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 Constitutional Monarchy
1. 개요
2. 전근대 입헌군주제
3. 근대 입헌군주제
4. 현대 입헌군주제
5. 사례
5.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5.2. 과거의 입헌군주국
5.3. 가공의 입헌군주국


1. 개요

군주제의 한 형태이자 현재까지는 최종적 형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다.
전제군주제의 군주는 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권력을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 아래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대다수는 입헌군주제이지만, 드물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2. 전근대 입헌군주제

'''제멋대로 통치하지 않는다.'''

전제군주제 하에서 관료와 재판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군주와 그 측근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군주권을 남발해 사법체계를 혼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너무나 쉽게 과거의 결정을 뒤집었으며, 군주의 봉인장 하나에 재판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잦았다. 때문에 재판관은 적어도 군주가 이전에 했던 것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군주권을 분리하여 상위 규범인 추상적 법률과 하위 규범인 구체적 처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는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만 했다. 이런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이 고안됐다.
이러한 초창기적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협박하여 얻어낸 마그나 카르타가 그 시초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는 사실상 별 의미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쳤으며, 실질적인 입헌군주제의 시작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이 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수락한 권리장전으로 보고 있다. 사실 권리장전도 법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귀족들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의회를 단순히 귀족들의 이익집단이 아니라 계급이 다른 여러 세력을 대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섞인 통치 기구로 만든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된다면 그것은 곧 현대적인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뜻한다. 따라서 인권과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 민주주의는 큰 마찰 없이 의회제에 녹아들 수 있었다.

3. 근대 입헌군주제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17~18세기 무렵 경제가 발전하고 부르주아 계층이 부상함에 따라 헌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군주가 하사한다는 생각이 통념이었다. 자본을 쌓은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군주가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고 재산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해 군주의 권한과 명분을 약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권리가 신 → 군주 → 백성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 → 백성으로 전달되는 천부인권 개념이 발생하고 이것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한다. "사람에게는 생명권, 자유권 등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헌법에 천부인권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 등이 그 예다. 이제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의 근대 입헌군주제는 17세기 영국이 최초이며 권리장전을 통해 확립되었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가 1791년에 유럽 대륙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키며 입헌군주제가 도입됐다. 다만 이후 4년 만에 멸망하여 폴란드 분할을 겪은 관계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

4. 현대 입헌군주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권력은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바뀌었다. 대통령제처럼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 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전근대부터 존재했던 왕정이 실권을 잃고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입헌군주국의 왕족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무형문화재에 가깝다.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은 군주가 명목상으로는 총리 임명권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위임한 상태이며, 이를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군주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는 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식의 극히 간접적인 권한밖에는 없다. 포클랜드 전쟁 때 엘리자베스 2세가 이런 식으로 마가렛 대처 총리에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더 극단적인 예시인 일본의 경우, 천황은 어떠한 정치적 권력과 실리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와 총리에게 있으며, 천황은 일본국민의 상징적인 권위만 있을 뿐 정치적 권한은 전무하다.
물론 오늘날의 입헌군주국라고 무조건 군주의 통치권이 없는 건 아니다. 입헌군주제는 "헌법을 따르는 왕정"을 뜻하는 것이지 "의회에 모든 걸 위임한 왕정"이라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에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비민주적인 법에 의해 통치하는 입헌군주가 있는 비민주적인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탈리아 왕국, 독일 제국, 일본 제국이 있었고, 현대에도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의 실례가 있다. 이는 대통령제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입헌군주가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라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구한말 조선 왕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입헌군주제를 '시대착오적이고 유치한 왕놀이'라며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국 왕실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은 아니다. 왕실이 나서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거나(영국), 혼란한 시기의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거나(태국, 일본 등), 더 나아가 왕실의 능력으로 국민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나라(리히텐슈타인)의 국민들은 왕실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히 적고, 왕실도 의회에 비교적 순순히 권력을 넘겼기에 굳이 군주제를 폐지하면서까지 정치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 국가 중 군주제가 아닌 나라들은 최후의 왕조가 국정 운영에 큰 실책을 저질러 몰락해 그 후대가 자연스럽게 끊긴 경우가 많다. 한국도 일제시대인 1910년대에 독립의 한 노선으로 주장된 복벽주의는 '황극정치론'으로 대표되는 황제 중심의 정치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제군주론이다. 물론 이는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와도 대조된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군약신강과 친일파 신하들의 월권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왕이 없는 민주공화정이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신해혁명과 러시아 혁명 이후로 민주공화정이 세계적 대세가 된데다가, 의친왕 망명 계획이 좌절되면서 1920년을 전후해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논쟁에서도 완전히 패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정임을 헌법에 명기했다.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의 만행으로 국가적인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하다. 단순한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는 갈등 통합이 어렵다는 걸 느끼기에 군주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주 일가가 선거 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의 일원이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천황 일가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1]이 있었으나 GHQ에 의해 현행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후 천황 일가의 선거권은 박탈됐다. 영국은 왕가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를 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는 왕가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5. 사례


