 폭로에 의하면 자신이 시험문제 유출을 문제삼자 기숙사 학생들이 내신으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왜 신경쓰냐는 태도를 보여 너무나 억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친구들은 학교가 신고 당하면 자신들의 내신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실을 접한 선생님은 너네가 찾아서 풀었어야 되지 않냐, 기숙사랑 애기 안하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24] 모종의 이유로 이 서술은 얼마 가지 않아 삭제되었다.[25] 핸드폰을 통한 지시사항 등이 아니면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에 당연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26]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는 징역 3년, 시험지를 받은 학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27] 지방거점중립대학교로 상당한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 광주에서 대체로 2점대 내신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다.[28] 보통 3점대 중반에서 5점대 내신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다. 앞자리 6이 되면 진학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