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親北
1. 개요
북한에 친화적인 태도를 일컫는 말.
2. 국내의 사정
유화적인 태도의 대상이 북한과의 한민족 동질성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 대상이 북한 독재정권인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1] 냉전 이후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북쪽 미수복영역을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비록 UN에 동시 가입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일 국가지만 대한민국에선 미승인국가취급을 한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 취급 하느냐 안하느냐 부터 반북, 친북의 경계선이고 인정하는 시점부터 친북을 넘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 되지 않는 한 현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종북주의자 문서 참조.
평화 운동가라고 자칭하는 많은 친북 단체들이 북한을 전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으면서도 한미동맹을 부정하거나 북핵을 옹호하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았는데도 대북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 세력 내부에서 문제로 인한 갈등, 파벌다툼이 심하다. 심지어 PD 계열 등의 대부분의 진보 세력들은 친북 성향의 분파들을 반대를 넘어 혐오하는 정도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반북 성향[2]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NLPDR)의 북한에 대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의 경우가 있다.
친북과 종북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가르는 데에는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이론은 대개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강해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정치환경과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이 래디컬해지고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 특히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던 시점이 대한민국도 보수 정권 집권기이었고 북한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김정은 체재 안정화나 과시를 위한 대남도발행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치, 사회,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친북이 (국내 일부 정치세력의 악질적 색깔론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본질적으로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해를 따져가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지 '같은 민족' 한 가지의 명분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는 각종 변질된 논리들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평화통일은 헌법상으로 기록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등 돌리고 총부리만 들이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60년 넘게 등 돌리고 있을 이유도 없다.
3. 외국의 사정
남북 관계의 문제에서는 이렇듯 사실 단어의 존재 자체가 애매한 경우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당연히 '종북 국가[3]'는 없으니 친북 국가라는 말이 쓰인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별로 멀쩡한 경우는 아니다. 대개는 반미, 반서방 노선을 타다가 국제 관계에서 비뚤어진 국가들이 친북으로 기울며, 국제정세보다도 북한과의 의리를 조금 더 중시하는 국가들이다. 냉전이 종식되던 서울 올림픽 시기에도 온갖 공산권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일 때 북한의 설득을 따라 올림픽에도 불참하고 한국과의 수교도 거부한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좋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라오스, 시리아가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의외로 독재자들 중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 체제에 대해 이상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지 따라하다가 맛이 간 양반들이 몇몇 있었다.[4] 쿠바는 최근까지 친북 노선이었지만 이후 북한 체제가 갈수록 답이 없어지고 이후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친북 노선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참고로 이란 같은 경우는 웃기게도 우리나라와의 사이도 꽤 좋은 편이다. 베네수엘라도 우고 차베스의 영향으로 친북 노선을 타게 되었다. 친북국가들 중 일부는 친중을 겸하기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예시로 라오스는 탈북자 청소년 9명의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5] 아예 도로 북송했다. 이 때문에 코라오 철수 여론이 빗발쳤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6] 중국은 아직까지 친북노선을 걷고 있지만 사실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이고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고깝게 여긴다. 러시아도 북한 체제를 출발시킨 장본인인 만큼 소련 시절 6.25 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고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고, 한국의 UN 가입을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반대하여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친북 노선을 걸었으나, 88 올림픽에 참가하고 1990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하는 등 친북 노선을 거의 버렸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는 친북 성향이 조금은 남아있다. 하지만 소련 휘하에 있었던 폴란드 같은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자 동맹국들은 친중, 친북이 절대 아니라 반중, 반북, 친일 노선을 대부분 추종한다.
물론 이러한 친북 국가들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과 교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지역강국 규모 국가로서 아무리 친북 성향 국가들이라 해도 한국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한의 주장을 따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죄다 참여를 결정했던 서울 올림픽에도 안 나가고 버틴 쿠바, 마다가스카르 등도 한국과 경제적으로는 왕래가 꽤 있다. 어찌 되었든 국가 간 의리도 국제정세나 경제력/국력 앞에서는 별 효력이 없고, 친북 성향 국가들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개방도 되지 않았고, 많이 낙후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1950~80년대와 다르게 북한과의 의리가 갖는 메리트가 갈수록 적어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가들도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4. 친북 인사 및 단체
'''토론 합의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항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나 김정은 등의 북한 고위층 등을 '개인적' 혹은 '외교적'인 이유로 우호적 태도를 취한 경우
* 주체사상 및 북한의 인권 문제, 김씨 일족의 독재, 북한의 대외 도발 중 하나라도 옹호한 적이 없는 경우
* 북한의 이익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 개성공단기업협회[7]
- 국민의 정부 - 햇볕정책, 불법 대북송금 사건
- 김두관 - 대북전단 금지법을 주장했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옹호하며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했다.#
- 김연철 -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통일부장관으로 과거 저서에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였으며,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 김홍걸 -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했고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다.
