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image]
[image]
'''국기'''
'''국장'''
'''표어'''
선진조국창조(先進祖國創造)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남덕우, 유창순, 김상협, 진의종
노신영, 이한기, 김정렬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공화제(국민주권), 권위주의 독재[1], 단일국가,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체제 기간'''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면적'''
98,499km2[1987년]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8차 개헌 이전'''
'''9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
1. 개요
2. 전두환 정부
2.1. 시대적 특징
2.2. 제5공화국 헌법
2.3. "2중대, 3소대"로 전락한 관제 야당
3. 대외관계
4. 관련 인물
4.1. 제5공화국 관련 인물
4.2. 야당 관련 인물
5. 관련 문서
5.1. 사건사고
5.1.9. 관련 문헌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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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1981년 3월)부터 노태우 대통령 취임(1988년 2월)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
사실 전두환은 1980년 9월 1일에 이미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이건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것이고, 이른바 '''체육관 선거 시즌 2'''로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제5공화국의 시작이다. 물론 체육관 선거 시즌 1과 시즌 2의 대통령은 동일 인물이다.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시대. 분명히 시대상으로는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으로 기억될 만큼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으로 자가용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는 등[2]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술 발전 등의 엄청난 혜택[3]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이전보다 악질적인, 듣도보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아이러니한 시대다.
평화의 댐과 코렁탕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의 온갖 행태를 부리던 억압 정치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막을 내렸다. 이것이 평화의 상징인 19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국가의 불과 몇년 전 모습이었다. 이는 불과 2년 후 옆나라 중국에서 세밀하게 재연되는데, 1990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바로 1년 전인 1989년, 베이징에서는 시민들이 천안문 6.4 항쟁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에 저항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탱크를 동원한 군사력으로 강경 진압하였고, 이후로도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전복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앞서 언급된 것처럼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를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일반인들은 10.26 사건 이후 전두환이 신군부를 조직해 대통령급의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를 포함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매체에서도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전두환을 상징하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항쟁, 삼청교육대 등의 굵직한 사건은 '''사실 제4공화국 시기에 일어났다.'''
'제n공화국'을 학술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체제가 변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인데, 이것이 '대통령'을 기준으로 놓고 정부를 구분하는[4] 일반인의 시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 즉 5공화국의 출발은 1980년 국민투표가 통과된 시점부터 출발했다고 보는것이 정확하다. 학자나 정치인의 경우 '삼청교육대'를 '개헌 전에 삼청교육대가 조직되었으니 이는 4공 시기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인식하지만, 일반인들은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만들었으니 이는 5공 시기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식. 실제로 '5공 시절에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만들어다 싹 다 잡아들였다.' 식의 표현을 듣기 어렵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5공화국의 성립과정과 쇠락을 다룬 MBC의 정치 드라마가 이런 오해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2. 전두환 정부

<color=#373a3c> '''제4· 5공화국
전두환 정부
全斗煥 政府'''
'''1980년 8월 27일 ~ 1988년 2월 24일'''
<rowcolor=#373a3c> '''출범 이전'''
'''이후'''
'''위기관리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노태우 정부'''
<colcolor=#373a3c> '''대통령'''
'''전두환''' ,(12대),[5]
'''국무총리'''
'''남덕우''' ,(1980.9.22.~1982.1.3.),
'''유창순''' ,(1982.1.23.~1982.6.24.),
'''김상협''' ,(1982.9.21.~1983.10.14.),
'''진의종''' ,(1983.10.17.~1985.2.18.),
'''노신영''' ,(1985.5.16.~1987.5.25.),
'''김정렬''' ,(1987.8.7.~1988.2.24.),
'''여당'''
'''민주정의당''' ,(1981.1.~1988.2.),
[clearfix]


