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金融委員會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전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부위원장'''[1]
도규상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정원 수'''
212명

1. 개요
2. 상세
3. 구성 및 소관사무 등
3.1. 구성
3.2. 소관사무
5. 조직
6. 소속 기관
7. 소속 위원회
8. 산하 공공기관
9. 유관단체
10. 사건·사고
10.1. 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사건
10.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금융지주 회사 전환 거부
11.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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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2]만을 영위하고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舊 태평로1가 25번지)[3]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였다.[4] 2019년 현재 위원장은 은성수 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금융위'''다.
[image]
과거 금융위원회가 입주했던 태평로 프레스센터(왼쪽)과 금융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된 여의도 금융감독원(오른쪽).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과 인사 권한의 감독을 받는데 금융위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기관 간 신경전이 상당한 편이다.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상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가 초공룡부처[5]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로도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 [6][7] 그런 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8]
2) 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치는 경우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9]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도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오히려 국제금융 기능을 더해 주고, 조직을 크게 개편하여 '금융부'[10]를 만드는 안도 주장된다. 또는 금융위에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더해준 뒤, 금융위 조직 산하에 '금융감독위(금융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와 '금융정책위(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을 전담)'를 설치하여 나누는 안도 주장된다.[11] 다만, 이 경우 거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환율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경제정책의 유기적 추진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 [12] 여기다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13]하자는 안도 주장되나 여기까지 가면 논의가 산으로 가니 별론으로 한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한 금융정책 수행 및 감독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는 다르다.
종래 기술보증기금 관리도 금융위원회의 사무였으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일각에서는 신용보증기금까지 옮겨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금융위 산하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14]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부동산과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특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넘볼 수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넘볼 수도 있다.[15]
전자결제서비스산업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면서 IT기반 기업에서 금융에 진출하거나 금융업 기반 기업이 IT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업계에서 소관 기관이 복수로 갈라져 있어 양쪽에서 규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우려를 가지기도 하고 향후 금산분리와 관련된 쟁점이 될 불씨도 살아있다.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런 핀테크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맡고 있다. 우선적으로인 이유는 보통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가 모인 TF팀에서 핀테크를 담당하지만, 이 TF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3. 구성 및 소관사무 등


3.1.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6]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7]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18]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위원장(장관)-부위원장(차관)-사무처장(차관보)로 이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사들이 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추천인사일 수밖에 없는 데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도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 중앙행정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어지는 재무부처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국내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요직이라 할 만하다. 과거부터 관치금융 성격이 강했던 과거 덕분에 2010년대 후반에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비슷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아왔다.[19]

3.2.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원장



5. 조직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밑에 고공단 가급인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고공단 가급 5자리가 있다.
  • 위원장 (장관급)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비서관 - 4급
  • 부위원장 (차관급)
    • 상임위원 - 2명 모두 고공단 가급이다. 나머지는 위쪽 문단에서 언급한 비상임 위원들이다. 금융위 소속기관 형식으로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고공단 가급 상임위원이 1명 있다.
    • 사무처장 - 고공단 가급이다.
      • 자본시장조사단 - 자본시장국 하부조직이 아니다. 단장은 3~4급 일반직이다.
      • 행정인사과
      • 기획조정관 (이하 고공단 나급)
      • 금융소비자국
      •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정책국
      • 구조개선정책관
      • 금융산업국
      • 금융혁신기획단

6. 소속 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 서울 정부청사 안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금융 관련 사건이 늘면서 검사를 비롯해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에서 상당수가 파견돼 협업을 한다.심사분석실장 보직은 아예 검사 자리로 못박아놨고, 실장 아래 검사 3명을 두게 되어 있다. 경찰관 자리도 있는데, 심사분석3과장은 총경을 보하게 되어있다.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산하 공공기관

종전에는 수도권(특히, 서울 영등포 인근)에 소재한 기관들이 많았으나, 혁신도시 사업 영향으로 부산으로 옮긴 기관들이 많다.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065명 포함)은 13,076명, 비정규직 194명이고, 한국산업은행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54명 포함)은 3,307명, 비정규직은 102명이며, 신용보증기금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약 224명 포함)은 약 2,705명, 비정규직은 1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56명 포함)은 1,679명, 비정규직 37명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59명 포함)은 911명, 비정규직 약 32명이며, 예금보험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4명 포함)은 800명, 비정규직 54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7명 포함)은 697명, 비정규직 16명이고, 서민금융진흥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8명 제외)은 243명, 비정규직 10명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산 남구에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1962년 성업공사라는 업무가 뭔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다. 사장과 부사장 아래 경영본부, 가계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 국유재산본부, 공공개발본부, 캠코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서울동부지역본부(강남구), 서울서부지역본부[21](강남구), 인천지역본부[22](부평구), 경기지역본부[23][24](수원 영통구), 강원지역본부[25](강릉 옥천동), 충북지역본부[26](청주 흥덕구), 대전충남지역본부[27](대전 서구), 전북지역본부[28](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지역본부[29](광주 서구), 대구경북지역본부[30](대구 중구), 부산지역본부[31](부산진구), 경남지역본부[32](창원 성산구) 등 12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1991년 대한부동산신탁[33]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01년 국민자산신탁(주)[34] 등을 설립하기도 했다.
