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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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관료. 현재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 협상단을 이끌었으며,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가운데 유일하게 두 개 이상의 정부에서 일해본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명되었다.[2]
2. 생애
한미 FTA를 이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 전문가이다. 과거 몸을 담았던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국제 상사 중재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상담, 지적 재산권 업무 등을 주로 맡았으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아 1995년 당시 문민정부 외교통상부 WTO 분쟁해결 대책반에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 되었다.
2.1. 참여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UN 대사를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주도했다. 참여정부에 들어간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세계 통상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김현종 본부장이 맡게 된 게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적 회고록인 '문재인의 운명'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김 본부장의 브리핑에 대해 호평을 했다.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과 잘 통했다고 회고하며 이따금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노 대통령의 편애에 가까운 강력한 신임을 받은 적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유시민은 정의당의 공식 팟캐스트였던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김 본부장에 대해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으며 썰전에서도 김 본부장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냥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며 빈정거림에 가까운 평가를 했었다.[3] 당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이나 나꼼수같이 진보 인사[4]들은 한미 FTA를 극력 반대했었는데 정의당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같은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었다지만 한미 FTA 타결을 주도했고 재벌의 해외법무 사장까지 지냈던 김현종 본부장을 좋게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여하튼 그 이후에도 FTA 불모지였던 한국과 캐나다, 인도, 멕시코를 비롯해 EFTA, ASEAN 등 40여 개의 국가와 국가 연합과 FTA를 체결토록 한 업적이 있다. 별명이 'FTA 전도사'였을 지경. 이후 제21대 UN 주재대사를 역임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전자의 해외법무 사장을 지냈으며 이때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국제 소송전을 진두지휘했다.
2011년에 다발적으로 제기된 애플의 UX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통신 규약 관련 표준특허 침해로 대거 맞소송을 하는 맞불 전략을 놓았는데 법정에서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았었던 영향인지[5] 2012년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훗날 공동체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삼성과 자신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당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캠프가 꾸려졌기에 다시 한 번 국익에 기여하고자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6]그 후 언론에 기고문을 올릴 때에만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상술하였듯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손을 잡고 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 중 한 명으로 입당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 갑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유동수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했다.[7] 총선 출마가 좌절된 뒤에는 한국외대 LT학과 교수로 교단에 섰으며, 세계무역기구 상소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19대 대선 시즌에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싱크탱크였던 '국민 아그레망'의 일원으로 들어갔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FTA 재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일종의 수비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8]가 임명되었다.
2.2. 문재인 정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차관 직위이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직위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면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그동안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다. 다시 한번 힘찬 항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타결 뒤 언론 브리핑 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호무역과 외국과의 FTA 전면 개정을 여러차례 역설해왔고 특히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사람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대비해 전문성 있는 김현종 본부장을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으로 앉혔다고 봐야할 듯.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모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미 FTA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정의당은 “김현종 신임 본부장은 실패한 한미 FTA 협상의 당사자”라고 혹평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결사적으로 반대한 농업 업계에서나 노동계 역시 이번 인선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 FTA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협상단의 선봉장이 되었다.
2017년 10월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 협상에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산품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측 시장을 더 많이 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품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면서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꾼의 논리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 철강, 자동차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재협상을 시작한 거지, 한미 간 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는 거라고 밝혔는데 (마치 문 대통령이 아예 한미 FTA 재협상을 안 받아들이려 한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출범시키고 협상한 장본인”이라면서 “(타결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어 여기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3월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타결시켰다. 대체적으로는 명분을 내어주고 실리를 취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는 평가다. * 특히 그 와중에 미국 철강 관세 면제도 이끌어냈다. 김 본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들 중에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시킨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 그러나 김 본부장의 자화자찬성 브리핑과는 달리 철강관세부과협상이 타결되고 1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그냥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0.7%, 중국의 수출액이 7.3% 줄어든 반면 한국은 무려 13%나 감소하였다. * 때문에 오히려 철강 관세 최초 면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쿼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실리를 내줬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 자료도 있다. * 일본과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나라별 품목예외 시기, 철강 가격 등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쿼터가 관세보다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내용.
2019년 2월 28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명되었다.[9]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실 산하 1, 2차장을 교체한 것은 ‘포스트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상 전문가인 김 2차장을 배치한 것은 미ㆍ중 통상 국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1월 20일 정의용 보좌관이 외교부장관으로 가면서 빈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되었다. # 사실 이걸보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려 했으나 윤허하지 않은듯...