2.1. 시대적 특징

<color=#ffffff> '''▲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취임선서'''
이 정부의 모토이자 캐치 프레이즈는 선진조국창조와 정의사회구현이며 국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 민주주의 토착화
  • 경제 - 복지사회 건설
  • 사회 - 정의사회 구현
  • 문화 -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선진조국창조" 의 경우, 이 시절 만들어진 공익광고를 보면 '선진조국'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의사회구현"의 경우는 각급 경찰서 현판 바로 밑에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달린 것은 물론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버젓이 걸려있었다. 심지어는 당시 국민학교 외벽에도 떡하니 걸려있던 문구. 이 정부의 태생부터 따져보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치프레이즈다.[6] 그리고 여당의 이름은 '''민주''' '''정의'''당이었다.[7]
당시 최고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김병조는 민주정의당 전당대회 및 차기 대선 후보 지명식에서 "민정당은 국민에게 정(情)을 주는 당, 통일민주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이라고 말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8][9] 이 발언이 터져나왔던 장소는 잠실실내체육관이었으며, 그날은 '''1987년 6월 10일'''이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에는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 경제발전을 이끈 중공업은 원유 도입값이 2배 이상 치솟은 오일쇼크로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1.5%)와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29%)를 기록하여 한국경제가 폭망하는 위기감에 휩싸였으나, 새로운 참모진들을 기용하여 그때까지의 성장우선 국가주도 개발에서 물가안정 민간자율 우선으로 방향을 크게 틀어, 물가상승률은 이듬해인 1981년 21%에로 떨어지더니 이듬해인 1982년 7%로 급락해, 8.15 해방이래 40여 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을 종결하게 되었다.[10] 다시 연간 10% 성장하는 고도성장으로 복귀하며 5공 말기에 이전의 호황을 능가하는 3저호황이 찾아온 덕분에 경제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전 도시 미관이라는 명분하에 '합동재개발' 같은 걸 내세워 서울의 많은 판잣집을 철거해 돈 있는 중산층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고, 또한 길거리 노점상을 비롯해 부랑인, 거지, 장애인들을 단속하였으며, 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시절 관련 그시절 문제학교의 채플린 대통령의 죽음과 광주 교육감이 된 민 선생과 전두환의 사회정화위원회 여당 의원의 비서가 되다 양 김(金)과의 인연 스트립 쇼와 빈민운동 사이 제정구, 원혜영 그리고 최기선

2.2. 제5공화국 헌법

[image]
제5공화국 헌법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개정되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었다. 제2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짧은 체제. 전두환이 투표 직전에 "기권은 반대보다 더 나쁘다!"고 극언을 했던 까닭에 투표장에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타나서 투표를 하고 간 것이 대서특필되었던 미담 아닌 미담이 있다. 다만 국민 눈치를 아예 안 본 것은 아니어서 이전처럼 개헌절차를 거치고 임기연장을 하는 수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 무조건 단임으로 하기로 했다.
이승만, 박정희가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연임하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은 것을 고려했을 것이며, 이에 본인의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후술하듯이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내세워 이른바 '상왕'처럼 군림하려는 꾀를 냈다. 원안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했는데, 전두환이 '''숫자는 럭키 세븐'''이라며 7년 단임으로 슬그머니 고쳤다고.(...) 여하간, 단임이란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약속은 지켜서 임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물러났다. 사실 전두환은 내각제로 바꿔서 수상도 해볼까 고려했고 , 후엔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막후 실세, 사실상의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후임인 친구가 뒤통수를 쳤다. 결국 전은 백담사로 갔다가, 김영삼이 당선되자 얄짤 없이 감옥행.
대통령 선출 방식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11]. 당시 전두환의 측근들 중에는 그냥 직선제로 가자는 사람들도[12] 많았지만 결국 간선제를 택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전국 92개의 중대선거구 지역구에서 최다와 차다 득표자를 뽑고(184명),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에 비례해서 비례대표인 전국구를 92명 뽑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역구 제1당이 비례대표의 2/3인 61석을 무조건 먹는다.''' 즉 여당이 전 지역구에서 2등 안에 들어 지역구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 여당이 지역구에서 제1당이 되지 않을 리가 없으니, 61석을 먹는다 = 여당이 5/9인 153석, 즉 150석 언저리는 먹고 들어가므로 '''여당은 결코 과반(총 의석 276석 중 138석)을 놓칠 수 없다.''' 이를 두고 11대 총선 당시 민정당 초대 대표위원 이재형(야당에서 변절해 5공에 참여했고 12대 국회의장이 되었다)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다 합쳐 봤자 55%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비민주적이라는 거냐."라고 발언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선명야당을 표방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득표율은 '''신민 29.3% + 민한19.7% = 49.0% > 민정 35.2%''' 였는데도 민정당이 148석[13]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다. 만약 전국구를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했다면 신민+민한 120석 VS 민정 119석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선거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잘 알 수 있다.