5.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image]
진녹색이 입헌군주국이다.
'''왕국(Kingdom)'''
'''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토후국, 아미르국(Emirate)'''
'''기타'''
  • 말레이시아 - 압둘라 이브니 술탄 아흐맛 샤 (Abdullah Sultan, 1959년생, 재위 2019~): 군주의 칭호는 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 국명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각 주의 지방 국왕[2]들이 5년의 임기를 두고 돌아가면서 연방 왕위에 오르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수하면 젊을 때 한 번, 나이들어서 또 한 번 해서 두 번 즉위하는 경우도 있다.
  • 일본 - 나루히토 (徳仁, 1960년생, 재위 2019~): 국명은 '일본국'. 군주의 칭호는 천황. 황제의 격식을 따르며, 제국의 국호를 쓴 적도 있다. 오늘날 서구권에서 유일하게 Emperor(황제)로 불리는 군주이다.

5.2. 과거의 입헌군주국

  • 폴란드-리투아니아 - 1791년 헌법 제정.
  • 프랑스 제1제국 - 1804 ~ 1815 나폴레옹 1세의 제국.
  • 세르비아 왕국 - 1804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1835년 입헌 공국 수립, 1882년 왕국으로 승격,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확대개편.
  • 핀란드 대공국 - 1809년 러시아 제국 내 자치권 획득, 1917년 독립.
  • 포르투갈 왕국 - 1822년 헌법 수립, 1910년 혁명으로 왕정 폐지.
  • 브라질 제국 -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889년 군부 쿠데타로 제정 폐지.
  • 프랑스 7월 왕국 - 시민왕 루이 필리프 1세의 왕국.
  • 하와이 왕국 - 1840년 헌법 수립, 1897년 미합중국에 점령.
  • 그리스 왕국 - 1843년 헌법 수립, 1924년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 총리에 의해 제 2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1936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 복고. 1973년 군사정권이 조작한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전환되었고, 1974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군사정권이 무너져 다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왕정 폐지 확정.
  • 이탈리아 왕국 - 1848년 사르데냐 왕국 헌법 수립, 1870년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 1946년 국민투표로 왕정 폐지.
  • 튀니지 왕국 - 1957년 국왕 무하마드 8세 알 아민이 축출되면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1867~1918. 항목 참조.
  • 독일 제국 - 1871~ 1918. 문서 참고.
  • 오스만 제국 - 1876 ~ 1878, 1908 ~ 1922. 미드하트 헌법이 반포되었으나 압뒬하미트 2세가 1878년 내각을 해산시키고 다시 전제정으로 회귀. 이후 압뒬하미드 2세 폐위 후 다시 입헌 군주제로 전환.
  • 루마니아 왕국 - 187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소련의 점령 이후 1947년 루마니아 인민 공화국 수립.[3]
  • 불가리아 왕국 - 공국이었던 1879년에 헌법 도입, 1946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 일본 제국 - 1890년 헌법 제정, 사실상 멸망 1945년, 공식적 멸망 1947년.[4]
  • 이란 제국 - 1906년 카자르 왕조 시기 "입헌 혁명"으로 헌법 수립,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정 폐지.
  • 러시아 제국 - 1906 ~ 1917. 1905년 10월 선언 후 두마를 개설하고 입헌 군주제로 전환했으나 두마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황제의 권한이 여전히 강해 무늬만 입헌 군주제였다.
  • 청나라 - 1908 ~ 1912 흠정 헌법 대강이 헌법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 절대군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대한제국과 비슷했다.
  • 유고슬라비아 왕국 - 1918년 세르비아 주도의 연합왕국 결성, 1941년에 페타르 2세를 비롯한 왕족들이 망명을 가버린 이후에 사실상 왕정이 무너졌으며 1945년 사회주의 세력 집권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개편.
  • 아이슬란드 왕국 - 1918년 덴마크 왕을 모시는 동군연합 형태로 독립, 1944년 왕정 폐지 및 완전 독립.
  • 핀란드 왕국 - 1918년 수립. 1919년 공화제 전환.
  • 헝가리 왕국 - 이중제국 해체와 적백 내전 이후 1920년 "군주 없는" 입헌군주국으로 존속, 1945년 소련의 점령 이후 헝가리 인민 공화국 수립.
  • 복드 칸국 - 1921년 공산당에 의해 인민정부 수립, 1924년 복드 칸이 사망할 때까지 사회주의 입헌군주제(...)라는 특이한 형태였다.
  • 이라크 왕국 - 1958년 범아랍주의에 고무된 압둘 카심 장군의 쿠데타로 국왕 파이살 2세가 살해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리비아 왕국 -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의 쿠데타로 인해 국왕 이드리스 1세가 쫓겨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이집트 왕국 - 1952년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파루크 1세 국왕이 퇴위되고 이듬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알바니아 왕국 - 1928년 당시 대통령이던 조구 1세가 수립했다. 1939년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보호국으로 전락. 1944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 만주국 - 일본 제국의 괴뢰국.1932년 수립, 1945년 멸망.
  • 리비아 왕국 -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의 쿠데타로 인해 국왕 이드리스 1세가 쫓겨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라오스 왕국 -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1975년 파테트 라오의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수립. 재미있는 사실은 혁명을 이끈 초대 대통령이 왕자였다는 사실이다.
  • 아프가니스탄 왕국 - 1960년대 국왕 자히르 샤가 입헌군주제 도입, 1973년 자히르 샤의 친인척이었던 사르다르 무함마드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 수립.
  • 네팔 왕국 - 1990년 입헌군주정 수립, 2005년에 절대왕정을 부활하는 병크를 저질렀다가 내전 끝에 2008년 왕정 폐지.