    • -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마음금융이 출범했다. 2016년 기준 약 51%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2월 24일부로 최종 청산되었다.
    • (주) 캠코선박운용 - 부산 남구에 있다.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회사 캠코선박운용[20]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 (주) 캠코시설관리 - 수원 영통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8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 (주) 캠코CS - 대전 서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 예금보험공사[35] - 서울 중구에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1996년 출범했다. 1999년 자회사로 정리금융공사를 출범시키기도 했으나 정리금융공사는 2009년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민영화 테크를 탔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36] 아래 조사총괄부, 재산조사부, 금융조사국, 기업조사국 등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검사를 파견받기도 하면서 일부 사정기관 성격을 띄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자회사[37]들을 두고 있다.
    • (주) SGI서울보증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69년 대한민국 최대보증기관이자 채권회수기관으로 주식회사 대한보증보험이 출범했다. 1998년 주식회사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1989년 설립)이 합병하여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이 되었다. 2013년부터 SGI라는 영문약칭을 사명에 쓰기 시작했다.
      • (주) SGI신용정보 - 서울 양천구에 있다. 2004년 SGI서울보증이 삼성카드와 합작하여 주식회사 SG신용정보를 설립하였고, 2013년 주식회사 SGI신용정보로 이름을 바뀌었다.
    • (주) 예울FMC - 서울 중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4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산 남구[38]에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다. 2004년 창립된 기관으로 사장 아래 부사장 2명이 있다. 서울중부지사(서울 중구), 서울남부지사(서울 강남구), 서울북부지사(서울 노원구), 서울동부지사(서울 광진구), 서울서부지사(서울 구로구), 인천지사(인천 부평구), 경기남부지사(수원 권선구), 경기중부지사(안양 동안구), 강원지사(춘천), 충북지사(청주 서원구), 대전지사(대전 서구), 천안지사(천안 서북구), 전북지사(전주 완산구), 광주지사(광주 서구), 순천지사(순천), 대구지사(대구 중구), 부산지사(부산 남구), 울산지사[39](울산 남구), 경남지사(창원 성산구), 제주지사(제주) 등 전국에 20개 지사를 두고 있고, 서울채권관리센터(서울 마포구)가 따로 있다.
    • (주) HF파트너스 - 부산 남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서울 중구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8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휴면예금을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환했다.
  • 신용보증기금 - 대구 동구에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서울동부영업본부(서울 서초구), 서울서부영업본부(서울 마포구), 인천영업본부(인천 남동구), 경기영업본부(수원 팔달구), 충청영업본부(대전 서구), 호남영업본부(광주 동구), 대구경북영업본부(대구 동구), 부산경남영업본부(부산 남구) 등 8개 영업본부와 인재개발원(서울 구로구) 등을 두고 있다.
    • (주) 신보운영관리 - 대구 동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8년 12월 신용보증기금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시설관리, 환경관리(청소), 보안(경비), 고객지원(콜센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 남구[40]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거래소가 7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금융 관련사들이 거진 서울 인근에 있는 관계로 서울사옥(서울 영등포)과 일산센터(고양 일산동구) 등을 두고 있다. 비수도권에는 예탁결제본부 아래에 대전지원(대전 서구), 광주지원(광주 서구), 대구지원(대구 수성구) 등의 3개 지원을 두고 있으며, 전주고객지원센터(전주 완산구)도 따로 있다.
    • (주) KS드림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00% 출자한 종합사회지원서비스 자회사로 2018년 8월 2일 설립되었다.
  • 한국산업은행[44]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 1918년 6개 농공은행 합병으로 조선식산은행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54년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2009년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리[45]되었다가 2015년 다시 합쳐져 한국산업은행으로 합쳐졌다. 회장과 전무이사 아래 창조성장금융부문[46], 기업금융부문, 글로벌사업부문[47], 자본시장부문[48], 구조조정부문, 심사평가부문, 리스크관리부문[49], 정책기획부문[50], 경영관리부문, KDB미래전략연구소, 연수원[51](경기 하남) 등을 두고 있다.
