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반일기 게양 사건
1. 개요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던 가운데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반일적 내용의 깃발 1100개를 관내 곳곳에 게양한다고 발표했다. 정확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명동, 을지로, 남산 등 22개 길에 ‘노 재팬(NO JAPAN)’ 마크를 단 깃발 1100개를 내건다는 계획'''이며, 8월 7일부터 722개를 먼저 게양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네티즌들은 성별, 나이,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거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관내에서 상업 중인 상인들은 크나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항의 게시글이, 중구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이라며 “전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 구청장은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국민과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였는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배너기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반응
2.1. 대한민국
2.1.1. 중구청의 안하무인
생계가 걸려있는 상인들의 피해나 국격 손상, 아무 잘못없는 일본인의 피해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굉장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태도가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서양호도 '다른 의견도 존중하지만 내 의견도 존중해 들어주라'며 나름대로 해명글을 올렸다 글삭튀를 하고 연가를 쓰는 등 치졸한 대응을 이어나갔다. 캡처본
특히 서양호 구청장은 명동이 왜 안 되냐는 페북글에서 마구 우기기만 할 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조차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는데 "지금은 경제판 임진왜란이 터져서 대통령조차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고 있는 비상한 때”라며 “전쟁 중에는 관군, 의병의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우선 전쟁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구청의 해당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없는 친한파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괜히 돌을 던진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한국 측에 돌아오는 이익이 전무하며, 오히려 역풍만 불러오고 경제적으로 손해만 왕창 볼 게 뻔하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책골 넣어서 팀킬해놓고는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 골이었다고 우기고 있는 꼴'''.
또한 왜 관이 나서선 안 되냐고 억울함(?)을 어필하기도 하는데 하단에 서술했듯이 불매운동은 애초에 지자체나 정부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보여지게 만듦으로써 얻게 될 불이익만 상당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배너만 해도, 엄연히 사적인 창작물을 관이 멋대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공적인 양 포장하는 것이 오히려 안하무인이라 할 수 있다.
2.1.1.1. 독단과 민원무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중구측은 8월 6일까지 딱히 계획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없으며, 게시판엔 1주일 뒤에 대답하겠단 매크로로 일관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조처를 준비하면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전에 시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번 취지를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1.1.2. 감행
'''그리고 6일 이윽고 실행에 옮긴다.''' 이마저도 상술했다시피 7일 설치를 선언했으나 6일 오전에 설치가 진행되었으며 광복절까지 이를 강행해나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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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태극기도 바라보는 게양위치가 영 이상하다는 지적도 많다. KBS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 일장기 노출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일보 사옥 앞에 게양하는 것 역시 중구청의 원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정치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짤에서 보이다시피 저 곳에서만 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2.1.2. 구로구 반일기 게양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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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서도 불매운동 개입을 시도했다.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1.3. 언론
대부분의 언론들이 해당 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反日 ‘억지조례’ 만드는 서울시의회···자치구는 관광지에 ‘NO재팬’ 깃발
명동에 ‘노 재팬’ 깃발 걸겠다는 중구… 시민들 “오버 말라” 질타
서울 명동에 ‘노 재팬’ 깃발 설치…“손님에게 불안감 줘선 안돼
2.1.4. 국민청원
결국 사건이 터진 8월 6일에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오후 3시 기준, 1만 5천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
2.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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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부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깃발 1000개 이상 설치
이미 일본에도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네티즌 반응과 비판
'''남녀노소,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가루가 되도록 까고 있다.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중구청은 항의 게시판과 항의전화로 넘치고 있고, 친문 및 진보계 커뮤니티마저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불매운동을 시민 주도의 운동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마치 정부에서 개입한 것마냥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불매운동에 찬성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1. 외교 성과에 이익이 되는가?
우선 해당 배너를 걸어봤자 이를 목격할 사람은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들뿐이고, 특히 명동 일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이 시국에 한국으로 올 정도라면 당연히 친한파일 게 분명한 상황인데, 그들에게 해당 배너를 보여줘봤자 괜히 죄없는 친한파 관광객들까지 멀어지게 만들고 상인들에게 피해만 입힐 뿐이다.
또한 그냥 일본 관광객에게 불쾌한 기분만 느끼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신변위협을 느끼게 만든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인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거리에 'NO KOREA'이라고 인쇄된 배너가 내걸려 있다면 한국인은 그냥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타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서경덕 등 불매운동 찬성 측의 전문가들이 우려한, "불매운동은 좋지만 괜히 죄없는 일본 연예인이나 관광객을 공격해서 친한파 성향의 일본인들까지 돌아서게 만든다면 아베 신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본 매체도 "불매운동은 시민 주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조장한 국가 차원의 운동"이라고 왜곡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불매운동 한다는 것이 알려져봤자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역효과일 뿐이다.[1]
3.2. 정의가 있는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가 딱히 어떤 정의(正義)도 내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한국 문화에 친근함과 호기심, 관심을 갖고 여행을 온 일본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저런 깃발을 게시한다는 것은 쇼비니즘, 즉 '''민족주의 파시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3. 무고한 상인, 여행객의 피해 누적
'''애시당초 중구는 일본인의 한국 관광 최대 코스다.''' 그런곳에 저런걸 걸어두면 과연 어떤 일본인이 좋아할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일본 최대 관광코스인 후쿠오카에 한국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나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상기했듯이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상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정책이니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책이나 대비책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 버티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막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의 뜻을 잘 알아주리라고 믿는다."며 강행하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당연하게 이로 인해 발생할 관광객들이나 상인들의 피해는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 아무 타격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 지사이고, 여론전에서도 상술했듯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아무 이득도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차후의 일본 관광객을 축소시켜 상인들,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관광업과 경제에만 다차원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
3.4. 지방자치단체로서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에 개입할 이유와 명분은 전혀 없다. 외교에 개입하면서까지 자국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서 명분은 전혀 없다.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중구청장의 이득을 위한 일이라는 의혹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일본 측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일개 기초자체단체가 주도한 것임을 들어 반론할 수 있지만, 일본 측에서 지방정부도 정부라는 식으로 뭉뚱그리면서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2]. 다만 이런 주장을 하고 반론을 무시하는 건 일본 역시 억지를 부리는 것이므로 일본 역시 공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4. 설치 철회 및 6시간 만의 전면 철거
결국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배너기를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억지로 만든 배너기를 만들어 설치한 일은 세금 낭비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만류할 때 진작에 철회했으면 될 것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철회를 결정하는 동안 이슈가 되고 일본에까지 알려져버려서 해당 사건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반면교사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중국인 네티즌들이 BTS를 상대로 6.25 전쟁 관련 역사왜곡을 했을 때 정부 측에서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3]
[1] 실례로 한일관계 악화 이후, 일본 정부 및 극우 세력들이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조심해야 한다. 가지 마라."라며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막상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들이 "어디가?", "난 모르겠던데?", "친절한 건 여전하던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들이 많았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조차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나 위험한 점은 없다."라고 증언해 이런 혐한 조장 발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2] 특히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분권정치가 강했던 나라라 지방정부의 권한 역시 무시할 수 없다.[3]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6.25 전쟁에 대한 주장은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