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경제
[image]
[clearfix]
1. 개요
아일랜드 투자청의 홍보영상
아일랜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 및 농업에 의존해 왔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독립한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바닥권으로 가난한 편이었으나[3]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로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와 금융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급성장하여 '켈틱 타이거'로 지칭되었고 2003년에 영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4]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정책으로 2007년 아일랜드의 1인당 명목 GDP는 59,997달러로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의 1인당 명목소득인 46,118달러보다 1만 달러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지나친 외국 자본 의존도와 금융업에 의지한 경제 성장은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바닥을 보여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에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아이슬란드[5]나 두바이의 경제성장 및 그 붕괴 과정과 거의 유사한 구도로 진행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의외로 아일랜드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이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6] 금융업이 발달한 것은 맞으나 기반산업이 아예 없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맞은 PIIGS들 중 가장 먼저, 양호한 상태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건실한 제조업 기반 덕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이하게 아일랜드 근해의 영역은 대구 어장으로 유명하다. 당시 대구의 위치는 싸고 많이 잡힘 + 오래가는 보존성으로 인한 MRE의 위치,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 때문에 영국과 어장 대립이 심했다. 간단하게 서해에서 꽃게 잡는다고 판치는 중국 어선의 지위랑 유사하다. 기록을 보면 군사행동의 기미도 보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5%의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구글,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은 물론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낮은 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소재 법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소득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애호하는 투자처이다. 거기다가 애플은 다른 공장들을 처분하면서 아일랜드 코크니 공장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엄청난 귀여움을 받고 있다. 인구가 약 500만명 정도되는 국가에서 1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니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국적 기업이 할인 법인세를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회사만 세워서는 안 되고, 일정 수 이상의 아일랜드인을 채용해야 한다. 최소한 500명 이상은 아일랜드 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일랜드 토착기업이라면 50명 이상은 고용해야 한다고.
아예 2016년 7월부터 첨단 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6.25%'''로 더 내려버렸다. 아예 대놓고 나라 컨셉을 조세 피난처로 가겠다고 유럽연합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물론 아일랜드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유럽 연합이 분노에 찬 응징을 가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받아야했던 정당한 세금 '''16조 7500억원'''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해당 기사 아일랜드와 애플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항복....은 개뿔. 그냥 합의한거다. 아일랜드의 6.25% 법인세는 전혀 철회하지 않고, 원래 EC에서 요구한 벌금 액수의 75%를 깎은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 협상에서 “EC가 우리를 압박한다면 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갔다.
2020년 지금까지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첨단기업 6.25%, 일반기업 12.5%이다. 심지어 공제범위도 더 늘려서 일반기업이라도 법인세 납세부담액은 실질적으로 8.8% 정도라고 한다.
과도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우려한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수출구조
[image]
2012년 아일랜드의 수출구조, 분홍색은 의료-의약관련 사업, 청록색은 제조업, 노랑색은 농업이다, 회색은 기타 미분류[7]
3. 관련 문서
[1]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8900#[2] https://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ct.do[3] 물론 대한민국 마냥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소리는 아니다. 1960년 기준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685달러로 한국은 물론, 같은 시기 일본보다도 우위에 있었다. 2015년 현재도 한국과 일본의 1인 GDP 혹은 구매력은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당시 아일랜드는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아닌 유럽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것이 포인트. 물론 당시 유럽과 아시아 간의 격차가 워낙에 커서 그렇지, 685달러면 당대 기준으로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다. 비교 대상으로 영국은 당시 1380달러, 미국은 3007달러로 확실히 서구권에서는 가난한 편이었다.[4] 여담으로 9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새한미디어가 아일랜드에 비디오 테이프 생산공장을 지었다고 한다. -[5] 다만 아이슬란드는 원래부터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금융 산업을 양성하려 하다 이게 엄청난 버블로 이어지면서...[6] 참고로 PIIGS의 다른 멤버들인 포르투갈이 19%, 스페인, 이탈리아가 21%, 그리스가 15% 정도이다.[7] #