- 노무현 -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비판 문서 참고. 단, 모든 당원 개개인을 친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도이 다카코 -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부정하고, 일본인 납치범의 석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했다.
- 데니스 로드맨 -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 지미 카터 -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했다. 명백한 인권 침해"라 발언#. 2011년 4월 방북 후 "북한에 인권문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직접 통치하지 않는 입장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 로버트 무가베 - 김일성이 살아있을 적에 그와 친분을 유지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때문에 무가베의 집권 기간 내내 짐바브웨는 몇 안되는 친북 국가로 있었다.
- 문재인 정부 - 더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과 문재인/비판과 논란/대북문제 참조.
- 문정인 - 문정인/논란 문서 참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민주노총, 민변, 전교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일부 시민 단체[8]
- 민화협#
- 박지원 - 불법 대북송금 사건 실행범 #.
-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 환영단 - 친북을 넘은 종북 단체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찬양 및 환영 의사만 표시하였고, 국가보안법 등 법규 위반이나 주체사상 신봉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친북으로 분류하였다. 법규위반이나 주체사상 신봉행위 등 확인될 경우 근거 기사와 함께 종북 문서로 넘겨줄 것.
-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 러시아의 극우 정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전 대표다. 어떻게 극우주의자가 친북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사실 북한이 냉전시대부터 껍데기만 공산주의 국가인 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9].
- 송영길[10]
- 유시민 - "우리 나라에서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들 가운데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다."며 김정은을 소년가장이자 계몽군주라고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다. #
- 이석현[11]
- 이인영: 보수 진영에게 친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원내대표 시절 제재 완화를 주장했고#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물물교환으로 제재 회피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2007년에는 빨지산과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추모를 하러 간 적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발언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발언도 몇 번이나 꺼냈다.[12] 2020년 중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친북 발언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이종석[13]
- 이종걸 :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를 구입한다"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말았다",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가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라는 발언으로 마치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인양 북한을 두둔했다.
- 임종석 - 과거 주사파 활동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받았으며, 심지어 비서실장 재임 중 군사기밀을 누출시킨 적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친북적 발언을 했다.##
- 정경두 - 북한이 도발한 사건인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하였고, "6.25 전쟁이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 정세현 - 친북 성향의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 진보당(2020년) - 통합진보당의 후신
- 후지모토 겐지 -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고 2012년에 다시 월북하여 평양에서 일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5.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비주사 NLPDR는 가능하지만 주사파 NLPDR은 처벌받을 수 있다.[2]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반북 성향과 비슷하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지만 조선로동당 및 김씨 일가는 적이라는 것이다.[3] 굳이 해석하자면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북한의 괴뢰국(...)이다.[4] 대표적으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로버트 무가베, 하페즈 알 아사드, 바샤르 알 아사드 부자가 있다.[5] 그냥 씹은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국으로 송환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보낼 시간을 끈 것이라고 한다.[6] 하지만 이 부분은 라오스가 중국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중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라오스 문서 참조. 게다가 전 세계는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으며, 애초에 둘 다 UN에도 따로 가입한 주권국가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웃국가이니만큼 그 정치적 이유 또한 크기도 하여 국민감정과는 별개로 중/러로부터 암암리에 푸시를 받고 있긴 하다.[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며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했다.#[8] 주요 활동이 친북 활동은 아니고 주로 하는 활동은 국내 정치나 여성 문제에 대한 활동이지만 친북적 주장을 하고 있다.#####[9] 지금의 북한 체제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극단적인 국수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 밀어주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와 차별, 특정인물에 대한 과도한 찬양 등, 전반적으로 극우에 가깝다.[10] 북한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인 발언 및 연평도 포격 사태는 호국훈련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렇다는 주장 등 자세한 것은 송영길(정치인)/논란 참고.[1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폭파까지 한 것은 제재만 해온 미국과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못한 한국에 대한 심각한 분노의 표출"이라며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고, 이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벌할 수 있는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 이인영 “北과 백신 나누고 협력해야...금강산 남북 공동 개발하자”, 2020-12-23, 서울신문[13] 한미워킹그룹이 태어나선 안 됐다고 주장하며 대북제재를 반대했다.[14]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북중관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상은 그동안 해온 짓들이 속을 썩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