    • (주) 산은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9년 3월 주식회사 한국산업리스[41]와 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42]이 합병하여 주식회사 산은캐피탈로 재출범했다. 사장, 부사장 아래 투자금융본부, 기업금융본부, 리테일금융본부, 기획관리본부, 심사지원본부 등을 두고 있다.
    • (주) KDB인프라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3년 10월 주식회사 한국인프라자산운용으로 출범하였다가 2009년 10월 산은금융그룹 출범으로 대주주가 산은금융지주로 바뀌었으며 2013년 5월 주식회사 KDB인프라자산운용이 되었다. 대표이사 아래 경영관리본부, 자산운용1본부, 자산운용2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 (주) KDB비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행우회가 출자한 주식회사 두레비즈[43]를 2019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하였다.
    • (재) KDB나눔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재단법인 산은사랑나눔재단이 출범했다가 2011년 재단법인 KDB나눔재단으로 바뀌었다.
  • 중소기업은행 - 서울 중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53]이자 국책은행이다. 1961년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54] 행장 아래 전무이사를 두고, 기업고객그룹, 개인고객그룹,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신탁사업그룹, 카드사업그룹, CIB그룹, 미래채널그룹, 소비자브랜드그룹, 충청·호남그룹, 부산·울산·경남그룹, 경영전략그룹, 경영지원그룹, 리스크관리그룹, 여신운영그룹, IT그룹 등을 두고 있다.[55] IBK경제연구소라는 연구조직도 갖추고 있다. 여러 자회사[56]를 갖추고 있으며 자산총액 2016년 기준 250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주) IBK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6년 11월 주식회사 한국기업개발금융[52]으로 출범하여 1999년 4월 주식회사 기은할부금융과 통합하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 되었다. 2009년 12월 주식회사 IBK캐피탈로 바뀌었다. 대표이사 아래 경영전략본부, 영업지원본부, 심사본부, 기업금융본부, 시너지금융본부, IB본부 등을 위험책임관리자 아래 리스크관리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 준법지원부를, 상근감사위원 아래 검사부 등을 두고 있다. 인천지점(남동구), 수원지점(권선구), 천안지점(서북구), 광주지점(서구), 대구지점(수성구), 부산지점(부산진구) 등 6개 지점, 여의도금융센터(영등포구), 을지로금융센터(중구) 등 2개 센터를 두고 있다.
    • (주) IBK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주) IBK연금보험 - 서울 중구에 있다.
    • (주) IBK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주) IBK저축은행 - 부산 부산진구에 있다. 2010년대 초반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부실화로 예솔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은행에 인수되면서 IBK저축은행이 되었다. 예솔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처리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경은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을 묶어 관리하던 저축은행이다. 2013년 본점이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 (주) IBK시스템 - 서울 중구에 있다. 1991년 3월 주식회사 기은전산개발로 출범하였다가 2000년 5월 주식회사 IBK텍을 거쳐 2007년 5월 주식회사 IBK시스템이 되었다. 대표이사, 부사장 아래 SI사업본부, IT혁신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등을, 상무이사 아래 은행사업1본부, 은행사업2본부 등을 두고 있다.
    • (주) IBK신용정보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0년 주식회사 한일신용정보로 출범하였다가 2002년 주식회사 기은신용정보를 거쳐 2010년 1월 주식회사 IBK신용정보가 되었다.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아래 경영관리부, 신용조사부, 채권관리부, 영업부, 행복기금부, 정보시스템실 등을 두고 있다. 영등포1지점(영등포구), 영등포2지점(영등포구), 양평동지점(영등포구), 대전지점(동구), 광주지점(광산구), 대구지점(서구), 부산지점(동구) 등 7개 지점을 두고 있다.
    • (주) IBK서비스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에 따라 2018년 12월 청소, 조리, 주차,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 (재) IBK미소금융재단 - 안산 단원구에 있다. 2009년 금융위원회 허가로 재단법인 IBK미소금융재단이 출범했다. 강서지부(서울 강서구), 관악지부(관악구), 광진지부(광진구), 동대문지부(동대문구), 양천지부(양천구), 은평지부(은평구), 고양지부(고양 일산동구), 부천지부(부천 원미구 상동), 시흥(장현동), 강릉지부(임당동), 춘천지부(소양동), 대전지부(동구), 익산지부(창인동), 여수지부(중앙동), 대구동구지부(대구 동구), 대구서부지부(대구 서구), 대구달서지부(달서구), 부산지부(중구), 양산지부(북부동) 등 20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재) IBK행복나눔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006년 재정경제부 인가로 재단법인 기은복지재단이 출범했으며 2010년 4월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으로 바뀌었다.

