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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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대통령'''
박정희(제8-9대), 최규하(제10대), 전두환(제11대)
'''국무총리'''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공화제(국민주권[1]), 권위주의 독재[2], 반공주의, 단일국가, 대통령 중심제(1972~1980),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군정(1980)
'''체제 기간'''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면적'''
98,019km2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7차 개헌 이전'''
'''8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1. 개요
2. 국정지표
3. 통치 구조
4. 관련 인물
4.1. 민주공화당 관련 인물
4.2.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사고
6. 제4공화국의 종결
7. 관련 문서
8.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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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하였던 한국의 4번째 공화국이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되었기에 '''유신정권''', '''유신 체제'''라고도 불리며, '''긴급조치의 시대'''(약칭 '''긴조시대''')라고도 불렸다.

2. 국정지표

이것은 유신 정권 시절 한정이다.
  •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 자주국방과 국가 안보 확립
  • 조국의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
  • 중화학 공업의 추진
  • 주체성 있는 민족 문화 창달

3. 통치 구조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100%에 가까운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기본권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1/3을 임명할 권리가있는 "대통령제'였다.[3] 이 시대의 대통령선거 선거는 "체육관 선거"로 대표 된다. 제8대 대통령 선거, 제9대 대통령 선거, 제10대 대통령 선거, 제11대 대통령 선거 참조. 그럼에도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뤄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의원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때와 비슷하였다.

4. 관련 인물


4.1. 민주공화당 관련 인물


4.2.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사고


6. 제4공화국의 종결

전두환은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말에 단일 후보로 제4공화국 대통령(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몇 달 후인 1981년 초에 이미 짜여진 각본하에서 장충체육관 선거로 제5공화국 대통령(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7. 관련 문서


8. 관련 문헌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 박세길 저.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 정병진 저.
  • 청와대 비서실 1~2권 - 김진/노재현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전 3권)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저.

[1] 헌정사상 가장 극단적인 nation 주권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3] 박근혜 정권 하이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9대 국회 하에서 치러진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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