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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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전 정무직공무원.
2. 생애
1956년 10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공경제학 분야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공적연금의 재정적 개선과제,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 등을 연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거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맡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하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됐다.[1]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16년 12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자로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체포 1호. 그리고 구속 1호 기록.
3. 논란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불법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장관 후보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부인과 아들 생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인과 아들 생일에 힐튼호텔, 조선호텔, 고급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관직을 그만 둘 것이냐”는 질문에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가족들의 생일날 사용내역이 나온 뒤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두 차례 세금체납과 아들의 증여세를 늑장납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2015년 5월 정치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을 통해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형표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형표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은 20년 전부터 사용해 온 학술용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2015년 8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사퇴하고 12월 경질된 뒤 네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메르스 방역 현장을 책임졌던 공무원 10여 명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이었던 문형표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노조는 문형표가 메르스 부실대응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인사라는 점, 과거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2016년 1월4일 문형표의 새해 첫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문형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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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2015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6년 12월 27일 오전 9시 25분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으며,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 그 후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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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검 수사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보건복지부 간부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형표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죄 입증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이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2016년 3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2월 21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2017년 5월에는 "내가 유죄면 文대통령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역시 직권남용죄" 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 뒤 2017년 5월 22일, 징역 7년이 구형되었고, 기사 같은 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11월 14일 2심에서도 1심과 형량이 유지되었다. 특기사항으로는 삼성병합 과정에서 박근혜의 개입이 인정되었다는 거다. #
2018년 2월, 이재용이 풀려나면서 문형표는 삼성이 부탁도 안 했는데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이재용을 졸지에 도와주게 된 꼴이 되었다.
2018년 5월, 구속된지 503일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
4.1. 재판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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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 배식 봉사를 나갔는데 머리털이 1개도 없는 완전 대머리인 문형표가[2] 음식에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쓰는 위생모를 착용해서 개그거리가 되었다.
물론 대머리라고 위생모를 쓰지말라는 법은 없지만[3],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배식마스크나 위생장갑은 안 꼈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샷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