9. 유관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금융감독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원(남동구), 강원지원(춘천 운교통), 강릉지원(옥천동), 충북지원(충주 금릉동), 대전충남지원(대전 서구), 전북지원(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지원(광주 동구), 대구경북지원(대구 수성구), 부산울산지원(부산 연제구), 경남지원(창원 성산구), 제주지원(제주 연동) 등 11개 지원과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런던사무소,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동경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북경사무소, 홍콩사무소 등 8개 해외사무소 등을 두고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인원 수는 1,980명 가량이다.
    • ☆신용회복위원회 - 2002년 10월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활동하다가 2003년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아울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끼워넣고 법정단체가 되었다. 본부는 서울 중구에 있고, 전국단위로 지부를 두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수도권 13개 지부[57], 강원권 2개 지부[58], 충청권 3개 지부[59], 전라권 4개 지부[60], 경상권 7개 지부[61], 제주권 1개 지부[62] 등 30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는 대전 서구에 있다. 중앙회는 전국의 신용협동조합을 감독-감시하는 기구로서, 공공의 목적성을 바탕으로 금융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신용협동조합들은 개별 법인들이다.
    • (사) 보험개발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3년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출범하고, 1989년 보험개발원이 설립되었다. 자동차기술연구소(이천 설성면)를 두고 있다. 1995년 부설기관이던 보험연구소는 2008년 보험연구원으로 바뀐 후 2010년 독립법인화되었다.
      • (사) 보험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5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로 출범하여 2008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이 되었고, 2010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 법정협회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법률상 명칭이나 등기된 명칭은 저렇지만, 보통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약칭한다. 2009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 중구에 있다. 부산지부(부산 동구)를 두고 있다.
      • 보험협회들
        • (사) 생명보험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생명보험 관련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 (사) 손해보험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손해보험 관련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1973년 상호신용금고협회로 출발하여 1975년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되었다가 2002년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되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63] 2008년 세계저축은행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금융위에서 관할하는 전문직역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계사들의 직역단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1945년 조선계리사회로 발족하여 1950년 대한계리사회, 1954년 한국계리사회를 거쳐 1966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되었다.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를 두고 있다.[64]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이 2009년 통합[65]되어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고, 부산지회(부산 남구)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보통 약칭인 여신금융협회로 불린다. 서울 중구에 있다. 1998년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로 출발하였다. 2003년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카드정보팀을 협회로 이관받기도 했다.
        • (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016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7년 3월 출범했다. 이사장은 여신금융협회장이 겸임하고, 이사로 롯데카드 대표이사, 비씨카드 대표이사, 삼성카드 대표이사, 신한카드 대표이사, 우리카드 대표이사, 하나카드 대표이사, 현대카드 대표이사,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이 겸임하고 있다.
      • (사) 신용정보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전국신용정보업협회로 출범하여 2002년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로 바뀌었다. 신용관리사 자격을 관리한다.
      • (사) 한국화재보험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화재보험 관련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화재라는 특성상 고위 소방공무원이 퇴임 후 낙하산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 (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7년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설립되었다.
  • (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부실투신사를 인수한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설립된 투자안정기금 잉여금 약 400억 원을 출연하여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투자자교육재단으로 출범했다. 2014년 재단법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으로 바뀌었다.
  • (사) 금융소비자연맹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1년 임의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여 2002년 재정경제부 사단법인 보험소비자연맹 등록을 추진하였고, 2011년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바뀌었다. 서울지부, 인천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등 10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사) 금융결제원 -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고, 대전사무소(대전 서구), 광주사무소(광주 서구), 대구사무소(대구 중구), 부산사무소(부산 중구) 등 4개 사무소와 분당센터(성남 분당구)를 따로 두고 있다. 금융결제원 정관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의 입김이 강해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2004년 이후 거진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이 맡아왔다.[66]
  •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급격한 시니어 인구증가로 인한 시니어계층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8년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전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역임했던 윤덕홍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시니어 관련 단체가 소속되어 시니어 및 고령층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 (주) 서울외국환중개(SMBS)[67] - 서울 중구에 있다. 1970년 9월 금융결제원이 외국환매매 중개업무를 개시하고, 1975년 7월 원화콜 중개업무, 1990년 3월 주요 통화 환율 산출·고시업무를 개시하게 되자 2000년 5월 금융결제원이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서울자금중개가 설립하게 되었으며 2000년 8월 주식회사 서울외국환중개로 바뀌었다. 2000년 9월 금융결제원과 외국환 중개업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2000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금중개업 영위를 승인받았다. 2001년 원화콜 중개업무, CD 중개업무, 금리스왑 중개업무, 2002년 CP 중개업무, 2003년 차액결제선물환 중개업무, 2004년 통화스왑 중개업무, 이종통화 중개업무, 2005년 담보콜 중개업무, 2007년 RP 중개업무, 2008년 이종통화스왑 중개업무, 2011년 채권 중개업무, 2013년 전자단기사채 중개업무(매매 중개), 2014년 전자단기사채 중개업무(모집 주선), 원-위안 현물환 중개업무, 2015년 원-위안 스왑 중개업무를 차례로 개시했다. 2017년 6월 상해사무소(전략기획실 소속)를 개소했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아래 경영관리본부장(=상무이사)가 관할하는 경영지원부, 전략기획실, 정보시스템실, 영업총괄본부장(=상무)가 관할하는 외환중개부, 파생상품부, 자금중개부, 채권중개부 등을 두고 있다.[68]
  • (사) 금융보안원 - 2014년 금융위에서 금융결제원의 금융ISAC, 코스콤의 증권ISAC, 금융보안연구원[69]을 합친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 계획을 기반으로 2015년 설립한 기관이다. 본원은 용인 수지구에 있고, 서울 영등포구에 금융보안교육센터[70]를 두고 있다.
