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1. 개요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 김형욱 부장 시절 공안사건이다. 동백림(東伯林)은 동베를린의 한자 음차이기 때문에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설명
당시 중정은 서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유학생 가운데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음악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노가 간첩으로 지목되었으며, 시인 천상병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고문을 당해서 폐인이 되었다.
중정 요원들이 해당 인물들을 다짜고짜 한국으로 납치하여 심문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나 독일 연방 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67년 12월 3일에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전원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970년 광복절 사면을 통해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까지 사면 했는데,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 마찰 해소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지만 이후 유럽 간첩단 사건이 또 터지면서 동독과 외교관계가 악화되먼서 동독은 혐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회 의석을 2/3이상 끌어올리려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는데, 이에 반발하는 학생운동과 시위가 벌어지는 시국에서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사람들을 납치했다. 이 일의 실행을 주도한 서독 대사 최덕신은 한국전쟁 때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책임자였지만 이승만 대통령 비호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가 후에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나름 승승장구하기까지 한 인물이었는데, 본 사건이 국제적 외교문제로 비화되며 서독의 단교 위협 등 국제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버림받으면서 몇 년 후부터 반정부 성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전쟁 북침설을 주장하는 등 친북 활동을 벌이다[1] 월북하게 된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50년 가깝게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사안인 청와대 블랙리스트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블랙리스트로 오른 이지호 씨가 이응노 화백과 관련이 있다는(고암문화재단 대표 겸 이응노미술관장) 이유였다.
3. 서유럽 교민이 타겟이 된 이유
당시 일부 유학생들이나 재독인사들이 동독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 윤이상의 경우는 동베를린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금품이나 향응, 난수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난수표가 담긴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귀국하거나 아니면 아예 간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얻어 먹기만 하고, 실제로 북한을 돕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북한은 국력이 한국보다 나은 편이었던 시절이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유학생들은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별일인가 싶어서 얻어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서베를린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만난 것은 단순한 접촉에 불과할 뿐 간첩을 목적으로 한 통신 및 회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19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경에 유학을 떠난 사람들은, 국토 분단은 물론 북한의 적국(敵國)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멸공이 국시로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전국민이 남북분단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다. 물론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북한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존재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오히려 남북관계에 대한 급진적인 생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즉 '곧 있으면 통일 되겠지' 내지는 '원래 한 나라인데 좀 다녀오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큰 거리감 없이 접촉한 것이다. 그들은 동서분단을 마주했던 독일도 그 시절까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왕래가 자유로웠으니 북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본국에 소환되어서 중정 직원들이 "당신은 왜 동백림을 통해서 북한에 방문했는가"라고 묻자 '''"어? 다녀오면 안돼요?"'''라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4. 사건경과
4.1. 혐의자 명단
- 임석진(명지대 조교수 · 철학박사)
- 정하용(경희대 조교수 · 철학박사)
- 조영수(전 동국대학 및 외대 강사)
- 천병희(서울대 사대 전임강사 · 독문학석사)
- 황성모(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 철학박사)
- 최창진(전북대 문리대 조교수)
- 강빈구(서울대 상대 조교수 · 법학박사)
- 김중환(서울대 의대 조교수 · 한일병원 피부과 과장)
- 강하이드른(서강대 전임강사)
- 김종대(프랑크푸르트대 강사)
- 정규명(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과 재학)
- 강성종(미국 노트르담대 화학연구소 연구원 · 이학박사)
- 주석균(농업문제연구소장)
- 장덕상(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 이응노(재불 화가)
- 윤이상(재 서독 음악가 · 전 서독 한인회장)
- 박민종(재 서독 음악가 · 전 서독 한인회장)
- 박민종(재 서독 음악가)
- 이희세(재불 화가)
- 공광덕(오 잘츠부르크 대학생)
- 노봉유(재불 유학생)
- 조상권(재불 유학생회장)
- 박협(재불 변호사)
- 이순자(국회도서관 직원 · 정하용 처)
- 어준(현대계장회사전무)
- 김광옥(동양 카프로락탐 기술과장)
- 정성배(정박 · 재불)
- 방준(재불 TWA 항공회사 근무)
- 김옥희(공무원)
- 어원(외기노조 오산지구 상무)
- 천상병(시인)
4.2. 최종심/재상고심 판결사항
- 사형: 정규명, 정하룡
- 무기징역: 조영수
- 유기징역
- 어준, 임석훈: 15년
- 천병희, 강빈구, 윤이상, 최정길: 10년
- 김중환, 정상구 등 6명: 7년 이하
- 집행유예: 7명
- 선고유예: 1명 (천상병)
- 면제: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