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정치
1. 개요
노르웨이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 노르웨이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2. 국왕과 왕실
3. 의회
노르웨이의 의회는 스토르팅에트(Stortinget)라고 한다. 단원제이며, 총 169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단원제는 실질적으로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2009년까지는 양원제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의회(Stortinget) 아래에 하원(Odelsting)과 상원(Lagting)이 나뉘어있긴 한데 두 원에서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거로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이들 중 1/4는 상원의원, 3/4는 하원의원이 되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내각 구성원과 하원만이 할 수 있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양원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둘은 별도의 원이 아니므로 완전한 양원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7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하원과 상원은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완전한 단원제가 되었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들과는 달리 노르웨이에는 의회해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왕, 총리 모두 의회해산권이 없다. 기사 따라서 의원 개인의 임기는 그 의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켜진다.
4. 총선
노르웨이의 총선은 4년마다 치러진다.
선거방식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노르웨이 전역의 19개 주를 선거구로 하여 총 150석 중 각 선거구마다 4석에서 19석까지를 배분받는다. 선거구 의원 배정에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도 고려되는데, 인구 1명당 1점이고 면적 1km2당 1.8점이 배분되며 각 선거구는 둘의 합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는다. 나머지 19석은 전국단위 보정의석으로, 전국에서 4%이상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최소 1석 이상 당선될 경우 전국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의회해산이 없고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물론 의회 해산에 따른 조기 선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총리와 내각
총선으로 국회의원들이 결정되면 국왕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임명하는데 관습적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혹은 정당연합 중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한다. 특별한 투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현재 총리는 보수당의 에르나 솔베르크.
노르웨이에는 내각 구성원 개인에 대한 불신임결의와 내각불신임결의가 모두 존재한다.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므로 내각불신임결의를 맞게 되면 내각은 그대로 해산되고, 국왕이 내각불신임을 주도한 정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면 정권이 교체된다.
6. 정당
- 보수당(우파)
중도우파 현재 노르웨이의 연립여당 중 하나. 본래 이름은 우파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당이라고 번역한다.
중도좌파 정당으로 현재 노르웨이의 최대 야당. 사민주의 정당으로 복지국가를 주도한 바 있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지지층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요정당으로 군림해 있다.
노르웨이의 농본주의 중도우파 정당. 농본주의 정당답게 강한 보호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반이민 및 반이슬람, 반난민 등을 내세우는 우익 혹은 극우 정당. 그러나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나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등 미국식 우파에 가까운 면모도 보인다.
노르웨이의 좌파 정당. 성향은 노동당보다도 좌파적이다. 본래는 원외 혹은 군소 정당이었으나 1980년대 노동당의 우경화에 실망한 좌익 지지층이 유입하면서 유력 정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
노르웨이의 극좌 정당. 마르크스주의가 주류의 이념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혁명적 사회주의의 총집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7. 기타
유럽의 많은 국가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 대다수가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노르웨이도 EU 가입에 관심도 없지는 않고 1972년과 1994년에 두 번 가입을 시도했으나 북극해 어업에 있어 어민들과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투표 부결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나 여러 사회 시스템은 유럽연합 가입을 대비하여 유럽연합 표준에 맞추어져 있다. 게다가 EU 분담금도 내고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도 있는 국가다.
2011년 7월 22일, 당시 32세의 극우주의자이자 반 이슬람 성향의 노르웨이인 아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주도로 노르웨이 정부 청사 폭탄 테러에 이어 오슬로 근교의 우퇴이아섬에서 열린 노동당 정부와 노동당 청년 캠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로 인해 77명의 무고한 생명이 숨진 노르웨이 연쇄 테러가 일어났다.
세계에서 비교적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라고 평가받는다. 의회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36~39%에 이르며 국회, 공기업, 상장 기업에서도 '여성 임원 할당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못 맞추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어느 기업인 아버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회사 근무 경험도 없는 어린 10대 딸을 데려와서 기업 간부로 앉히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미 1980년대에 여성 총리인 그로 할렘 브루틀란이 집권했으며, 현 총리인 에르나 솔베르크는 노르웨이 역사상 두 번째다. 솔베르크 총리는 난독증을 이겨내고 정치인이 된 일화로도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감세와 시장 친화 정책 등의 개혁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르웨이의 메르켈'이란 평을 듣고 있다.
2016년부터 남성과 여성이 모두 1년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잘 보장되어 있어 문제는 없는 편이다.
[1] 수치는 언론 억압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억압이 강하다는 의미다. 언론 자유 최상은 0.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10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