  • (사) 종합금융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80년 사단법인 전국투자금융협회[71]가 설립되었다가 1990년 설립된 종합금융협회[72]가 1996년 전국투자금융협회 자산을 인수하게 되었다. 한때 회원사[73]가 30개까지 있던 시절이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축소되었다.
  • (사) 전국은행연합회 - 1928년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탄생하여 1948년 서울은행집회소, 1975년 4월 서울은행협회를 거쳐 1975년 11월 전국은행협회로 확대되고, 1984년 전국은행연합회가 되었다. 서울 중구에 있다. 2016년 일부조직이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독립되었다.
    • (사) 한국금융연수원 -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산하 단체. 1975년 설립되었다. 자산관리사#s-2.1 자격을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 부산 남구에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의 대선후보 시절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공약 일환으로 2014년 설립되었으며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2명 중 1명이 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 (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2년 전국은행연합회 20개 회원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출범했다. 재단 이사장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겸임한다.
  • (주)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기업신용평가기관 설립이 추진되어 2005년 설립되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46.63%), 중소기업은행(13.38%), 한국산업은행(9.91%) 등 공공기관 지분이 과반이 넘어 사실상 공공기관이었으나 2012년 9월 지분 정리를 통해 신용보증기금(15.00%), 기술보증기금(8.96%), 중소기업은행(8.96%), 한국산업은행(8.96%), 국민은행(8.96%), 신한은행(8.96%), 우리은행(8.96%), 농협은행(8.96%), 하나은행(8.96%), 기타(수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 시중은행 등의 지분이 높아졌다. 중앙신용평가지사(서울 영등포구), 서울중부평가지사(서초구), 서울동부평가지사(광진구), 인천평가지사(남동구), 경기평가지사(안양 동안구), 대전평가지사(서구), 광주평가지사(서구), 대구평가지사(중구), 부산평가지사(동래구), 창원평가지사(성산구) 등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 (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2년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의 참여로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 출범하여 2009년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를 거쳐 2010년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정책연구본부, 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원기관으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있다.
  • (사) 한국금융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1990년 32개 은행장이 참여하여 발기인총회를 열었고, 1991년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부원장 아래 연구실로 은행·보험연구실, 자본시장연구실,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거시·국제금융연구실이 있고, 연구센터로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가계부채연구센터, 기업부채연구센터, 미래금융연구센터, 고령화·연기금연구센터 등을 두고 있다.
  • (사) 서민금융연구원 - 서울 중랑구에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허가로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으로 출범하여 2018년 5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7개 지방은행이 참여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정회원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등이 있고, 특별회원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KEB하나은행,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있다.
  • (사) 코스닥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9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창립총회 후 2000년 사단법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로 출범하여 2005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거쳐 2009년 코스닥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 (사) 코넥스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3년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적 건의로 201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 (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74년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 출범했다.
  • (사)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 인천 동구에 있다. 1994년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시된 감사반들이 모인 것이라 볼 수 있다.
  • (사) 한국보험대리점협회[74]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1970년 협회가 출범했다. 2005년 독립법인 대리점과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합하였다.
