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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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俊映
1974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으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했다.[1] 즉, 몇 안되는 '''고졸 출신''' 변호사 중 하나.[2] 박준영 변호사보다 기수 후배인 고졸 법조인은 단 3명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착실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가정의 불행으로 고등학교 시절엔 문제아였다고 한다. 가출하고 돈을 벌던 참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만은 따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음을 잡아 졸업하고 가까스로 대학에도 진학한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자퇴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되는데, 그 계기가 자기보다 잘난 것도 없던 친구들이 "행세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인생 역전을 항상 꿈꾸던 중,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선임이 법대생이었는데 제대하고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할 거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대를 하자, 본인보다 먼저 제대하고 이미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선임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함께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고 한다.[3] 이후의 모습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한 동기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은 이 결정 이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다고 한다. 법대생들의 고시 공부 타입상 한 학기 고시 공부하고, 한 학기 대학다니는게 정석이라 선임이 고시 공부 시즌이 끝나고 복학 시즌이 되어 떠나게 되자 선임의 고시원에 얹혀 살던 박준영은 혼자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이후에도 몇번의 불합격을 겪으면서, 정말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살면서도 목숨 건 노력으로 버텨서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4]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한 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런데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하게 된다. 처음에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변호사 일에 도움이 될까해서 시작했다고 한다. 수원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재심을 이끌어 낸 후 재심 전문 변호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국정원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5]
재심 사건을 많이 맡게 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이미 사무실 직원도 다 내보내고, 이후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는 사무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들이 수없이 쌓인다고 한다. 인터뷰. 재심이 필요한 힘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 박 변호사에게 수임료조차 주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확정 판결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6]하여 다른 영리활동과 병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변호사들이 자조 반 농담 반으로 하는 말 중에 "무죄 변론해 달라는 사건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은 그 사무실이 망할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대로라면 딱 그 격언대로 된 셈이다.
결국 2016년 8월에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젠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 사무실도 정리하였다고. 박 변호사는 고민 끝에 함께하는 박상규 기자에게 요청하여 스토리펀딩을 열었다. 관심 있는 위키러라면 꼭 읽어보자. 한겨레의 정치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한 말에 따르면,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스토리펀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눈물.[7] 만기 연장만 되었어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다행히 스토리펀딩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호응하여 주었다고 한다. ‘망한’ 변호사에서 ‘희망’ 변호사로 기사에는 3억 원 달성으로 되어 있으나 펀드 마감 기준으로 목표의 567%인 5억 6천만 원도 넘어갔다. 대신, 그는 이런 금전적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수임료를 받고 하는 변호 수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수임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해 '''변호사 수임을 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변호 대신''', 돈과 권력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법 약자들의 재심을 위한 변호 일만 하겠다는 뜻. 공영방송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맡으면 우선적으로 돈을 낸 사람의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임료 내는 사건을 거부한다고 한다.
스토리펀딩과 재심을 위해 노력한 경력이 화제가 되면서, 강연 요청, 방송 출연 요청 등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앞으로도 그걸로 수입을 충당하고, 순수 변호사로서의 일은 사법 약자를 위한 재판만을 하며 살 마음이라고 한다. 강연을 한달에 20건 이상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맡고 있는 재심들이 끝나 여유가 생긴 후에는, 100% 재심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법 약자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재판에도 무료 변호인으로 나설 마음이 있는 듯.