2.3. "2중대, 3소대"로 전락한 관제 야당

'''게다가 야당은 안기부에서 만든 관제 야당이었다.''' 3김으로 대표되는 유력 야당 정치인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1985년에야 해금되었다. 구 신민당 계열의 민주한국당(2중대), 구 민주공화당 계열의 한국국민당(3소대), 그 외 신정치사회당, 민권당, 농민당, 민족당, 거기에 민주사회당(사회민주당) 등의 '''진보 정당까지 만들었다'''. 참고로 2중대, 3소대라는 조롱에서 민주정의당은 1대대였다. 진정한 야당이 생긴 것은 1985년 1월 신민당이 창당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야당 내부 파벌 간 갈등 부추기기나 공작 수준에 그쳤던 박정희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으니, 집권세력의 '''야당 만들기'''는 가히 북한에 비견할만했다. 심지어 1981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정의당으로 공천신청을 했더니 제1야당 민주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사례도 있다. 당시 보안사령부가 모든 정당의 공천작업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14] 야당의 당직 임명도 전부 안기부에서 챙겼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셈이다. 자세한 건 민주한국당 참조. 이것이 어원이 되어서 현재에서도 특정 단체/집단/커뮤니티의 멀티라는 의미를 비꼴 때도 이 '''2중대'''라는 용어가 가끔 쓰인다.[15]
당시 민한당 총재였던 유치송의 회상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창당 후 야당총재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조찬을 한 적이 있다. 전씨 앞에서는 야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화 중에 야당총재와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니 전씨가 '''"야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2.3 당이지요."'''라고 정색을 했다. 전씨의 이 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또 그러는 야당총재도 없었다.'

실지로 여야라는 표현은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며 나라일을 사이좋게 함께 논의하는 친구 정당이라고 "우(友)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쯤되면 뭐 간판만 다르지 저 윗쪽 동네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 북한이나 중국도 명목상의 어용야당은 있다. 실제 북한에도 조선로동당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칭''' 사민주의 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자칭''' 천도교 민족정당인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존재한다. 두 정당은 조선로동당의 동맹이라 하여 역시 '''우(友)당'''으로 부른다.
중국, 북한, 구 동구권 공산국가에서도 집권 공산당 뿐만 아니라 우당까지 형식적으로 참여한 선거를 치룬다. 하지만 절대 집권 공산당을 꺾을 수 없게 사전에 선거판이 짜여있다.[16][17] 제5공화국 시절 선거는 이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5공화국 시절 선거를 통해 전두환이나 민주정의당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3. 대외관계

  • 대미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돈독했는데, 전두환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정책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며 전술핵무기 배치, 팀 스피릿 훈련 강화 등 긴장고조 정책을 추진하며 전임 정권 때 추진했던 자주국방 정책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주세력 사이에선 '한반도 핵 볼모화' 우려가 커져갔고, 미군 주둔비용도 늘어나 1986년 존 위컴 미 의회 증언 기준으로 매년 10억 불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1980년대 중반경부터 미국의 압력으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돼 농민들도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반미운동 핵심도 미국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구조적/역사적인 면이라는 걸 운동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향한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미 1979년 12.12 쿠데타 때부터 미국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마찰이 심했고, 박정희가 집권말에 미국과 마찰을 겪어 무너진 거라는 걸 안 전두환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대미관계를 회복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관련해선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방미를 조건으로 김대중의 사형을 반대했고, 1985년 김대중이 귀국할 때 그를 걱정해 따라온 미국 정치 인사[18]들과 안기부 요원들 사이에 몸싸움마저 있었다. 미국 정계 인사들이 김대중과 동행한 이유는 바로 전 해에 비슷한 경로로 귀국했던 필리핀 정객 아키노가 공항에서 마르코스에 의해 암살되었기 때문에 김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국 경찰과 안기부 요원이 김대중을 데려간답시고 미국 인사들에게까지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미국 내부적으로 매우 언짢아 했을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츠는 "한국 경찰이 저 모양인데, 3년 후에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서울 거리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전두환 정권을 무안의 극치로 몰아넣었다. 안 그래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비난을 퍼붓던 시기였다. 중국도 천안문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제재를 받아야만 했다.
  • 대일관계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때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계가 깊었는데, 1983년 1월 나카소네 방한 및 11월 레이건 방일/방한을 계기로 '안보경제협력'이란 명분하에 7년간 40억 불씩 받도록 합의했다. 이를 전후해 1982년 일본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지면서 반미뿐만 아니라 반일투쟁도 더해갔다. 전두환 정부 출범 이전에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외무성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다.#