  • (사) 한국보험중개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97년 보험중개사 제도 도입으로 1999년 사단법인 한국보험중개사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2년 한국증권업협회 내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이 설립되고, 1997년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으로 독립하였다가 2009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으로 개칭했다. 서울IB포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 ☆(주) 한국거래소 - 본사는 부산 남구[77]에 있고, 서울 영등포구[78]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다.[79] 그 외에도 국내에는 광주사무소(광주 서구), 대구사무소(대구 동구) 등 2개 사무소[80]가 있고, 해외에는 북경사무소[81]를 두고 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82]가 출범하였고, 1996년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코스닥위원회,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립되었다. 2005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합병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되었다가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83]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에 지정되었던 전력이 있다.
    • ☆(주) 코스콤 - 한국거래소가 76%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자회사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77년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맡기기 위해 설립되었고, 명칭은 2005년 한국증권전산에서 코스콤[75]으로 바뀌었다. 본사 외에 안양센터(안양 동안구), 분당센터(성남 분당구), 부산 IDC센터(부산 동구) 등을 두고 있다. 모회사인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진 영향인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IT업계에서는 몇 안 되는 IT분야 공공기관[76]으로 보고 있다.
  • (사) 보험연수원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65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로 출발하여 1968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를 거쳐 1978년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이 되었다. 1989년 보험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이 되었고, 1994년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으로 독립하였다.
  • (사) 한국신용정보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과거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이에 해당했으나,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되면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 (사) 한국회계기준원 - 서울 중구에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회계기준제정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제안되어 1999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보험계리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63년 한국보험계리인회로 출발하여 2003년 한국보험계리사회가 되었다. 2013년 국제계리사회(IAA)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 (사) 한국손해사정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7년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인회로 출발하여 2003년 한국손해사정사회로 바뀌었다. 서서울지회, 동서울지회, 중부지회, 충청지회, 호남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등 7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CFO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2년 설립되었고, 같은 해 국제CFO협회연맹(IAFEI)에 가입했다. CFO(Chied Financial Officer)란 기획 및 재무담당 부사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협회에서는 기업자금관리사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 (사) 한국FP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국제CFP평의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FP는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줄임말이다.
  • (사) 한국P2P금융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15년 사단법인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로 출범하여 2017년 사단법인 한국P2P금융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6년 설립되었다. 기관 성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연관이 깊다.
  • (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성남 판교에 본원, 서울 공덕에 분원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민관합동 T/F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2018년에 법인화되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주) 한국증권금융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5년 한국연합증권금융으로 출발하여 1962년 한국증권금융이 되었다. 주요 주주로 한국거래소(11.35%), 우리은행(7.81%), 하나은행(6.98%), NH투자증권(6.17%), 한국산업은행(5.19%) 등이 있다.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예탁금을 증권사에 맡기면 증권사는 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는데, 한국증권금융은 이 돈을 가지고 증권사에 자금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라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 (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공동 운영하던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출자한 반도체성장펀드도 관리하고 있다.
  • (주) 연합자산관리 - 서울 중구에 있다. 유암코라고도 불린다.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만든 부실채권 전문기업이다. 주요 주주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주주총회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겸임한다.
  • (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5년 금융위원회 허가로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동우회로 출범하여 2017년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되었다. 2018년 금융해설사 자격제 등록을 시작했다. 지역별 금우회로 서울금우회, 인천금우회, 경기금우회, 강원금우회, 충북금우회, 대전·충남금우회, 대구·경북금우회, 부산금우회, 경남금우회, 제주금우회 등 12개 지역금우회와 여성금우회, 직능별 금우회로 은행금우회, 증권금우회, 보험금우회, 기타금우회 등을 두고 있다.

10. 사건·사고


10.1. 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사건

2016년 4월 25일, 금융위 사무관이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소속 사무관과 금융위 산하기관 저축은행중앙회 과장(남)과 피해자(녀)가 술을 마셨고, 그 후 옮겨간 노래방에서 사무관이 산하기관 피해자를 강간한 것. 만취한 피해자는 다음 날 몸이 이상함을 느끼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남성의 정자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성폭행의 증거가 있음에도 금융권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금융위 사무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병원 측 매뉴얼은 검사 결과 성폭행이 의심되면 경찰에 자동적으로 알리는 구조였고, 경찰은 3개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8월에 열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동석했던 저축은행중앙회의 과장(남)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이유 등으로 면직처분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10.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금융지주 회사 전환 거부

2017년 3월 6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청탁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와 삼성의 거듭된 압력에도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개인 재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마련해, 금융위에 비밀리에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위가 승인 거부 방침을 밝히자 이 부회장은 그해 2월 박 대통령 독대 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금융위는 재검토 뒤에도 불허 방침을 정한 뒤, 3월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직접 만나 보고했다. 이후에도 삼성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고집했으나,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계획은 보류됐다.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부부처의 관련 원칙를 지킨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대중들의 의견은 대체로 금융위에 대해 긍정적인 듯.


