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타니아 언체인드
1. 개요
Britannia Unchained : Global Lessons for Growth and Prosperity
2012년 당시 초선의원[1]이었던 도미닉 랍, 프리티 파텔, 리즈 트러스 등 5명의 영국 보수당 정치인들이 영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 저술한 책이다.
2. 요약
저자들은 정부개입주의자[2]들의 경제정책이 영국 경제로 하여금 비대한 정부, 높은 세율, 과도한 규제에 얽매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득 분배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을 그쳐야 한다고 주장[3]하기도 하며, 영국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근로시간, 은퇴연령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자국 학생들이 배우는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4] 종합적으로, 이들은 경제정책, 노동 생산성,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영국 경제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 2류, 세계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영국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감세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축소, 노동과 교육 부문의 고강도 개혁을 내세운다. 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일군 다른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본받아야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범사례들의 예시로 1992년과 1997년 사이에 정부 지출을 20%나 감축한 캐나다 정부의 성과와,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회분위기를 든다. 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4개국을 'Tiger Economies'로 언급하며 이들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예찬하기도 한다. 반면 독일 등 대륙유럽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민주의적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고수한다.[5]
3. 평가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텔레그래프, 이브닝 스탠더드 등의 우파 언론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소장파 초선 의원들의 우국충정'이 담긴 책으로 여긴 듯 하다. 반면 더 가디언과 같은 좌파 언론이나 노동조합들은 해당 저서를 '반노동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4. 여담
해당 저서의 5명 저자들 모두 2019년 현재 보리스 존슨 내각의 장차관들로 입각해 있다. 랍은 외무영연방부 장관을, 파텔은 내무부 장관을, 트러스는 국제통상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인 크리스 스키드모어(Chris Skidmore)와 크와시 크워텡(Kwasi Kwarteng) 또한 현재 존슨 내각에서 과학기술 담당 차관과 산업에너지 담당 차관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이 총리로 취임하여 자신의 내각을 구성한 직후에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관련 문서
[1] 제55회 영국 의회 기준[2] Statist. 직전 노동당 정권의 각료들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3] The UK should stop indulding in irrelevant debates about sharing the pi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es, the north and the south, women and men.[4] 예를 들어 전체 영국 학생들 중에서 A Level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15%에 불과하지만, 유사한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일본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의 85%나 된다는 것이다.[5]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다시 한 번 해당 저서가 화제가 됐을 때, 이러한 대목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다. 실제로 랍과 파텔, 트러스가 모두 브렉시트 찬성파에 속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