4. 관련 인물


4.1. 제5공화국 관련 인물

  • 전두환 특전사 1공수여단장, 1사단장, 보안사령관, 중정부장(서리)[19], 민정당 총재, 대통령
  • 노태우 특전사 9공수여단장, 9사단장,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 정무 2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민정당 대표, 민정당 대선후보
  • 정호용 50사단장, 특전사령관, 3군사령관, 육참차장, 육참총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3군사령관, 안기부장[20]
  • 황영시 1군단장, 육참차장, 3군사령관, 육참총장, 감사원장
  • 차규헌 수도군단장, 육사교장, 육참차장, 2군사령관, 교통부 장관
  • 박희도 특전사 1공수여단장, 26사단장, 특전사령관, 3군사령관, 육참총장
  • 최세창 특전사 3공수여단장, 육참차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 장기오 특전사 5공수여단장, 교육사령관, 총무처 차관, 총무처 장관
  • 노신영 외무부 장관, 안기부장, 국무총리
  •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특전사 직전참모, 특전사 3공수여단장, 대통령 경호실장[21], 안기부장
  • 안무혁 국세청장, 안기부장
  • 박세직 수경사령관, 안기부 제2차장, 총무처 장관, 체육부 장관
  • 안현태 대통령 경호실 차장, 대통령 경호실장
  •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22], 청와대 정무수석
  •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청와대 사정수석
  • 허문도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문공부 차관, 청와대 정무수석, 통일원 장관
  •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장 및 대공처장, 청와대 민정수석, 안기부 2차장
  •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민정당 사무총장
  •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 민정당 대표
  • 이춘구 내무부 차관, 민정당 사무총장
  • 박준병 20사단장, 보안사령관, 국회의원
  • 백운택 71방위 사단장, 9사단장, 1군단장[23]
  •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4.2. 야당 관련 인물


5. 관련 문서

☆표시가 된 것은 제5공화국과 관련은 있으나, 제5공화국 출범 이전(1980년 10월 이전, 즉 제4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제5공화국에 의해 부조리하게 자행되거나 제5공화국의 부조리로 인해 촉발된 사건은 볼드체로 표기한다.

5.1. 사건사고


5.1.1. 1979년 ~ 1980년


5.1.2. 1981년


5.1.3. 1982년


5.1.4. 1983년


5.1.5. 1984년

  • 부산 대아호텔 화재사고 - 1월 14일
  •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막 - 1월 14일
  • 정치활동 규제자 2차 해금 - 2월 25일
  • 청계피복 노조 합법화 투쟁 - 4월 14일 ~ 1988년 5월 2일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결성 - 4월 14일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 5월 3일
  • 대우어패럴 노조 탄압 - 6월 9일 ~ 1985년 6월 22일
  • 정래혁 투서 사건 - 6월 13일
  •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 6월 17일
  •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결성 - 6월 29일
  • 목동주민 철거 반대투쟁 - 8월 27일
  • 전두환 방일 반대투쟁 - 8월 30일
  • 1984년 한강 대홍수 - 8월 31일
  • 함평 무안 농민대회 - 9월 2일
  •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9월 4일
  • 전두환 대통령 방일 - 9월 6일
  • 서울대 프락치 사건 - 9월 17일
  • 서울올림픽주경기장 개장 - 9월 29일
  •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 10월 7일
  • 박영두 의문사 사건 - 10월 13일
  • 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 - 10월 19일
  • 망원동 수재 사건 - 10월 22일 ~ 1990년 8월 2일[25]
  • 학생의 날 부활 - 11월 3일
  •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 11월 14일
  • 전국학생총연맹 결성 - 11월 20일
  • 판문점 총격사건 - 11월 23일
  • 박종만 노동자 분신 - 11월 30일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재창립 - 12월 10일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 - 12월 19일