10.3. 유재수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실세인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친문농단, 금융농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10.4. 라임 사태



11. 여담

  •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이러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최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금융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아직도 금감위[84]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인원이 금융위원회에 비해 훨씬 크다. 이로 인해 금융위에서 근무한다고 말하면 상당 수의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소속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2019년 6월 2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85]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계설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8월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사용할 수 없다[86]
  • 2020년 1분기 tvN에 방영된 드라마 <머니게임>에서 주요 인물들의 근무기관으로 등장하였다.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임[2] 옛 금감위의 집행과 심의부가 분할해서 생긴 조직이다.[3] 흔히 '프레스센터'라고 부르는 서울시청 바로 뒤편의 건물.[4] 서울에 집합된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 탓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재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상존한다.[5] 이명박 정권기에는 땅속부터 하늘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관 업무가 늘어난 국토해양부가 공룡부처 소리를 들었고, 박근혜 정권기에는 전통적으로 산하기관이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전신)에 버금갈 정도로 산하기관 수(39개)가 많아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라는 말을 들었다.[6] 국무총리가 실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획재정부에 별 위협을 주지 못한다.[7] 심지어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마저 산하에 두고 있는게 기재부다!![8] 초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권력요직으로 취급받는 부서가 금융정책국이다.[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등처럼 차관급 이상이 본부장을 맡는 (가칭)금융본부를 재정금융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10] 국제금융기능까지 얻어낸다면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투자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노릴 수 있다.[11] 하지만 이렇게 시도하면 현재도 (국내)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형태로 짜여있어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공무원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금융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전환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고, 급여 등 처우문제로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런 단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조직개편 때 국제금융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잔류하게 되었다[13]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부원장급이 처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놨다. 어째 감독을 잘못했는데 그걸 명분으로 부원장급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점점 커진다.[14]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은행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도 이관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15] 부동산금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로 설립된 한국리츠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역시도 금융위와 국토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16] 위원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2인자인 차관과 부총재가 참여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기관장인 원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것부터가 기관 간의 격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17] 기업 관련 기관이라 그런지 기관장 보직이 소장이 아니라 회장이다.[18] 위원회 형식으로 기관을 만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례에서처럼 국회에서 견제라는 명목으로 나눠먹기를 위해 여당, 야당이 추천권을 나눠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전문성이 꽤나 필요해서인지 구성에 국회 입김은 크지 않게 되어 있다.[19] 금융위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거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인사가 많다.[20] 선박과의 연관성 때문인지 인가기관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21] 의정부지부(의정부동)를 관할한다.[22] 인천광역시청 내에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두고 있다.[23] 평택지부(평택 비전동)를 관할한다.[24] 부천 원미구 상동에 경인지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25] 춘천지부(춘천 온의동), 원주지부(원주 단계동)를 관할한다.[26] 충주지부(충주 금릉동)를 관할한다.[27] 내포지부(홍성 홍북면)를 관할한다.[28] 군산지부(군산 수송동)를 관할한다.[29] 목포지부(무안 삼향읍), 여수지부(여수 중앙동), 제주지부(제주 연동)를 관할한다.[30] 안동지부(안동 옥동), 포항지부(포항 북구)를 관할한다.[31] 울산지부(남구)를 관할한다.[32] 진주지부(진주 상대동), 통영지부(통영 북신동)를 관할한다.[33] 2000년 코레트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부실로 인해 청산되었다. 모회사가 같았기 때문인지 이 과정에서 채무 일부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이전되기도 했다.[34] 2004년 한국자산신탁으로 바뀌었고, 2010년 민영화되었다.[35]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일본 예금보험공사(DICJ),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몽골 예금보험공사(DICoM), 태국 예금보험원(DPA),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DCGC) 등 해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36] 2008년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쪽에서 검사가 파견나와 본부장을 맡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37] 2001년 지분 우리은행 지분 100%를 획득하여 완전 자회사화했으나 2016년 지분을 상당수 처분하였고, 대주주로 남아있다.