3. 기타
- FTA 체결 및 이후 삼성전자 사장 역임으로 당시 반FTA, 반 삼성 성향의 세력에게 집중 비난을 받았다. 지금도 구글링을 해보면 당시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이다.[10] 훗날 당시의 협상 전말과 협상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민족을 위해 일했다, 민족주의 성향 엘리트다 라는 식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영어 말다툼으로 구설이 있었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외교부의 문건 수준을 지적하면서 강 장관과 김 차장이 언쟁을 한 것. 언쟁의 말미에는 영어까지(.....) 써가며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상세한 전말은 알기 어렵지만 강 장관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언쟁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며 언쟁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회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김현종 차장의 성격이 독특한 편이며, 정의용 실장을 건너뛰고 행동하고 있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 그러나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것은 외무관료 출신인 정의용 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라고 분석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차장이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다투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오탈자와 비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차장이 이를 문제 삼아 실무자를 다그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외교부)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말했고, 김 차장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외교부가 의전 등 기강 해이로밖에 볼 수 없는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를 지켜본 김 차장이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고 판단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강 장관과의 마찰이 불거졌다고 본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수면 아래 있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쟁점을 ‘김현종 vs 강경화’로 한정 짓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일 뿐이고, 그보다는 외교부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 더 나아가 늘공(직업 출신 공무원)을 바라보는 정치권 어공(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한다. 외국계 로펌 출신으로 일반적인 관료들과 업무 스타일이 다른 김현종 차장은, 임명 직후 미국발 중요한 현안이 터졌는데 외교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걸 보고 매우 황당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외교부 말단 실무자는 재빠르게 대응했는데 그걸 위에서 뭉갰고, 그때부터 김 차장이 외교부를 다그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한다.# 이 무렵 외교부 의전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지속적인 실책을 저질러,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 그의 저서로는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엘리트 민족주의자'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의 독특한 캐릭터와 신념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과의 공격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통해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또한 본인이 상관으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시종일관 표현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 직책에 그가 임명되기 한참 전인 2016년 12월, 김현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핵심적인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면서,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원화-달러 간 통화스와프 체결, 1단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800㎞로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장' 등의 다섯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는 약 3년 동안 다섯가지 중에서 네가지가 사실상 실현되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화-달러간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으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두 차례나 개정되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철폐되었고, 고성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개발 및 보유 또한 가능해졌다.
- 오마이뉴스와 같은 진보 세력에게서 '동맹파'로 인식되는 듯 하다. 특히 '자주파'로 분류되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11] 과의 갈등설이 빚어졌기 때문에 김 차장이 더더욱 '동맹파'로 비춰지는 듯.# 거기다가 한미FTA의 성사와 개정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사장도 역임했으니 진보 세력 입장에선 좋게 볼 수 없는 인사이다. 진보 세력들의 한미워킹그룹 폐지 요구도 효율성 측면에서 거절한 바 있다.#
[1]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으로 인해 자동 탈당처리 됐다. 원 소속은 .[2] 처우로는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 되었다.[3] '영어를 잘한다'는 여기에 담긴 의미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가 된다. 미국 유학은 커녕 아예 원어민이라도 협상장에서 상대방을 말로 이끄는 건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는 의미였다면 극찬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칭찬은 커녕 비아냥이 될 수도 있다. [4] 특히 김어준과 김용민은 FTA 체결에 동의한 정치인들을 가지고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록, 힙합, 발라드, 트로트, 합창, 동요를 만들어 대대로 조롱하겠단 주장을 펼쳤다.#[5] 비록 소송과정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삼성이 애플의 라이벌이자 대항마로 떠오른 홍보효과는 있었지만[6]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8년 10월 16일 인터뷰[7] 유동수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8]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이혼하면 부천에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에 가서 산다'는 일명 '이부망천 망언'으로 악명(?)을 얻었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부인이다(...)[9] 김현종씨의 주요 경력중 장관급인 UN 특임전권대사,통상교섭본부장과 달리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우로 치면 강등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등인데 위로는 커녕 축하받는다며 농담을 던지기도.[10] 딴지일보 등 반미성향의 자칭 친노들은 한미FTA는 망국조약이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한 노무현은 욕할 수 없으므로 '노무현은 김현종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헛소리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후일 2018년 10월 16일과 2019년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어준이 김현종을 자신의 방송에 불러 자신의 과거세탁을 하자, 그에 맞춰 김어준의 추종자들도 김현종을 현자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찌보면 이는 김어준 방식의 '결자해지'일 수도 있다.[11] 2020년 현재 외교부 제1차관으로 발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