5.1.6. 1985년


5.1.7. 1986년


5.1.8. 1987년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 1월 3일
  •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 1월 10일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 1월 15일
  • 제헌의회그룹 사건 - 2월 3일
  • 대전 성지원 사건 - 2월 7일
  • 한국민중사 사건 - 2월 12일
  • 한국여성단체연합 결성 - 2월 18일
  • 평화의 댐 착공 - 2월 28일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3월 22일
  • 서울 택시기사 연대파업 - 4월 6 ~ 9일
  •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 4월 20 ~ 24일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 - 5월 1일
  • 서대협 결성 - 5월 8일
  • 서머타임제 실시 - 5월 10일
  •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 - 5월 14일
  • 강우확률예보제 실시 - 6월 1일
  •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 6월 16일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7 ~ 9월
  • 문화예술 자율화 대책 - 8월 8일
    • 금지곡 186곡 해금 - 8월 18일
    • 영화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 9월 1일
    • 출판활성화조치 실시 - 10월 19일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 8월 19일
  •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 - 8월 29일
  • 장의균 간첩조작 사건 - 9월 5일
  • 한국여성민우회 결성 - 9월 12일
  • 민족문학작가회의 출범 - 9월 17일
  • 전교협 결성 - 9월 27일
  • 신민주공화당 창당 - 10월 30일
  • 평화민주당 창당 - 11월 12일
  • 언론기본법 폐지 - 11월 28일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11월 29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12월 4일
  • KBS 별관 점거농성 사건 - 12월 11일
  • 제13대 대통령 선거 - 12월 16일
  •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 사건 - 12월 16일
다음은 5공의 종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들로 연대기대로 나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월 15일
  • 4.13 호헌조치 - 4월 13일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 6월 9일[27]
  • 6월 항쟁 - 6월 10 ~ 29일
  • 6.29 선언 - 6월 29일

5.1.9. 관련 문헌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실록 청와대: 뜨는 별 지는 별(2권), 빼앗긴 서울의 봄(3권)
  • 제5공화국 그 군부인맥 - 고토 다카오 저. 지양사편집부 역. 지양사. 1987.
  • 청와대 비서실 2~3권 - 노재현/박보균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광주학살에서 서울올림픽까지 1~3권 - 강준만 저.
  • 전두환 육성증언 - 김성익 저.
  • 만화 전두환 - 백무현 저.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권 - 박세길 저.
  • 한국현대사 3권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 1~2권

6. 관련 문서

  • 29만원
  • 3S정책
  • K리그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28]
  • 국가안전기획부[29]
  • 국풍81
  • 녹화사업#s-2
  • 대공분실
  • 땡전뉴스
  • 서울의 봄
  • 삼청교육대☆
  • 이근안
  • 김근태
  • 박용식
  • 보도지침
  • 전두환 시리즈
  • 제5공화국(드라마)
  • 평화의 댐
  • 하나회(☆)[30]
  • 한국프로야구
  • 5공전사[31]
  • 두발자유화
  • 교복