朴俊映
1. 생애
1974년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으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했다.[1] 즉, 몇 안되는 '''고졸 출신''' 변호사 중 하나.[2] 박준영 변호사보다 기수 후배인 고졸 법조인은 단 3명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착실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가정의 불행으로 고등학교 시절엔 문제아였다고 한다. 가출하고 돈을 벌던 참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만은 따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음을 잡아 졸업하고 가까스로 대학에도 진학한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자퇴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되는데, 그 계기가 자기보다 잘난 것도 없던 친구들이 "행세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인생 역전을 항상 꿈꾸던 중,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선임이 법대생이었는데 제대하고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할 거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대를 하자, 본인보다 먼저 제대하고 이미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선임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함께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고 한다.[3] 이후의 모습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한 동기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은 이 결정 이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다고 한다. 법대생들의 고시 공부 타입상 한 학기 고시 공부하고, 한 학기 대학다니는게 정석이라 선임이 고시 공부 시즌이 끝나고 복학 시즌이 되어 떠나게 되자 선임의 고시원에 얹혀 살던 박준영은 혼자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이후에도 몇번의 불합격을 겪으면서, 정말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살면서도 목숨 건 노력으로 버텨서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4]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한 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1. 재심 전문 변호사로
그런데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하게 된다. 처음에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변호사 일에 도움이 될까해서 시작했다고 한다. 수원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재심을 이끌어 낸 후 재심 전문 변호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국정원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5]
재심 사건을 많이 맡게 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이미 사무실 직원도 다 내보내고, 이후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는 사무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들이 수없이 쌓인다고 한다. 인터뷰. 재심이 필요한 힘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 박 변호사에게 수임료조차 주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확정 판결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6]하여 다른 영리활동과 병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변호사들이 자조 반 농담 반으로 하는 말 중에 "무죄 변론해 달라는 사건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은 그 사무실이 망할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대로라면 딱 그 격언대로 된 셈이다.
1.2. 사실상 파산과 재기
결국 2016년 8월에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였다. 이젠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어 사무실도 정리하였다고. 박 변호사는 고민 끝에 함께하는 박상규 기자에게 요청하여 스토리펀딩을 열었다. 관심 있는 위키러라면 꼭 읽어보자. 한겨레의 정치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한 말에 따르면,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스토리펀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눈물.[7] 만기 연장만 되었어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다행히 스토리펀딩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호응하여 주었다고 한다. ‘망한’ 변호사에서 ‘희망’ 변호사로 기사에는 3억 원 달성으로 되어 있으나 펀드 마감 기준으로 목표의 567%인 5억 6천만 원도 넘어갔다. 대신, 그는 이런 금전적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수임료를 받고 하는 변호 수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수임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해 '''변호사 수임을 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변호 대신''', 돈과 권력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법 약자들의 재심을 위한 변호 일만 하겠다는 뜻. 공영방송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맡으면 우선적으로 돈을 낸 사람의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임료 내는 사건을 거부한다고 한다.
스토리펀딩과 재심을 위해 노력한 경력이 화제가 되면서, 강연 요청, 방송 출연 요청 등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앞으로도 그걸로 수입을 충당하고, 순수 변호사로서의 일은 사법 약자를 위한 재판만을 하며 살 마음이라고 한다. 강연을 한달에 20건 이상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맡고 있는 재심들이 끝나 여유가 생긴 후에는, 100% 재심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법 약자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재판에도 무료 변호인으로 나설 마음이 있는 듯.
2. 대표 사건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청소년들을 변호하여 무고한 이들을 범인으로 잡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청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실제 진범이 잡히자 진범을 풀어주고 무고하게 잡은 청소년을 끝까지 범인으로 만든 정황을 밝히며 이슈화하였다. 다음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편 후속작-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편
-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이후 존속살해 혐의가 최종 확정되었던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편 다만 검찰이 항고에 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결정을 확정지었고 현재 진행중이다.[8][9]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비슷한 사건. 누명을 쓴 3명의 소년을 변호하고 있다. 재심이 개시되었고,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편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6일뒤 검찰이 이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게 되었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출연해 이 사건을 대해 말했다. 영상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출연해 이 사건을 대해 말했다. 영상
가짜 살인범 낙동강 2인조의 슬픔 편
참고로 이상의 다음 스토리펀딩 연재들은 이후 <지연된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묶여 출판되었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장동익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다. 덤으로 강연으로 먹고 사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장동익 씨가 "무죄를 받고 나면 집 한 채 사준다"고 말한게 계속 생각난다고 밝혔다. 영상1 영상2
참고로 이상의 다음 스토리펀딩 연재들은 이후 <지연된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묶여 출판되었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장동익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다. 덤으로 강연으로 먹고 사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장동익 씨가 "무죄를 받고 나면 집 한 채 사준다"고 말한게 계속 생각난다고 밝혔다. 영상1 영상2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었는데, 범인이 자백한 사건들 중에서 본래 경찰이 모방 범죄로 결론내렸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까지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0년을 살고 출소한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을 맡았으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
3. 기타 사항
- 박준영 변호사가 변론을 한 사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의문점과 누명의 가능성을 파헤친 경우가 많다.
