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敎育委員會 | Education Committee
'''약칭'''	교육위
'''위원장'''	유기홍 (3선, 서울 관악구 갑)
'''간사'''	박찬대 (재선, 인천 연수구 갑)
	곽상도 (재선, 대구 중구·남구)
'''구성'''	위원 16인/16인, 3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9인
			5인
	비교섭단체		1인
			1인
'''공식 사이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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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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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교육위'''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1]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공석이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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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는, 교육위원회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받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약칭이 '''교문위'''이다.

2018년 7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상설 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편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2]

3.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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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회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이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었고,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꼬이며 가뜩이나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이 교육위로 와서 붙어버리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도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가 한 상임위에 모이다 보니 덕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2016년 여름 교육계의 이슈 중 하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 사건을 파헤치는 와중에 정유라 특혜 의혹이 나왔는데, 이미 문체부 쪽에서 한참 최순실 일당에 대해 다루고 있던 터라 (이제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던 시점이라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못 끌고 있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대 사건에서 이미 의원들과 정보를 교류하던 반대파 교수들을 통해 그걸 깊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
위원장은 과거 제헌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반공교육으로 인해 보수정당 출신이 문교위원장,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모두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민주당 출신이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문화공보위원회가 분리되고, 14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러다 교육위원장은 15대~17대 국회에서도 계속 신한국당 - 한나라당 출신이 맡았던 적이 있지만, 18대 국회부터는 민주당계 정당 차지가 되었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계속 교과위와 교문위를 맡았다. 20대 국회 초반기까지도 민주당계 정당이 교문위를 차지했지만 하반기 국회에서는 10년 만에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교육위원회를 차지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을 탈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상반기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탈환했다.

4. 소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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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고전번역원
  •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울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한국연구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연구재단

5.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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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박찬대)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곽상도)
• 청원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조경태)

6.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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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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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3선
'''간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곽상도	'''국민의힘'''	재선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초선
위원	정경희	'''국민의힘'''	초선
위원	정찬민	'''국민의힘'''	초선
위원	조경태	'''국민의힘'''	5선
위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초선
위원	김병욱	'''무소속'''	초선

7.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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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舊 교육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지만, 2008년 정부부처 개편을 맞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면서 舊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분야를 이관받았다. 이후 2013년에 정부부처를 다시 개편하면서,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관받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를 내주면서 사실상 17대 국회 시절의 과기정위를 부활시키고, 교육위에 문광위를 합병시킨 모양새가 되었다가 재분리되었다. 따라서 舊 교육위의 위원장만 적도록 한다.

'''회기'''		'''성명'''	'''정당'''	'''선수'''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5대	후반	함종한	한나라당	3선
16대	전반	이규택
	후반	윤영탁
17대	전반	황우여	한나라당
	후반	권철현
18대	전반	김부겸	민주당
	후반	변재일	민주통합당	재선
19대	전반	신학용		3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대	전반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3선
	후반	설훈
		박주선[3]
20대	전반	유성엽	국민의당[4]
'''교육위원회'''[5]
20대	후반	이찬열	바른미래당	3선
		홍문표	자유한국당
21대	전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

[2]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 국토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3] 설훈과 박주선 두 의원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애초에 합의했으나, 위원장직을 승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주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4] 2018년 연초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5]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