7. 둘러보기



[1]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정치체제 명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1987년] 기준[2] 물론 자가용의 대중화는 이보다는 뒤인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기는 하다.[3] 중화학공업이 발전, 성장하였고 지하철이 본격적으로 건설,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4] 특히 윤보선, 장면 내각, 최규하를 제외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모두 민주적이지 않은 대통령들이라 그런 것도 크다. 노태우의 경우 신군부 주요 멤버 중 하나이며 반란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었지만, 어쨌든 '직선제'로 당선되었고 정권 차원에서 유화국면에 들어갔으며, 노태우 본인이 6.29 선언을 통해 독재 종식을 선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독재'''라고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5] 1997년 4월 17일 실형 선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6]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선다고 '사회정화위원회'라는 행정부서를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만들었다. 주로 각종 관변 캠페인에 앞장서고 각 지역 유지들 한자리용 + 삼청교육대 잡아들이기 용. 민주화 이후 1989년에 해체되어 구성원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 흡수됐다.[7] 이후 김영삼이 3당합당을 통해 당권을 잡고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새누리당이 되었다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다시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을 거쳐 미래통합당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쳐지게 된다.[8] "일요일 밤의 대행진"(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전신)을 진행하면서 현재 유재석이나 강호동, 신동엽 이상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이었으나 이 발언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그 이후 거의 연예계 생명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고, 조용히 지내다가 SBS 개국 때 옮겨갔다. 그러나 당시 SBS로 옮겨간 원로급 코미디언이 다 그렇듯이 폐기처분된다.[9] 다만 이는 엄연히 정권과 MBC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대사였으며, 실제 김병조 본인은 대본을 보는 순간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리허설 때 이 모습을 지켜본 정권 관계자는 '''"그 부분이 곤란하면 빼라."'''는 말을 했으며 결국...[10] 1950년대는 연평균 30% 물가상승률, 1960년대~81년까지는 연평균 16% 물강상승률을 보였다.[11] 개선(?)된 게 있다면, 이번엔 선거인단에 야당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당이 전체 선거인단의 53.1%, 친여무소속이 31.8% 입후보한 데 비해, 제1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12.5%만이 입후보해서 선거인단 선거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였다. 전두환은 90.2%의 득표율로 당선. [12] 사실 이게 실현됐다면 전두환을 처리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을 공산이 크다. 어쨌건 위법하게라도 국민의 신임을 어느 정도 얻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정희정권은 5.16으로 헌법을 무효화 시켰지만,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하지 않고 직선제를 통해 윤보선과 대선에서 경쟁 후 당선되었다. 이후에도 제3공화국존속 중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긴 했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연임했다. 물론 이후 10월 유신으로 도루묵. [13] 지역구 87 + 전국구 61[14] 창당은 여당은 보안사, 야당은 안기부/ 여하간 해당 후보는 걱정할 거 없다. 2등까진 다 붙으니까...[15] 대표적인 건 김용갑 의원이 2000년에 사용한 사용한 "조선로동당 2중대"로서 북한의 멀티, 친북파라는 표현이다. 웃기는 건 김 의원 개인은 5공의 핵심인사로서, 이 표현을 다시 띄운 대표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16] 일당 독재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도 형식적으로 조선로동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많이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조총련,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교도청우당, 무소속 등이 100석에 육박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당은 조선로동당을 절대 비판하지 않을 것을 넘어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다.[17] 북한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 중공, 폴란드, 동독 등도 우당이 형식적으로 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소련과 쿠바의 경우는 오직 공산당만이 의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18]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은 물론이고 전직 외교관, 학자들이 대거 동행했다.[19] 중앙정보부장은 민간인만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역 군인(중장)이었던 전두환은 서리의 자격으로 중앙정보부장직에 있었다.[20] 초대 안기부장. 마지막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해 중도에 안기부로 개편되어 안기부장이 됐다.[21] 현역 군인 신분으로 경호실장을 지냈다.[22] 원래는 없는 직책이다. 청와대 입성 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다른 보좌관들과 달리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파워가(...)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전두환의 눈밖에 나면서 좌천됐다.[23] 재임 중 82년 사망[24] 정책 자체는 1979년부터 만들어졌다.[25] 대법원 판결 날짜.[26] 당시 안기부가 사건발표를 한 날짜다.[27] 이한열 열사의 사망일은 7월 5일[28] 제5공화국을 설립시키기 위해 세운 과도기구.[29]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계승.[30] 제3공화국 초기(1963년)에 결성되었다.[31] 박정희 사망 이후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만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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