[38] 동우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39] 울산 쪽이 업무를 지사급으로 맞추기 위해서인지 경주시, 포항시 쪽 관할을 울산지사로 넣어놓았다.[40] 혁신도시 이전기관인데, 2015년 납부한 지방세가 무려 3250억 원으로 부산혁신도시 내 기관 전체 지방세의 43.67%에 달할 정도로 부산시의 밥줄이 되었다.[41] 197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리스사인 주식회사 한국산업리스가 출범했다.[42] 1984년 10월 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이 출범했다.[43]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다. 2005년 한국산업은행행우회 전액 출자로 주식회사 두레비즈가 출범했다. 대표이사 아래 영업1본부(경비, 운전, 도로), 영업2본부(시설, 미화, 파견), 경영지원실(기획, 회계, 총무·구매) 등을 두고 있었다. 2007년 자회사로 주식회사 두레파트너즈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갈라져나간 기간에는 공사에도 사무원을 파견하고 미화·경비용역을 수행했다.[44] 2005년 산업은행 행우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두레비즈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45] 당시에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한국산업은행장을 겸임하였다.[46] 아래에 강남지역본부, 강북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충청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그 아래 영업점들이 있다. 또한, 해양산업금융본부가 부산에 있다.[47] 자금시장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국외점포를 관리한다.[48] PF본부를 두고 있다.[49] IT본부를 두고 있다.[50] 연금신탁본부를 두고 있다.[51] KDB산은아카데미, KDB금융대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듯하다. 실제 대학교는 아니다. IT센터도 이전 예정이라 하남 입장에서는 이득.[52] 1988년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으나 1993년 7월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했다.[53] 2012년 해제되었다가 2014년 다시 지정되었다.[54] 농업은행의 농촌 쪽 조직은 농협중앙회 쪽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농협은행이라 볼 수 있다. 단, 2금융권인 각 단위농협은 별개이다.[55] 특이하게 그룹이라는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그룹장이 부행장 보직이라 부행장이 무려 14명이다. 15개 그룹이지만 1명이 그룹장(부행장)을 겸임하는 구조인 신탁사업그룹, 카드사업그룹이 있어 1명이 빈다.[56] 자회사는 아니지만 1986년 중소기업은행 행우회 전액 출자로 한국기은서비스(주)가 설립되었는데, 1996년 기은서비스(주), 2010년 (주)IBK서비스를 거쳐 2016년 (주)KDR한국기업서비스가 되었다.[57] 서울중앙지부, 관악지부, 인천지부, 광진지부, 수원지부, 의정부지부, 고양지부, 안산지부, 성남지부, 노원지부, 안양지부, 양천지부, 부천지부 등이다. 서울에만 5개 지부가 있다.[58] 강릉지부, 원주지부 등[59] 대전지부, 청주지부, 천안지부 등[60] 광주지부, 전주지부, 순천지부, 목포지부 등[61] 부산지부, 대구지부, 창원지부, 울산지부, 사상지부, 구미지부, 포항지부 등이다. 부산에만 2개 지부가 있다.[62] 제주지부 하나이다.[63] IT본부만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64] 법무부 소관인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노동부 소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세청 소관인 한국세무사회, 관세청 소관인 한국관세사회, 특허청 소관인 대한변리사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한국수의사회, 보건복지부 소관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양수산부 소관인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등 온갖 자격·면허취득자 관련 직역단체가 있다.[65] 3개 기관의 연수원도 통합하여 금융투자교육원이 되었다.[66] 이쯤되면 사실상 한국은행 산하 기관 정도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은행 부총재보 자리는 5자리가 있는데, 총재와 부총재 바로 아래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와 비교하자면 장관과 차관 아래 3번째인 실장급 정도라 볼 수 있다.[67]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s의 약자다.[68] 암묵적으로 대표이사는 한국은행 출신 이 차지해왔으며,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내부 출신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상무급 보직(영업총괄본부장)을 만들어 내부 승진용으로 돌리고 있다.[69]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벌어진 인터넷뱅킹 해킹을 계기로 2006년 설립되었다.[70] 한국금융투자협회 건물 내에 있는데, 이곳은 과거 금융보안연구원 본원이 있던 곳이다.[71] 1989년 재단법인 투자금융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72] 1975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설립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73] 한국에 남은 종합금융회사로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하다.[74] 2018년 기사에 따르면 협회 운영자금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연간 지원받는 4억 원과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포함해 총 年 8억 원가량이라고 한다.[75] 영문 명칭이 KOrea Securities COMputer corporation인데, 이를 축약한 형태다.[76]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최대주주인 한국기업데이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다.[77] 경영지원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종합홍보관 등이 있다.[78]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 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본부), 글로벌IT사업단 등이 있다.[79] 균형발전 명목으로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증권회사 대다수가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게 사무조직이 양분되어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양새다.[80]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소속이다.[81]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 소속이다.[82] 1963년 한국증권거래소가 되었다.[83] 자회사는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8년 1월 증권예탁결제원이 되었다가 2009년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었다. 1977년 한국증권전산(주)이 설립되고, 2005년 코스콤이 되었다.[84] 심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금감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85]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발표[86] 실제로 자료에서 카뱅과 케이뱅크를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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