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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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문현동)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옥.
'''국민과 함께 혁신'''
'''벤처와 함께 성장'''
기술보증기금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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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본점이 있다. 종래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주무기관이 바뀌었다.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위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바뀌었다. 위 법률이 2016년 3월 29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다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금의 명칭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바뀐 것이다.
2. 역대 이사장
- 초대 민해영 (1989~1995)
- 2대 이철수 (1995~1997)
- 3대 김경우 (1997~1998)
- 4대 김병균 (1998~2001)
- 5대 이근경 (2001~2002)
- 6대 박봉수 (2002~2005)
- 7대 한이헌 (2005~2008)
- 8대 진병화 (2008~2011)
- 9대 김정국 (2011~2014)
- 10대 김한철 (2014~2017)
- 11대 김규옥 (2017~2018)
- 강낙규 직무대행 (2018)
- 12대 정윤모 (2018~ )
3. 업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의 관리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기술보호[3]
- 기술신탁관리[4]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상권(求償權)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3.1. 기술보증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4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2.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
-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3.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0호).
3.4. 재보증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신용보증재단)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6호).
3.5.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9호).
4. 사건·사고
4.1. 김규옥 이사장 불륜 논란
2018년 4월 JTBC 등에 따르면 김규옥[5]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부산광역시청 경제부시장이던 2015년 경 여성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규옥 이사장은 A씨와 업무시간에 만난 것은 물론 해외 출장에도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16년 김규옥 이사장이 A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으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에게 머리카락을 잡히고, 맞아 넘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김 이사장 가족들이 집 앞에 찾아와 불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2017년 김규옥 이사장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심해져 모텔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A씨는 설명했다. 김규옥 이사장이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으로 번져 A씨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규옥 이사장은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오히려 부당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규옥 이사장이 공직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과 해외 출장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18년 4월 4일 김규옥 이사장이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진상 조사를 거쳐 김 이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김규옥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된 김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5. 여담
혁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보는 부산에서 태동한 기관으로 혁신도시 사업 이전부터 부산에 본사를 뒀다.(출범 당시의 일화) 문현금융단지에 자체 사옥을 마련해 이전하기 전에는 중구 중앙동에 본사가 있었다.
러시아의 게임 회사인 소셜 퀀텀에서 만든 도시 건설 게임인 메가폴리스에서 2018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행운의 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물 중 하나이다.게임 상에 등장하는 이름은 '부산 금융 센터'이다.
6. 관련 문서
[1] ‘기술보증기금’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6년 9월 30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52조).[3]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2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3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5] 부산 출생으로 혜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획재정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