- 의외로 예능감이 상당한 편인데 JTBC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 그야말로 빵빵 터뜨렸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희망했는데 뉴스룸의 시청률이 너무 오르면서 출연할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다고. 그러다 진범 논란이 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윤씨를 변호하게되면서 2019년 10월 10일에 비록 출연은 불발되었으나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명성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2016년 10월 12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하여 인터뷰했다. 영상 2017년 4월 푸른밤 심야다방 게스트로 출연했다. 2017년 5월 21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하였다.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주인공 변호사의 모델이 되었다. 작중 인물의 이름마저도 '준영'이다. 단, 영화의 경우 실제와는 달리 배경 설정 등에 많은 각색이 들어갔다.
- 신림동 행정법 강사 류준세와 친분이 있다. 스토리 펀딩이 한창일 무렵, 류준세가 행정법 1순환 강의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언급했다.
-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인 오원춘을 국선변호하기도 했다.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11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여 당시 한겨레21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언급됐지만 이 사실을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는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비판하였다.노컷뉴스...박준영 "윤중천-윤석열 의혹 제기? 정치적 이유 있을것"
- 2020년 7월 15일 유 퀴즈 온 더 블럭 제63화에 부산 엄궁동 사건의 재심자와 함께 출연하였다.[10] 코로나19 때문에 강연이 많이 취소되어 수입이 줄어서 생활이 힘들다는 근황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밝혔다. 원래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예능 출연을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유퀴즈에서 섭외가 와서 고민했더니 아내에게 "거기 MC가 누군줄 아냐, 감사한 줄 알고 나가라. 애들이 아빠보다 유재석씨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자랐다"며 혼났다고.
- 2020년 11월 29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거론하며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며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1] 라디오 프로그램 푸른밤에 출연했을 때 전자공학과 1학기만 다녔다고 말했다.[2] 고졸 출신 변호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용삼 전 국회의원 등이 유명한데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명 되지 않는다.[3] 그 선임은 실제로 합격해서 법조인이 먼저 되었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다.[4] 본인의 회고로는 2차 시험에서 단 1점 차로 간신히 붙었다고 한다. 당시 2002년이 월드컵 시즌이라 다들 공부가 안되는 시점이었고, 운이 크게 작용했다고 회고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주관식에서 1점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5] 아랫 단락에 나오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장경욱 변호사에게 아무래도 제대로 낚인 듯.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경욱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한 후 인터넷을 검색하고서 장경욱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을 보고 자기가 장경욱 변호사에게 낚인 꼴이란 것을 알았던 셈. 사실 그 전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다.[6] 증인을 30초 접견하기 위해 지방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사실 30초 접견하자고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은 증인 한명이라도 더 만나서 증언 좀 구해 보려고 거기까지 고생해서 가는데,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끝난 사건에 다시 얽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보자마자 거부하거나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거나 아예 안 만나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다. 변호사로서는 정말 고난의 행보 그 자체.[7] 그래서 스토리펀딩 목표액도 1억 원이었다.[8]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결정 이후에 김신혜가 해임했고 재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다고 한다.[9] 해당 사건은 재심 결정 이후 김신혜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2008년 이후 사건만 가능하여 기각되었다. 또한 해남지원 재판부를 기피신청하여 변경 요청하였으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그것도 기각되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신청까지만 도운 것으로 재심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번 국선 변호사가 해임되거나 교체되고 있다고 한다.[10] 엄궁동 사건의 장동익이 보상금을 받으면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박변호사에게 그 돈으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