5.3. 가공의 입헌군주국

  • 만화 《궁》의 대한민국 사례. 작품배경 자체가 조선왕조가 끊기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MBC 드라마 궁 및 궁S가 있다.
  • 드라마 《철인왕후》 는 1화~19화 까지는 전제군주제 였으나 20화에 입헌군주제로 바꿈
  •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대한제국[5].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채 황실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이다. 황제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수상이 정치를 한다. 또한 황실을 감시하는 황실 감사원이라는 독립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작중에서는 수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사실상 전제군주제처럼 황실의 입김이 어마어마하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기업 황실그룹도 존재한다. 이후 황실이 폐지되고 나서는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의원내각제일 가능성이 높다.
  • 라이트 노벨 《개와 공주》의 대한왕국. 대한제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뒤 신분제가 폐지되고 군주제만을 유지한 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가상의 역사가 배경이다. 군주가 직접 국가를 통치하되, 의회의 견제를 받는 형식.
메이플 월드의 지배자는 여제이지만 여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으며, 황제로서의 절대권은 오직 메이플 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 때 사용된다고 한다. 다만 이쪽은 국가 연합의 개념에 가깝다. 왜냐하면 하위에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왕국도 있기 때문[6] 심지어 '메이플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 때'라는 것으로 인해 선대 황제였던 아리아 여제의 경우는 검은 마법사가 깽판이란 깽판은 다 치는 와중에도 군소 국가들은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스우와 오르카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현 황제인 시그너스 여제의 경우 휘하에 총리인 나인하트 폰 루비스타인이 있으며 시그너스를 대신해 업무를 보긴 하지만 그 이하의 존재인 내각과 입헌군주제에서 으레 있는 의회도 없다. 그나마 후자는 연합 회의라는게 대신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그냥 UN개념에 더 가깝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며 연합에 가입한 각 세력의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 즉 입헌군주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 절대명제마저도 법으로 정해졌다든가 한 것도 아닌데다가 아리아 사후 수백년이나 황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별 일이 없던걸 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에 연합 합류전의 에델슈타인-레지스탕스에서의 시그너스 여제의 위상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안해 보면 황제라는 지위에서는 전혀 권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의 문 부분에서 연합의 수장이자 시그너스 여제가 타락하여 헤네시스를 파괴한다는 부분에서 나인하트는 절대부정하지만 지그문트가 "가능성이 0%라고는 할 수 없지요." 라는[7] 물증도 심증도 없이 단지 미래의 문으로 본 것만으로 성급화한 말을 그것도 자국 원수(?)인 시그너스 여제 앞에서 했는 등 정상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일들이 나온다. 당장에 미래의 문에서의 시그너스의 행보는 사실상 매국노 행위에 가까우므로 이를 별 이유 없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그걸 또 언급으로 끝난게 아닌 해명에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언급했다. 다르게 보면 이는 진짜로 황제란 지위는 별 권위가 없다는 말이 된다. 당장에 현실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왕정의 폐지하자는 공화주의는 있긴 하지만 그 공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국 국왕 앞에 가서나 의회에서 물증도 심증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 보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8] 어쨌든 국왕은 왕이기 전에 자국 원수니까.
  • 스타워즈의 은하 제국도 팰퍼틴이 의회의 추대를 받아서 세운 입헌군주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년에 걸쳐서 의회를 무력화하였고 새로운 희망 중반에 무력화된 의회를 해산하여서 전제군주제로 바뀌었다.
  • 애니메이션 레고 닌자고의 닌자고.[9]

[1] 궁가 일족인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가 일본 제국 무조건 항복 직후에 임시적으로 일본 총리를 했다.[2] 지역마다 술탄, 라자 등 칭호가 다르다. 모든 주가 국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직할구에는 당연히 없다.[3]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 있기는 했다.[4] 물론 1945년 이후 천황이 허수아비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 천황이 폐위되지 않았고, 황족들도 그대로 지위를 유지한데다가 연호 또한 유지하였다 현재도 왕조 또는 공화정으로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실질적 멸망은 아니다.[5] 시작할 때마다 ‘본 드라마는 입헌군주제라는 가상의 설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6] 예를 들면 아리안트의 왕, 루디브리엄의 왕, 엘나스의 왕 등등[7] 말이 요런거지 사실상 나인하트의 말에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냐" 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한 것에 가깝다.[8]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국왕과 그 일가가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국왕 앞에서 하든 의회에 가서 하든 운이 좋으면 그냥 헤프닝 운이 나쁘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9] 특이하게도 국민들이 황족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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